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승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토론으로 해서 의결된 사항을 재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반장위촉선임의 건입니다. 통.반장 위촉에 관한 규정은 물론 있습니다. 통.반장 해촉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나름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부여해 줬을 경우 이 권한이 나름대로 의미있게 쓰여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남용된다면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각 동에 보면 동장님으로부터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선임이 됩니다. 그 때 당시 심도있는 추천을 해서 또한 동장이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통.반장 해촉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해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미 이러한 분들은 위촉을 하지 않아야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반장 해촉에 관한 사항이 동장으로 권한이 이양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더 넓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통장이나 반장님들 같은 경우 사실 보수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동네 봉사 일이나 거의 모든, 가장 하부적인 모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어떠한, 물론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동장의 권한으로 인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분들 해촉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통장협의회를 거친다거나 반장협의회를 거쳐서 그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존중을 해서 동장에게 건의를 해서 동장과 협의하에 해촉할 수 있는 이런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장에게만 이 권한이 부여된다면 결국은 나중에 분명히 동장의 이 권한은 나름대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반장님 지금 각 동에서 수고들 하고 계시는 이런 분을 생각해서 이 분들에게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죽기살기로 봉사하고 일했는데 동장의 권한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잘려버린다, 그만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사실 그 분들도 일하는데 굉장히 능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물론 심도있게 결정을 하신 사항이라 믿습니다만 너무 동장에게 모든 권한을 이임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협의회나 나름대로 기구를 편성해서 과연 해촉의 사유가 되는 자다 했을 때 해촉할 수 있는 이러한 통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