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낙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93회 임시회 폐회중에 오늘 4대 후반기 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업무보고의건

사무처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유덕열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실로 푸르름이 날로 더해 가는 4월의 마지막 날에 사무처 주요 업무추진사항 현안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받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으나 저의 능력 부족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매우 고민을 많이 했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만 이번 기회에는 주요 추진사항을 면밀히 세밀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고, 제가 모르는 사항은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무처에서는 금년도 미흡하나마 의원님께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서소문 별관에 의원연구실을 마련하여 개관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5일자로 서울의회보 발행형태와 편집내용을 대폭 쇄신하여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3개년계획으로 중점 추진중인 의회 종합 통신망 구축 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는 이르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보좌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의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없잖아요. 잠깐, 자료도 없이 혼자 얘기해요? 뭘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만…….

아니, 무엇을 가지고 혼자서 떠들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얘기를 무엇을 봐야지, 혼자서 떠들고…….

다른 것은 다 말씀을 드렸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실행내역서는 4억 7,800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같이 보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의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달에 337만 5,000원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금 더 많이 거의 반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시의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의심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답변하든지 제가 답변을 못 하면 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간단한 것, 먼저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후에 질의 사항,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원활한 의정운영에 대해서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사항,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로 발령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것 같고요. 저번에 언론에서 저희가 보았습니다만 우리 사무처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아주 좋지 못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왜 그런 유출경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PC통신 하이텔 이용 홍보 개시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이 의회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시설이나 기능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많이 아는 분이 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컴퓨터만 있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미진하다, 여기에 대한 보완방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실이 확장 이전되었는데요. 사실상 자료실이 옮긴 것만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저도 2층에 가 보고 좀 놀랐습니다만 몰랐어요. 그런 사항을 좀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많이 유지되고 앞으로 더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의원들에 대한 사기방안도 강구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와 좀 비교해서, 다른 의회와 비교해서 가능한 방안 내에서 어떤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구된 것이 있으면 계획된 것이 있으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의원연구실에 있는 하이텔, 컴퓨터와 관련해서 하이텔 그런 사용이 이미 가입비가 올해 예산으로 지금 12월분, 1년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술적으로나 늦어지는 이유, 그렇다면 또 불용액이 남을 텐데 소소한 액수이지만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저희 유급보좌관 신설의 문제에 있어서 국회에 96년 12월 10일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청원인이 되었으며 그 청원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현실화에 대해서 전국 의장 및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다고 답변해 주셨고, 사무처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구한 사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CCTV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의 회의 중계사항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 겸 기술적인 검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회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로서 종전에는 의원 1인당 465만원이었으나 45만원이 인상되어 연 510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 개인으로 느끼거나 다른 위원님들도 느낄 때 이렇게 인상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다거나 변한 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인상이 되었으면 의원들에게 인상된 것이 좀 느껴져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고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잠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업무가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할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의회사무처 소관이라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반에 걸쳐서…….

전반에 걸쳐서는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빼놓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원들과 관련된 어떤 실무적인 어떤 사무도 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예산면에서나 모든 회의 운영에 있어서 제가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은 전반에 걸쳐서 한다고 보아야죠?

네,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의원 개인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업무가 지금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소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전반적인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조,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처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 운영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행정집행이야 우리 사무처에서 하는 것이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내리신 거죠?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처장이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처장께서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요?

사무처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의장님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되지만 그 외의 사항은 시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직원들을…….

시장님의 지시감독을 받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인사에 관한 사항도 결국은 시장 발령으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에 관해서는 사무처장님의…….

후생복지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공통적인 것은 시장 지시를 받는 것이지…….

시장 지시를 받고 나서 감사받습니까?

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받는 거죠.

의회에서 받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죠. 감사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집행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같은 것은 아니죠.

좀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시장께서 의회 의장과 협의를 해서 사무처장님 발령 받으시잖아요?

당연하죠.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체는 시장님이지, 협의를 받는다는 것뿐이지 시장님이 공무원들 전반적인 사항을 다 지휘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는 지금 의장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감독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양쪽 다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볼 것 같으면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디 있어요? 시장의 명을 받아서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임명권자는 시장 아닙니까?

일단 임명권자는 시장이되 지금 임명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소속은 어디에요, 의회죠?

의회죠.

의회의 장은 의장이죠?

네.

그러면 의장의 명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발령받아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발령 또 다시 받아서 다른 데로 가서 본부장이 되시든지 그래서 근무하시는 것은 별개로 치고, 일단 발령받는 순간 의장의 명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장의 감독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감독을 전혀 안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조항에 의해서 발언을 하셔야죠. 상식에 의해서 발언하지 마시라 이거죠.

일반적인 복무지침은…….

지금 어떤 조례, 규칙 그런 것에 의해서 답변하시라 이거죠.

일반적인 복무지침은 시장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무지침을 주시라 이거죠. 어디가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법과 규정에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줍니까?

그것을 준비해서 보여 주셔야죠.

네, 복사해 드릴게요.

지금 답변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복사해 드릴게라니요?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양한 위원입니다. 지금 시의회사무처가 답변이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이쪽이 필요하면 시장쪽에 갔다가 또 필요하면 시의회 의장쪽에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 같으면 국회사무처라는 것이 독립기관이 되어서 사무처장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얼빵한 자리에 갖다놓아 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감사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상한 조직구조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임명권자인 시장하고 의회는 운영위원장까지 포함된 의장단 이 사람들하고만 쓱싹해서 적당히 가려는 이런 근본적인 잘못된 생각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사무처 입지를 살리려면 지금 사람들도 그렇죠? 시청에서 파견받죠? 정식으로 오는 직원이 있습니까, 파견을 받습니까?

정식발령받죠.

파견되어 오는 것이 아니고?

네, 정식발령 받습니다.

발령받으면 지금 사무처장 얘기대로 한다면 서울시의회가 시장 밑에 있는 하나의 산하기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는.

그것은 아닙니다.

말은 의원들이 민선에 의해서 뽑혀 왔으니까 의원자격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방법은 서울시장 산하의 어떤 구의원 비슷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행동들이 전부 보면. 이것을 독립적으로 하려면 이런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임명권자인 서울시장에 의해 임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시의회에 왔다고 그러면 그 있는 기간 동안에는 원칙이 서울시장의 지시감독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서울시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니까 행정적 업무는 서울시장에게 예산도 편성받고 따라오니까 서울시장 입장에 서는 것이고,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의장한테 하고 있다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려면 사무처에서 조례 내지 업무방침을 받든지 해서 명확한 구분을 받아야 된다고. 3대때 그렇게 해 왔으니까 4대때도 그렇게 간다, 이러면 영원히 간다 이거야. 지방자치제의 의회라는 것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 국회는 독립적인 사무처장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각 지방자치단체는 못하느냐 이거야. 못하는 이유는 지방자치 의원들은 적당히 해서 적당히 가도 된다는 관념적 생각부터 있고, 역대 사무처장의 생각도 너가 뭔데, 이런 식 아니냐 이거야. 발령받아서 시장이 가라면 가버리면 그만이지, 다음에 내가 환경실장 가면 되고, 상수도본부장 가면 되고, 거기 가서 내가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다음부터 사무처장은 본회의를 할 때 밑에 내려와 있으라고, 그 위 단상에 있지 말고. 내려와서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사무처장이 왜 의장 옆에서 회의할 때 있느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독자적인 사무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 의회 입장에서 한다고 할 때 그 단상 의장 옆에 앉아 있는 거라고. 지금 사무처장 얘기대로 한다면 다음부터 회의할 적에 내려와서 앞에 집행부쪽에 앉아 있으라고. 그런 사고방식을 먼저 버려라 이거야. 처장이 되었으면 처장의 입장에서 지금 이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잘 고칠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할 바에야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이 우리가 시의회사무처 직원이기 전에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직원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의장님 지휘감독을 받아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인 시장 지휘감독을 받아야지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사무처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지휘감독은 다 받습니다.

잠깐만요.

여정구 위원 말씀하세요.

여정구 위원입니다.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보충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의 답변태도를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경험이 없어서 설혹 몰라서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발전을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잘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태도가 먼저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나오시고 계십니다.

신경질이 아닙니다.

차성환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신경질적으로 대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차라리 의회를 없애 버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위원들을 무시하고 있는 태도예요.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신경질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다른 분들 다 물어봐요. 설혹 우리가 몰라서 어떤 지적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조용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우리도 다 바쁜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들 무시하는 태도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하셨다고요.

글쎄,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경질을 내 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신경질을 낸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런 문제는 서로 잘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우선 관계공무원들께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147명 의원들의 이름을 제대로 몰라서 유인물 같은 것 통보 오는 것 보면 저같은 경우도 여연구로 해서 많이 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한두 달도 아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내가 증거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도들을 고치지 않고 무성의하게 대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보고를 하려면 제대로 세부사항을 해 주셔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충 해 버리고 회의할 때서야 갖다놓고 하니까 질문을 하려고 해도 막연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의회보 같은 것 전반기에 비하면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잘하신 것보다도 잘못된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함으로써 더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태도에 좀 불손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위원님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차성환위원 계속하시죠.

거론된 문제에 대해서 처장님의 시각을 상당히 확인을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때 전체적으로 통할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별 소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의회 사무처장님이 느끼시는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과 우리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볼 것 같으면 하부조직에서 "사무처에 의정담당관과 의사담당관 및 의안담당관을 두며, 4급상당의 별정직 또는 지방직 서기관으로 보한다" 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 위에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84조에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직원들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해서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꼭 시장의 명령을 받는다 안 받는다, 또는 의장님 명령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한 마디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 같이 받습니다.

거기 시장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사문제는 일단 발령이 나면 인사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지금 의회에 왔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가 지금 시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 내에 있는 의미로써 의회 내에서 지금 근무하실 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왔더라도 의회 직원의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시장 명령을 받는 것이지 의장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인사를 받아서 여기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서로 초점을 맞추자고요.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자니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회, 그렇게 되면 의장의 명을 받아서 하신다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거의 불필요합니까?

뭘 불필요해요?

의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시니까 운영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운영위원회 업무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라고요. 말씀하시라고요.

운영위원회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좀 이해가 가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에 볼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 구분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죠?

보면, 위원회 설치해서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임위원회의 직무는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위원회라는 것은 해당 국이나 실, 그런 의미로서는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것이 또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운영위원회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를 좀…….

그래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사과에서……. 우리가 사전에 위원장님의 합의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누구 위원장이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요.

무슨 합의를 봅니까?

사전에 합의를 보죠.

어떻게 봅니까?

회기를 며칠 할 것인지, 임시회를 할 것인지, 또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회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합의를 받아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건이에요,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의사운영에 관한 건이에요.

그러면 의사운영에 관해서 위원장 결재를 받습니까?

사전에 합의 결재를 받죠.

합의 결재를 받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해서 받습니까?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 위원회조례에 근거해서 받는 것이죠.

아니, 결재를 받으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받지 않습니까?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마시라고요. 결재를 그렇게 받습니까? 결재권자가 되면 결재를 받고 결재권자가 아니면 결재를 안 받고 그러는 것이죠.

아, 그렇지 않죠.

왜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받습니까?

다 받죠.

하나도 안 빼 놓고 다 받습니까?

그러면요. 임시회 열린다든가 회기 기간이…….

아니, 지금 임시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사무처장님 답변은 지금 의회나 한 번씩 열리고 그런 건이 있으면 한 번씩 받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의회 운영에 관해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받느냐 이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안 받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구별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구별을 다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판단을 내려요?

그것은 사무처장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사무처장이 판단을 내립니까?

그렇죠.

무슨 권한으로 사무처장이 그 판단을 내려요? 근거도 없이.

사무처장이 왜 근거가 없습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사무처장마다 다 다르겠네요.

사무처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다 똑같은데…….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의회사무처가 지금 거의 200명 가까이 사무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대충해서 됩니까? 사무처장님이 기분 뭐 술 한 잔 마시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마시면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무처의 시장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위임전결규정을 보여 주세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 보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보시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에 보시면 상임위원회의 직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위원장 상임위원회 우리가 지금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우리가 감사권이 있고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지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말이죠. 상임위원회 업무가 불분명한데…….

예를 들면 의사일정 같은 데요, 위원회 의사일정 받습니다.

의사일정 같은 것은 제가 드리는 초점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초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질문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사무처장이 느끼시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시냐 이거죠. 구분을 해 달라 이거죠, 저희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법제계에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임시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며칠을 할 것인지,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것을 사전에 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합의를 보아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했으니까…….

아니, 그것을 사무처장 기분에 따라서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명확하게 조례나 규칙에 나와야지 그것을 하는 거죠.

규칙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사무처장.

이 조례에 대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차성환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계속 토론을 하게 되면 회의 진행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좀 그렇게 정리를 해 가면서 하시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네.

그러면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끝나셨으면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아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보충질의를 하시려면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상당히 사안별로 분명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난처한 답변이고 이러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좀더 하면 격앙되고 이러니까 본위원이 묻기가 참 거북해요. 거북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우선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사무처에 지금 의회 청사 청소용역, 용역회사 선정과정, 입찰내역, 공개경쟁입찰계약서 사본 오늘 중으로 제출해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한 가지, 별관 개축관계에 있어서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의회 기념품 및 기타 제작 내역서 또 의회 홍보비, 홍보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홍보비 내역서 제출하고, 그리고 특별히 청소용역의 입찰 내용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그 입찰경쟁 사본, 선정과정 이것을 가지고 오시고,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장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두에 의회와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들의 요구에,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의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못 한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어떠한 문제에 어떻게 기대에 어긋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유인물 중에서 각 상임위 세미나 경비가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상임위별로 어느 구역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 얼마만큼 갔을 때는 1인당 의원들의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의원세미나를 제주도에서 했을 경우와 서울시내에서 했을 경우하고 소요되는 경비 내용 구체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그 내역서를 보내 주세요. 그리고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는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유인물에 없어서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구체적이고 사안별 애로점이나 내용, 안 그렇겠습니까? 한 달에 330만원이니 얼마니 죽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옛날에 정보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쓴 사람한테 맡겨야지, 정보비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장이나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비공개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전국의 정보비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 그래도 우리는 이런 데 이런 데 사용합니다, 말씀을 드렸다 뿐이지요. 그 문제 말씀은 하명을 못 듣겠습니다.

왜 못 합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못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도 없고 우리 이 문제는 말씀하시더라도 하명을 받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의회에 와서 기타 특수활동비 및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어떤 유인물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생각대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위원장님께서 좀 한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이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지금 특수활동비 내역을 지금 공개해 주시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공개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장님은 최소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안별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서 위원들이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공개를 못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뭐하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요,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또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세우지 말아요.

운영위원들께서 모르는 사항을 운영위원장만 별도로 꼭 알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사무처장께서 보고 도중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유인물을 만들지 않았지만 아마 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 정도 범위 내에서 사무처장께서 보고를 하실 적에 아까 보고를 해 주신 그 정도 선에서 우선 좀 자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시영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이 조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차후에 보고를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까? 답변하는 것이 참 매끄럽지 못해요. 성격이 그래요, 감정이 나서 그렇습니까?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화난 사람같이, 싸움하는 사람같이 답변을 그렇게 하고 말이지. 이시영 위원이 잘못 질의를 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운영위원실에 가서 공무원 관행상 특수활동비는 밝히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이러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래야지. 못 밝혀, 여기 왜 앉아 있어, 나가 임마, 사무처장 나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답변한 사람보고 제가 나가! 이러면 기분 좋아? 안 좋지? 맞먹으면 안 되잖아.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석상 아니야? 내가 이런 소리하면 기분 나쁘지?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 하자고. 물어보면 안 돼, 못 내, 답변 못해, 그럴 바에야 왜 앉아 있어요? 좀 매끄럽게 해서 이시영위원님,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밝히지 못합니다 이래야지. 답변 못해, 안 돼. 처장이 지금 앉아서 한 시간 동안 답변한 것 중에서 된다고 한 얘기가 뭐가 있었으며, 안다고 얘기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사무처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 책에 그대로 있어요. 책에 있는 줄 누가 몰라요? 또 답변해 주시오 하면 나 안해, 그럴 바에야 사무처장이 답변할 자격이 없고 여기 나와서 답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 정도는 1급쯤 되었으면 매끄럽게 하고 공무원 생활 3·40년 했으면 위원들이 잘못하면 다룰 줄도 알고, 적당히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당신 성격이 그렇다면 공무원들 성질대로 다하느냐 이거야. 내 시장님께 얘기해서 저 사람 절대 사무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의원연명을 받아서 건의할까?

미안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처장 나하고 나이 비슷할 거예요. 제가 나이 많이 먹었는지 처장이 나이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이 많은 위원들도 있어요, 젊은 위원들도 있고. 좀 매끄럽게 답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소 포인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폐회중에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사무처의 공무원들과 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을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또 사무처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원만하게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애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발전적인 측면에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니까 서로 숙의하는 차원에서 서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용자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너무 여러 가지 대화가 부드럽게 되지 못해서 좀 진정하시고 침착하게 우리 다 같은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기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도 아닌데 이렇게 오셔서 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 동안 후반기에 들어와서 느꼈던 것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경비에 15페이지 보면 해외교류경비가 있습니다. 현지조사 등 국내여비 2,700만원이 있고, 자매도시 교류방문이 있고, 국제회의 참석이 4,000만원 정도, 아까 이시영위원님이 현지조사 등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볼 때 1인당 경비가 얼마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국내에 현지조사를 할 때 이번 후반기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1인당 과연 그것을 얼마를 이용했는지, 그것은 답변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국내, 국제는 비행기표가 있고 해외경비가 있고 그렇지만 국내는 옛날에 전반기에도 1인당 얼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지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매도시 교류방문도 있습니다만 이런 해외여행할 때는 여행사를 통해서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KAL하고 직접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의정활동비 밑에 우리가 해외경비, 또 어떤 국제적으로 외국제도 비교시찰, 국제회의 참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 시장 방침에 의해서 보사위원회에서 간사로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프라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대방동에 2,500평 몇백억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찰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에서 분명히 공적으로 서울시 산하의 공무원 5명, 그 다음에 시의회 몇 명 이래서 여성위원회 이름으로 포멀미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무원들은 비서까지도 신태희 보좌관님을 위시해서 시정개발원의 국장, 교수 그런 분들은 전부 완전 시청에서 돈을 주는데 이제 저는 아무도 안 가고, 원래 4명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위원이 넷인데 이금라의원도 상임위원장 되어서 못 가고 부득이 저보고 가달라고 시청 공무원께서 사정을 합디다. 그러면 좋다 하고 나섰는데 개인부담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당신들은 여비가 어때요, 우리는 시청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분명히 제 전문직이 있는데 왜 저는 제 경비를 다 내서 동경도청을 방문하고 프라자 방문하고, 완전히 저는 제 개인 전화도 한 통화 없이 6박 7일로 갔다왔습니다. 그 경비가 한 백팔십몇만원이 나갔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보 있죠? 의회보를 했는데 거기에 의원활동을 넣는다고 그랬죠?

네.

의원이 개인적인 지역구에서의 활동, 또 어디 가서 세미나하고 자기가 어디 가서 예를 들면 건강강좌를 했다든지, 몇 백명 모아놓고 무료강좌를 했다든지, 당뇨병 캠페인을 시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해 줬는데도 삭제합니다. 왜, 이것은 할 것이 아니다. 동정도 어디 회의를 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을 자꾸 공보실에서 삭제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한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실어주는지, 무슨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이양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간호를 받았습니다만 그것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한 경비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전체위원들이나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총 소요된 경비, 전반기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본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는 전에 요구한 자료 청소용역 이외의 자료는 운영위원회에 있는 전 위원들한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전체 운영위원들한테 1부씩 다 주세요, 저 개인한테만 주지 말고. 다 포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운영위원회 경비 말씀이죠?

네,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번째 질의부터 이시영 위원님이나 이양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를 보면 사무처장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시영 위원이 질의한 것이 뭐냐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특히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아까 사무처장이 이 부분은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대략의 항목을 죽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달라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거의 1/4분기 집행을 하고 2/4분기를 집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특수활동비라는 것 중에 시책추진비를 못 밝히겠다는 법적인 근거가 뭐예요?

관례입니다, 관례.

시책추진비가 4억 9,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잡혀 있잖아요? 시책추진비 4억 9,200만원이. 그 중에 10절감해서 4,92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시책추진비 4억 9,200만원 예산이 편성되는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근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근거가 있으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못 밝힌다는 관례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나라 전체적인 예산관례입니다.

이 예산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산은 의회에서 세우는 거죠.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의회에서 해요?

예산편성 결과를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하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인받죠.

의회에서 편성해요?

편성은 않지만 의회에서 승인받죠.

그러면 편성할 때 4억 9,2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요? 어디에 쓰겠다고 4억 9,200만원이 나왔냐고요? 처장님, 처장님은 지금 뭘 염려하느냐 하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1급 상당의 공무원에 대해서 1년에 1,100만원 나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못 밝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회운영에서…….

보세요. 예산서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의회운영 특수활동비 얼마, 의회홍보 특수활동비 얼마, 의회 국제교류 특수활동비 얼마, 이렇게 죽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예산 다 집행했나요?

안 했죠.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 특수활동비는 대략적으로 이런 데 들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못 밝히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나가야지, 무조건 특수활동비는 지금까지 관례상 못 밝힌다, 그런 법 있어요?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처장님, 관례에 따라서 행정을 하나요, 법과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하나요?

관례도 일종의 법입니다.

관례가 법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일종의 법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고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관례가 일종의 법이죠?

일종의 법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관례가 일종의 법이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배웠어요?

대학때 관례도 일종의 법이라고 배웠어요.

대학때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 이야기는 할 것 없지 않습니까?

대학때 배웠다면서요?

대학때 배웠죠.

누구한테 배웠어요?

교수한테 배웠어요.

교수이름이 뭐예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큰일날 것 없잖습니까? 내가 사전에 의회운영 4,050만원에 대해서 한 달에 337만원을…….

처장님은 지금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답변태도로 보면 청문회 증인이에요. 증인 중에서도 가장 지탄을 많이 받는 증인의 행태를 똑같이 밟아가고 있다고. 의원들이 질의하면 그렇습니까, 저랬습니까? 답변하라고 그랬지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답변을 했어요?

물어본 것 답변을 아는 범위 내에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못 밝히겠다고 한 것이 답변이에요?

못 밝히겠다는 것도 답변이지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까?

이시영위원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원들간의 의사를 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먼저 오전 회의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다른 감정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만 저의 천성적인 성격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차성환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의 전보시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로 발령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2월 1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사무처 건설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전보된 사실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직원이 본청으로 전출될 경우에는 시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로 전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사무처 인사발령에 관한 97년도 4월 1일자 언론 보도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인사발령에 관한 언론 보도는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된 것으로써 당시 임용된 기능직 9명, 지방사무보조원 10등급 7명과 지방방호원 10등급 2명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언론에 보도된 직원 지방방호원 10등급 안태성은 보도 하루 전인 지난 3월 31일 사직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의원연구실에 PC가 있어도 의원님들께서 잘 알지 못하여 불편이 많은데 보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실에 있는 PC를 의원님들께서 다루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 전문 전산직 1명을 지금 상주시키고 있고, 안내실 여직원들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으며, 의원님들에 대한 전산교육도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번 실시했고 앞으로 5월에 또 2차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서적도 배부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성환 위원님께서 지난 3월 자료실 이전한 것이 전체 의원들에게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자료실은 지난 2월 하순부터 이전 작업하였는데 이전 당시에 안내문을 게첨하였고, 3월 18일 제93회 임시회 본회장에 자료실 이전 안내 말씀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조선일보 등 4대 중앙일간지에 시의회 자료실 개방과 관련해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강구되거나 계획된 것이 있으면 직원과 대비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처우개선 문제는 시공무원 전체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보수 및 각종 수당인상, 연금, 주택문제 등이 그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직원과 대비하는 것은 신분상이나 또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그 동안 의원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종 행사 초청 강연시에 의원님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저희들이 강구했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5급 입법보좌관은 지난 위원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10명이 확보가 되었고, 의회의원상해등보상김지급에관한조례를 95년 10월 16일입니다만 제정 운영하고 있고, 또 의원체육대회라든지 매년 개원기념행사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성환 위원님께서 의원연구실에 하이텔 가입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당면 사항인 의정전산화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 완료 목표로 전념해야 할 상황에 있고 의원연구실 설치와 PC구입 및 설치가 2월 중순에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실의 전화교환기가 PC통신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 별도 회선을 설치하여 PC통신을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건은 본인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자세한 것을 물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유급보좌관 관련 국회청원 진행 상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을 위해서 전국 시·도의회 의원의 연서를 받아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의회 의장 등 841명의 명의로 작년도 12월 10일 국회사무처 입법민원과에 제출하여 곧바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국회 공전, 한보청문회 등으로 국회 특위 등의 여파로 상정되지 못하고 5월말 개최예정인 제183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CCTV로 타 상임위원회를 시청 가능한가를 물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소상히 말씀해 달라는 부탁이셨습니다. 현재 CCTV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실, 전문위원실과 자료정리실에 각각 1대씩 3대를 설치, 회의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시청이 용이하여 답변자료 정리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진행상황을 타 상임위원회실에서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며, 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4,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영상중계에 대하여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도 제시된 바 있으므로 시설설치 여부는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실시 등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의정활동비 개선용의가 있는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465만원에서 51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인상된 느낌이 없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집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97년 3월 10일 내무부에 회의비 집행방법이라든지 회의수당 지급방법, 의장단 활동비 집행방법, 해외출장 경비지원 등 개선할 내용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의원 개인별로 지급이 안 되는 공통적인 공적경비입니다. 세부 집행계획은 업무보고 유인물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께서 의회 서소문별관 개축사업 관련 및 홍보대책 예산 등 사무처 관련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니 금일중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3월 21일 요구하신 의회 서소문별관 개축사업 관련 및 홍보대책 예산 등 자료는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등기발송 및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위원님에게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념품 제작 등 의회홍보 대책예산 자료는 4월 2일 위원님 자택으로 등기발송하였으며, 청소용역 입찰내역 등 의회 서소문별관 개축사업 관련자료는 4월 9일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시영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개최시 소요경비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세미나 소요경비는 초빙강사수당, 회의장 임차료, 다과제공 등의 비용과 지방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교통운임과 숙박비, 식비 등의 국내여비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에서 회의장 임차료, 다과제공 등의 비용은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국내여비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지급기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용자 위원님께서 집행부 여성프라자 관련 해외시찰 경비를 개인경비로 참가하였는바, 예산지원이 안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해외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임기 중 1회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식행사라든지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예산지원이 안 된 자세한 내용을 현재 집행부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알아본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중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결정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의정활동과 관련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국내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집행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집행된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용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보에 의원 의정활동 게재기준 및 삭제이유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용자 위원님께서 해외교류를 위한 자매도시 방문여행시에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KAL을 통해 직접 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공무국외여행시에는 정부항공운송규정에 의거 KAL 또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97년부터는 GTR 이용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아시아나와 GTR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AL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공무국외여행 항공료는 KAL을 포함한 각 여행사로부터 여행구간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여행사 또는 항공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용면에 있어서는 종전의 일방적인 GTR 이용의 경우보다 현재 견적가격에 의한 선택방식이 비용을 훨씬 절감시키고 있으며, 이 경우 여행사를 통해 KAL을 이용하면서 비용은 GTR보다도 싸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료를 제외한 체재비의 경우는 국가공무원국외여비규정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97년 3월 10일에 제정되었습니다만 이에 의거해서 산출된 일비, 숙박비, 식비를 본인에게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단체여행시에는 여행사의 전문적 도움이 보다 유효할 경우에는 법적 여행경비 범위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덕열 위원장, 이강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복지문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서울시 집행부 직원이므로 의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직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지 않는가, 또 어떤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가 직장의 선택이라는 것은, 부처의 선택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직장과 부처를 선택한다고 봅니다. 첫째, 근무부처에 갔을 때 승진이 타 부처보다 좋아질 것인가, 두번째 그 부처에서 내 전문적 특성에 따라서 장래성이 있을 것인가, 세번째는 급여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자리로 가면 더욱 좋은 것이고, 최소한도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되어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 원할 것이다 이거죠. 의회사무처의 직원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것은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승진의 혜택을 준다든지 수당을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의회사무처에 시청직원들이 서로 오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유능한 직원이 많이 와서 우리 의원들의 부족한 점을 충분히 메워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부 기피할 수 있는 현상에 있으니까 사무처장은 이것을 유념하셔서 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지간에 좋은 방안이 강구되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옥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답변 서두에서 오전에 어떤 질문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지 않냐, 왜냐 하면 잘못하면 이것이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 의회간에 정말로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의회는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이것이 맞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천백만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순 감정의 대립장이 아니냐,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식으로 사무처장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그것을 바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장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이 속기록에 남았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감정대립만 하고 있는 것같이 비쳐질까봐 걱정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상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상훈 위원입니다. 사실은 속기록 부분을 얘기한다면 오전 회의에서부터 모두 얘기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에 있었던 굉장히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논란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속기록에 담겨있는 상태에서 단지 후반부에 시작한 한두 마디를 지운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안 자체는 아까 우리 처장이 회의 시작하시기 전에 오전 회의에 대한 입장은 밝히셨는데 사실은 쉽게 동의는 안 된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의원을 2년 가까이 하면서 이런 회의 분위기를 보게 된 것이 처음입니다. 단지 우리 박처장님이 성격탓이라고, 또 앞으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나가시겠다고 했던 것, 글쎄 단지 성격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의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까지도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그대로 살려두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오전 회의에 대한 평가든, 또 우리 박처장님 자신의 더 솔직한 평가든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다면 담아놓는 것이 오히려 속기록을 완결짓는 방식인 것 같고요. 굳이 한두 마디 빼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강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속기록의 문제는 운영위원회 속기록의 초고가 나온 상태에서 추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회의시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장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무처가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재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니까 바로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재가 됩니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중요한 것은 의장님까지 다 거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이 기안자입니다. 계장이 기안해서 과장을 거쳐서, 그래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거의 처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의장님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양 부의장님까지 협의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위원장 결재도 받습니까?

협의결재를 받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가령 의사결정이라든지 의안에 따라서 운영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하고 협의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부의장, 의장은 전체 결재를 받는데 운영위원장 결재만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중요한 사안은 부의장님 받는 것은 다 운영위원장님 결재도 받습니다.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인데…….

명확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위원장님의 결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미흡하고,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다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 결재를 받는 사항은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에 관한 사항, 그것은 전부 다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의장님까지 받습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만은 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 결재를 받는데 다른 집행에 관한 사항은 부의장, 의장 결재도 안 받는다 이겁니까, 사무처장 결재로 끝난다는 겁니까?

순수한 사무처 소관, 예를 들면 봉급을 준다든지 직원들 후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의 전결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운영위원장 결재도 같이 받고 있구만요.

아니요, 그것은 안 하고요.

아니, 아까 의장, 부의장 결재 받는 사안에 있어서는…….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의장, 의장 결재를 받는 사안에 있어서는 운영위원장도 결재를 틀림없이 받느냐 이겁니다.

네,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문용자 위원입니다. 아까 그러면 지방에 가서 공무로 집행하는데 예산된 삼천 몇백만원 있죠? 그것은 불용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완화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산 회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KAL, 그것은 GTR하고 아시아나하고 계약했다는 말은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일정한 것을 하실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정담당관 박충회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항공요금은 전에는 총리지침으로 해서 각 관공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할 때는 GTR요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해 준 가격이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정해 준 가격은 항공사와 정부가 계약을 해서 상당히 싸게 한 가격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정부 자체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지만 우리 항공사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항공사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화 시대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단지 우리 서울시와 아시아나가 종전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하자, 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KAL은 저희 시와 맺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아나와 GTR가격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GTR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여행사와 했을 때 우리 GTR가격보다 더 낮다면 여행사와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되셨습니까?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무처의 서면답변서를 보면 아주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답도 아닌 답을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각자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각자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하고 내무부지침이 상충될 때는 효력이 어느 것이 있느냐 물어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례도 맞고 내무부지침도 맞고, 어느 것이 어느 것이고 도대체 제가 알다가도 모를 답변을 써놓았어요, 보면. 제가 볼 때는 법률 체계상으로 보면 조례가 우선하고 훈령이나 지시, 지침은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침서의 예규인데 이것은 답변이 이상한 답변이 와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또 전문위원에 대한 비전문가 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말도 맞고 그 말도 맞고, 대충 4년제 대학 졸업하고 5년 이상 있으면 그것도 전문가가 필요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답변 써놓은 내용 자체가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이래야 되는데, 질의를 전부 내용 자체를 보면. 또 의원들 예우, 의전에 대한 예우개선은 어떻게 했느냐, 누가 책에 있는 것 모릅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들은 비행기를 노부킹을 탄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비행기를 탈 때 서울시 공무원과 대접해서 10할인해 주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다른 문제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예우, 현실적으로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예우를 해서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될 것이냐 물어 보았더니 지금 현재 앉는 순서가 지구당 위원장 다음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런 기관장 순으로 앉는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주는 겁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냐, 각 위원들 서면답변서 읽어 보시라고. 질의한 내용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았다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실히 답변해야지. 우리가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 바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도 한 2년쯤 하면 알만한 것은 안다고요. 제대로 답변해 주기를 바라고, 한 번 더 묻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넘겨 보고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제대로 답변해 달라고, 제대로, 전부 다. 장난 아니라고, 장난하기 위해서 밥먹고 할 일 없어서 의원질 하는 것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어요. 지금도 그에 연관되어서 오늘 업무보고서 보십시오.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금액만 적어놓았다고. 예산이 나오면 현재까지 집행이 어떻게 되었고 이 과정이 언제 집행될 것이고 전망과 이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 줄 것 뭐가 있습니까? 이것 줄 바에야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 통과된 것 예산서 갖다 주면 그대로 집계표 나오면 그것이 더 보기 좋고 더 좋은데, 이것 주지 말고 차라리 예산서 만들 때 뭐가 얼마, 1급이 얼마, 2급이 얼마, 예산집행 서류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 그것을 주면 더 잘 알 것인데 이것은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알려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어떤 식으로 하라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한 번 물어 보자고. 여기에서 시책추진비 중에서 해외교류비가 4억 4,280만원 중에 얼마가 있으며, 또 여비 중에서 어떻고, 또 국제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뽑아내려면 어떻게 다 뽑아내겠는가 이거야. 또 우리가 자매도시 방문하면 3억 7,333만 1,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매도시가 몇 개 도시이고 어떻게 갈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부수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향후에 우리 한 번 가고 두 번 간 사람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둘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도 최소한도 이번에 갈 때는 어느 어느 분이, 안 가신 분이 이러이러한 분이 가셨으면 좋겠다든지 추천할 수 있는 뭐가 얘기되어야지. 딱 결정해 놓고 우리는 가고 운영위원들은 모른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얘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으로 해 왔다면 그 관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향후로부터 고치세요. 고쳐서 반드시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급여성입니까, 급여가 아닙니까, 50만원이? 내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대때는 이것이 급여가 아니었어요. 3대때는 무조건 이번에 자료 내준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간 1인당 312만원인가 내무부편성기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어서 급여성으로 안 하고 출석을 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했는데 이번에 제도가 바뀔 때는 50만원 의정활동비하고 업무 자료수집비 10만원인가 해서 6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급여로 변했다는 겁니까, 급여가 아니라는 겁니까? 기준을 명확히 짓고 넘어가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만원 의원님들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지방의원은 무보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0만원은 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비 보상차원이지 급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얘기해야지…….

법에 의해서 무보수이기 때문에…….

아니, 세금이 안 나오니까, 갑근세니 뭐니 소득세를 안 떼니까 급여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 급여가 아니라는 것을 O, X로 대답을 해야지. 급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면 되지.

네, 급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개인생각을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노동법에 보면 일정한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면 급여예요. 갑근세를 안 떼기 위해서 변칙적인 것이고 매월 월정액을 계속 주는 것은 급여예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강남구의회는 말입니다, 의정 보고서 돈을 줘요. 우리 강남구도 줘요, 구의원들한테. 하나도 내가 볼 때 안 잡혀 갑니다. 잡혀 갔다는 소리 하지 말고 법 틀렸다는 소리 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관념을 그렇게 내무부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것은 틀렸다는 관념을 가지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나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강남구청은 징계받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목떨어진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왜 이 방법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인데 왜 억지로 얽어매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왜 억지로 얽어매느냐, 시장이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목 떨어지는 것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시장 목 떨어지는 봤습니까? 시장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해서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무부 지시사항에 의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방향을 좀 연구해 봐요.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가운데서 지난번 서면질문 답변을 시간관계상 저희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서면질문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각 예산내역 있잖아요. 그것이 아마 의회사무처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서 자금배정계획서가 내려 오죠, 시청에서 분기별로. 그러니까 일단 배정계획서를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번 회의 때는 예산서가 아니고 집행내역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죠? 그렇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평상시 관심이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잘 모르겠으면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하면 되지, 자꾸 개인 생각을, 여기가 지금 공적인 자리니까 제가 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개인생각은 사석에서는 개인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공석에서 굳이 속기사 두고 이렇게 할 때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안 되면 생각이 그랬다는 것이고 실제로 안 그렇다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답변하실 때 어디 가시든지 간에 공무원하시면서 앞으로 의회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릴 텐데 그럴 때 자기 생각, 본인의 어떤 생각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니까 모르겠으면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난번 제가 별로 출석률이 좋지 못한 불성실한 위원이다 보니까 보고서도 오늘 처음 보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아마 해외여행 시찰이나 이런 것을 안 갔다오신 분이 한 40분, 50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제가 언뜻 듣기로는 최소 10명이, 이제는 상임위별로 상반기 때 거의 가셨기 때문에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이제 상임위에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팀을 형성하든지 어떻게 해서 가시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도 몇 번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제한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인원이 10명이 넘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언뜻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제한 조건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두번째는 이것은 꼭 사무처에서만 관여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여기 공보실장님이 5급에서 4급으로 직급도 상향조정되고 되었는데 또 이 직제로 보면 공보관 제도라든가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는데 아주 희한한 것은 사무처장님, 의회 의장님하고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할 것이지만 대체 교섭단체도 안 되어서 2당이 어디냐 3당이 어디냐 이러고 이러는데 어떻게 대변인실이라는 것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 본청에. 그래서 대변인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제도인지, 직제에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대변인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대변인이 되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시의회의 직제나 직무분석은 안해 봤지만 당연히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게 되어 있고 직제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대체 대변인실이라는 것이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변인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의 법적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신 것만 답변해 주세요.

대변인실 문제는 저희들이 임시기구로서 직제는 없습니다. 직제는 없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의장단에서 편의상 임시기구로 마련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은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기구, 그러면 지금 의장단에서 과연 의장단의 권한 중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원론적인 질문에서 의장단에서 과연 임시기구를 의원들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임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첫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인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당생활을 조금밖에 안했지만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원내교섭단체나 정당에 있어서의 대변인이지 의회 차원의 대변인은 아니거든요. 꼭 중앙정부를 제가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국회에서도 국회 대변인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정당대변인이지. 또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보의 효과라면 임시기구라도 공무원이 그 자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다고 하면 대변인실하고 공보실하고 유사기능을 하는 2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또 만부득이해서 공보실의 일이 너무 많아서 현재 공보실 직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직제개편을 해서 확대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기 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이번 시정질의에서 분명히 질의를 할 것이고,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관행처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듯이 과연 대변인실이 임시기구로 의장단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지, 또 설사 임시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임시로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공보실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의장단에게 분명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건 위원님께서 해외시찰 여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4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은 30명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2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보통 외국에 나가볼 것 같으면 홀수, 9명 내지 13명이라든지 19명 이렇게 하면 차라든지 이런 것을 찾기가 쉽고, 여행사에서 편하다고 해서 대강 그렇게 정한 것이지 꼭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차로 5월 말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누가 가시는지, 또 어디에 가시는지는 저희 사무처에서 관할할 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단에서 상의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 위원입니다. 의회보의 발행이나 배포계획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의 흔적이 있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배포계획서를 보면 다른 관공서가 많이 끼었는데 은행 중에 특별히 상업은행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상업은행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해서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넣으려면 서너 군데를 넣든지 해야지 딱 상업은행만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오히려 밖에서 알기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승용차에 대한 비표가 새로 나왔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비표가 새로 나왔어요. 다른 분들 달고 계신 분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나왔다고 하면 전체 의원들이 알아야 될 텐데 새로 나온 것을 단 사람들은 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옛날 것 그대로 갖고 있고, 그래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시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나가게 되면, 이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일정이 며칠, 언제,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이렇게 되어 있지 1주일이다, 열흘이다 일수를 넣어주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아까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회의관련 1일 경비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식대 2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지, 우리가 세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약에 식비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직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이 식비로 계산한 것입니까? 아까 보고서에 1일 경비 2만원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회의관련해서 의원들 1일 경비로 해서 2만원이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의원들의 식비를 계산한 것인지, 그것은 직답을 해 주세요.

그것은 식대하고 다과, 간담회비입니다. 그러니까 꼭 식대로만 2만원을 쓰시라는 것은 아니고 과자도 되고, 간식도 됩니다. 또 간식이나 과자를 안하는 날에는 2만원이…….

좋습니다. 이 2만원도 사실 우리가 어렵게들 사는데 우스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밥 5,000원짜리 먹고 경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다른 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없는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점을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여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첫번째 의회보 배포하는데 상업은행에만 배포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 비표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식대문제를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충회입니다. 의회보 배포경위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비표는 저희 의회마크가 지난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의 마크로 되어 있던 그것을 새로운 마크로 바꾸면서 비표를 새로 교부를 해 드렸는데 이것은 3월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착오로 인해서 못 받은 의원님들은 다시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봐서 다시 배포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실지 무성의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 대다수가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다른 의원들한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것을 몰라요. 그런데 차에 달고 있는 분들은 달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몇 개 봤습니다. 이런 것 하나가 우리 자세문제입니다. 제대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계속 옛날 것 달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죄송합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직접 의원님들에게 공문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든지, 직접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외여행이 가령 5월달, 7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를 명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를 명기하지 못한 이유가 상대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확정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5월 중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10일이면 10일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다 보면 열흘 잡았다가 보름으로 늘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인데 내무위원실에 가서 해외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며칠간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른다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열흘간 계획으로 간다, 5일 계획으로 간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재전입니다. 방금 여정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 홍보지인 서울의회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이번에 형태라든지 그 모습을 아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절한 지적이 전반기 의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날짜는 넘었습니다만 4월 25일자로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이강진 위원님께서 편집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시고, 또 부위원장님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이양한 위원님하고 다른 두 분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날로 좋아질 것입니다. 왜 상업은행에만 이것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편집심의위원회 할 때 당초에는 상업은행이고 금융기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특히 상업은행은 시금고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인근에 상업은행이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부족하지만 한 은행 지점당 다섯 부씩 해서 앞으로 금융기관도 검토를 해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확대발행이 되면 타 은행에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상업은행하고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고 더러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구태여 상업은행만 넣느냐, 다른 은행 하나를 더 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용자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그런데 서울의회보에 의원의 의정활동의 게재기준은 무엇이냐, 그리고 게재내용이 삭제된 이유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지역 의정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원고라든지 자료를 주면 틀림없이 게재를 합니다. 문용자 위원님께서 4월 16일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주부대상으로 강의하신 내용은 다음 20호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위원님께서는 지역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아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보에 시정질문 2회하고 그 다음에 의원동정으로 사진까지 게재되어서 3회 정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5월 25일 발행되는 의회보에 그 의원동정으로 틀림없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나온 김에 의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사항이 타 지방의회라든지 국회 의정활동이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비판기사는 사회면의 톱이라든지 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시에,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은 보도조차 안 하면서 국회 의원이 시청에 국정감사 나왔을 때는 적어도 중톱이상으로는 나옵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시청 출입기자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 출입기자들한테는 이런 우리 서울시의회의 애로사항을 항상 간담회라든지 개별접촉이라든지 이럴 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어려운 의정활동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언론 기관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각 지역의 지역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 관내에 50개 지역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의장님 공한을 두 차례나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 우리 활동하시는 시의원님들의 동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재토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정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청뉴스라든지 이런 데도 일간지에서 안 쓰는 사항은 이런 데서도 커버를 하고, 우리 의회보도 섹션신문화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상세히 전파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판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 차성환위원님도 4월 1일자 국민일보 비판 기사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처장님하고 저하고 국민일보 팀하고 간담회도 하고 서울시의 애로사항을 알리는데 상당히 오해를 풀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회는 상당히 투명성 있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조언을 받아서 서울의회보가 날로 발전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팔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괘 위원입니다. 딴 분들이 앞서 좋은 말씀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는 어느 정도 예산 나오는 것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특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특별위원회 회의할 때와 거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특별위원회 예산은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회의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모임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50만원에 추가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상당히 애매하네요.

의원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공통경비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50만원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강진 간사, 유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훈 위원님.

네, 조상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보충성보다는 질의형태로 하겠습니다. 박처장님이 사무처장으로 오신 지 반 년 거의 되어 가시죠?

4개월 되어 갑니다.

4개월쯤 되셨죠? 사실 200명 정도의 직원을 갖고 있고 1년 예산이래봐야 다 합쳐서 120억원밖에 안 되니까 서울의 여느 사업소, 과장급 사업소보다도 인력이나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1급 처장을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는지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도 같은 처장입니다만 서기관이 있고 부이사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보기에 오늘 오전부터 별로 말없이 죽 지켜보았는데요, 실제 답변하는 과정, 구체적인 내용들 또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로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얘기하기 민망스럽고 당장 처와 관련된 아주 소소한 금액의 문제까지 사실은 일단 얘기가 되는데, 적어도 의원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또 보조하고 지원하는 1급 처장, 그래서 1급 처장이라는 직위를 준 처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것을 모두 과장님들한테 대리답변을 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사정이나 요구나 구체적인 고민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 답변은 역시 과장들이 더 낫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들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장의 승낙을 얻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또 구체적으로 답변을…….

예를 들어서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과정이나 또 집행내역 같은 것들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의원의 신상이나 요구에 관한 사항들만은 적어도 처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하루 나오는 2만원의 성격이 무엇이고, 차라리 의원들한테 나누어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하고 또 당장 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실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처장의 입장이시라면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든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한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으신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 과장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또 국장, 지금 현재 1급으로 올라갔습니다만 김재영 국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동문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했었고 이번에 새로운 국장하고도 잘 압니다. 그 양반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는 입장에서 몇 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어쨌든 지금 사무처장은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실 때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의장의 추천이 있었거나?

저는 그것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승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고…….

여러 구청장도 역임하셨고 지역경제국장 계시다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혹시 우리 박처장님이 이것도 단지 의장의 권위를 빌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고, 1급 승진한 것이 아니고 순서가 되어서 1급에 올라왔고, 또 규모도 얼마 안 되고 작은 사업소 규모밖에 안 되는 의회니까 대충 앉아 계시다가 다른 데 발령나면 가려는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실까 봐…….

그렇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어차피 1급 승진은 시장님께서 시켜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해 주신 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장님이라든지 지난번 운영위원장이셨던 김수복의원이라든지 또 제가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어쨌든 본청에서 나를 알고 있는 과장, 국장들이 얘기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회의부터는 사실 1급이 앉아 있는 자리다, 답변석에 앉아 있는 자리고 과장이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의원들을 상대해서 다 알아서 처리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은 절대 버려 주시고 오늘은…….

저는 성격상 그렇게 못 합니다.

아까 성격탓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격이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성격이 저는 밑에 사람한데…….

아니, 성격이 앉아 계신 성격이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저를 잘 모르시는 생각이고요, 저는 남한테 일을 미루거나 직원들한테 미루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산도 적고 업무의 성격은 정확합니다. 의원들의 보좌기능, 철저히 지원기능이라는 것을 아시고 사실은 파악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모두 장악을 하셨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고민이라도 우리 운영위원장은 물론 의장한테도 가서 얘기하지만, 결국 의회 사무처장이 그런 얘기가 들리면 의원들한테 연락도 해 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어도 보고 찾아가 보고, 사실 이런 어떤 평소에 원활한 관계가 되어야만 의회사무처도 의원들로부터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상호관계가 정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특수활동비 문제가 좀 예산이 되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처장님 전결 사항이죠? 의장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제 전결사항입니다.

처장님이 전결할 수……, 상호간에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이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죠?

그렇습니다.

전용이라는 개념없이 아무렇게나 배분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급 처장님한테 어쨌든 시책추진으로 들어간 비용이 거의 5억원 가까운 돈이고 200명 정도의 공무원에 5억원 정도의 시책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사실은 의원들이 또 의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47명에 대한 의원의 의정활동 공통경비 그것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비는 불과 2억원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예산이 비애를 느끼게 하는데요. 하여튼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전결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혹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조사나 입법조사활동 즉, 의정활동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주어지는가, 각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 차원에서 이런 저런 활동에 필요한 또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이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처장님 이하 결재하고 결재권만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특별히 건드릴 수 없는 성격이라고 생각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의회를 위해서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재는 처장이 전결을 하더라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들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 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처장한테 전결할 수 있는 예산이 의회 운영 4,050만원이고요, 의회홍보 900만원하고 의회행사 1,800만원이 있습니다만 1,800만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행사 1,800만원은 거의 예비비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꼭 쓰려면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못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홍보 900만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70만원 꼴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나머지 자료수집 입법조사활동에는 모두 비용이 책정되어서 배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개인한테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사무처장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무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4,050만원입니다. 한 달에 337만 5,000원.

그렇다면 아까 특별히 이 부분을 안 밝히실 이유는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4억 7,800이라는 것은 실행예산액에 4억 7,800만원을 정해서 4,0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현재 이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쯤 써 버렸습니다. 4개월 동안에 6개월 돈을 썼는데 앞으로 줄여 가야죠. 줄여 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하여튼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의회 운영에 4,05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혹여 입법조사활동이나 예산결산 감사조사활동에 적어도 배정되는 예산액이 침범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선에서 뭔가 필요한 보조비용들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혹여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죠?

그럴 때도 저희들이 이 비용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4,050만원이 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료보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의료보험 문제는 지난번에 보사부 감사관이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의료보험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법무부에서 만약에 어떤 의원님들의 독직사건이 있으면 공무원으로 해서 너희들이 구속시키는데 이것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관계를 좀더 넓게, 그런데 왜 못하는고 하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서울에 계신 분 빼고 지방에 계신 분들 상당한 재력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입에 대해서 일정액을 의료보험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5,500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5,500명이 한 분 앞에 100만원씩을 혜택을 준다고 해도 얼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려서 다시 보사부에서 해석을 바꾸는데 자기가 일조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확답은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올려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월별 100만원이란 운영경비요, 간담회 및 세미나 등 경비로 위원회별로 100만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 상임위에 12달, 1억 2,000만원인데 이 100만원은 그 달에 사용할, 그러니까 매달 10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 1,200만원 한도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연 1,200만원이기 때문에 어떤 달은 100만원 쓸 수도 있고, 150만원도 쓸 수도 있고, 어떤 달은 50만원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융통성은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실제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이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을 받았는지 사실 제대로 잘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회수첩을 몇 부 인쇄를 하시고 몇 부씩 나누어 주실 계획이죠?

의회수첩은 이번에 3,000부 인쇄를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몇 부씩 배부가 됩니까?

의원님들 한 분앞에 다섯 부씩 보내드렸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의사운영경비에서 되죠, 의회사무처에서?

네.

제 생각에는 실제 많은 분들이 시의회 수첩을 원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국회의원들한테나 아니면 서울지역 각 구청이나 각 구의회, 이런 행정관서에 이것이 발송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다섯 부씩 드렸는데 저희들이 여분이 있으니까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더 많이 주시고 더 필요하신 분은 추가를 하시더라도 많이 주시고, 실제 배포되는 내역, 몇 부씩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하다 빼먹었습니다만 전문위원 관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전문위원은 전문적인 소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번 답변서에도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정원조례가 개정되면 각 전문위원실에 5급 상당의 공무원들이 한 분씩 배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할는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 운영위원하고 5급 상당의 공무원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지 제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15개 광역 시·도의 전문위원들의 내용을 보면 10개 광역도시가 지방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는 특별하게 일반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고 별정직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전문위원 중에서 한 사람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이 느끼고, 물론 전부 별정직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방서기관을 씀으로써 자기가 전통적으로 전공했다든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는 특히 그래요. 재무에 대해서 전문적 상식이 있어야 되고, 특히 세법이라든지 법률관계에 이해력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이것이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왜, 사람을 취직시키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의원의 질을 양질로 하려고 하면 전문위원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실력이 있는 전문위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그러나 형식적으로 자리를 때우는 식의 전문위원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 보면 서울특별시만 유독 별정직 4급 공무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위원이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변함없는 뜻으로 얘기하지만 전문위원이라 함은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으면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답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5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쳐 주셔야 된다 이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7월인가 6월인가 또 두 분이 바뀌죠? 그만 두죠?

네.

그럴 때 또 별정직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 얘기는. 이것은 분명히 하자고. 왜, 지방공무원에서 받고 장단점이 나타나면 지방공무원이 꼭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방공무원을 쓰시고, 별정직이 필요하다면 별정직을 써야 되는 이런 것을 구분해서 써보고 어느 쪽이 나은가 안 나은가는 해 봐야 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다른 도·광역시는 정신나간 사람들이나 돼서 지방서기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 아니냐 이거야. 처장님은 이 점을 잘 유념하셔서 향후에 쓰실 때 이런 것을 잘해 주셔야 시의회에 좋은 공무원들이 서로 이 자리에 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공무원들이 오게 됩니다. 자꾸 들이밀고, 공무원 필요하지 않고 별정직만 자꾸 필요하다고 그러면 양질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지만 다음 후배의원들이 온다고 해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부탁 좀 합시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위원님 말씀 상당히 옳은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또 인사권자가 따로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타 도하고 비교를 하면 될 거 아니요, 비교를.

글쎄,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제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왕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사무처장 개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여기는 아니지만 시의원을 하기 전에 별정직을 3년 반 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이라는 것이 저같이 한량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분보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압박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말씀이 나왔는데 전문위원은 제가 보기에 첫째는 별정직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 제3대 시의회가 그렇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분명히 이것은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조 순 시장님이 안 되면 그 다음이라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신분상의 문제들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인사권자가 물론 시장님이시지만 시장님의 어떤 제도개선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무처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을 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사무처가 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3권분립이 되어 있고 직원들도 5급부터는 의회 입법고시인가를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분명히 행정부에 관여받는 현상은 없는데, 지금은 6급 이하 전문위원 말고 각 상임위에 배속되어 있는 직원들조차도 넓게 보면 시청직원이거든요. 그러면 상임위하고 해당 부서하고의 첨예한 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제가 조금 당혹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에 집행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상임위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자꾸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교량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해당 상임위의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인데 이런 사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전문위원의 직위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하는 것과 아울러서 사무처장은 현실적으로 시장께서 임명을 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적어도 의회사무처의 인사에 대한 독립성이,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조금 독립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집행부를 제가 공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도상으로 분명히 의회사무처가 집행부에서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에 또 독립되는 것은 공무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인사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들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도 사무처장께서는 사무처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들을 시장님이나 시장님 주위에 정책 입안할 수 있는 분들에게 분명히 이것은 장기적인 발전대안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차성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의정과장님께서 저희들의 신분이 무보수 명예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당초보다 개정되어서 무보수가 삭제가 되고 지금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먼저. 그 점을 지적드리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처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저희 의회 의원들의 사기진작문제를 제가 유인물에 있기에 의회사무처 직원과 비교를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답변하는 바람에 질의의 취지가 약간 무색해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 질의는 의회사무처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린 질의였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해서 지금 적은 인원으로 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몇 명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인력이 달린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여유인력이 있다면 과별로 파견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했으면 더 좋겠고요. 만약에 시 전산실 협조가 가능하면 시 전산실을 통해서 그런 점을 협조를 받았으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의전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 신규 발령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의회 의전에 관해서 교육한 사실이 있는지, 교육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육을 하셨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직원의 인사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인사가 있었을 때 저희 운영위원들이 조금 인사된 내용을 받았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빨리빨리 정보를 알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받아보면 두께가 있어서 심지어 1,500페이지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두께가 있어서 보관하기는 굉장히 편한데 읽어보기에는 애로가 있더라고요, 자꾸 보아야 되는데 두꺼워서.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별로 중간에 표지를 색깔을 달리해서 한 번씩 더 넣는다든가 아니면 보관용 하나, 또는 간편하게 위원회별로 만들어서 하나씩 더 주시면 저희들이 읽어보기에는 참 편할 것 같아요. 거기에 예산 문제나 또는 만드는 문제는 감안하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본회의시에 방청인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 방청인들이 지금은 방청권을 따기 위해서 사무실 변동이 있어서 2층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방청인들이 저에게 민원을 넣은 사항인데요. 찾아가기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의견이에요, 저희야 아니까 괜찮지만. 그래서 본회의시에는 정문이나 또는 전화를 받는 앞에 휴게실 같은 데서 직원이 한 분 정도 나오셔서 방청인들에게 방청권을 배부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담당관실 소관에서 국내외 의회 관련 자료수집 및 편집 분석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자료를 수집해서 편집 분석한 사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자료는 얼마나 만들었는지 외국은 나라별로, 국내는 지역별로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금 있지요? 그래서 지원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도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사례가 있는지, 지원계획은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잠깐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원의 대외지원 활동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누가 결재하시는 것이지요?

의정활동 지원계획이요?

네,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원의 대외활동 지원은 누가 하시고 또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시는 누가 세우시고 누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활동에 관한 사항은 의장님까지 올라가고 있고, 순전히 우리 사무처 소관사항은 저의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약간 두루뭉실한 답변인데요, 기본계획의 수립, 정확히…….

의원님들의 대외활동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임전결규정에 의원의 대외활동 지원에 있어서 기본계획의 수립은 결재권자가 의장입니다. 그리고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는 사무처장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가져온 것 결재하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지금 문서통제관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문서통제관은 의정담당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요.

의정담당관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관계해서 아까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사문제는 전부 사무처장이 갖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그런데 여기 위임전결규정에는 4급 이상은 의장 전결이에요. 의장이 결정권자입니다. 5급 이하만 사무처장이 결재하고요.

그것은 5급 이하만 저고 4급 이상은 시장님 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까?

네, 위임전결규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아직까지 몰랐습니까, 알고도 고치지 않은 것입니까?

이제 보았습니다.

의정과장님께서 이제 발견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고치셔야 되겠네요.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기를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운영위원장과 양 부의장님의 결재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협의결재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협의결재를 받습니까?

근거는 없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는 운영위원장님이 아셔서 의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잠깐, 이것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사무처 직원의 임명 협의에 대해서 4급 이상은 시장이 한다고 그랬어요?

네, 시장이 하십니다, 임명은.

제가 임명 협의라고 물어보았는데 시장이 합니까?

협의는 의장님이 하시겠지요.

의장님이 하시겠죠 입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제가 지금 사무처 직원의 임명 협의를 질의를 드렸는데 시장이 한다고,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저도 아까 깜빡 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데 무슨…….

아니, 4급 이상 협의는 우리 의장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협의는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시장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재권자는 의장이 맞지 않습니까?

결재권자는 시장님이지요.

협의에 대한 결재권자는…….

협의는 의장님이 하신다니까요. 협의는 사무처장이 아니고 의장님이 하시고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죠.

그렇지요, 임명권자는 시장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처장님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까 고치기로 했었는데 지금 판단을 내려주세요.

의회관계법규집 123쪽을 보세요, 123쪽. 사무처장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차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123쪽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전에는 임명을 물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임명협의는 123쪽에 있는 대로…….

맞죠? 좋습니다. 제가 그럼 나중에 속기록 그것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4급 이상은 의장이 하시고, 5급 이하는 지금 사무처장께서 하시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말씀이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문제는 전부 사무처장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답변하셨길래 거기에 지금 처장님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 안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자꾸 지금 상식선에서 답변을 하시니까 그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왔다고요.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아까 결재권자에 있어서 운영위원장, 양 부의장 협의결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의사일정을 잡는다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또는 운영위원장님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관련해서 예산을 쓰거나 심지어 점심값, 아까도 거론됐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결재문제를 처장님 판단대로 의사일정이나, 의사일정이면 의사일정 딱 나와야죠. 의사일정이나 뭐나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이죠.

그것을 전부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를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것이 뭐죠?

의사일정 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는 운영위원장님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결재를 받아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무처장님께서 무슨 일로 안 계신다면 직무대리가 의정과장님이시죠? 그러면 의정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재를? 사무처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의정과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의정과장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직무대리를 맡았다 이거예요. 그때 상황에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의장님 결재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무처장 전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결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의장님까지 받을 것은 받고 사무처장 전결로 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또 이외에, 여기에 규정된 사안 외에 의정활동에 관한 것, 또는 의원에 관한 것은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우리 사무처 소관에 관한 것은 사무처장 전결로, 또는 의정담당관 전결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운영위원장하고 부의장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까지 가는 결재는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 협의를 다 받습니다. 현재까지 다 받아 왔습니다.

저희 위임전결규정 122페이지 보면 의정담당관실에서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해서 의장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가는 것은 거의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사전결재를 받는다고 봐도 좋습니다.

봐도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이렇게 말이 오래 되는데요, 결재를 이렇게 개인의 판단, 사무처장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개인의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 안 받아도 제가 결재권이 없어서 못 받았다, 또 아니면 대충 받아놔야 될 사항 같으면 받아놓고, 안 받아도 될 사항도 받아 놓으면 좋겠다 해서 받아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임전결규정을 재검토하신다거나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규칙이. 이런 조례규칙에 대해서 어떤 법제계나 이런 데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죠.

재검토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하고 양 부의장님한테 결재받은 사항을 자꾸 추궁하시기 때문에 122페이지, 123페이지 저희 의정담당관, 또는 의사담당관, 의안담당관 보실 것 같으면 의장님까지 돼 있는 계획 종합결재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양 부의장님 꼭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적당히 답변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저는 결재권자가 없으면 만들어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그 이야기에요. 없는데 결재를 받아요?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받을 필요가 있으면. 없으면 아예 받지를 마시고요.

의원님들은 계선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위원장님…….

계선조직이 아니라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결재권자는 분명히 의장, 처장, 담당관, 계장 해서 계선조직으로 여기가 돼 있는데요. 계선조직이 아닙니까?

운영위원장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의장님이 계선조직입니까?

그러면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은 계선조직이 아니다 이것이죠?

아니지만 의회의 원활을 위해서…….

아니지만 시끄러울지 모르니까 받아둔다 이것입니까?

시끄러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표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차성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계속 토론을 해도 얼른 결론이 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의 후에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서 담당과장이나 처장하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의회차원에서 제출할 내역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홍보비문제, 이 문제를 기획실장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2,000만원 더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작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6월에 추경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5월 중순경쯤 올릴 작정입니다.

두번째는 컴퓨터통신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투자되고 하이텔가입비 여러 형태로 시설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처장께서 하이텔에 들어가서 의회란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의 전산정보화나 이것을 통신망에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이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 보고 여러 번 들어가 봐도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의원들 이름하고 출신지역, 전화번호 외에는 볼 내용이 없어요, 그것도 옛날 전화번호. 누구 하나 신경 써서 수정하지도 않고 그 많은 속기록 자료 같은 것 통신에 띄워주지도 못하고 있고, 아무 볼 내용이 없는데. 그렇다고 각 과장실마다 인터넷가입비, 하이텔가입비 하는데 각 과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도 쓸 사람도 없는데.

7월에 LAN이 개통된다니까 그때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25개 의원사무실마다 ID를 하나씩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ID를 하나씩 주는 것이 필요한 의원들한테 갈 수 있도록, ID를 단체적으로 가입해도 되지만 한 개개인에게 ID가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임기 중에 모든 의원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ID가 가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써야지 의원사무실 컴퓨터의 방마다 무슨 이름으로 ID를 줄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용을 못해요. 그런 점을 잘 고려하시고 나중에 이것 계획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전에 잘 아는 분하고 상의를 하고, 의원들 중에 아는 분하고 상의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사무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으시면…….

1시간만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렇게 하시죠.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을 하시고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차성환 위원, 어떻습니까? 서면답변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우리 차성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십시오.

지금 별로 답변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사무처에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10분간 정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또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그냥 적당히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