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방금 민원과장님한테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행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엄청난 자료수집과 조사를 병행해서 활동을 해나갈 걸로 압니다만 오전에 저도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행정적인 민원관계도 중요하지만 제도개선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 도의회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성질의 것들인가를 먼저 분석,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의 상위법에 저촉된 것은 일단 우리가 중앙에다 건의하는 걸로 끝마쳐야 할 것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규제사항들은 상위법보다는 하위법에 의해서 규제된 사항들이 더 많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자치시대라고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없는 서류까지도 시.군단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진정까지도 할 수 없는 사항, 애매한 사항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민원인들의 실태라고 봐집니다. 행정적인 민원 조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고충스럽지만 자료를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 각종 농공단지 실제 기업을 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이라든지 소상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 직소를 들을 수 있는 민원수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한단계 한단계 토의하고 점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사실 제가 쉬운 예로 작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예를들어서 지금 중소기업 조그만한 회사가 근로자 수는 실질적으로 한 100명을 관리하고 있다하더라도 사무실 직원은 3명 내지 4명에 불과합니다. 1년이면 평균 관할 행정관서에서 교육을 받으라는 통지가 몇군데에서 오냐. 예를들어서 소방본부, 한전, 보건환경원 또 심지어 노동부에 해당되는데가 3군데됩니다. 그리고 안전공사 이렇게 각종 하다 보면 한 7, 8군데이상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교육비 3만원, 5만원 돈을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체에서 일주일씩, 이주일씩 가서 교육을 받을려면 사람을 빼내가지고 교육을 받다보면 사무실의 공백상태가 되다시피 합니다. 실제 교육이 어떤 성과가 있느냐. 없어요. 별것도 없는 와서 돈 3만원 내기 위한 교육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수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기업의어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적은 것부터 풀어줄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했으면 하는 방향을 위원장님이 잡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