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사회과장 윤창노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 감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음식물 줄이기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는 위생관련 불법행위 교체단속여비로 2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1페이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음식물줄이기 모범업소 시상금으로 6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평가를 해서 우수 업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일반운영비 맨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인데 이것은 국장님실에 전화하고 휴대폰 사용료를 당초에 계상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물품및도 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문서편철용 드릴하고 다기능사무기기로 퍼스널컴퓨터 1대 사는 것으로 해서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3페이지에 보상금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인원이 조정되는데 따른 계상이 되겠 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 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는 인원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하고 장애인시설 참고서 도서구입비는 인원조정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인데 실시설계비를 32만원 줄이고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시설비로 들어가 있던 것을 집행계획에 맞도록 과목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에 2억 4,4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조정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국가유공단체 운영비 보조금 증액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600만원으로 정액보조를 하게 돼 있었는데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대해서 400만원씩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시설비, 사회복지관 난방시설 1,500만원은 2층에 어린이 교육시설이 있는데 난방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스치로폴를 깔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난방시설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정액보조금을 계상을 덜 했던 것을, 나머지를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경상보조에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특수시책 추진비로 방과후 부모 보조역할 사업을 계속해서 했는데 당초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1/4분기것은 POOL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는 전부 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국비반환금이 사회과소관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잔액분이 되겠고, 316페이지에 도비도 마찬가지로 국비잔액에따른 금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비에 의료보호사무비는 의료보호 업무사원에 대한 인건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감액한 것은 의료비를 돈이 없어서 지급을 전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 가지고 의료비를 국비에서 돌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감을 시킨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92만 7,000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인건비에 대한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0페이지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도 인건비 조정에 따른 증액분이고 밑에 의료보험에 대불금 감도 세입에서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예금이자수입 1,000만원은 연간 발생되는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융자금에서 깎고 민간융자금으로 과목경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할증된 잉여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융자금원금수입도 과목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분을 민간융자분으로 과목경정하는 분이 되겠고 기타수입은 연체이 따른 이자수 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과목경정도 자치단체에서 민간융자로 과목경정 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이월액중에서 금년도 융자해 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권순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순옥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음식물줄이기 모범업소 시상이 6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소관에 보면은 음식물줄이기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또는 동참감사패 등등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차이라고 한다면은 업소와 부락단위, 개인 이렇게 차이가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이 업소기 때문에 별도로 사회과소관으로 선 것인지 그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음식물줄이기는 소관별로 예식업소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 일반 음식점일 경우에는 사회과, 또 가정, 아파트는 청소과 이렇게 각 소관분야별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업소면 업소, 부락이면 부락 또는 개인이면 개인등해서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하실건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업소에서 음식물줄이기 추진하는 것은 일단 가지수를 줄인다든지 양을 줄이는 것을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홍보 지도로 하면서 협회하고 저희하고 개별적으로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분기말에 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잘된 업소를 선정을 해서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시상방법이라든지 체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일단 이것이 계상이 되면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업소가 몇개 업소나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전 업소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게 한식을 다루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소를 다 대상으로요?

예.

예, 알았습니다.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음식물줄이기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위생관리과에서도 홍보물 제작비가 서 있고, 152페이지에 보면 청소과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 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어느 과에서 일괄성이 있어야지,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위생관리 는 위생관리대로 시에 각각 예산을 세워서 해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소에 서한문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업소에서 지켜야될 일, 또 해야될 일, 또 거기 가는 손님이 해야될 일 이런 것을 전부 서한문을 만들어가지고 전 업소 기관단체에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위생관리에서도 그렇고 청소관리과에서도 152페이지보면 각과 별로 다 해 놔서야되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총괄조정이야 기획실하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전부 다르 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 소관별로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해야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별로.

다음 177페이지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특수 시책으로 방과후 부모보조역할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있는곳이 주공아파트 있는덴데...

어느 주공아파트요?

여기 연수동 주공아파트요. 그런데 거기에 대개 영세층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택이 9평 이렇게 작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별도로 공부방이라든지 별도로 애들이 쓸만한 그런 시설이, 주거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복지관에다 방과후에 그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숙제지도를 한다든지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든지 예절교육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처음하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데 예산을 추경에, 당초에는 POOL에서 1/4분기는 줬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을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을 해 주신다 이 얘기죠?

예.

그 옆에 보면은 사회복지과 또 운영비 서 있네요?

그것은 사회복지관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453페이지에 예비비 1억 8,476만 5,000원이 영세민들이 나머지를 안갖고 가서 있는 겁니 까?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453페이지 예비비요?

예.

이것은 연간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는데 현재 계획외의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에 넣는 건데 저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비비로 돌린것을 아직까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데 그것을 안갖고 가서 예비비로 돌렸다고 그러시는거 아니예요? 제 의견인데요, 영세민 안정기금이다, 그러면 보증인을 두 명씩 세우잖아요?

예, 한 사람이상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간 것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영세민한테 보증을 안서주려고 이러기 때문에 안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예산을 세워갖고 예비비로 넘겨 둘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데 쓸 수가 없고요, 이 돈은 천상 영세민들이 갖다 쓰시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올해 집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다른 년도에 비해서 융자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먼저 올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올해 많이 대출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전년도 보다는 많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예비비도 많이 전환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권순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기회에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업소가 됐든 부락단위가 됐든 음식물줄이기 선발과정에 있어서 선발기준 규정내용이 나오면은 사전에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업소를 대상으로 한 음식물줄이기 운동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가정복지과소관에 보면은 부락단위라든가, 개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음식물줄이기 운동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사회과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47페이지에 환경관리 일반 운영비란에 일반수용비중 간이상수도수질오염 실태조사 검사수수료가 당초 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4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예산절감 상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안계시면은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장병열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과장님! 인부임, 인건비 같은 것은 생략을 하십시요

151페이지에 관서당경비는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도 명찰을 부착시켜서 책임있게 청소를 해 볼려고 명찰을 계상했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근본적으로 예식장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음식점은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음식물이 근본적으로 치우는 것은 청소과 소관이고 그런데 가정복지과 같은데에서도 시상금이, 예를 들어 예식장에서 음식물가지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음식물 접대를 안하는 가정이 있으면은 바로 시장님이 시상을 해서 파급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고 저희들은 음식물줄이기 시범 아파트를 동에다 1동씩 지정을 해 가지고 탈수기를 공급해 가지고 50%는 자부담을 시키고 50%보조를 해 줘서 탈수를 해서 음식물을 배출을 하면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음식물 퇴비화를 시킨다든가 사료화시키는데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탈수기에 469만원을 계상했고 음식 물줄이기 홍보물 제작에 2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를 3,29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에 26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신청사이전 행사시에 많은 인원이 일시에 몰려 들 것으로 예상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별장, 차고, 매립장 시설관리유지비가 중기도쟈트랙슈판을 교체할라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쓰레기투기단속을 매일 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여비로다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특수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매립장조성업무추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으로다가 리푸트하고 탱크로리를 구입하기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광역쓰레기처리시설 진입로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관급자재가 올라가지고 1,1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조성 주변지역 마을에 소득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다가 10억을 지원했는데 당초 시비로 5억이 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5억을 도비를 보조 받아와서 민간자본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앙성분뇨처리장을 축산분뇨와 병행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조사 용역비로다가 1,500만원을 계상해서 조사 용역이 끝난다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인분하고 축분하고 같이 병행처리해서 영세축산농가를 도와줄까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중파옆 공동화장실이 노후돼서 3,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할까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산마을 상수도를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3,200만원이 부족하다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남부시장 공중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양승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중기도쟈트랙슈판교체인데 어디 있는 겁니까?

농공매립장에 있는건데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면 도쟈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두담마을, 산정마을에 10억이 보조가 되는데 예산에도 10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또 섰어요.

156페이지 10억을 감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시비로 10억을 계상했다가 이번에도에서 5억을 얻어오는 바람에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하여튼 보조에는 두담마을, 산정마을만 선정이 돼 있는데 환경평가를 해서 관산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담, 산정마을하고 관산은 도랑 하나 차이입니다. 관산마을에는 소득이나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보조가 없고 유난히 두담, 산정마을만 선정을 하시는데 개울하나 차이인데 관산은 해당이, 환경평가서는 안됐다고 하지만 소득인에게 생활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여쭤봅니다.

환경영향조사에 의거해 가지고 환경영향 지역으로다가 관산은 빠졌고 두담, 산정이 해당이 돼 가지고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소득지원사업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물론 도랑하나 차이로서 관산마을 분들로봐서는 불평이 있겠으나 그런 식으로 합병시키다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곤란해서 관산마을에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부담하고 산정만큼은 지원을 못해 준다고 치더라도 지역개발 사업비로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1차적으로 상수도를 관산마을에 놔 주고 금년에 또 마을회관이 1동 들어가 있습니 다, 사회진흥과에서. 그래서 소득지원비나 생활환경사업비 지원은 관산마을은 곤란하나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한 지역개발비를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이라고 해도 1억 조금 초과 됐어요. 또 마을회관이야 쓰레기매립장 주변 아니라도 해 줄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다 쳐봐야 2억도 안되는데 개울 하나 차이두고서 관산은 보조를 안하고 두담, 산정마을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나지 않나.

관산마을을 넣게 되면 다른데도 넣어달라고 그럴테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지역개발비로서 지원해 주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산마을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5개소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네요. 남부화장실 보수는 1,000만원.

이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개소당 150만원 계상을 해서 다섯군데 집어넣은 것은 딱 어디 해 주겠다 지정된게 아니고 앞으로 공중화장실 개보수할 요인이 생긴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보수를 해 보겠다는 얘기고 남부시장은 한 1,000만원이 소요돼서 명문화시킨 겁니다.

예산 편성할 때 공중화장실이 하자가 몇군데 있다하고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작정 5개소.

공중화장실은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수선을 해 줘야지 이것을 놔두고 예산 세워가지고 하다 보면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견뎌나질 못합니다.

공중화장실은 거의가 수세식도 아니고 옛날식인데 개보수가,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153페이지에 시책특수활동비가 2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20만원 깎였다가 다시 300만원을

당초에 200만원 특수활동비 선 것도 저희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청소과 고생많이 한다고 넣어줬다가 10%예산 절감해 가지고 20만원은 깎고 이번에 또 고생 많이 한다고 300만원을 계상해 준겁니다.

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청소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말씀하세요.

고생한다고 세워준 건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 추진하는데 세워준거지 고생한다고 세원준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한테 한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두담마을에 누님이 있어가지고 누님 생신때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하는 얘기가 산정하고 두담마을하고요, 그 부락이 지금 30호인데 , 산정부락도 30호 해 가지고 호당 소를 사든지, 집을 짓든지, 땅을 사든지하면은 호당 3,4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섰느냐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 돈은 원래 시설비로 요구한게 있는데 별도 보조금을 준다면 증거가 필요하다....

당초 이중광역매립장 했을 때 주민들하고 협약하기를 호당 3,0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이나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양도금이 10억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다 못해주고, 아까 10억 세운게 바로 그 예산입니다. 그래 금년에 반 해주고, 내년에 반 해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40억이라고 해요, 40억.

그거는 10년내에 마을당 20억을 지역개발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40억이고, 20억 은 순수한 어떻게 보면 보상차원에서 소득지원 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10억이 그 지원사업비다 이런 얘기예요? ("청취불능")

예,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한 10억.

시설비로. ("청취불능")

그거는 20억을 10년내에 지역개발비로다가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내주기로 협약이 됐다 이거죠?

제가 다시 여쭤보겠는데, 관산같은데에서는 환경평가를 해서 해당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을 뭐하려 미국까지 가서 현지 답사를 시키며 상수도 사업을 왜 지원을 해줍니까? 해당이 없으면 해주지 말아야죠.

그것은 환경평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관산마을 쪽으로 청소차가 많이 드나드니까 지역개발비는 지원해 준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준다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기껏해 봐야 1억, 마을회관도....

금년에 1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좀 많이 지원이 될 겁니다.

되면은 얼마하고, 얼마하고 해 준다고 해 놓고 시정보고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서, 이것은 다 대 놓으니까 나몰라라하는 식이예요.

양 위원님 이따가 다시 한 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청소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경제홍보책자 구입을 위해서 38만 4,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시대 책자를 읍.면.동하고 민원실에 40부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 주는데 금년부터 작년까지 1,700원하던 것이 2,000원으로 3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보상금으로 서 있었는데 이것을 항 별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모범업소에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까지 20 의 봉투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 줬는데 50 짜리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20 가 매당 272원이었기 때문에 업소당 20매씩 한달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증액을 해서 50 짜리는 650원이기 때문에 12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수증액은 76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캐비넷과 의자가 망가져서 못쓰게 된 것을 캐비넷 4개, 의자 1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충주공설시장 소화전 정비입니다. 지금 충주공설시장내에는 화재 조기진압을 위해서 소화전이 17개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 다. 그중에서 4개가 퇴수장치가 돼 있지 않고 동절기에는 동결이 되기 때문에 충주교있는데서 물을 사전에 막아놔야 됩니다. 이것을 즉시 소화를 시키려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4개 전체를 소화전으로 바꾸려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1개가 감이 되고 3개만 200만원씩 해서 이번에 고치고 나머지 1개는 2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수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산품전시장 설치는 신청사현관 우편에 저희 시 관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홍보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총 907만 9,000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고용촉진훈련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국비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도비 마지막으로 시비를 쓰고 있는데 시비는 거의 집행을 안하고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262명을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원자가 적어서 241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일반회계분은 2,100만원을 전액 다 사용을 했고 농특회계분 3,280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갖다가 다 사용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농공지구조성관리는 인부임 외에 전부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안계시면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는 경쟁력 10% 높이기에 의해서 예산 10% 감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상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당초에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2,000만원 더 플러스해서 지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고, 지사님을 만나서 충주시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비수익노선 66개 노선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비를 달라고 시에 부의장님이 직접 지사님을 대면을 하셨 고, 또 도에 계시는 충주시 도 의원님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부탁까지도 했었고 건교부에 부탁, 지사에게도 부탁 여러가지로 다방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보조에 대한 답이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외버스가 운영에 큰 차질이 있어서 2월달 부터 시내버스를 세운다는 이런 것을 보조금으로 조금이라도 충당을 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비수익노선때문에 시내버 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월달 전국적으로 사업명의를 반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지방자치제가 되고서 시.군에서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에 2,000만원, 회사측에서는 2억을 보조해 달라고 그럽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서고 진열장 캐비넷이 4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개승강장 제작 설치를 10개소 다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차없는 거리조성 10% 감을 시키고 그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으로다가 1억 6,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은 당초에 도로 폭을 3cm로 계약했던 것을 9cm로 늘렸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이설사업이 2,000만원에서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 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유개승강장 행선판 교체 이것이 현재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47개소를 교체하려고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교통신호등이 76개소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뒷장에 나옵니다민 자치단체자본 이전금을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다시 시에서 맡아서 신호등, 경보등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과목에서 6개소에 3억을 세웠고, 경보등 설치 과목경정 증에서 1,2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유지관리해서 8,200만원, 그 다음에 노후 제어기 교체 5,600만원, 그 다음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과목이 건설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선 도색, 학교주변 미끄럼방지시설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4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교통비에서 공영버스를 해마다 사줬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사고 남은 190만원을 반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용인부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장도 10% 줄이기 운동에서 전부 감이 된 겁니다. 4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금제지구는 10% 감 시킨겁니다. 그 다음에 충주천공영주차장노후 주차요금기 교체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충주천 관리사 브라인드에서 500만원, 그 다음에 금제지구 주차는 지금 신청사앞에 무료로하고 있는 주차장을 유료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금제지구공영주차장관리사 설치에 예산 절감을 해서 50만원, 주덕읍 공영주차장은, 이 자리에 오기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매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금제지구주차장 경계석시설 900만원, 전부 금제지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덕노외주차장 시설비인데 이것도 시설비와 같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신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업무추진용 FAX를 절감하는데 5만원이 됐고 전자복사기를 1대 대체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보상금은 감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전산용 컴퓨터구입입니다 1대를 구입하려고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해마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감을 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요, 교통과에는 전기나 전자에 대한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전기나 전자에 대해서 아는 직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요?

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고장나도 업체한테 전부 다 맡기고 돈을 줘야 될 입장인데 자체내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께요. 교통행정과에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신호등 내지 경보등 여러가지 많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류면 만적 부락에 육교를 설치했죠?

예.

그 신호등을 육교에다 설치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신호등을 죽여 놨는데 요사이 다니면서 보면 신호등은 죽여 놨는데 신호등이 그대로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경보등 설치 예산이 서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옮겨가지고 경보등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청취불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교가 설치돼 있는데 신호등을 다리에다 설치를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전에 금년에도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이관하는 사이에 신호등이 많이 죽고, 신호등을 한데도 있고 할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예산통과가 되면은 바로 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류면 상검단 들어가는, 여기서 가다보면 우회전해서 우측이 되겠죠. 거기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옮기는 관계는 경찰서에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도로안전협회에서 안전진단을 한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는 쪽으로 일단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쨋든 시설비도 있으니까 그걸 이전해다 딴데 사용을 하는.

예, 그렇습니다.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대타운 이상약국있죠? 거기서부터 계속 올라가시면 이랜드가 나옵니다. 국민은행 바로 앞이 되겠죠. 거기까지 일단 차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단체 기관 한전, 전신전화국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지중화 땅속으로 묻는데 그것이 10한 2억 듭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차없는 거리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공사도 같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시에 차없는 거리 조성하기 위해 서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시비예산에 1억 6,000만원이 더 올라간 것이 그겁니다. 돌이 얇은 것으로 하면 깨지기 때문에 3cm를 9cm로 키워가지고 외국처럼 한 번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에 관해서 부의장님하고 해서 도에 로비 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비수익노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이 되는데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바가 돼서.

시내버스가 아니고 농어촌버스입니다. 농어촌버슨인데,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건교부에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시책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다 자꾸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좋은 결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사님도 여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학영 부의장님께서도 지사님하고 직접 면담을 하셔가지고, 전국에서 충주시하고 남원시가 제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예산도 없는데 요구한다고 한정없이 올려줄 수도 없고 저희로 봤을땐 최소한 시에 서 1억정도는 보조를 해주고 나머진 저희들이 감수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 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돈이 없다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되면은 저희 시 예산도 좀 증액이 되겠죠. 일단 그렇게 전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안계시면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충렬사 한군데만 하고 가시죠, 여기 기다리고 계시는데. 충렬사 나와주세요.

충렬사관리소장 김현묵입니다. '97년도 충렬사 2차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수당이 36만원 이건 1급자격증 가진 사람 수당입니다.

인건비 생략하세요.

경쟁력 10%에 의해서 관서당경비가 49만 1,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286만 2,000원이 감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충렬사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충렬사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박물관장 한태원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은면 지표조사 보고서와 인쇄비와 지표조사 발송료는 전부 감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공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에 연구소 보고가 늦어지 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감액할라고 전부 삭감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부 감입니다. 임차료에 석조유물 운반비가 없어가지고 문인석을 누가 기증을 해도 가져올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류면 야철유적 발굴조사가 실시됩니다. 이것은 총 시.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안초등학교 옆에 발굴작업을 할 예산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 이류면 야철유적 발굴조사 이것은 여비까지 전부 예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중앙공원에 급수대가 하나 있습니다만 하수시설이 없어서 물이 늘 고여서 모래를 깔고해도 안되기 때문에 그 급수대를 옮겨서 급수대설치를 하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청사가 통합신축 및 전부 이전함에 따라서 시민헌장비 이전이 있습니다. 1청사 시민헌장과 2청사에 군민헌장비 또 예성공원이 시민헌장비가 전부 박물관으로 이전해서 영구보존토록 할 예산으로 있습니다. 400만원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보령석제를 답사한 결과 550만원이 요구 됐습니다만 400만원 밖에 예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탑거리 표지석설치는 1,500만원 되겠습니다만 이 중앙탑이 우리나라 중앙에 있고 더구나 표지석이 서울까지 얼마, 부산까지 얼마, 또 뉴욕까지 얼마, 런던까지 얼마 이 거리를 21세기 중앙에 우뚝 선다는 그런 의미로 표지석 설치를 1,500만원 들여서 할 예산으로 있습니다. 이상 박물관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1,2차 발굴 보고선데 무엇을 발굴 보 고선가요?

무슨 유적인데요?

보고서를 1,2차 발굴로 해서 보고서가 아직 못만들어서 발송을 못했습니다. 그 제작비입니다.

예산도 없이 벌써.

먼저 전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발송과 삭감이 된 것이, 노은면 지표조사 보고서는 내년 으로 넘겨야 되고 금년도 호암동 1, 2차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송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거기 갖다 세웠습니다.

석조석 유물운반은 누가 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갖고 오는 건가요?

석조유물은 최영길 교장선생님도 내놓으신다고 그랬고 또 음성에서 누가 하나 기증한 것이 있는데 가져올 도리가 없어가지고 그 예산을 한 100만원 세워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기증을 하면 실어올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누가 확실히 준다는 확답은 없고....

음성서 지금 누가 두 점을 내논다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확실히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중앙탑거리 표지석설치 1,500만원인데 그게 중앙탑있는 그 부근에다가 한 면을 딱 해가지고 거기다 그려놓을 겁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마는 여기서 중앙에 있다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산은 여기서 몇m, 또 외지사람, 외국사람 도 와 봐서 런던은 여기서 얼마, 뉴욕은 얼마 이런 거리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사실은 저희들이 세운게 아니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글쎄, 그 표시를 한 군데다 큰 판에다가, 세계화를 위해서 유럽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중앙탑을 한 번 가 가지고 중앙탑표시를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그 표시를 과거에 중원군 가금면을 중원군 그것만 뜯어 고쳐가지고 충주시로 고쳐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통합되고, 한 2년이 넘도록 그냥 놔뒀다가 이제 그것을 고친다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앙탑 거리 표시판은 1,5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글쎄, 제가 그 소관은.

한 군데가 하는지 그것도 모른다고요?

예.

중앙탑에다가 안내판 비슷하게 하는 건데요 우리는 보통 안내판식으로 안하고 중앙이니까.

아니, 아내판은 거기서 또 나와 있잖아요,예산이.

그건 있고요, 명칭이 중앙탑이면은 남한에서 중앙이라고 그러고 딴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그것도 시야를 넓혀서 전세계에서 여기가 중앙이다 이 조형물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 3개를 지도식으로 표시를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왜 비행기 날아다닐때, 텔레비젼 조정할 때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여기가 세계의 중심지역이다하는.

그럼 홍 계장님! 담당 부서에서도 모르고 예산계에서 그것을 임의대로 해 갖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담당소장님께선 그것도 모르고 어디다 하는가 어떤 내용도 모르고 하니까 예산계에서만 알아갖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만들은 것 조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이것이 당초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만들었어요. 만드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거기서 할 성질이 아니고 박물관이 거기 있으니까 박물관에서 세워야 된다 이래서.

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시장님의 아이디어 같은데 그렇다면 자세히 좀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해줘야죠.

글쎄 제가 오늘 연락하니까 안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예산계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말로 중앙탑옆에다 이런 것 하나 만들 어놓고 이것이 세계에서 중심이라고 그런다고 그것이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한반도에 중심지인 표적을 하기 위해서 중앙탑이 그 표시로서 서있는 건데 한반도 중심에 중앙탑이면 탑이지, 세계에 중앙탑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세계 중앙탑, 충주에서 마음대로 지적해 놓고 만든다고 누가 인정을 해 줄거예요. 그러지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것이냐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전체에 한 번 설명을 좀 하세요.

이것이 한반도 중앙탑도 아니예요. 왜냐하면 신라시대때 신라가 삼국통일 했는데 어디까지 했느냐면 철원 이쪽까지 했다고.

관장님 미안합니다. 관장님 다 아시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모르시는 것을 괜히 물어봐 가지고 미안합니다.

시에 연락을 하니까요, 전부 여기오고 없어요. 그래서 알아볼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기획관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시민헌장비는 어디서부터 어디다 옮기는 겁니까?

시민헌장비는 1청사에 시민헌장비가 있고 군민헌장비는 여기 있어요, 입구에.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 박물관에 갖다가 이전을 해 가지고 영구보존을 하려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값이 얼마 안됩니다만 예성공원에 큰것 세운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것을 물어보니까 550만원 달라는데 깎아 가지고 400만원 세워놨는데 될는지는 모르겠 어요. 참고삼아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박정열 위원님께서 박물관 입장료를 한 번 연구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곱군데를 직접 통화도 하고 직원들을 관리소로 보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전주 국립박물관이 330원입니다. 안동 민속박물관은 직원이 한 40명되는데 550원, 인천 시립박물관이 220원, 부산 시립 박물관이 150원,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330원, 공주 박물관이 220원, 국립중앙박물관이 770원을 받는데 100분의 10이 문예진행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20원을 받으면 안내원 1년간 소요액을 조사해 보니까 892만원이 소요됩니다. 2명일 것 같으면 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연간 입장객을 전부 3만명을 보고 있습니다, 보태보니까. 300원씩을 입장료를 받는데도 900만원 밖에 안나와요. 일용직 하나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류면 야철유적 발굴조사 해 가지고 증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유적지로서 발굴조사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류면 야철유적지표 조사를 해본 결과 책을 두 번 냈어요. 전국적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 뜻이 많고 여기 철을 녹인 것을 발굴을 안해 봤어요. 지표조사만 해서 쇠조각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뜻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국도비를 얻어가지고, 도.시비를 얻어가지고 발굴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원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서 저희들한테 넘겨준거지 저희들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이니 재료비니 해 가지고 조사요원, 지도요원, 조사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공무원들 먹여 살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예요?

대학교수들을 전부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학계사가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박물관팀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들이 주를 이룬다면, 대학 교수 됐다고 월급받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것도 문화재 가치가 있고 한다면은 그냥도 할텐데 재료비로 해 가지고 뭐주고 또 보상금이라고 주고, 이중 삼중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박물관에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체육관리소장 나오세요.

체육관시설소장 정성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단가변동하고 호봉이 올라간 것 하고 그래서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이라 내역을 생략하고 맨밑에 피복비를 53만 6,000원이 서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5명이 있는데 3명분만 세워서 2명분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시설비를 말씀을 드리면 충주 체육관 분수대 펌프교체외 7종을 수선을 하게 됐습니다. 체육관앞 출입구 경사로광장이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통로를 별도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바닥 샌딩 및 도색작업은 4, 5년마다 한 번씩하는데 금년도 5년째되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고라 도색작업, 체육관 사무실 앞에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도색은 철통대니 평균대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색사항인데 그 소요액이 1,651만 2,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체육시설관리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 실과소별 추경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에 앞서 먼저 1997년 4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당 총무위원회로 제출되어 회부되어온 '97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하자면 이것이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빼놓고 할 수 없고, 그것을 빼놓고 하다가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아니, 계수조정 들어가기전에 하고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안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동 2회이상 공고결과 후에 입찰자가 없을 땐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너군데를 답사한 것으로 아는데 회계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대충 위치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지를 매입하는데 300만원으로 추정했는데 현실가에 맞는 금액인지요.

그 정도면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9억 가지고는 300평 정도 사지 않을까해서 우선 추정치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이 되면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2회 공고한다고 그랬는데 서너군데도 갔다고 그러는데 공고하자면 공고료도 나갈텐데 집행부에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공고를 해 갖고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는 것은 공고를 해서 입찰방법에 의해서 팔고 2회에 걸쳐서 낙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 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거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파는 것도 어디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결정적인 안이 생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사 들이는 것 말입니까?

아니, 파는거요.

문화동사무소는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동사무소 부지야 어쩔수 없지만 주덕읍 청사는 지금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대지 라고 했는데, 재산에 손실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지금 현재 얼 마나 내정가격을 잡고 있는지 14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곳에 과학단지가 생기고 하면 상당히 가격상승 요인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되는 땅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꼭 팔라고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2억 7,8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도 팔아서 써야 할 정도로 시 예산이 그렇게, 그런데 이런것까지 굳이 판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7,800만원은 공시지가에 의해 선 가격이고 구 주덕읍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94년부터 '95년까지 매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가격은 6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와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있는 사람이 나타날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상 우리가 잘못됐다해서 총무국장님의 사과를 받고 그랬으면은 그 안건을 접수해서 예산 다루기전에 전문위원에 검토보고서가 형식적으로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되네요.

먼저 검토는 다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