이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건의사항추진상황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의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언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2건으로 첫째가 불법광고물 단속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검인 받지 않은 플래카드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어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플래카드는 관내에 기 설치된 21개소의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관련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6년도 8월부터 지도원 3명을 보충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저희 구에서 직접 강화했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량으로 일시에 많은 물량을 부착한 고질적인 플래카드 게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해서 즉시 제거하고 강제 철거하고 행정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부족한 지정게시대 증설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해서 지정 게시대에만 게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벨트 내에 쓰레기 무단투기방지를 시정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청천농장 입구 양묘장 진입로 입구에 쓰레기 무단방치를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파 등 대형쓰레기는 청소과와 청천1동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아 금년도 4월 24일 일제히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150만원을 청소과 예산에 지원을 받아서 11톤 트럭 2대 분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서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운용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 너그러이 보아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건의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차량정비실태 부적정 사항은 96년도 12월 9일자로 자동차관리법 규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사업용 차량 5대 이상 소유업체는 기능사 2급 이상을 정비관리자로 선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법은 10대 이상 소유업체로 완화되었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업체는 소유업체가 없으며 바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불법정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위법행위 행정처분 부적정 사항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망한 사항에 대해 단속원 2명을 상시 고정 배치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특별단속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차고지 미입고, 주택가 박차 및 정류장 외 정차, 결행 등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4분기에는 41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습 위반지역 및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교육 부적정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으로 현장 감독 시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집합교육 등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일 아침 출장 전 약 30분간 점호를 겸하여 복장상태를 점검하고 법령숙지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후 귀청 후에도 약 30분간 다시 민원사례별로 단속보고를 받고 점호를 겸하여 관계법령과 민원대응 요령에 대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복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2회씩 총 32회 교육 실시한 실적은 일주일에 병무계에서 1회, 과에서 1회씩 교육해서 4개월 간에 32회를 교육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체납 관리건 입니다. 96년도 1월부터 3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12월에 완료 하였는바 조속한 행정처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위반자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고지서 발부 및 송달,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차적조회 등 행정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있는바 그 기간은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민원의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착오 여부, 과태료 수납, 금융기관에 대해 이송 착오여부 등을 통한 관계당국에 확실한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처분이 늦어졌던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신속한 고지서 발부와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대중홍보와 계도를 병행 실시하여 집중적인 체납추정 및 징수관리 등에 역점을 두어 조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체납차량 총 2만 6천 336건에 대하여는 오는 8월말까지 압류조치를 완료하겠으며 조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연장과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전노선의 이해관계 등 제반 여건과 관계법규에 의거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중 추진실적은 갈산 태화아파트, 세화아파트 주민 740여세대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1.6km의 노선을 연장하겠습니다. 갈산동에서 부개택지개발지구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시민존중 행정의 일환으로 등·하교시간 내에 임시운행 조치하였습니다. 십정동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기 노선 연장된 14번 마을버스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1대를 증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8년 지하철 개통시점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며 그 이전에는 가급적 사업계획 변경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부개택지개발지구와 98년도 하반기까지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회계업무처리의 미숙 및 지출증빙서류 관리부실 지적사항은 각종 수당 등 개인 지급 시 수령인에게 지급하고 수령날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공사 등에 대금 지출 시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업체의 철저한 확인으로 서류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으로 특별회계 차액 8억원을 연간 1% 구 금고에 방치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6년 12월 10일부터 부평농협에 연 12.9% 이율의 특별우대정기예탁으로 5억원을 예치하였으며 남은 3억원은 단기간에 고금리로 예탁조치하기 위하여 각 시중은행에 저축상품자료를 요청하여 현재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이행차량 관리방법 개선사항으로 예비차량이 구별 될 수 있는 별도의 표시 등 관리방법을 개선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상용차량과의 구분을 위하여 예비차량의 전면 우측하단에 '예비차'라는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여 부착 운행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번 4월에 식목행사 가로수 식재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식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부평구 관내에 4월에 잘 됐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지요.

21개소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해요. 그런데 몇 개까지 걸 수 있습니까?

현재 5개까지.

제가 보건데 5개가 아니라 10개 정도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플래카드하면 한 면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걸려있는 플래카드를 보았는데 그런 것은 곧바로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고요, 검인을 받고 다 붙이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검인 안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검인 안 받고 붙이는 것이 간혹 있기 때문에 순찰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카드 게시대에 5개만 붙이는데 5개 이상 초과됐을 때도 그것도 발견되면 바로 시정합니까?

즉각 즉각은 사실상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취로사업 기간에 동사무소에서 집수받이하고 벽이나 전봇대에 붙인 스티커 제거작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은 새마을 취로 사업할 때 취로사업인원을 써도 되겠지만 그 기간이 끝나니까 지금 동네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을까요.

사실 스티커 정비가 큰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지금 벽보라든지 이렇게 큰 것은 사실 지정게시판이 있어서 거기 다 부착을 유도하면 되는데 스티커는 사실상 소형이거든요. 그래서 전주라든지 담장에 실질적으로 많이 붙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도적으로 스티커만 붙일 수 있는 거라든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56페이지 마을버스 노선연장 및 변경 부적정해 가지고 완료라고 했는데 택지개발에 8,600세대가 들어오면 교통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3,200세대가 들어와 있는데도 택지개발에서는 시내버스를 넣어주고 만약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온다면 마을버스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부개택지 개발지구내에는 마을버스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 노선시내버스가 2개 업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복잡하지만 그래도 카바가 되고 있는 상태고 향후 8,600세대가 들어가는 것은 98년도 8월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은 신규사업체로 할 것인지 기존업체에 대한 노선변경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신규가 아니면 기존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98년도까지 해서 8,600세대가 다 들어오면 도시철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노선 변경되는 것은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입장으로 어떻게 검토중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수요판단에 따른 신규업체를 할 것인지 아직도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기존업체와 해당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노선관계 등을 연결해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해야 되어서 현재는 15번하고 8번 9-1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 신규노선 공개모집방안과 버스운송한정운영제도요령에 노선변경이나 서비스개선계획 운송방안 등을 고려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요. 그쪽에 부개여자공고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랑 서무과장이랑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시내버스가 배차시간이 너무 길고 10분에서 15분인데 결행을 하면 30분이 되도 차가 안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서도 얘기한 것은 부개역을 나가는 마을버스를 해 주십사 하고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 지역교통과에 물어봐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지역교통과에도 얘기를 안 한 사항인데 지금 택지개발에서 부평역으로 예를 들자면 부개3동에서 부평역으로 나가려면 환승역이 되어 가지고 1km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개역으로 가면 바로 앞에서 탈 수 있는데 부개역은 바로 앞에서 차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택지개발에서 부개여자공고 교장선생님도 얘기했고 부개여고의 교장선생님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시내버스에서 내린다면 300m 정도 걸어가는데 불편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지만 워낙 시내버스가 결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 통학시간이나 애들 하교시간에 대 혼잡을 이루는 것 같아 가지고 구에서도 획기적으로 빨리 방안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알기로는 본래 시에서 하던 업무를 구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다시 구에서 하던 업무를 시로 이관시키는 여론수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부평구만 유독이 작년부터 마을버스를 고유색깔로 한다고 그래서 한 대당 부과세 포함해서 77만원씩 해 가지고 도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대라면 업자들한테 1억 4천, 5천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98년도까지 도색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구로 이관시킨 것을 시로 가지고 가려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마을버스라고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마을버스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로 간다고 하면 조금 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 상황을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마을버스 업무를 도로 환수하는 것에 대한 구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고할 기한이 안 됐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각 구청별로 원래 시에서 내려 온 때도 상당히 업체가 영세하고 질서가 안 잡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귀찮아서 구를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하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인·허가 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서 행정하기 위해서 시로 환수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대 도시에 마을버스 현황을 보면 대략 서울이 11.9%, 부산은 9.6%, 대구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인천이 32%나 됩니다. 광주가 1.7%, 대전이 2%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이 기형적으로 마을버스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 구청별로 보면 부평구가 117대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업면허 지정에는 가까운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소를 연계하게 되어 있는데 각 구청별로 노선을 연장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인지 마을버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이런 동네를 누비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구청 입장에서 구민들 편의상으로 보면 구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주민편의에 따라서 노선 연장해 주고 교통량에 따라서 증차도 해주고 이러면 편리하겠습니다만 시에서 볼 때는 상당히 질서가 안 잡혀 있는 편법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가서 똑같은 기준으로 행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묻는 사항이고 현재 구에서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고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마을버스 지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로 가면 주민이라든가 시보다는 구에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업무를 시로 이관시키는 것을 찬성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제 생각에는 질서가 잡히고 어떤 동일한 잣대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가져가야 하고 또 주민의 어떤 편의만을 위해서는 구에 있는 게 낫고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그러면 시로 가져가면 질서확립이 완전히 틀이 잡히고 구에서 하면 지금까지 안 잡혔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은 가져가는 것을 원하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업자들은 가져가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이고, 그러면 서로 상충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로 가져가면 교통질서 확립이 마을버스에서 확실히 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보다는 더 개선.

그럼 지금 구에서도 못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가져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서도 확실하게 확립을 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무작정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지정되어 있는 마을버스에 예비차 뽑아달라면 뽑아주면 또 증차해 달라면 증차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더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마을버스 체계가 안 서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후에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만하시고 우리가 안건으로 상정한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지역교통과장님이 나왔으니까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4월 14일 통학버스 임시운행을 해 주었지요. 갈산동에서부터 구산중학교까지요. 운행한 결과에 대해 업자들한테 통보를 받았습니까. 매일 아침 통학시간에는 21번하고 6번하고 6-1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하교시간에는 15번하고 8번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탄다고 봅니까?

등교시간에는 25명 내지 30명이 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교시간에는 시간이 분산되기 때문에 19명 정도 타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3대씩 투입이 되지요. 등교시간에 3대, 하교시간에 3대, 한 대의 수송량이 25명씩 탄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4월 14일 새벽에 실지 운행을 한다고 그래서 나가봤습니다. 첫 차가 아니고 두 번째 차인데 학생이 2명이 탔어요. 2명이 타 가지고 운전기사가 가는 코스를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손짓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실상 거기에 탄 사람은 운전수까지 3명이 탔어요. 그래서 학생수가 늘을 줄 알고 그 뒤에 다시 조사해 봤더니 15명 탄 때가 제일 많아요. 최근에는 늘어 가지고 한 차가 25명까지 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임시로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임시운행을 해 준 자체는 홍보부족이 아니냐.

그래서 첫 번에는 승차인원이 미미하고 해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종례시간에 홍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인원이 현재는 조금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마을버스 예비차량 관리계획방법 개선 해가지고 완료라고 써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전면 우측 하단에 예비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만약에 차가 정규코스에 다닐 차가 결격사유로 해서 수리한다든지 했을 때는 예비차량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예비차 스티커는 붙이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만 지시한 겁니까?

우리가 스티커를 유인해 가지고 배포를 했고 직원을 내 보내서 배포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세요. 예비차 스티커는 하나도 안 붙이고 멋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시키겠습니다.

도시정비 과장님, 무허가 간판이라고 합니까. 일반 주민은 간판을 달 때 허가사항인지 모르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무슨 가게 영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당연히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허가사항인지 뭔지 전혀 몰라요. 나중에 단속이 돼 가지고 과태료 문다 뭐 한다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영업허가를 낼 당시에 간판허가도 아주 같이 붙여서 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가, 홍보방법은 사실 전무합니다. 전에 국장님이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반상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상회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업허가를 접수하면 간판허가도 확인하고, 간판 안 달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치면 간판에 대한 것은 무시하더라도 간판을 달고 영업허가를 갈 적에 접수에 접수가 되면 간판까지 접수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든가 해야지 저희 십정1동 같은 데도 근래 간판 몇 개 다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허가를 내야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는 그렇게 엉성히 해놓고 나중에 단속해서 과태료 물리지 말고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허가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같이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병행처리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걸려있는 간판들 대다수가 구에서 처리하는 간판이 그 중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업자들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소집교육 같은 것도 그 차원이기 때문에 제작업자들이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간판제작 의뢰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허가증 여부를 꼭 확인해 주고 허가를 안 받았을 때 는 허가를 먼저 받고 간판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업자들이 저희 구의 업자분들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교육을 구 제작업자들만 시키다 보니까 외부 또는 타구의 업자들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계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교육이라든지 시 전체적으로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이나 6월중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 때 전체적인 광고사업협회하고 해서 저희가 제작업자들한테 어떤 간판허가증을 반드시 보고 제작하는 것으로 교육을 다시 한 번 재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마을버스 임시 운행하는 것 통학버스에 대해서 몰라요. 위원들이, 또 더군다나 구에서 시로 이관된다는 것 마을버스 여론수렴 한다고 아까 내가 사이드 채널을 들어서 얘기들은 것을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은 모르는 사항이에요. 소관이 어느 소관입니까, 도시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도시위원들한테 이런 얘기 한 마디 해 봤어요. 우리 도시위원을 무시하는 처사지 말이야.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도시위원들 아는 동료위원들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지역교통과장님, 여론수렴을 해라하고 시에서 내려왔지요. 책상에다 넣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돌려서 들어보고 그래야지 왜 거기다 넣어놓고 있어요.

협회에서는 의견수렴이 돼가지고 협의를 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아니, 의견이라는 게 다양한 수렴을 하는 것이지 어디 업자다 특정한 사람 지금 그 얘기나 들어 갖고 올리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뭐예요. 앉아있는 사람은 알아야지. 알려주세요.

장헌식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병무청하고 그 다음에 과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그럼 병무계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교통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교통에 관련된 교육은 안 하고 병무계에서는 복무규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에 관한 사항만 하고 과에서 실시하는 반복교육이 지금 현장단속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그런 교육을 과에서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항도 있고 도로교통법에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28조, 29조, 30조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횟수는 병무계에서 한 것까지 같이 보고가 되어 있는 거지요.

32회는 그렇게 정하고 실상은 매일 아침 또 일과 후에.

그럼 이것을 실적 위주로 통계수치를 내지 말고 우리가 교육한 것이 이렇게 교육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교육하니까 잘 되었더라 이렇게 시정조치가 되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지 말고 실질적인 자료를 해서 우리에게 해주면 개선요지가 얼마나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렇게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2만 6천 332건이 압류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나 됐으며, 그러면 2만 6천건 압류했을 때 2만 6천 건을 해결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걸 립니까? 주로 여태까지 해 나온 예로 봐서 압류조치 할 때는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받겠다는 얘기인데 환수되고 나서 그러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실적은 91년도부터 96년까지 총 17만 6천 19건에 62억 5,82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체적인 것 말고 압류했을 때의 전체 금액의 압류가 10억을 압류했는데 압류했을 때 전체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환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환수하는 것은 압류해 놓으면 이전이라든가 혹은 폐차할 때 이런 때에 징수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압류건수가.

압류건수는 늘어나는데 체납량은 전에 93년도까지 컴퓨터 없이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했고 누적된 상태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컴퓨터화 돼가지고 그 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압류 못 한 것은 많이 정체된 것을 해소하고 있고.

우리가 압류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것이 우리가 행정여건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행정의 집행력이 뒤따르지 못해서 체납결과도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체납을 많이 하게 되면 원래 내기도 어렵거든요.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히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동사무소에서 징수 안 내는 사람 집에 쫓아가나요.

현재는 1단계로 정리를 우선하고.

고지서만 발급해 보내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압류하고 고지서 발급하고 그 후에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라든가 체납사항이 많은 그런 사항은 3단계로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재산압류 사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과도 같이 연계해서 체납액 정리하는 건수를 줄여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연장 및 정리 부적정에 대해서 갈산동에서 부개택지지구에 현재 마을버스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임시로 지금 갈산동에서 부개지역으로 들어가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6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학교 말고 몇 개 학교가 늘어남으로써 더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그 사항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자들의 부풀어 있는 수치만 가지고 그 쪽에도 기존 업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쪽 업자들이 갈산지역에 들어간다는 것도 괜찮지요. 그렇지요. 부개지역 사람이 갈산동으로 가도 괜찮은 업자지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요구사항이 그 쪽 수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의 편의성을 요구한다면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도 되는 것이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도 되는 것이고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해당되는 업체를 전부 불러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전부 협의를 거치니까 대상지역의 업체들이 넣어도 좋겠다, 그렇게 동의를 받은 거예요. 부개지역 노선들이 다 업체별로 동의를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가 정리해야 된다는 체계가 세워진 것 같은데 업자들이 너무 거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철두철미한 계획성을 가지고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하나 선례를 남겨놨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장헌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갈산동에서 구산중학교까지 임시로 마을버스 투입해서 등하교 시간에 운행하는 버스를 어쨌든간에 구청에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철마산 주위의 명신여고나 세일고등학교 그 밑에 영일실고인가 있다고 하는데 부개지구에서 학생들 숫자를 조사했더니 지금 갈산동에서 구산중학교까지 오는데 600명이란 숫자가 나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개택지개발내에서 지금 명신여고, 세일고등학교 내지 철마산까지 가는 학생들이 600명 정도라면 이미 선례를 남겼으니까 그것도 마을버스를 투입을 시켜달라 등하교 시간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존중행정 차원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앞으로 시민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답이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홍성언 이춘우 두충근 유재홍 이범성 이종철 이찬구 임성호 장헌식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순달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역교통과장 윤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