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운영 위원장 임종식 입니다.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운영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4월 28일 박상호 위원 의 4인으로부터 제출 되어 97년 4월 29일자로 운영 위원 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5년 7월 22일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어 본의회에 상임위원회 가 구성됨에 따라 그 미비저을 보완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그 절차등을 규명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 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 에 임하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실효성 있는 감사 , 조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례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 로 감사 는 소관 상임 위원 회별로 실시하거나 감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감사 계획은 운영 위원 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를 규정 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감사 )1항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 의겨로 감사 특별 위원 회 (이하 " 감사 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 를 행한다를 제2조 ( 감사 )1항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 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로 감사 특별 위원 회의 (이하" 감사 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 를 행할수 있다고 개정하고 2항 제1항의 감사 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된 감사 위원 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 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를 2항 제1항의 감사 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 위원 회가 운영 위원 회와 협의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 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3항에서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 간사 )1항에서 2항은 현행가 같으며 현행 3항 의장 은 제2항의 조사 발의 가 의결 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 로 조사 특별 위원 회 (이하"조사 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를 3항 의장 은 제2항의 조사 발의 가 의결 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 로 조사를 시행 할 특별 위원 횔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여 조사를 시행 할 위원 회(이하"조사 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로 정하였습니다. 4항에서 7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1항은 현행과 같고 1호에서 2호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 3호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한 법제 1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기업 과 법제 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을 3호 법제 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지방 공기업 으로 개정하고 4호는 현행과 같으며 2항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제9조 ( 감사 또는 조사 방법) 1항에서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 으로 허위 증언 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수 있으며, 출석 용구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 되는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때 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의 통보등으로 군수 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다를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 에서 허위 증언 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현행 5항 제4항에 의한 의장 의 통보 내용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를 개정안 에서는 삭제를 하며, 6항 의장 또는 위원장 이 증인 에게 증언 을 요구할때에는 선서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 은 선서 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여야 한다를 개정안 에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개정안 제17조( 징계 )는 현행 제16조와 같으며 제18조 ( 여비 의 지급)는 현행 제17조와 같고 제19조( 준용 규정)는 현행 제18조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내용으로는 제16조(과태료)1항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1호 부안군 공무원 2호 제5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기업 동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 위타법인 및 단체, 출자 또는 출연 법인등의 임직원 3호 감사 , 조사 대상 사무, 시행 기간 중에 당해 부서 공무원으로 재직 하다가 퇴직 한 공무워느 4호 감사 , 조사 대상 사무의 심의 , 조정, 심사 , 재직 업무등에 참여한 집행부 각종 위원 히 위원 과 감사 ,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 사고 , 관련 시설 또는 피해 시설등의 시공, 감리, 관리 운영 업체 및 단체 5호,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단체등의 공무원 임직원등을 제외한 민간인. 2항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 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 , 조사 기관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3항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 의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사실인 경우 의장 의 통보서에는 증인 에게 출석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 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 을 거부 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4항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부안군세 부과 징수 규칙 을 준용 한다. 5항 부과권자는 현행과 같습니다. 6항 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의 서면으로 명시하되 이를 납부 할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7항 부과구너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8항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 의 통보와 증언 의 의견 진술등으로 알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 증인 으로 출석한 목적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신설 했습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제16조 관련)을 설명드리면 출석 요구 불응 2회 이상은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 1회 이상일때 400만원에서 200만원, 증언 전체 거부 2회이상일때 300만원에서 150만원, 1회 이상일때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일때 100만원에서 50만원, 1회 이상일때 50만원에서 30만원 입니다. 동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일부 광역시 의회와 기초 의회에서도 이미 개정 시행 하고 있으나 인천시 남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를 한 증인 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목적은 증인 이 지방의회 에 자발적 출석과 증언 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의 감사 및 조사 활 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데 있다 할것이므로 과태료의 액수는 출석과 증언 을 요구하게된 당해 조사 및 감사 활 동의 중요성, 증인 이 차지하는 비중 및 관련 정도, 의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불출석 횟수나 증언 거부등의 정도에 의해 구체적 양정이 되어야 하나 단순히 불출석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자의 신분이나 지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97년 1월 25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런점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헌법의 평등원칙에 합치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7년 4월 29일 운영 위원 회에서 본 개정 조례안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워회에서 의결 한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심사 보고 서 : 부록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