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최재상 의원, 서동렬 의원, 조광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재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출신 최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지도 2년이 되고, 잔여기간 1년여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선거 구민들에게 여러분의 권익보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실현성 있는 공약을 하였지만 군과 의회가 동반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였으나 만족스럽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잔여임기 1년여 남은 기간 중에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하는 일이 주민을 위해 행해지고 주민을 위하여 추진되는가, 주민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는가 또한 문제는 없는가, 행정 전반의 의문점을 질의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진취적인 대안으로 서로 토론하고 선택하여 7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우리 여기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재 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신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할 것을 표하면서 다음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실현 가능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각 읍면에 산재된 일반공동묘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암군 일반 공동묘지가 몇 필지나 되며 총면적은 얼마인가, 일반인이 불법개간 경작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며 몇 평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각 읍면에 산재된 일반 공동묘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작업과 성토를 군비로 준비할 용의는 없으며 진입로 정비 용의는 있는가? 둘째, 우리 군 발굴문화재 관리 현황 및 앞으로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몇점이나 되며, 출토된 문화재는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 발굴된 문화재를 외지로 반출 또는 외지보관 의뢰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반출하는가, 외지보관된 문화재를 다시 우리 지역에 찾아다가 보관 전시할 수 있는지 고문화 박물관 건립계획과 대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설 중인 지방도 819호 선에서 구 819호 인입도로 설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쟁송사건 현황과 건별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실 영농조합법인 지원 집행금액 회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42조 투융자사업, 15조 농특세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에 의문이 됩니다. 이는 각종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실영농조합법인이 난립하고 우리 군만 해도 80여개가 되는데 잘못 집행된 자금의 회수량은 없는지, 영농조합별 조직현황과 지원현황,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군서면 동구림 4거리 도로 협소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므로 인도를 축소하여 노폭을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왕인박사 현창협회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세입·세출 분기별 자금 수급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기능직 사무보조원 및 사역직을 읍면에서 사무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사무보조원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96년말 행정감사시 자체감사에 의뢰했던 문예회관 신축에 대한 감사결과를 금회 회기 중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의 있고 실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서동렬 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회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의원들의 의견이나 군정질문상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시정되었는가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써 상호협력과 견제 하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동조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원들은 진솔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이에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서 참다운 지방자치, 화합하는 우리 고장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겠습니다. 이러한 풍요롭고 복된 고장을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군정 중 궁금한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수도 수원부족과 이에 대한 확장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군 상수도는 한해시 용수공급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까지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영암읍 소재 대동제 저수지를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복토 문제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입니다. 국가에서는 환경문제를 제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와 침출수 방지가 소홀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영암읍, 덕진면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 몇 개월만 사용하면 포화상태에 달하는데 후보지 선정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 실과장들의 숙소제공에 관해서 입니다. 가족이 영암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무관급 공무원들에게는 군예산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인들이 직접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무관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암천 개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암천 상류지역은 '95년도에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물빠짐이 좋으나, 하류지역은 물빠짐이 불량하여 '96년에 70mm의 비에도 30핵타의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96년 이앙시기에만도 2번이나 침수가 되는 등 영암천 하류지역 준설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96년도 군정질문에서도 질의하였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밝혀 주시고, 우선 인근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단계로 우기전 덕진교에서 해창교 방향 하천 약 500mm정도를 우선 준설공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읍면별 어린이집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읍면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생들이 행정구역별 거주지내에 살고 있지 않은 어린이들도 입소해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등교시키기 위해서 먼거리까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가 많지가 않고, 한 두명 어린이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경제, 상업차원이 아닌 농촌복지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기에 행정구역내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관내 어린이집 현황과 보육교사 현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실시한 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 콘크리트 포장 사업들이 너무 오랜세월이 지나 보수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 조사와 보수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신태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임광순 의원님께서 '96년도 불용액과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은 재무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으니 생략하고 명시이월액은 '96년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비외 31건의 사업비 52억3천6백73만5천원을 '97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과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예산절감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일용인부임 총정원제와 경상경비 기준단가 적용 등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인 및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발굴 정리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 자세를 확립하고, 절감재원은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투자 활용함으로써 자치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7년도 당초예산 회계별 절감 계획은 총예산 859억9천7백만 예산의 1.96%인 16억8천170만6천원을 절감목표로 계획을 책정을 하고 계속해서 절감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예산 절감대상 및 절감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적 절감 9개 비목을 선정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20% 절감대상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이고, 10% 절감대상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자산취득비입니다. 임차료, 월액여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은 절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율적 절감을 해서 설계비나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예산액의 5% 절감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비는 낙찰차액이 있을 때는 낙찰차액 사용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 예산은 외국어 교육생 해외연수 등 공무원 국외여비로 6천866만3천원,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의 10%인 986만6천원을 절감목표로 책정을 해서 절감 중에 있고, 해외여행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인원만 출장토록 하여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솔선수범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는 행사장과 홍보시설물을 검소하게 설치하고, 자체 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며, 꽃장식 등 행사장 내외 추가장식을 금지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수님과 의회의 조화를 조기로 대체하는 등 행사비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왕인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비 예산에서 10%인 2천955만3천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실과소별 절감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민관련 10대 취약분야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차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생활행정과 관련된 민생분야의 기획감사에 역점을 두고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즉, 토지, 건축, 보건위생, 교통, 지방세, 회계, 환경, 공사, 재산관리, 소방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횡령이나 유용 등 비리를 발견할 수는 없으나 업무 미숙 및 관계 법규 연찬부족으로 행정처리가 잘못되어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지도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군 자체기획감사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야별로 감사 추진실적은 실과소 읍면대상으로 5회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 102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로는 462만8천원을 회수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는 59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편 부당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문책조치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정방지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 공직자에게 전파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이며,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군민 400명 무작위 차출 설문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전부 취합이 되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올바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자체감사실시 결과는 1월 중에 사회단체 보조지원사업비 집행실태하고 부부공무원 가족수당이행집행 실태를 했고, 3월 중에는 민원처리 실태, 각종 지방세 징수 실태, 4월 중에는 상·하수도 업무추진 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5월 이후에는 건축, 토지, 보건위생, 환경, 도시계획, 회계, 공사, 재산관리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님께서 재해는 물론 돌발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등 발생시 예비비 지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재해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재민의 구호,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어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무양곡의 무상 지급, 기타 중앙 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정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화재 등으로 발생한 돌발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등은 생활보호 보상금에 계상된 재해이재민 생필품 구입비에서 생필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평상시의 돌발 영세민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은 생활보호법 등 사회복지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예비비에서 지출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최재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쟁송사건 현황과 건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계류 중인 쟁송사건은 총 12건으로 쟁송사건을 내용별로 구분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1건, 토지소유권 말소등기청구 3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청구 2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건, 물품대금 청구 1건, 손해배상 청구 2건, 유선업면허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1건, 전부금 청구 1건으로 이 중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6건, 군수를 상대로 한 소송이 6건으로 구분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96년도의 처리사건은 10건으로 승소 2건, 패소 4건, 기타 4건이며, '97년도에는 처리사건 3건 중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1건은 승소하고, 백미매매 대금청구소송 1건은 패소하였으며, 영암유림회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1건은 소취하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무원들이 법규적용을 잘못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연찬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태세를 확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므로 5월 2일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명시이월액 31건의 사업비 52억3천6백73만5천원을 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송사건들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속에서 패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판사들이 민간인의 편에 많이 서기 때문에 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패소가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패소를 당하게 하여 국가를 우세시키고 있는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이 강구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군청에 손해를 끼치면 그 공무원에게 손해청구를 합니다.

민원처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원이 추진한다면 쟁송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설명은 잘 들었는데 문예회관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궁금하여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5월 2일날 답변하실 때 아주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조두환입니다. 어제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및 의정홍보 VTR 활용도가 대단히 미흡한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울러 군 홍보위원 현황과 활용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TR제작 활용실적은 군정 및 의정홍보자료를 '95년도에 '94년 군정성과, '96년도에 군수신년사, '96년도에 민선취임 1주년 성과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금년에 각각 배부를 하고, 각종 회의 및 반상회시 홍보토록 한 바 있고, 특히, 영암·독천유선방송사에 녹화테이프를 배부하여 매일 1회 1개월간 방영, 군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만 홍보내용의 시사성이 감소되어 장기간동안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카메라, 모니타, 편집기 일부를 보유함으로써 우리 군의 뉴스 및 홍보자료를 촬영하여 관리보관함으로써 우리 KBS, MBC, KBC 등 TV방송사에 홍보자료로 수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 - TV 방송사에 '97 왕인문화축제 홍보, 광고 등 자료제공은 홍보자료 39회, 대담방송 등 4회, 뉴스자료 8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책자 등 유인물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모든 기관 및 기업체의 홍보매체가 영상을 통한 홍보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도 영상을 통한 홍보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97 군정 및 의정홍보용 VTR제작 계획은 민선취임 2주년 성과와 군정·의정소식, 각종 생활정보 등 5∼10분용 군정뉴스를 월 2회 제작하여 군민원실에 대형 TV설치 민원인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한 매일 1회 방영토록 하고, 녹화 테이프를 각 읍·면에 배부, 각종 회의 및 교육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홍보위원 현황은 읍·면별 각 1명씩 11명이 있으며, 이들 홍보위원에게는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및 각종 홍보물을 우송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취약하고 각종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홍보위원의 활동 및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대중성이 강한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청에서 만든 각종 홍보자료를 보면 우리 의회는 다 잠자고 있어요. 또 홍보 비디오 테이프도 마찬가지인데 의정활동도 더 넣어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소식을 항상 전해줄 수 있도록 하려면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편집실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어제 임광순 의원님과 전갑홍 의원께서 오늘 최재상 의원과 조광호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실적과 계속 추진시 실현가능성 성과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생산적인 지방자치 구현과 자치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행정부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째, 사무능률의 획기적 향상, 생산지향적 조직관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 등을 위한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 둘째, 기업의 준조세 부담철폐, 불합리한 인·허가 조건 근절, 기업활동 규제 지속적 완화와 실효성 높은 민원쇄신 시책추진을 통한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 셋째,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건전소비문화 조성, 3대 재해로 풍수해, 화재, 대형사고 피해 줄이기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지방행정부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도모를 위해 경쟁력 향상 추진실적 보고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특수시책 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는 실무계장급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월 1회하고 있고 임무는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시책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직원에 대한 동참을 위해 솔선참여토록 우리 군에서 공통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4개 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중식을 간소화하기 운동 전개, 월 1만원이상 저축의 생활화, 합리적인 행사풍토를 조성, 행정경비 20%이상 절감운동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1과 1과제 실천운동도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셋째, 가시적 성과거양을 위해서 특수시책도 18개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의 주요과제는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광고제 도입, 공무출장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전개, 관용차량 군정홍보문안 부착 운행, 건설공사합동설계단 운영, 주요민원법정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 빈병, 폐휴지 등 재활용품 효율적으로 수거입니다. 정부지시 및 지침 등에 의한 일상업무 관련 과제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절감, 일용인부 등 인력감축, 지방물가 안정관리, 저축증대 시책추진, 재해위험지구 집중관리 등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은 우리 공무원 뿐 아니라 전 군민이 동참해서 실천의지를 갖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성과는 4월 하반기부터 시책별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명문학교 만들기 기금육성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해서 '91년 12월 31일자로 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98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기금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4월 현재 기금조성액이 10억7백만원입니다. 목표는 초과달성했습니다. 실적을 좀더 올려 가지고 우리 군의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이 좀더 많이 확보되도록 금년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갑홍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숙원사업민원 등이 행정계통을 거치지 않고 군수면담 또는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곧바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행정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숙원사업, 민원 등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빈약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원실 내에 군수면담실을 설치 주민고충사항 및 불편사항을 군수가 직접 면담, 해결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오지마을 등 행정 사각지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장방문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생활기동 민원처리반 운영, 공단지역 이동민원실 운영 등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수면담 또는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 등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관계부서에서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재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기능직 사역원을 읍면에서 사무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사무보조원으로 전환시킬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직 중 사역원은 11명입니다. 이 중 청사관리·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5명이며, 일반사무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6명입니다. 읍면의 기능직 사역원은 읍면의 청사관리와 청소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배치된 직원들인데 읍면에 환경미화요원이 배치되면서 청사관리 및 청소를 환경미화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읍면은 사역 기능직을 사무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의 사역 기능직은 기능이 쇠퇴된 분야의 정원으로서 대불수질환경사업소 기구신설시 읍면의 기능직 사역원 정원 5명을 감하여 기계·전기분야로 조정 배치할 계획이며, 사역 기능직을 사무보조 기능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워드프로세서 등 자격증을 소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역 기능직을 사무보조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원관리 차원에서 어렵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97년도 읍·면별 새마을지도자 교육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새마을 교육은 범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으로 새마을운동 지향목표 조기달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밝고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하여 3대 교육 방향지표를 설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선자치 3차년도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완전 정착을 위한 실용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개발교육과 둘째는 21세기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를 대비한 성숙된 주민의식 함양과 생활의식 개혁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정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셋째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자아성찰 기회를 부여코자 심성 개발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97년도는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주민, 공무원, 가족동반, 청소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육방향 목표로 전남도 교육계획에 의거 읍면별 인구 및 새마을지도자 수를 감안하여 총 20개 과정 165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영암 16, 덕진 15, 금정 13, 신북 16, 시종 15, 도포 14, 군서 15, 서호 13, 학산 16, 미암 13, 삼호 15, 군지회 4명 선발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중앙연수원에 5개 과정 12명과 남부연수원에 15개 과정 153명이 '97년 3월부터 년중 교육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입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2천41만1천원이며 이중 교육기관 부담금 1천488만8천원과 교육생 여비는 552만3천원이 소요됩니다. 새마을 교육 관련기관은 전국 2개소로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농번기 시기와 다소 겹치는 사례가있으나 '97년도 교육계획 수립초기 전남도 및 교육기관에 건의하여 가급적 농한기에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으며, '98년도는 농한기에 전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을 사무보조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원관리 차원에서 어렵다고 했는데 대형사고는 순환보직도 안되는데 위험한 일은 사역들 시켜 가지고 전부 사고는 이 사람들이 내거든요. 사고예방 차원에서 규정을 한번 변경을 해서 운영해 보자고 제안을 해 봤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사람은 검토를 해서 다른부서에서 사고와 관련이 안되는 업무를 취급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천민웅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 등의 비업무용 토지실태와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기한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7년 4월 30일 현재 법인 비업무용 토지실태는 총 4개 법인에 1,815,688㎡ 적출됐습니다. 그 내용은 광주상호신용금고가 금정 신천골프장 1,759,194㎡, 시종농협협동조합 5,095㎡ , 주식회사 뉴코리아 건설 모텔부지 1,899㎡, 한국종합화학 공장용지로 49,500㎡가 비업무용 토지로 적출됐습니다. 법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조치결과는 광주 신용금고에 4억3천680만원, 시종농협협동조합에 2천456만2천원, 뉴코리아건설에 2천620만7천원, 한국 종합화학에 5억4천998만8천원 등 총 4개 법인에 10억3천755만7천원의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역시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482건에 7천46만9천원입니다. 차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97년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위해서 재산소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 원부 391건 5천730만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영치예고서를 전원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 독려하면서 차량 인도 명령 또는 소유재산 (공매)를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자금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과장급 숙소제공 현황 및 미제공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은 총 21명이며, 숙소 제공현황은 관사거주 1명, 임차거주 4명 등 6명이고, 자택거주자 11명, 개인임차가 2명이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건립과 연계해서 관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행단계에서 의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오니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전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전갑홍 의원입니다. 차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색출해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덕진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급 숙소제공 현황 및 미제공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부 혜택이 가게끔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군지편찬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과 군지는 언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군지는 1,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1천447만8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1월부터 '97년까지인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 7일자로 해 가지고 광주·전남 인쇄협동조합과 인쇄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액은 총 6천1백만원인데 계약을 해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군지 집필 현황은 총 63개장 중에서 61개장이 완료되었으며 2개장은 인물편입니다. 전시대 인물, 현시대 인물을 심사하여 수록하는 과정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가 전부 끝나고 교정까지 마치게 되면 읍면 공람을 실시해서 바로 인쇄를 해 가지고 책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84년 이후 것만 관리를 한다는데 '84년 이전 것도 우리가 수소문 할 수 있으면 수소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발굴된 문화재를 외지로 반출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반출합니까?

발굴한 기관에서 인수증을 해주고 가져 갑니다.

그럼 군수한테 해줍니까?

예.

971점은 인수증이 다 있습니까?

예.

반환요구를 하면 다시 반환이 될 수 있을 까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국립박물관급이 있을 때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영암군에도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 문화재 보호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관능력이 있을 때는 보관을 하도록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암군이 보관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군에도 박물관이 지어진다고 봤을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줘야 될 것 아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971점에 대한 목록, 보관장소, 인수증을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서 고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우리군의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53억여원의 사업비 확보와 년 9억원의 과다한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히 '97년도 성기동 관광지개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 총사업비 14억4천만원 중 5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고문화 야외전시장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였는데 이렇게 변경하기 전에 주민들과 의회와 한번쯤은 이야기를 해보고 변경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부세로 조치할 의향을 가지고 당초부터 추진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 위쪽하고 연계가 잘 안되어서 지금 포기해 버린 것 아닙니까?

삼한박물관 건립문제도 있기 때문에 1개 군에 2개의 박물관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가 활기 있게 여러가지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문화재보호법 관계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저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문수동자상 발굴하면서 파헤쳐 놓았던 데는 복원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복원계획은 아직 없고,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발굴된 상태로 놔두면 또 허물어진단 말입니다.

연구하실 것이 아니라 파손이 안되니까 마사토라도 조속히 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조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에 산재된 공동묘지 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산재된 공동묘지는 58개소 448,,792㎡에 매장 가능기수 21,480기에서 15,587기 중 매장할 수 있는 공동묘지 활용실태를 '96년 7월 28일 조사한 바 58개소 중 4개소에 212기만 활용가능지역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 지역은 아카시아 등 잡목이 무성하여 활용가치가 없어 예산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96년 11월 14일 공동묘지 사용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사실상 산재되어 있는 마을공동묘지는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관리하지 않고 공동묘지 6개소에 대해서 선산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중추절이나 설날 성묘객 쾌적한 묘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잡초제거 인부임 225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잡초를 제거하였고 금년에도 추경에 3백만원을 예산에 반영 잡초를 제거하여 쾌적한 묘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설묘지 6개소 53,912㎡에 매장가능기수 3,592기중 기 매장기수는 286기이고 금후매장 가능기수는 3,306기로써 공동묘지가 아니고도 선산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묘지제공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과 청소년계장 천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침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적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97년 도포어린이집이 설치되면 보육수요가 적은 금정·서호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13개소의 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겠습니다. 지역침범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시 지역적 타당성 및 보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인가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지침 등 내용에는 인근지역 어린이들의 보육과 관련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상급기관에 문의한 결과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하되 시설 및 보육환경의 발전을 위해 인근지역 어린이집과의 비교도 필요하므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자모들의 뜻에 따라 보육시설 정원의 범위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과다한 경쟁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에서 최대한 보육수요를 확보하고 지나치게 인근지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서동렬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지역 어린이집과의 비교도 필요하므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자모들의 뜻에 따라 보육시설 정원의 범위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입니다.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쓰레기매립장 복토 현황과 주변침출수 대책은 무엇이며, 영암읍, 덕진면 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 몇개월 사용하면 포화상태에 달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쓰레기매립장이 10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매립장 복토는 2-3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상의 형편으로 충분한 복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며,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 대하여는 집수정을 통하여 흐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암읍 매립장은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여 매립장이 완료되기 이전에 인근 농경지를 매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매립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되는 즉시 영암읍과 덕진면에 각각 쓰레기매립장을 별도로 선정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지원도 어려운 실정인 바 앞으로 국고예산의 지원하에 대형쓰레기매립장 확보를 '9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당면한 쓰레기매립지 난을 해소해 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 영농조합법인 지원 집행금액 회수 의향, 회수 실적이 있는가, 부실영농조합법인 지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지원된 영농법인의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수실적은 없습니다. 지원금액 회수 의향과 지원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농조합법인 설립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이면 설립을 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992년부터 현재까지 영농조합법인 설치현황은 법인수가 93개소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수는 986명이고, 자본금은 86억6천2백만원으로 돼 있고, 이 중에서 지원을 한 법인수는 32개 법인이 되는데 작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쌀이 5, 화훼 1, 과수계통이 3, 특작 9, 축산이 12, 가공이 1, 복합이 1, 지원액은 보조와 융자를 해서 164억6천5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보조는 67억7천8백만원, 융자는 96억8천7백만원이고, 자기부담은 74억5천7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운영법인에 대한 대책은 사전대책과 사후대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경영체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고 의욕과 목적의식을 가진 우수법인 경영체를 지원하여 건전한 법인경영체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사업 중 법인경영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일정기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시에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설립 후 요건이 적합하지 않는 법인은 정부정책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겠으며 지원 받은 후 운영이 부실한 법인은 지도소 및 농협, 축협 등과 기술상담 및 마케팅 등 경영상담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원을 받은 후 회생가망이 없는 법인의 경우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환 또는 징수하고 융자금은 융자실행 농·축협에 통보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819호선 미확장구간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19호선 영암에서 독천 사거리까지 심어진 가로수가 16㎞입니다. 여기에 심어진 가로수는 총 3,012본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확장으로 인해서 제거될 가로수가 720본이고 관리 존치대상이 2,292본입니다. 미확장 구간에 가로수 피해상황을 보면 총 113본입니다. 내역을 보면 교통사고 및 재해 피해결주 55본, 자연고사목 16본, 이품종 산벚, 겹벚꽃, 대목이 42본입니다. 저희들이 보식한다면 이 구간에 113본을 보식해야 될 상황입니다. 피해목 보식 계획으로서는 당초 '97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 구간하고 구림 사거리 구간, 그 다음에 학산 소재지, 미암 채지리, 독천에서 현재 819호, 국도 2호에 가는 진입도로까지 총 420본 정도를 신식 내지는 보식을 할 계획으로 4천2백만원 정도를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제가 되어 누락이 되어 예산이 성립돼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금년 가을에라도 보식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19호선과 구 819호선에 인입도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19호 4차선에서 구림마을 방면으로의 연결도로는 도갑사 지역 및 구림마을 최단거리 지역인 평리마을 진입로 노선으로 진입도로를 연결하여 주도록 시행청인 전남도에 건의하여 금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준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인박사유적지나 도갑사지구 등도 모두 본 도로를 이용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교통체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천 하류지역 덕진교-해창교 준설공사가 시급한데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밝혀 주시고, 우선 인근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단계로 우기전 덕진교에서 해창교 방향으로 500m 준설공사를 시행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영암천은 준용하천으로써 관리청이 전라남도이며 그동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에 대하여 제방축조공사 시행을 여러차례 건의하였던 바 '9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통보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수기때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우선 영암천 준설공사를 골재채취사업과 병행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명은 영암천 준설공사, 공사구간은 덕진교에서 하류부 800m, 준설량은 62,000㎡, 기간은 '97년 5월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7천9백만원, 사업시행은 본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독천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 용지보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2일 1차구간 보상심의회 구성, '96년 2월 1일 가격 개별통지 및 협의 실시, '96년 6월 20일 2차구간 보상심의회 구성, '96년 9월 11일 2차 용지보상 가격 개별통지 및 협의 실시했습니다. 현재 용지매수는 영암-독천간 16㎞에 대해서 1단계로 해 가지고 군서 동구림 있는 데까지를 1차구간으로 해서 '96년 2월달부터 개별통지해 가지고 용지매수를 해서 이 구간에 용지 총대상 383필지 중에서 현재 보상이 완료된 것이 359필지로 94%가 매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해서 동구림에서 말씀하신 학산-독천 이 구간까지가 2차매수 구간인데 이 구간은 작년 9월 11일부터 가격을 개별통지를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 총 375필지 중에서 현재 보상이 된 것이 283필지가 돼서 75%가 보상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입토지 보상감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서 2개 기관이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보상가를 결정하고 필지별 감정가격은 매년 지가변동을 고려해서 건설부에서 고시한 표준지가와 토지의 이용사항, 주변 지가 변동률 등을 고려해서 감정기관이 가격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소유자와 보상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재감정을 한다든가 해서 원만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산면 금계리 골재채취허가 및 복구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학산면 금계리 1번지 외 7필지, 면적은 31,625㎡, 허가량 36,390㎥, 반출량은 22,019㎥, 허가기간은 '97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상복구 예치금은 2억입니다. '97년 4월 5일 원상복구 단지분할 및 측량실시 완료, '97년 4월 25일 원상복구 설계서를 완료하였습니다. 4회에 걸쳐 골재채취장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행정 대집행 준비중에 있으며, 골재채취장 원상복구를 위한 토사채취 허가가 복구비 미예치로 '97년 2월 5일 허가가 취소되었기 복구비가 없어 토사채취장 선정이 불가능하므로 골재채취장 주변수로는 '97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응급복구하고 골재채취장은 농번기 이후인 '97년 11월, 12월까지 군서면 성양저수지 준설토량으로 복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천은 준용하천 관계를 도청으로 여러차례 건의하였다는데 우리군 도의원하고 말을 해 보았는지, 앞으로 하천공사를 실시할 때 꼭 도의원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의원한데 이 관계를 알고 있는지 물어 보았더니 우리군에서 예산을 안 올렸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하고도 상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만 건의를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도의원님한테 자료를 줘서 같이 양면으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 되어 가지고 수차례 건의한 사항입니다. 일제시대에 막아놓은 하천이 그 형태 그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종태입니다.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서면 구림 4거리 도로협소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므로 인도를 축소하여 노폭을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군서면 구림리 군서파출소 앞에서 구림초등학교간 L=100 구간에 대하여 조사결과 현재 개설된 차도폭은 11.2m 보도블럭은 양측이로 2.6m-3.5m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블럭을 2.0m로 축소조정 시공할 경우 차도 이용폭이 최소한 1.2m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동 구간 보도블럭에는 교통신호 등 3개, 교통표지판 3개, 가로등 4개소, 방범초소 1동, 한전주 2개, 가로수 23본, 소화전 1개, 전화부스 1개 등 이설해야 될 지장물이 많아 시설물 이설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약 4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 지역은 건설과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시행하는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구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주권 개발사업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실시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등 시설물 노후로 요철이 심하여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은 바 이에 대한 현황조사 및 보수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로 295개소에 108,620m, 마을 안길 296개소에 128,320m입니다. 새마을사업은 '70년대부터 근면·자조·협동정신의 기본아래 부락민의 공동노력사업으로 시설한 사업입니다. 10여년 전만 하여도 진입로나 안길포장을 인력비빔 및 믹서 등으로 콘크리트를 배합 적절한 시공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아직도 포장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여 진입로와 안길이 있어 혜택을 보지 못한 낙후 지역을 우선하여 추진하면서 요철이 심한 마을진입로에 대하여 '96년도에 2건 사업비 2천3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7건에 사업비 1억7천810만원을 투자하여 아스콘 및 콘크리트 덧씌우기 설계중에 있으므로 빠른시일 내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산 상월상수도 마을입구 진입로 포장 계획 및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 사업개요는 L=500m, B=5.5m로서 소요예상 사업비는 3천45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9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조치되는 대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산면 용산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면 용산제 시설용량은 150만톤으로 1일 정수능력은 4.1천톤입니다. 현재 생활용수는 1일 900여톤, 년간 328천여톤이 800여세대 2,400여명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기존 몽리답 43ha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은 별도 양수장을 시설하기 전까지는 당초 영암 농조와 급수협약에 따라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학용양수장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용산수원지로 몽리하고 있는 면적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43ha에 '96년도 경우 10a당 450톤 적용시 년간 20만톤을 농업용수로 공급 지금까지 귀중한 수원지 물을 방류하여 몽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화송교 상류 학산천 약 50m 지점에 양수장을 설치 상수도 물을 배수하지 않고 영농이 가능하도록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참고로 양수장을 설치하려면 약 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보건지소 진료환자 현황과 학산 보건지소 청사신축계획에 대해서는 아침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학산 보건지소 진료인력 보강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산보건지소가 1일 진료환자수가 타면 보건지소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료환자수가 적은 보건지소에서도 매일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인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여유인력이 없는 형편에서 학산 보건지소로 다른 진료인력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전문인력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치기준에 의하면 보건지소에서는 일반의사가 1명, 치과의사가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명, 치과위생사가 1명으로 학산 보건지소의 경우는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증원이 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환자가 많은 장날같은 경우에는 학산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요원들로 하여금 진료를 보조케 해서 어려움이 없이 원활하게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나 소장님께서 협의하셔서 현창협회를 새로 창설한다는 마음으로 단시일 내에 재활성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재상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산 조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하식당에서 밥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 방문하여 봐도 의원사무실이나 본회의장에 식사때가 되면 이렇게 밥냄새가 올라온 데가 없습니다. 3층에 우리 사무실에도 12시만 되면 식당에서 냄새가 올라와 가지고 배고픈 사람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본회의장을 옮기든지, 식당을 옮기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환풍시설을 잘 해 주시든지, 본회의장에 이런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당장 옮기기는 어렵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냄새 한번만 더 나면 의원사무실 옮겨야 됩니다. 부군수님실이나 실장님실에 이렇게 냄새가 나면 괜찮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