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96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건의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중소기업지원과에 새로운 직원이 다 와 계시면 과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까?

3월 13일자 기구 개편된 지역경제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박명근입니다. 다음은 상경계에서 상공계로 기구개편된 상공계장 허한정입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계장 박철현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도 한꺼번에 해주시지요.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과는 지난 3월 13일자로 지역경제과에서 분과가 되어서 3월 13일부로 새로 조직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과는 3개 계에 12명으로 직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3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인 중소기업지원 전반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계장 유흥목 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등록사항, 취업고용촉진훈련, 직업소개소 관할 기타 노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업노정계장 석광백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는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국제통상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도 새로 바뀌었죠?

사무장님께서는 사무실이 비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근무중에 계십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연단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역발전에 노력하는 박남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시정요구건의사항 총 6건 중 4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남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농약수급관리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지적사항으로는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농약구입 몇 배부시 식부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량을 확보했다가 일관성있게 배부할 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96년 12월 24일자로 조사돼 식부면적 159핵타아르를 기준으로 금년부터는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을 적정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정확히 배부하고 공동방제도 농촌지도소와 협조·지도 감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위원장님과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항 예산사업편성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지적사항으로는 부평경제동향지 발간사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예산 편성시 타당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이러한 사업의 계속 수립시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지역경제관련 유관기관 연구소 보유자료가 각 시·도 중심 자료로 자치구의 독자적인 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시와 중복성이 있어 연 1회 발간으로 계획수정을 96년 12월 8일자로 하여 96년도 예산 약 240만원 중 215만 6천원을 투자, 금년 1월 2백부를 발간하여 실, 과, 소, 동, 구의회 경제 중복성이 높으므로 사업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향후 이러한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히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이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항 가축방역시술사업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지적내용은 가축방역시술의 접종두수가 상당부분 허수임이 판명되는 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가축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6월과 12월 2회 실시하는 가축 통계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약품과 재료를 시에 요청 약품을 정확히 수령하여 동원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 춘계가축전형에 방주사 실시는 계획두수 3,050두 중 가축농가 자체에 접종하는 돼지콜레라 1,200두를 제외한 1,850두를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내 수의사 11명으로 하여금 수뇌접종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장석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항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선정방법 개선에 따른 시정요구내용으로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선정에 있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바 각 지역으로 분산 선정하여 전 지역의 물가를 골고루 조사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은 총 10명으로 산곡4동에 4명, 부개1동에 3명 등 조사요원이 편중 위촉되어 있으나 실제 물가동향조사시에는 전 지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월 2회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즉시 교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확인조사 등 평가를 통해 활동실적이 저조한 요원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보완위촉시 지역적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항 각종 예산사업 조기실시에 따른 시정요구내용으로는 소비자피해구제 사례집 발간사업 등과 같이 사업이 연말로 집중시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오는 사례가 있는 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사항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사례집 발간 배부는 96년 예산 약 200만원 중 194만원을 투자, 금년 1월 2백부를 발간해서 구 실, 과, 동, 구의회, 인천소비자연맹,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인천YMCA, 인천주부교실, 인천한국부인회, 인천지방일간신문사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비자 피해구제사례집 발간은 매월 발간되는 부평사람들을 활용키로 하여 97년도에는 별도 발간계획을 수립치 않도록 사업별 추진시기를 적정히 조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항 박남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수의 업무수행 확인 철저에 따른 시정요구내용은 공수의 업무 수행의 확인여부는 공수의가 보관하는 업무일지, 접수정도에서 그치고 있으며 업무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도의 효율성 여부를 검증하여 예산을 책정할 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97년 공수의는 산곡4동 소재 보비동물병원장 한영희로 위촉되어 금년도에는 운영하고 있으며 공수의 준수사항인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을 이탈해서는 안됨, 관내를 월 2회 이상 순회하여 동물 전염병을 예찰, 예방, 치료 및 검증 실시하고 전염병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동물을 진료할 때에는 질병의 성상 및 발생 경위 등을 조사 연구하여야 함, 수의사법에 의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등을 철저 이행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준수사항 및 업무수행 사항에 대하여 진료실적과 업무일지에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매월 보고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의 보고가 있습니다. 연단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지난 3월 13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발족이 된 부서입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저희 과장 이하 우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에 특히 중소기업지원과에 관심과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96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결과로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의내용은 중소기업지원사업장 선정시 각 부서간 협조체제를 고치기 위해서 감점제도를 통한 선정방법을 확립하라는 박남수 위원장님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을 차등 지원하고자 지난 11월 법규위반기업에 대해서는 법규준수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96년 부평구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지원시부터 이러한 감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점제도의 내용은 환경보존법, 건축법을 위반한 해당부서인 환경보호과라든지, 건축과와의 확인절차를 밟아서 이러한 각 해당법에 저촉 시에는 융자시에 감점제도를 3점씩을 적용해서 차등 지원해오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 내용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해달라고 시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연단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 유인물에 제본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그 사항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이 3건, 건의가 1건입니다. 이중 완료된 것이 2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비 징수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등 징수실적이 부진한 진료비의 징수대책을 세우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 3월 31일 현재 미수금 사항을 확인해 보고 1,295만 9,72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20일경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징수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미수금은 228만 5,800원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출한 것에 1천만원 가량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28만 8,600원으로써 97.5%이고 6개 구청에서 5만 7,200원 2.5%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것은 전부 북부의료보험조합에서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징수가 계속 미수금으로 남는 것은 특별회계의 재원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진료비가 계속 미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거의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재원이 확보되면 징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근의 진료비를 조기에 정산할 수 있도록 미수금 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병원적출물처리 철저에 대한 사항은 각 병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적출물이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96년도에는 관내 병원에 대하여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병원 1개소, 일반의원 7개소, 산부인과 5개소, 한의원 2개소 등 20개소에 대한 적출물 분리수거 등 불미한 사항들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는 적출물 적법처리실태 및 생활쓰레기와의 혼합배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2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사회 등 관련단체의 적출물의 적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지도를 강화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의약품 소비량 분석철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의약품의 월평균 소비량이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항상 그 원인을 파악, 분석하고 수요예측을 해서 적정량을 구입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약품별 소요량을 월별로 분석하고 그래서 재고량을 감안해서 적정량을 구입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단가계약이 일괄체결이 되어서 의료보험약관에 85% 수준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85%보다 1%가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되었고 앞으로는 저희가 수요량을 예측을 해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파악을 해서 계절별 요인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과부족이 있는 사항 정도에 따라서 2개월 정도의 비축약품을 포함해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암정복 장기계획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민건강증진시책의 일환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의 1인암정복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저희가 3년 전부터 유방암과 자궁암검사를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궁암검사 1천명, 유방암검사 1천명 등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4월 20일 현재 자궁암이 930명, 유방암이 980명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소균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도록 전문의와 상담을 주선하고 있고 전문의 소견에 따라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현재 진료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청사 환경이 개선이 되고 전문의가 확보가 되고 진료장비 등 암 조기발견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확보되어 앞으로 이런 사항이 개선이 될 때에는 암퇴치사업에 대한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가 어떤 시설을 새로 하려면 청사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현재 검토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모두 마쳤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니터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모니터요원을 선정할 때에 당초에 96년까지는 5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96년도 하반기에 10명으로,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뽑느냐는 것이죠,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선정을 우선 동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보았을 때 조사요원으로 적합하다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모니터 요원에 대한 기본교육을 해서 조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동장이 추천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산곡4동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왜 그래요? 동별로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니터요원에 대한 그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1개 동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를 놓고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것을 당초에 동장에게 구에서 그러한 적격자가 있을 때에는 추천을 하도록 시달을 했는데 다른 동에서는 그런 적격자가 없다고 들어온 동이 대부분이고 산곡4동이나 이러한 동에서는 적격자가 많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특히 산곡4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부녀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성실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차 판단을 해서 적격하다고 해서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연 몇 회씩 하고 있습니까?

조사는 지금 평월에는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조사하고 별도 명절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할 때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저희가 특별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30회 정도는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이 많은 실적이 나옵니까?

그것이 저희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군데군데 다니면서 전 지역을 물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한 현황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가조사표, 정확히 합시다. 지난 3월달 물가조사 월 2회한 것에 대한 전체 10명이 조사한 것을 사본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해야 되니까 그 분석표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 물가 동향 분석표를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욱 위원입니다. 40쪽에 가축방역시술사업 철저를 해서 완료를 했는데 전부 완료한 거예요?

가축방역시술사업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향을 시정 완료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해 주신 방향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그런 방향에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축방역이라는 것은 연 2회 춘기, 추기로 실시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수의사가 명단에 전부 동물병원 원장인데 그분들이 소 같은 것도 주사 놓고 그렇습니까?

소는 공수의로 지정되어 있는 보비동물병원 원장이 그것은 마리 수가 저희 관내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이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소가 150두 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것은 상반기의 계획 두수입니다. 전체 현재 있는 두수는 350두인데 계획 두수를 1년에 한번씩 접종을 하기 때문에 춘기에 150두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신 소라든가, 나서 6개월 되지 않는 소는 접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까지 통계 숫자가 350두입니다. 그 중에서 춘기에 150두를 접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 공수의사 현황에 보면 전부 동물병원장이란 말이에요.

수의사들이 전부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에 대해서 관여하고 주사를 해요?

소까지 접종하는 수의사들입니다.

이 동물병원 보면 전부 개만을 관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수의사들.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소 관계는 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 농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의로 지정된 보비동물병원 원장이 맡아서 하고 있고 일반 수의사는 대략적으로 개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비동물병원 원장이 소를 관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융자신청 심의절차에 대하여 해당 계장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도시가스업체에서도 자체 융자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도시가스업자는 자체 융자를 실제 권장하면서 구청 융자를 신청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자 2% 싼 것 때문에 구청 융자를 받지 말고 해당업자가 추천하는 융자 신청을 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 신청 절차를 간소하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요구하셨죠?

네.

옆에 실무자는 과장님 옆에 앉아서 답변을 보조해도 괜찮아요.

가스안전계장 박철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융자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7억 2천4백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3억 이상의 재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1차 우리 구청에서 서류는 도시가스 시공자와 주민하고 한 계약서하고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농협에다가 그분의 신용조사를 합니다. 신용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오면 그 분을 추천해서 농협으로 보냅니다. 농협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융자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직접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고상환액이 350만원이고 연리 8%를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가 미리 빼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농협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3∼6개월까지 걸린다고 가스업자가 방해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반상회 때 청천1동 쪽에 나가서 확인한 사항인데요. 그 가스업자가 마을금고를 이용하라고 하고 일반 시중은행을 이용하라고 해서 부평사람들이라든가, 홍보자료, 반상회보에 실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에 부개1동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융자금이 원래 얼마였어요?

조성은 93년도 2억, 94년도 4억, 총 6억이 조성됐습니다. 목표는 10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받은 금액은 전부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이요?

6억에서 대략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 구에서 융자 추천한 가구는 195가구, 4억 3,171만 4천원이고 농협까지 나가서 주민에게 완전 대출한 사항은 약 3억 2백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잔액이 얼마 있는 거예요?

잔액은 대략 4억 정도 남았습니다.

장석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시중은행보다 절차가 까다로워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구에 있는 돈을 이용을 못하고 타은행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자 비싼 것을.

그것을 저희가 동향파악을 해서 매월 그것은 반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부개1동의 시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300가구 이상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융자에 대해서 주민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래요. 현재 싼 것을 이용을 못하고 시공업자 얘기를 듣고 시중은행 이자 비싼 것을 쓰고 있다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잔액이 4억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는데 물가 모니터 운영에 10개 권역이 어디 어디에요?

10개 권역으로 나눈 사항이 부평4, 5동을 1개 권역, 부평1동과 시티백화점을 2개 권역으로 하고 산곡동 한양스토아, 부평2, 3동 유통프라자, 삼산동 부개3동 이렇게 해서 한권역, 부개 1, 2동을 한권역, 청천1, 2동, 알뜰쇼핑까지 해서 1개 권역, 갈산1, 2동 이마트까지해서 1개 권역, 산곡3, 4동 현대아파트까지를 한권역, 십정1, 2동을 1개 권역 이런 식으로 해서 전지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부들이 물가모니터로 참여할 때 자기동네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더 갖고 그리고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모니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니할 말로 산곡4동에 있는 요원에 갈산1동 이마트에서 하겠습니까? 한다손 치더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할 수 없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잘 조사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두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을 그냥 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2회는 정확히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상인들과도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제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를 나름대로 확인한 결과 추진에 있어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시정 지시한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서 점진적으로 없는 동에 모니터요원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 이 시간에 사람들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만두라고 할 그런 체제를 할 수 없는,

왜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이유가 안 되잖아요. 전 지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있어서 즉시 교체가 어렵다. 10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교체가 어렵습니까? 오히려 10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니까 교체를 빨리 해야죠. 뭐가 어렵습니까? 왜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적이 타당하다고 했으면 빠르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지, 지난번 그 식으로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전 지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조사하는 것이 왜 교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1개 권역으로 하면 교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뭐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쓰여있는데.

지금 현재 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하는 하나의 근무영역으로 보아서 그 지역에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이 말이 안 돼요. 산곡4동에 그렇게 큰 부평에서 가장 큰 상권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같이 토론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된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의 물가를 성심껏 조사해서 물가 억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동네 사람이 그 지역의 물가를 조사하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해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두루뭉실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변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야죠. 특별한 이유없이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것은 지적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반박을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받아들여서 점진적으로 짧은 시일내에 교체는 불가하고요. 금년도 상반기 7월말까지는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사무감사 보고하는 것 보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집행부가 인정했을 것 같으면 거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와야죠. 변명하고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하는 식의 보고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언제 주었다고요?

96년도 5월 17일자로요.

그것이 매년 줍니까?

아닙니다.

답변이 정확하지 못한데. 제가 아는 모니터요원이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은 계속 해오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무슨 10명을 위촉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96년 5월 17일자로 재위촉을 했습니다. 5명에 대해서.

그것이 기간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재위촉을 하고 1년마다 그렇게 줍니까, 1년에 한번이라고 하면 재위촉을 해야 되지만 그 기간이 없다면서요?

네.

그런데 재위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해요.

지역경제계장 박명근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당초에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때 당초 계획은 5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지역이 광범위하고 물가조사가 전역으로 골고루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5명을 추가 1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5명일 때 13만원의 수당을 4회 조사에 지급을 했었는데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인원은 증감에 따라서 월 2회 조사를 하면서 월 6만5천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위촉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죠?

지금 한 사람이 교체되고 네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과장님은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아는 척하셔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면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가스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 계장님은 여기 보직 받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죠?

시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무슨 과?

지역경제국 상정과 가스연료계에서 근무했습니다.

여기 가스안전계장으로 오셨으면 가스안전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있겠지만 제가 보건데 가스 설치하는 사람들이 각 동마다 골목 단위로 많이 있습니다. 가스 배관하는 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면서 가스공사 때 우리 구에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는지, 점검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면서 안전을 위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보면 땅을 마구 파고 그냥 쓰레기에 돌덩이고 뭐고 막 쓸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 아찔아찔할 때가 많은데 제가 한번 물어봐요. 담당이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저기요, 어디 갔어요, 내가 몇 번 그 자리에서 물어보아도 책임질 만한 사람의 답변은 없고 잡부 하는 분들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책임 있고 관심 있게 묻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짜증스럽고 당신이 뭐냐는 식으로의 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가스공사 시작할 때 어떻게 교육을 가르치면서 끝매듭은 어떻게 집니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시공자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공자 등록은 공사할 수 있는 범위는 도시가스 5범위로 해서 원래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위임이 되어서 구청장이 해서 등록을 해주면 지역사업 범위는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게끔 법에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범위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상주하는 것, 공사범위에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게끔 되어 있는 것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감리 감독하는 것이 공사범위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공하는 데는 시공관리업자 즉 자격증이 가진 자가 하는데 2킬로 반경 내에서 두 군데 이상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감독이 상당히 난해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려고 해도 타공사장에 갔다고 그러고 거기 가면 이쪽으로 갔다고 하니깐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완장제도를 도입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완장 하나 채우라고 얘기한지가 몇 번인데 그것이 뭐 큰 예산이 든다고 추경에 한다고 합니까?

이번 추경에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굴착 작업을 하고 나머지 마무리하는 것은 아스콘 바닥이라든가, 시멘콘크리 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도로굴착 허가 날 때 복구비까지 구에다가 납부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 굴착하는 허가를 내면서 복구비까지 다 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20전을 파헤쳐서 가스 배관했을 때 묻을 때에는 단 10전도 안되어서 얼버무리고 묻어버리는 것은 확인이 안 돼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도로굴착허가 낼 때 복구비까지 다 받아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같은 관청에 있으니까 가스공사 다르고 여기 다르고 항상 그러니까 상수도 판 자리 가스공사 판 자리 케이블선을 묻고 항상 이렇게 분야가 다르고 관심 밖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같은 청사 내에서 공무원들이 내 업무나 남의 업무나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나는 가스공사다, 도로굴착은 건설과다 해서 그냥 이것은 내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뒷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해서 땅이 내려앉아서 또 물이 고이고 20전 파냈던 자리를 10전 정도 공그리하고 얼버무려서 공사를 끝내는 공사가 허다해요. 박철현 계장이 시에서 가스를 담당했다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가스를 많이 보급하는 실정이니 많은 신경을 기울이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시공자 등록이 7월 1일부로 건설과에서 도로굴착기까지 다 일괄 관리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가스가 보급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워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대상 사업장 선정방법 개선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정 내용이 밑에 감점제도의 감점대상 등등 한 것이 그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 해당과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 심사 심의하는 기구에 해당과에 담당자들이 참여해서 자기 소관 부분에 대한 법규정 위반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을 받으면 기간내에 저희들이 자체 서류검토를 하고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해당 과에 조회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회절차를 밟아서 법규위반업체인지 가려내서 그렇게 해서 감점대상이 되면 감점을 해서 적용을 하고 그것을 모든 준비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준 하는 것입니까? 공식적인 규칙입니까?

규칙은 아니고 규정이라고 하는데 행정 내부적으로는 규정, 지침해서 최종 결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소위 집행부의 내부방침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공식규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보완지침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규정이면 규정, 지침이면 지침 그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햐면 96년도에 지적되어서 97년도에 담당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정된 규칙, 원칙들을 정해 나간다고 하지만 책임자가 바뀌면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이 공식화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법규준수방식이 규정이든, 규칙이든, 조치든 그 사본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묻겠는데 병원에 한 번 가면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물어 본다고요. 그러면 간호원들 얘기도 그렇고 의사들도 잘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20군데를 행정처분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내려도 한번 버린 사람은 자주 버린다고요. 그러면 시정 지시를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지만 20군데를 더 충원해서 다른 병원에도 더 많이 홍보를 하세요. 어느 병원을 가보고, 또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노약자를 모시고 병원을 간다든가, 제가 사회산업 소관이라서가 아니라 의원을 떠나서 한번 의구심에 물어보면 대답이 몰라요, 어디다 버리는지 몰라요 하는 사람도 있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실무자가 아닌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 적출물을 소홀하게 아무 곳에 버리는 병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군데만 이렇게 딱 정하지 말고 보건소장님이 많이 홍보하고 계몽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 2차에서 다른 과에 질의했던 것 중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다른 건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사항을 질문하실 분 계세요? 사회산업국 전체에 관해서 지금 참여 안 한 과장도 있으니 여기 참석하지 않은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육성자금 나간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금액하고 나간 곳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96년도에 구 기금으로 20억을 조성을 했고 협약은행에서 20억을 출연을 해서 96년도에 40억을 저희들이 일단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업체는 57개 업체가 1차에 96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마감이 7월 말일까지였습니다. 그 기간내에 융자를 실제로 대출한 업체가 47개 업체, 32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효자금이 있습니다. 못 가져간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2차로 작년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융자 2차 실효자금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업체가 12개 업체, 1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융자금을 추천한 업체가 10개업체 6억 5,400만원해서 1, 2차 총 합해서 96년도에 최종적으로 총 집계로 보면 추천받은 업체가 53개 업체, 36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3개 업체가 자금지원 혜택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2억을 지난 4월에 신청을 받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총 융자규모가 32억입니다. 저희들이 32억을 기간 내에 추천받은 결과 39개 업체가 약 4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다 융자지원을 못하고 심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점이라든가 감점 이런 제도를 적용해서 골고루 융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심의중이라고 했죠?

그것이 내일 모레 30일날 금년 97년도 자금을 주려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감을 다했습니까?

네. 지난 4월 15일날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심의안을 만들고해서 30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해서 추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2억원을 39개 업체에 심의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40억이 편성되었죠?

그것은 96년도에 나간 것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내의 계획은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금년에 기업이 아시다시피 자금여력이 없고 어렵다 보니까 32억을 작년보다 저희가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1차 추천을 해서 7월 말까지 일단 은행에서 융자를 다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 개중에는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조사에 보증서가 안 된 업체가 나올 것을 가상을 해서 실효자금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2차 융자혜택을 다시 기간을 주어서 융자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가능한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 전해주려고 과장님께 문의합니다. 가능합니까, 후반기에?

후반기는 작년 같은 경우를 보아서 금년에도 실효자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우리가 추천을 해주어도 중소기업에서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의 보증서를 못 끊는 업체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실효자금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2차 융자자금을 공고해서 나머지 업체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98년도에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준 자금을 70% 회수를 하고, 96년도 지원된 자금을 30% 회수하고 98년도 10억을 만약에 사회산업에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10억 예산안을 계상해 주시면 그 10억과 은행의 협약인을 1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근거를 합하면 내년에는 총 자금 규모가 약 57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중소기업에서 자금지원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육성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4월 7일 개설한 물리치료실과 한방 진료실이 있죠? 한 20일 지났는데 지금까지 주민 이용도와 앞으로 홍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4월 28일까지 405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루 평균 16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10명 내외였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을 때에는 50명이 넘는 날이 있습니다. 수입을 분석을 해보면 이것이 방문당 수가이기 때문에 일반 로칼에서는 물리치료 3가지하면 3가지를 개별적으로 전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3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1,500원만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저가 진료체제로 정부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은 178만 7천원 정도 분석이 되어 있고 이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한 것이 304명입니다. 전체 이용하신 분들 중 75%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한방진료는 연인원 실인원을 따졌을 때 610명 치료투약 인원까지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에는 1,924명이 이용을 해서 실인원 하루에 24.4명 여기에도 초창기에는 10명 내외였습니다만 최근에는 50명을 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면에서 분석을 보면 330만원 정도 수입이 됐고 감면 혜택을 주민들이 47.5% 290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은 감면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세입조치를 해서 바로 세입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환자와 보험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방이 의료보호환자가 전체 환자의 22.3% 정도가 이용을 했고 보험환자가 85.6%를 이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용률이 급격히 늘어나서 앞으로는 예약제로 해야 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물리치료실이 5배트이고, 한방이 6배트이기 때문에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여건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환자추세에 따라서 진료제도를 보완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구나 장비에 대해서 부족한 거나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의료장비관계는 물리치료장비는 3천5백만원 상당을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놓고 있고 한방관계는 일부가 이것이 보사부에서 양방의 치료기구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확하게 정부의 지침을 가지고 이것이 한방에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지금 중앙에 의견을 물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양·한방관계에서 오히려 보건소가 잘못 구입을 했다가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민감한 사항을 장비를 좋은 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달요구를 해서 하고있고 현재 물리치료와 한방에서 진로에 차질이 없도록 기본장비는 전부 확보해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 담당계장 왔습니다.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