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윤태석 의원외1)

안녕하십니까? 유병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병호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가 2002년 월드컵 유치와 세계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화성등록을 앞두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신경써야 하는 시기에 있어 가설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설 건축물의 허가 및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기준의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 등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건축관련업무는 건축직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후 적정성을 검토하여 신고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70%가 건축에 경험도 없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고 기술직 공무원은 고작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마다 법규해석이 다르고 건축신고 업무처리 방법이 통일성 없이 동마다 업무처리가 다르므로 인해서 종종 주민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고 업무 일관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판단된다면 본 의원은 조례개정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급 일반직 공무원을 8급 내지 7급 토목직, 건축직으로 각각 각동에 기술공무원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1년 내지 2년으로 되어 있어 기간이 완료되면 1차 자진철거 및 계고를 하고 2차, 3차까지 가면 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으나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을 수행하는 동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 번 생긴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철거되지 않고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편의를 위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대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 상가옥상 및 나대지에 사무실 또는 경비실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이 끝나면 일부 허가권자는 음식점이나 살림집 등으로 변칙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콘테이너박스 안에서는 도박까지 일삼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원성입니다. 막상 시에서 철거한다 하더라도 10여만개로 추정되는 콘테이너 박스를 철거한다면 엄청난 폐자재 처리문제, 철거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 주민과의 마찰 등 사후관리를 못하여 오는 막대한 손실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를 말씀하여 주시고 각 동마다 가설건축물 허가현황, '92년 1월 ∼ '96년 12월까지 허가건수와 불법 건축물의 숫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나는 가설건축물은 이제라도 제도를 바꾸어 도시미관 저해 및 경제손실, 환경오염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50㎡(15평)미만 건축물 증축신고는 동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독대나 화장실을 1평만 무허가로 지어도 항공 촬영이 되었다고 단속반원이 총알처럼 달려와 철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허가, 신고 면적을 초과하여 건축한 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미루고 있어 건축하는 동안에 관청의 제재를 받지 않아 무허가를 묵인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를 내주기 위한 목적인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인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허가 및 신고를 받으면 착공일로부터 준공시까지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소홀로 발생하는 무허가 사후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현재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양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후관리체계는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민생활의 공평을 꾀하고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병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항상 수원시 발전에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윤태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매설된 관로는 가스, 통신, 전기 등 1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시에서 일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택지개발 등 대규모 단지개발시 공동구 시설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유관기관에서 이를 꺼리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매년 3 ∼ 4회 개최되는 도로관리심의회와 별도로 유관기관과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하매설물에 대한 긴밀한 협조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별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기 순찰점검은 물론 수시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매설물 상부에 토실을 설치하여 도로굴착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굴착공사시 관로매설 유관기관이 서로 입회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일괄 통제코자 지하매설물 전산화 시스템을 구상중에 있으나 수원시의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재 NDSK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과천시는 시범사업으로 '96년도 착수, 금년도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산화 기초자료인 수치지도를 국립지리원에서 제작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과천시의 지하매설물 전산화 상태를 검토 분석중으로 문제점 보강후 전국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원시에서도 본 계획에 맞추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점용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등의 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별표 2 및 수원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 1에 의거 매년 추가되는 시설을 추가 신고받아 연 단위로 부과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누락여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일제 조사하여 관계법에 따라 부당이익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유병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의원님께서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2 제4항과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와 재복구나 흥행 및 전람회, 기타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허용하는 경우 등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허가와 신고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부지 등의 가설건축물 허가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타 가설건축물은 동사무소에 권한 위임되어 신고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일정기간동안만 허용되는 임시적인 건축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마다 법규해석이 다르고 건축신고 업무의 처리방법도 통일성이 없어 주민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9급 공무원이 대부분인 동사무소 건축행정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97년 6월 1일자로 동사무소에 권한 위임되어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개개인의 능력차이로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기간만료 후에 자진철거 각서를 징수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동에서는 각서를 받지 않고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창고로 신청한 후 어떤 용도의 창고인지 구체적으로 따지는 등 통일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처리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가능한 한 건축직으로 대체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가설물의 존치기간은 시행령에서는 3년까지 입니다만 평균 2년으로 돼 있는데 기간이 경과되어도 동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생긴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철거되지 않고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시면서 가설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사용 및 퇴폐행위 등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콘테이너 박스 등 경량건축 자재의 발달로 가설건축물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기준면적이 부족하거나 일조건, 시설 제한 등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토지상에 가설건축물 신고후 불법 건축행위로 건축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기간만료 후에도 원상복구치 않고 사무실, 창고, 주거용 등으로 계속 사용함은 물론 전기, 수도, 하수도 연결불량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등 도시미관은 물론 정당한 허가절차를 거쳐 영업행위를 하는 선량한 주민과의 마찰 등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초부터 구청 및 동단위로 항측과 현지실사 등 가설건축물의 실태를 조사중에 있고 중간집계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분석 대책을 수립코자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일반 무허가는 항측으로 철저히 단속하는 현실임에도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후 허가 또는 신고면적을 초과 준공검사를 미루고 있는 등 무허가 사후처리방안은 무엇인지와 무허가의 양성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무허가는 사전단속하는 방안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단속인력 등의 부족으로 일부 무허가 건축물 등은 사후조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무허가는 일단 발견되면 계고, 고발, 강제이행금징수, 행정 대집행 등 절차에 의거 처리되며 무허가의 양성화 문제는 저희 시로서는 현행법상 양성화 조치는 불가하다고 보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고 어려운 영세민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고 해서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묵인해 온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을 악용하고 생계유지 차원이 아닌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많아졌고 이를 방치시 더 큰 사회문제가 예상되므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분석하여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불법용도변경 등의 가설건축물은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중간집계된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도별로는 '93년에 153건, '94년에 332건, '95년에 684건, '96년에 855건, '97년에 157건 총 2,181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임시창고가 1,374건, 임시사무소로 사용중인 것이 582, 견본주택이 53, 기타 172, 위치별로는 나대지 상에 건축된 것이 249건, 지상은 1,888건이 되겠습니다. 옥상부분은 44건 해서 총 2,181건이며 면적별로는 200평이상이 110건, 200평 ∼ 100평까지 사이가 109건, 100평 ∼ 50평까지는 117건이 되겠습니다. 50평미만은 1,845건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조별 건수로 보면 콘테이너가 17.5%인 382건, 조립식이 218, 파이프가 1,309건, 목조 164, 기타 108건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장안구가 314건, 권선구가 702건, 팔달구가 1,165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동은 인계동 510건이고 가장 적은 동은 화서동으로 8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 유병태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용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불법건축물을 처음에 부추긴 사람은 관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시의 감독소홀로 인해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5평 미만의 증축인데, 왜 15평으로 신고하고 20평을 짓느냐, 지금 현재 차고지 문제로 인해서 30평 정도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평 정도 밖에 집을 못짓습니다. 60%라고 하지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세주고 15평 2층으로 올라가서, 15평 허가를 받아서 20평을 지었어요. 20평을 지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20평을 짓고 산다고 했을 때 관에서 그때까지도 아무 제지도 없이 그냥 놔뒀다가 지금 몇 년 흐른 다음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묵인한 것은 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처리문제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15평에서 25평 정도로 증축하신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염상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의원입니다. 유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가설건축물을 신청한 경우 신고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주민들이 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아마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건물로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고된 가건물 자체가 2년후 재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조치에 의해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를 보충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이것은 시민이 의무적으로 한 일이지만 신고를 해놓고 2년후에, 한 예로 차고를 가지고 했을 때 15평 미만을 신고를 했는데 2년 후에 주민들이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재 신고를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다고 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매달 항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동을 통해서, 구를 통해서 당신들이 신고한 기간 2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수원시가 통보해 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겪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건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난 가건물, 건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년이 다 되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항측을 한 상황에서 그 자료를 다시 파악하셔서 2년이 만료될 시기라면 우리 주민에게 다시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해 줄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병태 의원님, 염상천 의원님 보충질의에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의원님께서 무허가 가설 건축물 등 소규모의 건축물 등을 묵인한 것은 결과적으로 관이지 않느냐, 이런 협소한 건축물 등의 처리를 무조건 철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시면서 대책을 다시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고 손길이 못 미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물론 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의적이든 아니든 법을 위배한 사항을 특별법이 없이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양성화 조치하기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좀 더 조사가 확정이 되고 분석자료에 의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상부에 건의할 것은 하고 해서 조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염상천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고, 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항측에서 무허가로 판정이 돼서 행정조치가 되는 등 문제가 있다, 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동에서 통보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초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견본 주택같은 경우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 아파트 사업이 끝났으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목적이 달성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하고 재 통보의 의미도 있고 조치가 됩니다만 모든 목적이 가설건축물로서 사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연기 자체, 통보가 아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진 원상복구하거나 강제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목적이 안 끝나서 연기가 필요한 사항은 통보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목적이 완료돼서 가설건축물로서의 행위가 다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하기가 어려운 점임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