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서진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3. 연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근의원
이의 있습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예, 조성근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근의원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은 가장 중요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인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조례안이므로 부결하고 다음 회기에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조성근 의원으로부터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재청 있습니까? 조성근 의원으로부터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좋 겠다는 동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그러면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부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성근 의원 발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로써 결정한 것을 선포합니다.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먼저 조성근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부결하자고 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내려주십시오.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내려주십시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인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조성근 의원이 발언하신 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습니다.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연천군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연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연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연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7. 연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연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연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계획서심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계획서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계획서심의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없이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윤은중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은중 의원입니다.'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7년 4월 15일 연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및특별회계 총일백오십팔억삼천오백삼십팔만일천원중 일반회계 세입에서 육억사천이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육억팔천구십이만육천을 감액하고 감액중 삼천팔백구십이만육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일백오십일억구천삼백삼십팔만일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무행정 일백육십팔만원, 체육진흥관리 일천일백구십사만원, 보건 이천오백삼십만육천원, 환경관리 육억사천이백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삭감액중 세입삭감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예결의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니까 제출된 예산안에 세입총액이 실 금액과 일억사천일백일십만육천원이 차이가 나고 세출내역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 삼천삼백사십이만오천원, 보상금 오천사십구만구천원 등 총 일억사천일백일십구만육천원이 차이가 나므로 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는 심의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예산이라는 것은 연천군의 살림규모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중복되게 계상이 되거나 계상이 안돼야 할 부분이 계상되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으로써 이렇게 된 사유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연천군을 책임지도 있는 군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장의 생각같아서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의를 마친 입장을 감안하여 추후에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듣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먼저 예결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에 착오가 있음을 사과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당초에 제출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백오십구억칠천육백오십칠만칠천원에서 백오십팔억삼천오백삼십팔만일천원으로 변경된 사유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 규모에서 도비 보조금 일억오천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세에서 팔백팔십만사천원이 증액되어 총 일억사천일백십구만육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세출 규모면에서는 임업협동조합 일억오천만원이 잘못 계상되어 잘 못 삭감되었고, 의료원 세탁기구입 이백이십만원 점포시설 개인 개선부담금 육백이십오만원 등 총 일억오천팔백사십오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군민의날 행사 사백만원과 군정보고회 오백만원 협오시설 이전에 따른 표지설치비 오백만원 지도소 급양비 삭감분 삼백이십오만사천원등 총 천칠백이십오만사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출에서 일억사천일백이십구만육천원이 감액되어 세출규모가 백오십팔억삼천오백삼십팔만천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당초 제출된 예산안에 착오 및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각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 해서 의원님들에게 제차 설명을 드렸어야 옳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의원님들에게 많은 혼선을 빚게 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금번 회기중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드렸습니다.전반적으로 볼 때 실과장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는 등 불성실한 운영이 되었다고 판단하며 특히 예산 분야를 보면 예결특위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계수의 부정확 등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다고 봅니다.앞으로 군수님께서 모든 분야에 걸쳐 대의회 관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군수님의 답변은 의결후 마지막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및특별회계 총 일백오십팔억삼천오백삼십팔만일천원중 일반회계 세입에서 육억사천구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육억팔천구십이만육천원을 감액하고 감액중삼천팔백구십만육천원을 예비비로증액하여 일백오십일억구천삼백삼십팔만일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무행정 일백육십팔만원, 체육진흥관리 일천일백구십사만원, 보건 이천오백삼십만육천원, 환경관리 육억사천이백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삭감액중 세입삭감액을 제외한 전액을 진원 및 기타경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이번 임시회가 끝났습니다.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