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종철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영석 위원, 전태현 위원, 지강열 위원, 박무임 위원, 장대집 위원 등 5명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무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김영석 위원입니다. 장대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장대집 위원님을 제55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장대집 위원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산 장대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의사기 최대한 반영되고 적재적소에 재원이 투자되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예산안 심사가 빈틈없고 알차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여러 위원님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의 임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준수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450,378천원이 증액된 93,654,160천원, 특별회계가 2,732,564천원이 증액된 11,584,194천원, 총계 11,182,942천원이 증액된 105,238,354천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예산안에 편성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쟁력 10% 높히기 위한 경상비 절감이 845,000천원, 사업계획변경해서 1,000,000천원, 세외수입 증가가 855,000천원, 과년도 수입증가가 1,101,500천원, 지방양여금 증액분이 904,238천원, 국고보조 증액 3,409,497천원, 도비보조금 증액 693,394천원 등에 증액분의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안에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가예산안에 편성한 중점은 우선 수해복구에 알뜰한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재난대비의 완벽,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소년체전 출전지원에 대한 경비로서 50,000천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국궁장시설 부지매입비 23,000천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지방공제회 콘도사업 출자금으로 계상했던 50,000천원은 사업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긴요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용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서 92,000천원을 새로 확보하였습니다. 동송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200,000여천원, 다용도 마을회관신축 및 개·보수 해서 840,000천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측정장비 구입을 해서 35,000천원, 농촌오수 처리시설 사업을 231,00천원, 축산페수처리시설 사업이 1,244,000천원을 국고지원 받아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유통지원사업을 해서 300,000천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790,000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0,000천원, 군민간에 크게 논란이 되었던 철새조망시설 사업비 528,000천원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군민관광지 개발사업에 322,000천원, 민북개발사업에 206,000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68,000천원 하수고 준설에 80,000천원, 문혜리 중앙배수로 사업에 400,000천원, 보건소 신축망에 113,000천원 등 수해복구와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부분에 추경예산안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이번에 제안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용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서 92,000천원을 새로 확보하였습니다. 동송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200,000천원, 다용도 마을회관신축 및 개·보수해서 840,000천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측정장비 구입을 해서 35,000천원, 농촌오수 처리시설 사업을 21,000천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이 1,244,000천원을 국고지원 받아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유토지원사업을 해서 300,000천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790,000천원, 벽기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0,000천원, 군민간에 크게 논란이 되었던 철새조망시설 사업비 528,000천원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군민관광지 개발사업에 322,000천원, 민북개발사업에 206,000천원, 군도 및 농어총도로 확·포장사업에 468,000천원 하수도 준설에 80,000천원, 문혜리 중앙배수로 사업에 400,000천원, 보건소 신축망에 113,000천원 등 수해복구와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부분에 추경예산안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이번에 제안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이나 교육중이므로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450,378천원으로 기정예산에 9.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3,443,249천원, 보조금에서 4,102,891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1,955,807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이월금 374,032천원, 잡수입 11,910천원, 과년도 수입 1,101,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용도지정 사업을 위해 904,2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409,49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409,49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693,39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93,654,160천원으로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877,139천원으로서 전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보다 1.8%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7,293,000천원, 지방양여금 11,090,988천원, 국·도비보조금 34,3993,033천원으로서 77.7%를 점하여 작년보다 의존율이 2% 더 높아졌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 226,168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에 7,980,793천원, 예비비 등에 303,08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 59,663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832,39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 4,340,819천원, 경제개발비에 4,812,716천원, 민방위비에 11,59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17,64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총 세출재원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 25.6%인 23,959,429천원, 사업예산에 71.1%인 66,586,803천원, 채무상환에 1.3%인 1.190,460천원, 예비비 등에 2.0%인 1,917,468천원이 각각 배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사업비 위주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양지리 구 기계화사업소 5동 철거비용으로 8,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민간에게 양도 또는 매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지가조사용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92,167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속하고 완벽한 사업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 13,440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64명에 대한 교육일정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비산출 내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깊은 검토가 요구되며,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한 보상금 11,500천원이 추가 계상되어 당초 예산의 3배를 초과하였는바 당초계획이 미흡하였으며, 다용도 노인복지마을회관 19동 신축을 위해 721,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바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함이 바람직 합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 먼지채집기와 가스분석기 구입을 위해 35,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당초 예산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여비산정시 1일 1인당 도농민교육원 교육여비 42,500천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35,000원, 모범 리·반장 선진기견학 35,000원으로 여비산출 내역이 각각 상이합니다. 지하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일반용수개발, 농업용수개발 등은 원활한 영농을 위해 조속하고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차적옮기기운동 참가지에 대한 보상금을 5,160천원에서 10,320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는 바,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추진으로 세수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철원문화원 천정방수공사로 8,000천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는바, 정액보조 이외에 타 기관·단체지원시 타당성, 필요성 등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관광개발 및 민통선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377,685천원이 증액된 2,168,368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지역발전의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세밀히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97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2,732,56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의 30.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영업외수입 20,441천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미수 54,360천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2,144,65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7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8,841천원, 보조금 19,81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29,08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476,806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112,5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을 회계별고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영업비용 35,103천원, 가동설비자산 3,177,297천원, 예비비 4,055천원이 각각 감액되고, 비가동설비자산 3,683,757천원, 이월예산지출 1,711,270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벽회계에서는 채무상환을 위해 7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 19,698천원, 예비비 등 8,95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 132,11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24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에 30,288천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 1,2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예산 5,330천원이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을 위해 369,63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5,238,35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89%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되 금일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공보실, 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총 8,450,370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3,443,2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1,955,80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 374,03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잡수입에서 11,910천원, 과년도수입에서 96년도 가을착수대구획 경지정리 재정리사업 1,101,50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용도지정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904,23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3,406,940천원,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693,394천원 등 4,102,891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1,955,807천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어제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비 약 110,000,000천원을 수령해서 저희가 농경지 복구사업 등에 약 340,000,000천원 정도를 집행하고 현재 자금구급 계획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현재 840,000,000천원이 양도성 정기예금 내지는 정기예금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 10일까지 최종예금이 되어있는데 그때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그래서 3,855,807천원인데 당초 예산에 현재 1,900,000천원을 요구해놨고 이번에 1,955,807천원이 더 증액될 것을 판단해서 전체 7월 10일까지는 약 3,855,000천원이 이자수입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자금수급 계획이 어떻게 변동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약 1,000,000천원 정도 더 세입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5,000,000천원 규모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 시기에 안되었던거 아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고 선급금도 적기에 다 지급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예치를 하고서도 저희 일반회계 금고잔액이 약 8,500,000천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840,000천원은 지금 예치해놓은 것 중에도 200,000천원은 정기예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도성예금은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를 하나도 못받는데 정기예금은 중간에 해약을 해도 약정이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000천원은 정기예금을 해 놓고 급한 부분이 있으면 정기예금을 해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수급에서 전혀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을 원활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시에 질의 등 심사대상을 표시해서 일괄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당초 530,394천원이나 금번 1회 추경에 3,960,000천원을 증액요구하였고, 10,051천원을 삭감 요구하여 전체적으로 6,091천원을 삭감한 524,303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목별 조정내역은 관서당경비에서 1,605천원을, 일반운영비에서 2,091천원을 삭감 요구하고, 여비에서 1,540천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의회사무과 6급이하 대민활동비 지급분으로 3,96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1인당 월 30천원씩 매월 초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 수당과 이중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무부가 질의하여서 예산편성이 승인되어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 의정활동 일반운영비에서 750천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의회비 여비에서 3,565천원을, 자산취득비에서 500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분에서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편성시 산출기초를 잘못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쟁력 10% 올리기 시책 일환으로 동참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10% 올리기 모두 다 경상적 경비요?

예, 다 삭감을 했습니다.

얼마나...

800,000천원 정도입니다.

그전에...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중에 국가경쟁력 10%높히기 운동을 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뜻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이 경쟁력 10%높히기 운동 그것이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지침시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절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삭감해도 좋지만...

거의 다가 경상비 삭감을 해서 사업비조로 거의다 들어갔습니다. 물품구입비가 들어간 것이 있는데 꼭 필요불급하다고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장비구입비 같은 것은 삭감할 것은 안되고, 오히려 다른 것 보다 더 들어가고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계상했는데 위원님들 한번 검토해 주십시요.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 시설비등에서 말예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개소가 뭐예요?

당초에 풀고 묶어서 도비로 묶어 놨었는데요, 그렇게 하더보니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각 시설하는 분야로 나중에 각 사업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게.

이 분야에서는 지출이 안되었고 지금 160,000천원만 남겨서 160,000천원만 민원실에서 가지고 현재 변경해서...

안나갔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되는 것은 요번에 편성되어서 사업수서에 집행됩니다.

경쟁력 10%는 정책적인 것이죠?

사업비는 삭감을 안했어요. 이것은 다만 사업비인데 묶여 있으니까 사업부에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부 나눠서 사업비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금년에는 근남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2회 강원도민체전 운동용구 구입을 25,000천원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세워놨잖아요?

이것은 교육청과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000천원...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구요?

예, 이것은 5개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궁장 짓는 것이 동송이죠, 거기 당초예산에 250,000천원 세웠잖아요?

예, 세웠는데 그 부지가 산림청 소유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250,000천원을 다 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산림청하고 얘기가 오고가기는 교환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군 임야하고 산림청 땅하고 교환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와서는 교환이 않되고 매입을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획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250,000천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계획된 내용은 아니고 당초에는 국유지이니까 무상임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왔다구요?

예,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구를 했더니 교환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2월 3일날 유상으로 사용하던지 교환하던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않되어서 3월 14일날 통보가 오기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 매입을 해라 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수해복구 사전전시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수해복구사진전시회는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해때부터 찍은 사진들을 복구과정을 완전히 복구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군민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한 11월경쯤 개최하려고 합니다.

전시장소는요?

전시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공공장소를 빌려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매킨토시 컴퓨터가 뭡니까?

메킨토시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진작업을 전용으로 하는 컴퓨터가 됩니다. 입력된 화상을 우리가 뽑아서 사진을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 명암으로 조성해서도 하고 거기다 합성시켜서 사진을 만드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에 쓸모가 있어요?

상당히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필름을 이렇게 이렇게 두니까 관리가 힘듭니다. 앞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두면 그때 날짜에 무슨 사진, 무슨 분야 사진 등을 한번에 컴퓨터로 인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필름은 아주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디스켓에 저장을 시켜서 다시 뽑아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다른데로 전송도 가능하고, 이게 상당히 필요한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공보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증감은 이번 1회 추경때 11,093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서당경비가 1,970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성적경비는 2,29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200천원, 공공요금에서 320천원, 피복비에서 520천원, 대민행정이동종합써비스 참가자에서 300천원, 민원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9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재료비에서 1,60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일용직급에 대한 인건비가 17,500천원이 이었습니다만 18,200천원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1,6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76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비도 6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TV구입비 8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는 15,433천원을 증액하였는데 그중 경상예산으로서 29,43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0,71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민원실 일용직을 2명으로 했었는데 도시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2명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 민원실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2병분에 대한 예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서 30,77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33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중에 생활민원기동반 홍보용 스티커 제작비로서 6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로서 180천원을 감액되었고, 급령비는 1,32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굴삭기 임대료에서 1,2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가로등 시설유지비에서 3,760천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에서는 28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1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6,000천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뺀치, 톱날, 드릴, 망치, 삽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있어서 6,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긴급공사 자재대에서 14,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긴급공사 자재대에서 3,500천원을 감액하고 민원관련 숙원사업비에서 10,5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입니다. 기동처리반원이 따로 있죠? 당초에 14명이었는데......

지금 계장과 기술직, 차석까지 몽땅 포함해서 14명입니다.

14명에서 2명분은 늘었다 이거예요?

지금 2명이 일용직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를 받는 예산편성은 지금 민원실에 2명, 건설과 도수로가 2명, 도시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명을 봉급을 주고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 봉급분을 민원실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따로 나갔다 이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석 입니다. 민원안내 근무복 피복비가 없어요?

예, 당초에는 20명에 대해서 피복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18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조정해서 52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가로등 시설유지비 3,750천원을 삭감해도 괜찮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자재구입 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그것도 일단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30,000천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전구, 안정기, 자동점멸기 등을 구입해서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10% 범위내에서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 시가지 등에는 많지만 외각지역에 많이 세워주셔야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도시과 상수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명이 저희 예산으로 잡힌 것으로...

증액은 10,000천원 이상이 된단 말예요...

상수도특별회계에 돈을 우리가 줬다는 얘기는요, 인건비 값을 깎고 안 준거죠.

그거만...

예, 상수도특별회계 보시면 20,000천원은 깎기는 거죠.

그러니까 20,000천원은 깎고 그걸로 인해서......

그것은 당초에 인건비가요 27천원에서 31천원으로 되어서 단가가 4천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있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수해복구사업과 같이 맞물려 되지는 않는지...

이 사업은 읍면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받아놨는데 수해복구사업과 중복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제외 해놓고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민원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 시간 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179,416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17,500천원에서 18,200천원으로 인상된 부분에서 12명에서 11명으로 삭감해서 2,940천원을 삭감합니다. 처우개선분은 0.5%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1명 삭감함으로서 3,150천원이 감액입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2,030천원을 삭감, 시간외 근무수당은 경상비절감시책에 의해서 4,502천원 삭감,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 수당도 삭감이고, 주휴수당은 신설된 주휴수당이 11명분 6.407천원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간실 운영, 인사서식 인쇄부분은 10% 절감시책에 의해서 삭감하는 내용이고, 반회보가 당초에 예산을 필요성 여부가 문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9개월분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단체회비 200천원이 당초예산에서 확보했어야 하는데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요구할 것입니다. 90년도부터 가입해서 매년 22천원씩 부담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민법과 그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자치단체에 활동, 그리고 종합적으로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조사연구라고 의식개혁을 위한 발간 및 연찬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촉위원 회의수당 절감예산 300천원,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300천원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무행정 보조원 196천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200천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196천원입니다. 처우개선분은 절감이고 주휴수당을 새로 신설된 수당으로 583천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대민행정 역점시책추진 절감, 우수창안 발굴 군민시상급에서도 500천원을 절감합니다. 대학생 부업활동, 선행군민 시상 내용도 절감하고, 우수창안발굴 공무원시상, 일용직 퇴직수당도 모두 절감하는 예산안입니다. 군민운동 사업추진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국가시책사업에 연계해서 국비로 8,000천원씩 군단위에 추가로 영달된 것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정구호간판만 현관에 걸려있고 도정구호간판이 없어서 이번에 제작하려는 예산을 4,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타 실과소와 마찬가지로 절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와 두루미 상패 구입비 등을 절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가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서 있기 때문에 1,560천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서무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이고 주휴수당은 마찬가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기본급이 당초에 280일분만 예산이 반영되었었는데 290일로 10일분을 655천원을 추가 요구했고 처우개선분 881천원은 절감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주민이동로 현지조사, 공무원 설악수련원 연수 모두 절감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군 자체분은 12,000천원을 삭제하고 도 및 중앙연수분은 7,500천원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해, 설악수련원도 인원을 조정하기로 하고 7,000천원을 절감했고 공직자가족 해외여행 보상하는 문제, 이것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내용이므로 저희도 취소하고 50,000천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긔고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도 절감, 연금지급금도 절감 예산입니다. 국기게양대 조명 등 설치는 국기를 24시간 게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는 국기게양대에 조명시설을 해서 국기게양하는 것을 보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사현관 비디오폰 신규 계획으로 700천원 추가 요구하였고, 두루미상패 주민제작은 660천원 절감입니다. 당초에 군청 사환용 오토바이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본인이 본인 오토바이를 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콘도사업 출자 이것은 저희도 참여하려고 당초 5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자치단체 참여하는 기관이 적다고, 기준이 미달한다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본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계획할 때 예산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까지 모두 절감하는 내용이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고속다중화장비 카드, 화상회의 음성 이중화장치, 화상회의 조명장치, PC문서 전송망 모뎀구입은 예산 편성시보다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2,750천원을 삭감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5,982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절감, 일반수용비도 절감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모두 절감이고, 일반수용비도 절감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지역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에서 프린터기가 당초 지원계획에서 관리대용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프린터기 1,200천원과 복사기 2,300천원, 컴퓨터기 900천원을 각각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청사주변 예비군 경계초소구축비는 절감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과장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일용직 인부임에서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을 감원한 거예요?

예, 감원한 것입니다.

전체 몇명이예요?

전체 줄인 인원 11명을 감축할 계획이거든요, 현재 7명을 감소했습니다.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올라가고 그자리를 채우지 않는게 7명입니다. 앞으로 4명이 발생해도 채용하지 않고 11명까지 감축할 것입니다.

일용직 자리는 11명까지는 나가면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되잖아요?

기능직 자리가 비면 올라가죠. 시군통합 하는데 2~3명씩 남는 인원도 그렇게 감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축하는 요인이 있어요, 읍면에?

지금 현재 읍면은 않되었어요, 본청에만...

예, 그리고 한가기만 더 할께요, 반상회보 말예요 꼭 있어야 해요?

안하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반상회는 하지 못하더라도 반회보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거꾸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해야죠, 알겠습니다.

재료비에서 행정보조원이, 12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보조원은 왜 가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왕이 있는 인원인데 280일 밖에 안썼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열흘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280일인데 17,500천원인데 28,200천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재료비에서 쓸 수가...

예, 재료비에서 쓰는 것입니다.

예, 재료비 항목에서도 쓸 사가 있습니다.

해외연수...

해외연수요, 민원안내 하는 공직자 가족에서 당초예산 심사때 이것을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했던 것인데...

해외연수를 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아니 군자체 계획에는 12,000천원만 삭감이 되었는데...

군자체 계획은 실제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또 저희가 어차피 가야하는 것도 있고...

글쎄, 도 및 중앙연수에는 67,500천원이 서있다구요, 그 다음에 설악수련원 가시는 것도 7,000천원이 깎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말이예요, 군자체 뭐예요?

군자체별로 가는게 있습니다. 각 과별로...

명분이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명분이 실제로 시군당 공이 42명 정도 수준으로 자체계획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공직자가족들 보내주는 것은 또 뭐고... 군자체는...

군자체는 공무원들이고, 공직자 가족들 보내주는 것은 50,000천원 삭감했습니다.

군자체 계획은 매년 30~40명을 우리가 군 자체계획으로 해서 2팀이나 3팀으로 구성해서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작년에도 호주로 갔다 왔는데 금년도에는 수해복구 때문에 상반기에는 안보냈어요, 끝나고 하려고 하거든요.

도 및 중앙에서 하는 것도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잘못된 거예요.

예, 안해줍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예요...

아까 반상회보에 대해서 여줍겠는데 9개월분이 가산이 되었는데 4월달 지나가고 5월달부터 8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요구할 당시는 9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심사에 보니까 이달 말이 되니까 하여튼 두달 것은 안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봉사차원에서...

저희 의견은 주차질서 문제도 있고 해서 청경으로 해서 한명은 안에 근무하고 한명을 주차고 하고 하면 주차질서도 잡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