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무효 확인 효력 집행정지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에 계류중이었던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 25일 의회측 승소판결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9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일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으로 다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26억 2,130만 1,000원이 증가한 총 701억 4,703만 1,000이었으나 그후 제출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만 5억 9,872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7억4,5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측면을 살펴보면 동구청사 외관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 도청～전남의대 보도조성사업비 2억 3,000만원. 구민의날 행사비등 행사성 경비 1억 2,700만원등 총 17억 6,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여 투자재원화 되었는 바, 편성된 주요사업에는 동구청사 증축사업비 11억 2,000만원. 계림2동 청사부지 매입비 2억 3,7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 10억원. 하수도 개수사업비로 대인동 321-10번지등 16개소에 5억 2,600만원. 도로개설사업비로 지산1동 사레지오 초등학교앞 등 6개소에 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전개로 경상적 경비의 절감 노력과 아울러 각 분야별 건전재정 운용과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을 기조로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적인 과목은 없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였던 바, 일반회계 자율방범 및 방범활성화 지원보상금에서 200만원 감, 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련 해외시설 견학 국외여비에서 200만원을 감하여 총 400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구급차량 구입비에 300만원과 예비비에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므로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구두동의를 받아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을 일반회계 646억 992만 1,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2억 2,650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 430만 3,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22억 502만 3,000원으로 총 707억 4,575만 1,000원으로 최종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백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97년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4월 29일 제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시기 및 감면대상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사업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활한 주택 공급기회 부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 차원에서 반 폐지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반을 축소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전 위원이 뜻을 같이하여 부결 처리하였으며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4조 특별휴가중 풍?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한 재해구호 휴가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부분이 명확하지 못해 조례개정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백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2인 기권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획안 및 조례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3월 11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97년 4월 29일 제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선용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상 설치 및 운영 취지가 운영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위탁 운영시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하면서 전 위원이 뜻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중장기 계획의 1차년도 계획안으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동구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차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안입니다. 심사결과, 증대되는 보건수요에 대처하여 인원과 장비의 효율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적정한 의료수요를 측정하여 주민건강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이 활용되어져야 한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9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2인 기권 1인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동구의회운영에관한내부규약중개정안(조진형의원외 12인 발의)

김태헌 의원입니다. 방금 조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행 규약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자고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약 중에서 엄연히 의회직으로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빠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정안은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간사,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을 추천하는 것으로하여 간사까지는 당연직으로 포함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추천하고 의장이 1인을 추천하는 재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발의에 대한 동의입니다. 표결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발의의 서명이지 이 동의가 표결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방금 조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속기록 부분은 분명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1월달이라고 분명히 방금 조진형 의원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의회의 규약이 원안입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간담회를 주재하시는 입장에서 의회의 현행규약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파악을 하고 나오셨으리라고 믿고 간담회 석상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과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의장님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방금 속기록 부분에 해당한 부분은 현행 규약과 어긋납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장님께서 현행규약을 파악하지 않고 간담회 석상에서 발언을 하셨거나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 그와같은 발언을 하셨다면 직무태만에 대항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원간담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개정할 뜻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김태헌 의원께서 원칙론을 주장하신다면 회의규칙 제22조에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4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좋지 않다면 내일 모레 회의도 있습니다. 그때 개정안을 내십시오. 여기서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주든지, 가결시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안이 있다면 다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질의?응답이니까 저는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남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남수 의원입니다. 내부규약에 간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제반사항을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전부 숙지시킬 수 있도록 알려서 의회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당한 점이 무엇인가 전반기에는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후반기에 와서 간사를 제외하려는 그 의도가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안자께서 하셔야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부규약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간사를 제외한다는 그런 거론도 안했습니다.

박종열 의원 말씀하십시오.

묵비권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만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에 관한 내부규약 중 개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8인중 찬성 1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부터 구정질문 실황을 광주케이블 TV에서 직접 생중계하므로서 의회의 역할과 구정을 구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질문에 나선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준비와 심도있는 질문으로 정책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답변에 나선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의회에서의 답변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답변보다는 구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서 보다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결된 추경예산안도 동구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행과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았듯이 열악한 자치여건과 환경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단히 추구해 나가야 할 일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어야 함을 우리 모두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 구정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성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