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성환 의원입니다. 농산물시장 관리계획건에 대하여 4월 29일 주민 집단농성을 당한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시장관계 서류에 의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동호 농산물시장인데 시장의 명칭은 동해 농산물 정기시장이고 개절사 지정은 1982년 11월 16일 농협 묵호단협, 시장법 제11조 1항 동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것입니다. 부지면적은 4,198㎡, '84년 3월 14일에 매입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장지역 결정 지적승인은 강원고시 84-115, '84년 9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시장개장은 '85년 11월 2일이 되겠습니다. 그때당시 농산물시장에 경영부실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어가지고 복명서에 의하면 농협은 1983년경 동해시의 허가를 얻어 중앙에 융자금 2억원, 즉 연리 11.5%, 자부담 1억2천4백만원 계 3억2천4백만원을 투자개설 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해서 이것을 매각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었습니다. 원매자가 없는 원인은 시장내 50년 상인들이 장사가 잘 안된다는 핑계로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상권만 주장하는 관계로 원매자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위농협에서 3년간 적자를 봤던 내용은 운용과실로 판명이 됩니다. '86년도에 31,653천원, '87년에 27,230천원, '88년에 35,957천원으로 3년간 94,735천원입니다. 이때 집행부에서 조사한 결과 적자라고 하나 시장운영에 결선사항을 검토한 결과 수지결산 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흑자운영도 가능함이 판단되어 현행되어 시장운영을 유지 시키면서 시에서 부분적인 행정지원, 즉 도시계획이 반영된 순환도로 개설 상가 유치등으로 농산물 시장 활성을 위한 시의 최소한의 관심으로 표명하니 타당할것으로 사료된다는 출장복명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은 '96년 7월 25일 시장 번영회장 이ㆍ취임을 전후해가지고 시장님의 면담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면담요청전에 의견수렴한 내용을 보면, 농협에서 부지를 매각할때는 농산물 시장의 상인들의 생계대책이 문제다. 두 번째 발한동 새마을시장 건축에는 시 지원을 했으니 농산물 시장 개발시에도 시 지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현 시장부지매각은 불가하고 조립식 건물후 임대조치 즉, 시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는 이런 취지로 사전에 집행부 관계과에와서 대담한 내용입니다. 이 묵호농협은 '96년 8월 6일 농산물 판매장 부지매각에 따른 협의 이의를 시장님께 제출한 내용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일반 상인들이 개인장사를 위한 시장으로 변모되어 조합원들의 농산물 판매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서 상인들에게 쫓겨나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까지 와 있으며, 두 번째로 본 농협조합원들의 재산인 판매장이 최근 상인들이 시장번영회를 조직하여 조합원의 판매장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대함은 물론 농협의 재산권까지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 번째 정사와 방안을 강구했으나 현재 입주상인들이 기득권 요구등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네 번째, '96년 제6차 농협 이사회에서 판매장 매각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왜그런가 하니까 기왕에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바에야 매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공매처분시 시에는 입주상인들에게 매수의 우선권을 주며 입지 상인들의 매수거부시 공매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며, 더 이상 상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96년 8월 9일 10시 40분부터 11시 20까지입니다. 2층 상황실에서 시장관련 간담회 개최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현재사항을 분석해 볼 때 해결 최선의 방법은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듭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산업경제과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적자누적등 농협이 알찬계획이 없이 운영한 것에서 진행됨으로 별도의 선결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날 15시에서부터 16시 15분까지 2층 상황실에서의 내용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일먼저 생각할 것은 집단민원이고 다음은 재해우려다. 자해예방 차원에서 상가신축이 필요하다. 최선의 해결책은 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3년정도 년부 매입하는 방안등을 협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매입을 위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같이 온 원종한이라는 분은 시장님의 의견이 가장 타당하고 현실적이라 생각하면서 천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재해위험을 생각해 볼 때 현재 거기 건물은 농협의 건물입니다. 지금 상인들의 농협에 건물을 임대해 쓰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까지도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해줘야 된다는 답변이 과연 타당하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시장님은 시간을 두고 해결방법을 찾자. 농협과 시의원과 계속 협의하겠다. 번영회도 함께 노력하겠다. '96년 9월 2일 진정서에 의하며 8월 9일 시장님 면담석상에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중에서 여러분께서는 시에서 시장부지를 사달라는 얘기입니까? 시의회에서 예산책정이 우선이니 시의원께서도 힘을 써주셔야하는 말씀과 대대로 벌어먹고 살게해달라는 말씀입니까 하는 말씀에 참석했던 우리모두는 눈물을 머금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시의회와 하등의 협의없이 '97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제5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96년 11월 29일입니다. 3권중 1권에 46페이지에 김진한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13년 동안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시장상공인들은 영세 상어민으로서 지금까지 생업에 엄청난 불안감과 삶의 터전을 잃은 차원에서 동해시를 방문했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어느 분이고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어라는 말씀과 48페이지에 공영개발경영수지 차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일반회계를 사업승인을 하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을 하셨다면 또 이것이 단순히 해결해야될 대상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재정비용을 수반하는 투자순위 결정이나 과제의 선정은 시민 모두에게 공감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며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였는데도 민원인들이 홍성환이가 누구냐 좀 나와보라고 해 하는 매도하는 풍토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록도 나오기전에 특정의원을 거명해서 매도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이러한 풍토속에서 과연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서글픔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