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7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본 안건은 강원도지사가 ′97년 4월 10일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였고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조규영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41억 1,500만원이 증액된 1조 367억 2,200만원으로서 세입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수입 88억원과 세외수입 44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652억 9,000만원, 지방양여금 970억 6,900만원, 국고보조금 279억 9,600만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위한 지방채 10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440억 7,100만원과 지방교부세 493억 500만원, 지방양여금 1,435억 3,000만원과 도정 수행상 불가피한 현안사업비 149억원, 각종 부담금 및 법정필수경비 35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당면 자체현안사업 해결과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등 362억원을 삭감하였다는 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6,600만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과년도 진료비 보전금 5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는 중도관리사무소 인건비 지원금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요지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포함한 6명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내용은 없으나 일부 불필요한 지원이거나 지목이 적절- 않게 계상된 점 등을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며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각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오늘 강원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의와 도가 제출한 예산심의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운영에 이를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중앙정부의 대 도지원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결정됨으로서 과거의 관례대로 작년 연말 도 예산을 수정예산 형태로 심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강원도 대지원사업은 거의 대부분 도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준비와 집행을 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질의와 예산심의 기간 중 몇가지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특히 철원 도시건설 등에 관해서나 그밖에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과 지적이 계셨습니다. 물론 새로운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도내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각자 견해와 의견이 있으시고 또 걱정되는 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것은 도가 추진함에 있어서는 강원도 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협조, 의견교환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내에서 여러가지 걱정하는 분야, 도와 중앙정부의 협조 등을 함에 있어서 그런 점은 충분히 참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가 하는 사업이 도 자체사업으로, 또 도 재정으로 100%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대 중앙정부, 또는 민간기업의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될 부분 도내 의견이 분분해 진다거나 도내에서 이것이 다른 지역,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는 사업은 추진하기가 출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의회에서 제기된 문제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는 사업 자체를 중앙정부나 또는 민간기업과 협조하는데 있어서는 그만큼 출발부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점도 참작을 해서 앞으로 본 사업 추진에 참작을 해서 도민 여러분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각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정지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강원도옥수수원종장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0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상기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안은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사회 각 부분에서 선행을 한 도민을 선발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시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7년 3월 23일 제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강원도문화상조례 및 강원도민의날조례의 시상내용과 유사하고 중복되므로 조례심사위원회를 구성, 재심하기로 의결되어 ＇97년 4월 22일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아들여 수정 의결을 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본건 조례안의 주요골자와 세부 수정내용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도 본청 중심의 조직개편에 이어 금번에 2단계로 도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을 개편한 바 옥수수원종장과 옥수수시험장을 통합, 잼버리수련장의 청소년 수련단체 위탁 관리, 설악수련원, 여성회관 등의 관리인력 일부를 축소 조정하면서 감축되는 정원을 업무량 증가부서에 배치, 활용하는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증감 조정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본건은 지난 ＇97년 4월 21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진지하게 심사를 한 바 강원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진흥원 소속의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의 국가직 정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대통령령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행사하던 공무원의 임용권이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그동안 도지사가 행사하던 임용권한 일부를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므로써 업무능률 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진흥원 소속 일부 직원의 전보 호봉 승급, 임용 제청권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도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지난 ＇97년 4월 22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여러 조문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의 정비와 지방세를 감면한 후 추징사유 발생시 추징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등록장애인이 승용, 이륜차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 시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규정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별도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지난 ＇97년 4월 22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정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까지 신문형식으로 발행하던 도정지를 잡지형식으로 바꾸어 발행함으로서 도정종합정보지로서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편집, 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도정지 제호를 종전 강원도정에서 동트는 강원으로 신문형식의 월간으로 하던 것을 신문 또는 잡지형식의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바꾸는 등 여러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별도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지난 ＇97년 4월 22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정안 중 제2조제2항은 종전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고치려는 사항이므로 도정지 발행의 필요성을 감안, 종전의 규정대로 하되 발간형식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원도옥수수원종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앞서 강원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산하 사업소 등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옥수수원종장을 옥수수시험장에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근거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97년 4월 21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은 그간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이오니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정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옥수수원종장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강원도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9.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33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구본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강원도의 보건 의료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질의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각종 시험, 검사수수료 징수기준을 부령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조정하여 시험, 검사에 필요한 서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종전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서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몇가지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감소하고 또한 소규모 학교와 학생 전출 등으로 재학생이 없는 분교장에 대하여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원하고 있는 학부형들이 보다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통․폐합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통합대책을 마련하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사항으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2. 관광특구지정에따른개발특별법제정촉구에관한건의안(유왕재의원외10인발의) 10시 39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성희직입니다.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관광특구지정에따른개발특별법제정촉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한 관광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현재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각각의 조례와 규칙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통합,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관광특구지정에따른개발특별법제정촉구에관한건의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7년 4월 9일 유왕재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관광특구를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개발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뒷바침이 없어 실질적인 지정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기에 종합적인 관광개발 정책에 필요한 개발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위의 2건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본 회의에서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광특구지정에따른개발특별법제정촉구에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강원도의회어린이의회개최계획승인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43분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유헌수입니다. 강원도어린이의회개최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선진국가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강원도의회의 발전적인 모습을 알리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행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최계획 승인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을 강원도 어린이의회라 하며 이번 강원도 어린이의회 개최계획 승인안의 목적은 21세기 강원도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지방자치의 현장을 체험케 하므로서 강원도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최시기 및 방법을 말씀드리면, ＇97년 9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하고 원 구성체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 지역대표 52명과 비례대표 6명으로 총 58명의 어린이를 추천받아 어린이의회를 구성하며 또한 청소년 및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과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헌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어린이의회개최계획승인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동해출신 김진동 의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개척정신이 없으면 발전은 없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미래를 포기한다면 더이상의 진보는 없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도전자임을 자처한다. 지방의 잠재력을 앞장서 일으키고 젊고 패기있는 도전정신과 새로운 경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진다는 기업정신으로 『강원비전 21』을 향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강원도개발공사는 창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각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강원도의 해양관문인 동해항과 환동해권 3국 간의 정기훼리 취항사업을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저의 도정질문 시에도 언급했던 사안입니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 재삼 건의드리게 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때 이 사업 추진을 위해 10년의 기간이나 일본을 왕래했던 실무자였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세계강원, 미래강원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국제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항은 국제항으로 우리 도의 관문이며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해운항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해항의 정기훼리 조기취항사업은 ＇75년 2월 일본 훗쿠이현 한일 의원 연맹 회원의 방한을 계기로 정부 당국과 원칙적인 협의를 한 이래 최근까지 동해시와 민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단위의 한계와 우리 도나 중앙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우리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정기훼리 운항 문제는 현재 우리 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98월드컵 스키대회 ＇99동계아시안게임 및 국제관광박람회, 2002년 월드컵축구 유치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관광객 수송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과 일본국법에 금지된 카지노 불허가를 카훼리 선상 카지노클럽과 연계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정기훼리가 취항하게 되면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강릉․양양 공항, 철도, 동서 해안고속도로 등 교통망 인접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해시는 관광객 유치에 최적일 뿐아니라 러시아 및 통일대비 북한 등과도 해상무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므로 21세기 통일한국의 본격적인 동해안 시대가 개막될 것입니다. 이미 동해항은 쓰루가, 나우츠카항간에 항로가 개설되었으며 동해시는 금년 중 나우츠카, 블라디보스톡과의 부정기 화객선 취항을 목표로 시비 5억원을 확보 화객 터미널을 신축하고자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설계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사업의 성격상 획기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살리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적극 참여하여 추진을 하거나 독자 추진이 어려울 경우 능력과 관심이 있는 일본 선상 카지노 사업자나 농산물 계약재배 수송업자의 투자유치와 지역연고기업의 유도와 참여를 통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재삼 기업의 수익성 보다도 도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익의 측면에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제게 4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완성된 예술품 속에는 예술가의 혼과 정신이 깃들어 있듯이 하나의 정책이 완성되기 까지는 정책가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완성되어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실현 가능성, 결과의 긍정․부정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정책 입안자는 이에 대해 겸손히 수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초 최각규 지사께서 언급하신 전원 신도시 건설계획은 그 결과가 미칠 영향의 크기에 비례하여 작금의 비판과 문제제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지사께서는 이러한 논란을 정책이 수립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겸허히 귀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향후 이 전원도시의 입지 대상지역으로 거론된 홍천, 횡성지역의 주민들은 아직 붓도 대지 않은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의 관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족하나마 이에 대해 소견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각규 지사님! 지사께서 구상하신 전원 신도시 건설계획은 아직은 꿈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서너장의 문서에 그려진 계획도 몇줄 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그 계획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심성 공략이라고 비난해도 지사께서는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신도시 건설의 삽을 뜨기 전 까지는 이 계획이 어느날 갑자기 흔적없이 사라져 버릴 하나의 헤프닝이 될 수도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구 속에서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을 통해 10억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비를 기꺼이 지불하기로 결정해 주신 것은 바로 이 계획에 『강원비전 21세기』라는 보고서의 두꺼운 책 속에서도 느끼지 못한 미래의 땅 강원도의 새로운 비전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접, 푸대접을 외치며 중앙정부의 시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 새로운 수요의 기반을 창출하려는 원대한 소망이 이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계획이 이제까지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기존의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점입니다. 이제까지의 중앙정부의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닌 확대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의 신도시 개발은 주거지 확보라는 일본 식의 베드타운 모델이 아니라 자립자족형 영국식의 전원 신도시 개발 모델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방향모색이 신도시 개발 전문가들에게서 공감을 형성해 오기 때문입니다. 전원 신도시의 세계 제일의 모델이라고 일컫는 영국의 밀톤 케인즈는 917만 인구의 런던으로부터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때 1,100만 인구의 서울에서 100km의 지리적 선상에 위치한 춘천～원주간의 강원 영서 축은 맑고 깨끗한 환경과 어울려 최적의 전원도시의 입지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적, 공간적 타당성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입증하고 조성시켜 중앙부처로 하여금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유도하는 전원 신도시 개발 전략은 지금은 몇장의 계획서 뿐인 꿈같은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임을 보여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아직도 견실한 자립기반을 갖지 못한 홍천, 횡성은 자칫 이러한 신도시가 인접할 경우 독자성을 상실한 채 신도시의 주변도시로 전락할 위험성을 상당히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계획 수립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로서 합리적으로 흡수되어 지리라 믿으며, 지금 우리에게는 허황된 꿈처럼 떠올려진 이 구상이 미래의 땅 강원도가 21세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뜻을 모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최각규 지사님! 저는 지사님의 이 구상이 정녕 선심성 공약이 아니며 국면전환을 위한 핑크빛 청사진이 아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큰 사업에 대한 염려에 연연함 없이 이 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꿋꿋하고 진실된 노력과 열정을 촉구드립니다. 전원도시론을 처음으로 제창하고 나선 영국의 에번저 하워드는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은 저마다의 생활방식의 매력으로 사람들을 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온 바와 같이 실제 세상에는 두개의 대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이내믹한 도시생활의 모든 장점과 정적인 농촌생활의 장점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대안도 있을 수 있다. 우리의 과열한 도시로부터 인간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인 대지의 품으로 가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 온 것이다라고 주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우리 강원도가 이 꿈을 실현할 미래의 땅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를 향해 힘을 모아 외칠 때임을 말씀드리며 저의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