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정상근 위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대리 출석답변 통지에 대한 정정 공문이 왔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전문위원! 왔어요? ○

방금 도착했습니다.

안재풍 위원입니다. 청장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부청장님이 대리 참석하여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당초 오늘 B.M.S건에 관해서 청장으로 하여금 출석을 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한 원인은 B.M.S쓰레기 처리 방식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남구의 역사발전에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매우 중요한 결정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각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사결정 과정들, 신기술에 관한 공법내용들, 그리고 계약 내용들 이런 모든 부분들의 건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청장입니다. 또 청장이 결재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청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오늘 이례적으로 과거에는 한번도 없었던 단일건에 관해서 청장을 모셔놓고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저희 의회관련법에 보면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위함이라는 대리 참석사유를 내놓았는데 참석 사유가 특별한 원인이 없는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구정에 관한 답변은 당연히 청장이 답변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어제저녁에 온 공문은 못 온다고 해놓고 또 오늘 아침에 온 공문은 온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의회와의 관계부분에서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런 정정 공문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남구청에서 남구의회관이 어떻게 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건에 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비록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본회의 개의날 자리를 박차고 청장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일련의 벌어지고 있는 여러 행태들을 봤을 때 남구청장은 작년의 남구 구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공복으로서 열심히 살겠노라는 그런 약속을 까마득히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소 며칠간 구정질문이 늦어지고 B.M.S건에 관해서 늦어진다고 그것이 남구 구정에 얼마만큼 해가 되겠느냐 이거에요. 저는 중요한 것은 남구청장을 3년 잘못모시면 남구청의 발전은 3년 늦어지는 것이고 정신차린 청장을 모시고 산다면 남구청의 발전은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소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남구청의 대 의회관, 대 주민관, 부분에 관해서 뭔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사소한 것으로 남구 의회와 남구청은 마찰밖에 안 일어납니다. 즉 잘못을 했더라도 싸움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해를 하고 잘못하더라도 눈감아버린다든지, 잘못하면 계속 싸움을 한다든지 세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남구청장의 단독적인 의사 결정들, 의회경시풍조들, 그리고 2년전에 남구청장이 남구 구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번만큼은 뭔가 확실히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B.M.S 쓰레기 신기술 도입 기술면에서 오늘 본회의장에 질의.답변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인 집행부의 청장께서 신변인지 아니면 업무상, 우리 남구업무상에 이보다 더 큰 업무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 참석을 못하신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책임을 지고 답변해야할 청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유보를 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잡아서 확실한 청장의 의지를 듣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부청장께서도 책임답변을 하시겠지만 지난 3월 17일 B.M.S사의 신기술 도입건, 계약건의 내용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책임답변을 누가 해야 할것인가,오직 청장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큼은 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를 해서 다음 임시회 일정을 잡아서 책임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경구 위원님 말씀과 안원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안재풍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대리참석이란 것은 충실한 답변을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은 부청장보다 청장의 전문성이 더 약했다거나 지난번 바이오매스 시스템 공청회할 때 부청장도 참석해서 들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답변은 부청장이 하는 것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은 거부했을 경우 다음 대책은 무엇인가,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언제까지 긴 트러블만 해야 될 것인가, 지난 우리 서구때도 많이 듣고 보고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결국 피해는 우리가 더 많이 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을 택하고 싶은 차원에서 오늘은 부청장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또 청장의 불출석 원인에 대해서도 부청장으로부터 알아볼 수 있고, 다음 조치는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오늘은 시간적인 촉박도 있기 때문에 부청장의 답변을 들어보는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희경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1대때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속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그때는 유희경 위원님이나 초선위원님들은 주민으로 계셨겠죠. 정말 꼴불견사납고 소모적이고 저 사람들은 싸움질이나 하고있다라고 이미지가 비쳤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싸움부분들은 싸움을 하기 위한 싸움이아니라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관계된 각종의 제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마인드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형성된 부분이 원인이지, 매일 싸움쟁이들만 모였기 때문에 의회가 싸움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뭔가 아니라는 부분을 인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 관해서 이런 절차부분들, 자리털고 일어나 나간 부분에 관해서 항상 우리 주민들에 관해서 대변을 하고 공백현상이 안 일어나고 싸움꾼의 이미지를 안남기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참고 또 인내하고 덮어두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것을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짧은 시간에 극 처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단절시키는 것이 더욱더 큰 묘책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지 몰라도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같은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피도 흘리고 죽기도 하고 많은 재산들이 불에 타 소멸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 지방자치제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많은 재산권의 침해가 있었습니까, 이제 해봤자 7년했습니다. 싸움좀 하면 어떻습니까? 발전을 위한 싸움인데, 퇴보를 위한 싸움입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이 문제가 안 풀린다 하더라도 내일 풀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풀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일 안 풀리고 모레 안 풀리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것처럼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과 모레를 기약할 수 있는 보다더 합리적인 남구청과 남구 의회상을 모색하자는 내용이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청장님이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공문으로는 5월 2일이니까 3일간 출석을 못하신다고 대리 출석 공문을 띄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만 출석을 못하신다고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하다보면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또 부청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오늘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근 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장면만 목격를 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저도 상당히 우려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정말로 우리가 묵과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7년간 해오면서 좀더 성숙한 의회를 생각하고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바이오매스 시스템에 대한 답변은 부족하다고 인정될때는 다시 청장을 출석시켜서라도 답변을 듣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자체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회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현실자체가 안타까운 심정은 본 위원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동료 위원님이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두어마디만 드릴랍니다.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잘알다시피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중에서 중대한 정책결정입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의회의견이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최고 책임자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본인이 생각할 때 오늘 이런 문제점에 대한 구청장의 불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위임해서 의장단에서 유감표시랄지 항의표시랄지 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가지고 5월 1일과 5월 2일은 구정질문입니다. 오늘이 4월 30일인데 5월 2일 구정질문이 다 끝난다음에 밤 12시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차수 변경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부청장한테 답변을 들어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대한 내용인 만큼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집행부하고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입장을 하루 내지 이틀정도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5월2일 구정질문이 다 끝난후에 연속해서 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출석관계에 대한 유감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일임한 상태로 결정을 했으면 어쩌냐, 이 안을 제출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등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청장한테 답변을 듣는다는 내용도 수용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그 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5월 2일, 저희들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도, 바이오매스 시스템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5월 3일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5월 2일날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