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29일 회의는 산화관계로...진화관계로 전부다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관계로 어제 회의를 열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어제 참여해서 불을 끄는데 도와 주시고 협력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관수 입니다.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열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민선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를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극히 제한된 세입으로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의 군비부담을 일부 미부담 하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란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는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밝고 활기찬 군정추진을 약속드리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사업의 추가내시액 정리 등 세입부문의 조정과 이와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의 정리조정이 주요인이며 당면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97년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 규모면에서 일반회계 78억3,7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는 6억9,500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는 85억3,200만원이 증가한 732억7,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에서순세계잉여금 16억700만원, 소년가장세대전세금 지원기금 100만원, 지방양여금 56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3,100만원, 도비보조금3억6,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78억3,700만원이 증가된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695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4억8,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7,50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 1억원이 증가되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억1,400만원이 세입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이 감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2,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이 감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에서 6,300만원이 세입편성되어 총규모는 6억9,500만원이 증가한 3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8억3,7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7,500만원, 예비비전용 28억9,800만원등 금번 세출 추가경정예산 총가용 재원은 11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먼저 국비보조사업은 15억600만원으로써 간이식수원개발 5억8,500만원, 공설운동장건설 7억 농산물간이집하장장비구입지원 2억3,400만원, 양념채소유통지원 1억3,100만원 요거는 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밭기반정비 12억7,900만 역시 감입니다. 봄마무리밭기반정비 7억9,500만원등 총 34건에 대하여 증액 또는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3억8,200만원으로서 버스승강장설치 7,00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지원 2,300만원, 송이생산환경개선 2,300만원, 주왕산국립공원도로확·포장 2억 등 총 25건에 대하여 증액 또는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 69억3,400만원으로서 하수관거정비 3억300만원, 소하천정비 2억800만원, 오염하천정화 2억8,000만원, 국도정비 18억3,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24억200만원, 교통소통대책 19억1,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97 군정추진에 필요한 기준경비 8,4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3,100만원, 사회단체정액보조증액분 역시 정액보조 대상되는 중에서 그 단체별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2,200만원 안덕면수로원인건비부족분 1,300만원 요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계산착오로 인해 가지고 한사람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계상 한겁니다. 필수경상경비 9,2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정홍보일간지구입 2,000만원, 진보시장 사유지사용부당이득금반환금 4,500만원, 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 100만원등이며, 경상적경비 4억1,3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대 의정총람인쇄 1,000만원, 21C비젼개발계획서유인 300만원, 지역원로초청간담회참석 자급식 및 여비보상 400만원, 부군수실방문객특산품구입 400만원 요거는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풀여비 1,500만원, 재외출향인사고향방문시특산품구입 300만원 요것도 역시 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부족분 5,000만원,연도변 풀베기인부임 1,100만원, 연도변꽃길조성인 부임 1,800만원, 지방세전산서식인쇄 600만원, 시장부지매각확정측량수수료 1,000만원 본청연료비부족분 단가인상 800만원, 개별지가감정수수료 3,000만원, 장애인가족하계수련대회급식 및 여비보상 500만원, 경로주간민속놀이대회급식 300만원, 여성취미클럽운영강사수당 400만원, 여성회관물품구입 500만원, 쓰레기소각장연료비 1,000만원 요거는 감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원수수질검사 600만원, 대추홍보용포장재제작 400만원, 휴양림개장연수의 집물품 구입 400만원, 진료부장임상연구수당 800만원, 보건진료원순회진료월액여비 800만원, 딸기시범포설치종묘구입및재료구입 1,500만원, 리장출무교통비및급식비 1,800만원, 읍면방역소독유류대및인건비 1,800만원 등이며, 투자적경비 8,6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C·I개발용역비 2,000만원, 영상회의실환경구축 400만원,행정장비구입3,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불편해소 자체투자사업비 16억1,1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수시설 및 공공시설보수 5,000만원, 마을진입로확·포장 5,000만원, 향군회관증축5,000만원, 안덕면쓰레기매립장설치 4,000만원, 객토사업추가지원 7,400만원 농촌주택공가정비 1,900만원, 청송읍소방도로개설1억5,000만원, 고현양수장개보수3,000만원, 거성~하사간도로포장 8,000만원, 근곡교가설 1억, 도평우회도로개설 1억, 의료원 신축비부족분 2억, 묘포장부지매입비부족분 2,400만원, 곰취재배시설농가자재지원 1,500만원, 파천면면장사택담장설치 1,000만원 등이며,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3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법정예비비초과분 28억9,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2억1,400만원의 내용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4억8,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요거는 감이 되겠습니다. 3억7,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세출 2억1,4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상수도기술지원군비부담 500만원 청송·진보상수도배관교체 1억원, 여과사치환 및 교체 3,000만원, 원관수리 1,600만원, 부동·부남상수도예비취수펌프증설 2,000만원, 부남상수도배관교체 2,000만원 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 100만원의 내용으로는 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세출 역시 100만원은 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반환 1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4억2,200만원의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2,200만원, 세출 4억2,200만원의 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3억5,8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6,4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세출 300만원 역시 내용으로는예비비 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6,300만원의 내용으로는 경영치수사업군유폐천부지대부료 100만원, 소하천부지 사용료 200만원, 고유재산매각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 세출 6,3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반출증인쇄 200만원, 폐천부지대지화매각분할측량비 2,200만원, 하상정리 800만원, 대전3리소하천정비 1,000만원, 신촌뱀밭골제방설치 1,5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열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의 군비부담을 일부 미부담 하는 등 극히 경직된예산편성이 되어 다소 미진한 부문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잠시 후 사항별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드려 이해를 돕도록 하겠사오니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간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이후변경 및 추가내시 된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사업의 추가내시액정리 등 세입부문의 조정과 이와 관련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의 정리조정이 주 요인이며, 당면한 주민생활 불편해 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97년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7억3,900만원의 13.18%인 85억3,200만원이 증액된 732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 617억5,600만원의 12.69%인 78억3,700만원이 증액된 695억9,300만원이고,5개의 특별회계에서 기정 29억8,300만원의 23.3%인 6억9,500만원이 증액된 36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기정예산기준으로 세외수입에서 16억700만원, 지방양여금 56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6억원이 증액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2.69%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6억600만원, 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사업 48억8,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1,2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억5,4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2억8,000만원, 일반지역개발양여금 1억100만원, 국고보조금 2억3,100만원, 도비보조금 3억6,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세출규모를 보면, 기정예산기준 일반행정 7억4,500만원, 사회개발 22억2,400만원, 경제개발 77억4,500만원, 민방위비 2,1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제비 28억9,800만원이 감액되어 실제증액은 7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 2억3,100만원, 도비보조 3억6,900만원, 군비부담 12억8,800만원으로 총 18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긴급식수원개발 5억8,500만원, 공설운동장건설 7억원, 농산물간이집하장부지구입지원 2억3,400만원, 봄마무리밭기반정비 7억9,5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 7,0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지원 2,300만원, 송이생산환경개선 2,300만원, 주왕산국립공원도로확·포장 2억원등이 증액되고, 양념채소유통지원 1억3,100만원, 가을착수밭기반정비 12억7,900만원등이 감액되어 총 69건에 18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하수관거정비 3억300만원, 소하천정비 2억800만원, 오염하천정화 2억8,000만원, 군도정비18억3,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24억200만원, 교통소통대책19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9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법정기준경비는 초과근무수당단가인상분 3,100만원, 사회단체정액보조증액분 2,200만원, 안덕면수로원인건비부족분 1,300만원 등으로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필수경상적경비는 군정홍보일간지구입 2,000만원, 진보시장사유지사용부당이득금 반환금 4,500만원, 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단가인상분 100만원 등으로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제1대의정총람인쇄 1,000만원 21C비젼개발계획서유인 300만원, 지역원로 초청간담회참석자급식및여비보상 400만원, 풀여비 1,5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부족분 5,000만원, 연도변풀베기인부임1,100만원, 연도변꽃길조성인부임 1,800만원, 지방세전산서식인쇄 600만원, 시장부지매각확정측량 수수료 1,000만원, 본청연료비부족분단가인상 800만원, 개별지가감정수수료 국비 50%, 재배정 3,000만원, 장애인가족하계수련대회급식 및 여비보상 500만원, 경로주간민속놀이 대회급식 300만원, 여성취미클럽운영강사수당 400만원, 여성회관물품구입 500만원, 간이상수도원수수질검사 600만원, 대추홍보용포장재제작 400만원, 휴양림개장연수의집물품구입 400만원, 진료부장임상연구수당 800만원, 보건진료원순회진료월액여비 800만원 딸기시범포설치종묘구입 및 재료구입 1,500만원, 리장출무교통비및급식비 1,800만원, 읍면방역소독유류대및인건비 1,800만원, 파천면농악대풍물구입 600만원등이 증액되고, 부군수실방문객특산품구입 400만원, 재외출향인 사고향방문시특산품구입 300만원, 쓰레기소각장연료비 1,000만원등이 감액되어 총4억1,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투자적경비는 CI개발용역비 2,000만원, 영상회의실환경구축 400만원, 행정장비구입 3,300만원 등으로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불편해소 자체투자사업비는 용수시설 및 공공시설보수5,000만원, 마을진입로확포장 5,000만원, 향군회관증축 5,000만원, 안덕면쓰레기매립장설치4,000만원, 객토사업추가지원 7,400만원, 농촌주택공가정비 1,900만원, 청송읍소방도로개설 1억5,000만원, 고현양수장개보수3,000만원, 거성~하사간도로포장 8,000만원, 근곡교가설 1억원, 도평우회도로개설 1억원, 의료원신축비부족분 2억원, 묘포장부지매입비부족분 2,400만원, 곰취재배시설농가자재지원 1,500만원,파천면장사택담장설치1,000만원 등으로 총 16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세외수입 1억1,400만원, 보조금 1억원이 증액되고, 세출에서 환경관리 2억 1,300만원, 예비비 100만원이 증액되어 총2억1,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세외수입 100만원, 세출에서 예비비 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세외수입 4억2,200만원, 세출에서 지역경제개발4억2,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세외수입 300만원, 세출에서 예비비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세외수입 6,300만원, 세출에서 치수 및 재해대책 6,200만원, 예비비 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상적 경비의 추가편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필수경상적 경비는 군정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함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군정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상적 경비는 어느 경비보다 우선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총액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재정을 계속성 있게 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은 지방재정계획에 의거구체적인 사업지구를 명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용수시설 및 공동시설보수, 마을회관보수,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예산에 총액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 뿐만 아니라 개별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기초와 사업명등을 정함으로써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문제는 전반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예산수지에 있어서도 매년 적자일 뿐만 아니라 행락철 군 행정력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래 국민여행 패턴이 검소화 되어 최소한의 생필품은 사전에 준비해 옮으로써 지역경제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제공하는 한편 오물수거 및 환경보전을 위한 적정재원을 행락객으로부터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재해대책을 위한 소하천정비 예산편성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소하천정비를 위한 예산이 개일소하천을 비롯하여 4개 지구에 7,100만원의 정비·보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본군에 치수사업특별회 계가 존치가 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 보다는 치수사업특별회게로 전출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을 운용함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섯째, 도 사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방업무는 도 사무로써 전액 도비 또는 일부 도비보조에 의해서 소방업무를 추진하여여야 하나, 소방대기실 증·개축에 있어서 군비로 증·개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제1차로 추경으로 이래 추가경정예산을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예산편성작업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거나 어려웠거나 문제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편의상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치를 다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사실 굉장히 지금 저희들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한 지금 요번 추경하고도 한 20...20억쯤 되지...20억 정도 부담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을 지원해 준다 그래도 우리군 사정으로 봐서는 사실 군비부담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주된 문제가 다른 사소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의 국·도비보조사업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대규모사업 이라서 부담비율에 의한 부담을 안하게 되면 사업추진상 어려움도 있을 뿐 아니라 연말에 가서 사업비 정산도 해야될 문제가 있고 사실 고충이 있습니다. 예! 제일 주된 내용이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저가 조서를 검토해 보니까 22억이 넘는데 국·도비보조사업 부다가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과 직결되거나 예를 들면 밭기반정비사업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그런사업 등에서 국·도비, 군비부담을 해주지 않았을 때 현장공사가 전부 부실로 되는 걸로 본의원이 현장조사... 본의원이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부실하기 보다는 사업추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묻느냐 하며는 예를 들어 간단하게 내가 현장을 가본것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보 각산에 밭기반정비사업지구에 저가 현장에 지금 현재까지 사업시공을 하면서 마무리단계에까지 저가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그러며는 옆에 배수구가 있는데 그냥 배수구에 아무런 공작물 설치 없이 그냥 배수조치만 해놨습니다. 포장만 되고 그러면 물이 떨어지는 낙차지점이 있습니다. 낙차지점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 어떤 공작물 설치를 해줘 가지고 옆에 남의 밭도 안파도 안파져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지금 배수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건설과장!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그 포장사업 자체가 장마철이 되면 포장이 다 날아 가버리면 공사 하나마나인데 그만큼 문제가 있는데도 군비를 꼭히 못해주는 형편입니까?

예! 거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들이 경지정리사업비에 요번에 군비부담액이 4억300을 순수한 증액으로 해서 부담을 내놔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의 주민들 또 그 다음에현재 여건상 우리가 4억300만원을 꼭 참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때 반영된게 2억5,000만원 밖에 반영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독들이 현장조사 해가지고 복명서가 다 나오는데 현재설계변경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기반정비사업에 수반한 경작로 포장 이걸 당초에는 100m인데 현 여건상 200m를 해달라 300m를 해달라 이런 사례 또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수로를 현재 토공수로로 되어 있는데 축거로 바꿔달라 하는 거 이런 사항들이 많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했는 사항이 100%다 반영 못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히 필요한 지구 기경작로 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쪽에 구배가 있어 가지고 꼭히 구배를 못했을 때에 대한 미치는 영향 그런 사항 등을 고려를 해서 꼭히 필요한 지구는 저들이 현재 설계변경을 할라고 내용을 검토중인데 이러하게 되며는 각 지구별로 많은 민원이 현재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들도 걱정이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며는 현장조사 해봐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조사는 마쳐 놓고요! 예산에 맞추어서 꼭히 필요한 지구 우선적으로 하고 그외 지구는 일단 유보를 시킵니다. 유보를 시키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군비를 추가로 해서 확보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현재 검토중입니다.

자 그문제는 됐습니다. 총괄적인 예산 질의에서 깊이까지는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각 산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현장에 가보시면 다 아는데 밭기반정비사업 하면서 포장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포장을 따라 물은 내려옵니다. 물은 내려오며는 지금 진보우회도로 밑으로 도로가 연결되도록 그래 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가면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직접 가봤는데 물의 깊이가 1m됩니다.

예!

지금 가보세요 지금가면 당장 한번 재 보세요 1m 되는데 1m에 어떻게 경운기가 다닙니까? 트럭도 못 다닙니다 그래 지금 공사 그래 안 돼 있습니까? 물이 지금 큰물 아닙니까 당장 지금 밭기반정비사업하고도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도 못하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항은 현재 밭기반시설도 우리가 군비추가부담 1회 추경때 5,700만원을 요구를 내놨는데 군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단돈 10원도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최대한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일 급한 지구부터 우선시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2회 추경때 이 군비를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해 달라 하는게 그런 식으로 저희들 현재 설계변경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획실장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지금 예산이 지난 연말에 편성되고 난 후에 특히 경상적 경비분야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사용설명서 올려가 의회차원에서 삭감을 했거나 또는 제외를 시킨 예산부분에서 요번에 다시 상정해 가지고 사용설명서에 올러온 주요한 대목들만 몇 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일 큰것이 진보시장 사유지 사용부당이익금 반환청구가 제일 4,5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 발생은 뭣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예!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군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 또 그 부지사용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군이 패소했기 때문에 지불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번 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 어째서 16억이나 나옵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단 몇개월 밖에 안됐는데 작년에 바로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예! 그거는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하는 거는 저희들이 먼저 당초 예산때 10몇억...

아니지 이월금은 무슨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어예 이월금이고...

예! 저희들이 최종 ''''''''''''''''96년도 예산 최종결산은 2월말 연도폐쇄기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억 정도 잡고 요번 추경에 그래 완전 계산을 하고 난 뒤에 연도 폐쇄기 이후에 남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한 24억 정도 되는데 지난 해 보다는 순세계 잉여금이 다소 적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할라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필수 경상적 경비는 당초 전문위원이 잘지적을 했습니다. 얘기 아주 잘... 말씀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분명히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그 예산을 확보 못했는 원인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느냐 안 그러며는 그때 예산세입을 정확하게 잡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났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예! 그 뭐 내용을 다소 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회선료라든지 전화요금 같은거 승압공사를 했다든지 또 그래서 차이가 나고 그밑에 보시면 농어 민자녀학자금 반환 같은거 남았는 거반납해 주는 그런 등속입니다.

그러면 요번 예산확보에 예산을 저걸 하면서 꼭 저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주는 꼭 예산이 중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국·도비 미부담 내용 아니고 말입니다.

뭐 그런거는 저희들이 100%는 못해 주지마는 다소 요구한대로는 못해주고 감안을 해가지고 일단 편성을 해야될 거는 편성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군비 미부담 내역이 22억이라 그랬습니다. 22억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집계는 안 내봤는데 22억이 넘는 걸로 저가 알고...대강집계를 놔보니까 대강 22억이넘는데 꼭히 여기 지금 우리 예산을 저가 집계를 다 안 놔 봤습니다.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는 안 다스려 봤는데 그런데 보통 경상적경비가 5억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쯤 되지요? 그래 되는데...

연액을 말합니까

예! 총액을 요번 추경에서 자료 지금 사용설명서에 올라온걸 내가 집계를 대강대강 놔 보니까 한 5억 근접해 가는걸 봤는데...

필수 경상적경비는 9,200만원 한 1억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경상적경비 말입니다. 경상적경비 요번에 추경에...

예! 맞습니다.

약 한 5억...4억얼마쯤 내가 집계를 놔 봤는데 과연 국·도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꼭히 필요한 주민소득사업과 직결되는 부분에 군비를 미부담 해 가면서까지 타사업을 꼭 필요가 있나 여기에 이야기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은 군비부담 못해 가지고 공사가 물론 공사자체가 부실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공사자체는 현재 잘해 놨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투자를 해줬을 때 그 현장이 완벽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부담 못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어떤 홍수시라든지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군은 삽으로 막을 수 있는 거 그때 되면 장비를 가지고 들이대야 된다 이런걸 봤을 때 상당히 저는 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안타깝다 이말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에는 확보 안된 그런 사항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극소수고 거의 새로이 추진하는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제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 심의 때 예산 여건상 또 우선순위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일부 내지 전액 삭감된 사업 중에 1차추경에 다시 예산상정 된 어떤 사업이 몇 건쯤 되며,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규모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한 8억정도 안되겠나 그래 짐작이 갑니다.

사업건수는 몇 건정도 됩니까?

건수는 뭐 한 10여건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하면서 적정편성이 됐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정확한 답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밑에서 세번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양페이지 이니까!

6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입니다.

요거는 기획실하고 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전에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받는데 따른 대민 활동비를 겹쳐 가지고 두 가지 중복해서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안 주다가 요번에 줘도 된다는 해석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한사람 3만원씩 8명분입니다.

예! 63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부군수실 방문객특산품구입 예산을 세웠다가 감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감하게 되었습니까?

요거는 금년도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어서 일단 감했습니다.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감했던 예산을 뒤에 또 다른 명분으로 또 세웠지요?

그래서 이걸 참 명칭상 부군수실 하기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유통특작과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행정감사에까지 지적이 되는 사항을 이걸 꼭 편법으로 예산을 세워야될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유통특작과에 사실 대외 협력계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외향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총회라든지 수시 회의가 있어 가지고 군에서 군정추진에 대한 내용도 홍보할 겸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사실 맨손으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문 특산품이라도 가져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넣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끝에서 밑에서 두번째입니다. 21C비전 개발용역비인데 저가 전번에 모여 가지고회의했던 그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요거는 또 뭡니까?

CI개발입니다.

예!

먼저 권의원님 참석했는 그 회의는 CI개발관계이고 요거는 청송군장기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기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사실 금년쯤 한번 새로 재정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CI, 21C, 옛날에 또 뭡니까? 심벌마크 또 뭐하고 앞에 또 군정 마크하고 뭐 하여튼 용어를 내가 워낙 머리가 안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도 많아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명칭을 21C 자꾸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명칭을 21C 했을 따름이지 쉽게 말씀드리면 청송군장기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 사실 맞게 추진은 안됩니다만은 일단 군청하면 그런 기본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완하는 걸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64페이지, 65페이지...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고향정주기사업 특산품구입 이것도 감사에 되어서 삭감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동북아교류의배 참가국제부담금 300만원 했는데 동북교류의배 참가 이거는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저 동북아교류의배 이거는 축구배, 탁구배그런 나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지 타는 배입니다. 그게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자치단체 인적교류를 위해 가지고 구성이 된 국제모임입니다. 앞으로 행사때 한사람이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아까 질문한 그 위에 보면 삭감시킨 분의 재외출향인사 고향방문시 특산품구입 요거도 감사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특산품 구입을 해서 출향인사가 고향방문하는 인사인데 주는 거는 인제 없습니까? 또 딴 명목으로 붙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기획실에 있는 거는 일단 안 된다 그래서 유통특작과에 넣어 놨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66페이지, 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인데요! 군정홍보용 일간지 이거는 지역민들이 이걸 군정홍보용 일간지를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공보실에서 안 그러면 기자들 하고 접촉하기 좀 곤란하고 이래서 하는 겁니까?

공보실장 윤기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당초에 500부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저희들이 990부를 했었고 지난해는 670부였습니다. 무려 반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공보실에서 사실상은 그런 항의라고 하면 좀 그거 하지만 민원이 되는 그런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신문이 오다가 왜 이렇게 신문이 끊어지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들 신문은 지금...

항의나 민원전화가 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 그거는 별도로 기록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전화를 처음에 굉장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요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감한 부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 주재하시는 기사신문이 4개지에서 6개지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홍보지 자체가 계속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신문이 배부되는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삭감된 그런 체감되는 그런 그거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삭감된 걸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지 당초예산을 할 때도 그랬는데 실지 서울신문 같은 거는 보지도 안 하거든요! 보지도 안 하는데 그런 신문을 줄이면 이거는 다른신문 서울신문을 제외한 다른 신문을 볼려면 얼마든지 더 안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받는 사람 중에서 한 두 사람 사실 안보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각종 신문에 저희들 군정에 대한 홍보가 지금 다수 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면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긍정적인면 보다가서울신문 같은 거는 신문 받는 거 보면 신문 단도 안 뜯고 나가는 게 90%라요!

90%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런 게중에는 일부가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 신문을 줄이면 이 지역에서 이카는 신문 다 대치하고도 되는데 우외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금년도에 조정을 하면서 삭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지금 아마 당초 ''''''''''''''''97년도 1,428만원인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존 1,988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을 때 몇 부 들어 갑니까

270부가 더 늘어납니다. 지금 5월달부터 해서 270부가 더 늘어 납니다.

그러면은 전번 예산 가지고 혹시 몇 부 배부될 수 있습니까?

지금 500부가 배부됩니다.

그러면 770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우리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그러면 내일정도 되어가지고 오늘 자료를 일선 시·군에 각 시·군에 시단위로 해가지고 군정홍보지가 몇 부씩 예산에 되어 있는지 해서 자료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사실상 좀 곤란합니다. 각 시·군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안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략 알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 인근 시·군 이라든지 저희들 군만큼 홍보계도지가 적은시·군은 저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인근 시·군이라면 인근 시·군은 얼마나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영양, 영덕 지금 전부 다가 저희들보다도 300부에서 500부정도 더 많은 것으로 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자료제시도해줄 수 있습니까?

자료에 대해서는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서는 확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못한다 그러면 보고하는 것이 엉터리 보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엉터리 보고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각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 각 시·군에서 얼마라고 확언을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쪽 지역에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뭐 거의 신빙성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확언을 드릴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공보실장!

예!

지난번 ''''''''''''''''97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다루면서 신문은 구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될 수 있으면 주도록 본의원이 질문을 했고 그래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따로 구독자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판단을 해서 조사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문제점 원인을 이야기 해 주세요! 원인을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하면 있다가 의원 여덟 분이 계실 때 개별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69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비 보조는 어떤 형태로 어떤 기관에 보조가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경비 지원으로 전체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학교폭력및 성폭력 추방비 보조가 400만원, 그 다음 기초질서 의식개혁 보조가...

권과장! 마이크 당겨 놓고 하세요! 마이크 잡아 주세요!

3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관계 보조가 300만원 그래서 총 1,000만원인데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그다음 자연보호협의회 세부지침에 의해서 곧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런식으로 지원이됩니까

예! 예!

그런 단체에서 이 사업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0페이지, 7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71페이지 맨밑에 란에요! 연도변풀베기 1,112만원인데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 때 읍면 단위로 800만원씩 지원이 될 때 그때 연도변 꽃길조성 예산정도의 5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300만원은 풀베기를 충분히 할 수 그런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상 인부임이 1인당 하루에 2만5,15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3회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회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회에 대충 소요예산이 113만2,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8개 읍면에 3회정도로 해서 요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액수가 1,100만원이 많지만 읍면당으로는 110만원정도 밖에 안 돌아 갑니다. 이게 우리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2회를 한다든지 하면 조금 상태가 정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가능하면 이돈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자율방범대운영지원비는 자율방범대 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자율방범대 지원비는 바로 자율방범대로 지원이 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무보수로 하고 있고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지원을 바로 방범대별로 바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지원관계 운영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전에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라든가 또 스스로 자기네들이 호주머니 돈을 내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전에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전에 5년전인가 한번 지원이 되고 한번도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 와서 전년도에도 지원이 되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군정질문을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문한 거 기억 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8개 읍면별로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어 있는 읍면은 여러면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8개면 중에서 정말로 자율방범을 해주고 하는데는 몇 개면 밖에 없는데 그때 본의원이 이걸 좀 어떻게 지원을 좀 해 주자고할 때 예산상에 또는 그런 핑계를 하면서 회의록을 찾아보면 기억이 나실겁니다. 상당히 지원이 경찰서에 소속된 하나의 단체다 이래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요게 전에는 예산지침에 요게 지정이 안 되어가 있었습니다. 예산지침에 없었기 때문에 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것이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 되어 가지고 아마 불가능한 걸로 그래 답변을 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지침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견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로 지침이라는 용어를 섰습니다. 사실상 군정이 추진되면서 과연 지침대로 그 당시 저가 분명히 사견으로 얘기 한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꼭히 이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얘기를 상당히 강력하게 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거절되었습니다. 답변도 거절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아마 지침에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예!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2페이지, 7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73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버스승강장설치 14개소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면에 신청을 받기로는 21개소를 신청 받았는데 이게 전부 국비하고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결정이 14개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전체적으로 전부 신청을 다 받아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74페이지, 75페이지...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맨위에 상단에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설치에 간이화장실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요거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요구를 받고 또 제일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인데 3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천숲, 부동 항리, 현동 주방교 밑 그래 3개소입니다.

부동 어디요?

부동은 항리입니다.

항리 어디입니까?

항리 전에 얼음 골 있지요?

예!

거기 지금 현재간이변소가 아주 작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사람이 제일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부동은 얼음 골 앞에 거기가 됩니다.

얼음골 앞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꽃탑제작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경과지에 청송시가지나 진보시가지에 대충 제작할 예정인데 이번에 추경에 결정이 된다면 2개 요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꽃탑은 사업계획서에는 1개소인데 2개소가 안 되잖습니까?

예! 진보나 청송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개소중에 1개소를 설정해...

확정된 지역은 아니고요!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6페이지, 7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8페이지, 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예!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제일 밑에 향군회관 증축비는 뭐지요?

재무과장입니다. 향군회관증축비는 도비로써 요번에 재원대체입니다. 도비인데 도비로써 바로 향군에보조를 해줄 수 없고 그래서 시군에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현동 하수도사업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예가 있었는데 후계자 회관이 작년에 이런 예입니다. 후계자회관이 있었는데 후계자 회관은 못하고 향군회관은 지금 밑에 1층은 남 세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하고 성질이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딱 지정 되어가 한거 하고 지난번에는 재원대체를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한해 대책비에 섞어서 지사가 다른 군보다 더 줬다 이랬고 이거는 도비로써 재원대체비로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명분이서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도비로 내려왔는돈 바로는 쓸 수가 없었어요!

예! 없기 때문에...

왜 못쓰지요?

그거는 재원대체비로 그거는 아마 도에서 보조금 할 때 보조금에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어떤 그러면 후 계자 지금 후계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경우든 도에서 돈이 내려 왔잖아요! 후계자회관은 실지 향군회관 보다 후계자회관이 더 급한겁니다. 더 급한건데 후계자회관은 그게 안되어서 못하고 향군회관은 지금 아래층은 세주고 있으면서도 또 새로 증축을 해야 되고 이런게 어디 있어요!

물론 후계자들 해가지고 지금 저들이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후계자회관도 금년에 착수를 합니다. 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8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84페이지, 8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86페이지, 8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88페이지, 8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90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92페이지, 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94페이지, 9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96페이지, 9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98페이지, 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권영선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98페이지 보훈 4단체 정액보조인데 보훈 4단체가 작년도에도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까?

작년도에도 되었고 금년도에도 되었는데 금년도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관등성명을 대고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보훈4단체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한겁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며는 경로주간 민속놀이경연대회참석자급식 하고 장기, 바둑대회 입상자 시상금 관계인데 요관계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노인여성회관이 신축이 되고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경노 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장기, 바둑, 윷놀이대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경비를 요구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0페이지, 1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집기구입이 아마 돈이 조금 됩니다. 과장님! 전번에 여성회관을 지을 때는 집기고 뭐고 절대적으로 군청에 부탁을 안 하겠다 하는...안하고 집만 지어 달라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기억납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의원잘 기억이 안납니까? 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다음에 갖다 줄께요!

다음은 102페이지, 10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104페이지, 105 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신촌약수탕 주변정비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약수탕 주변정비사업에서 당초예산에서 6,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 추가분에 2,900만원에 대해서 주변에 도로변정비라든가 하수도정비 그걸하기 위해서 요번 추경에 3,000만원은 군비에서 계상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하단에요 농촌 주택공가정비..

몇페이지요?

102페이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질문했으니까 하세요!

102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공가정비해서 30만원씩64동그랬는데 현재 64동하면 공가가 다 정비됩니까?

저희들 관내 현재 공가가 약 한 480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30동을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계획이 64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차별로 공가정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64동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할 8개면에 대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반하는 사업비가 철거비가 동당 30만원으로 해서 1,900만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정비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연차별로 해야 됩니다.

연차별로...

예!

읍면별로 갈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양단지 전기료가 500몇 십만원씩 나오고 하는데 지금 휴양단지에 어떤 전기료입니까? 그게...간이상수도하고 포함해서..

예! 산업과장 김주생 입니다. 지금 휴양단지 전기료는 가로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61개소가 되겠습니다. 61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간이상수도 기반사업을 하고 필지는 대지는 매각이 되었습니다만은 일단 건물이 들어서 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간이상수도 배수지까지 퍼 올리고 하는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전기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가로등하고 간이상수도요금을 계속 우리군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가로등은 지금 원래 군이 부담을 일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간이 상수도 요것은 매물에 따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자기를 수혜대상자들이 전부다 물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110페이지와 111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112페이지와 113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114페이지와 115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116페이지와 1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지원이 목변경입니까? 내가 잘못 봤는데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재외 출향인들 아까 이야기가 거론되었는데 전부 그 사항입니까? 제외출향인들 관계가...

유통특작과장 박익환 입니다. 재외출향인 사고향방문시특산물견품구입과 고향정주기사업특산물견품구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도시직판행사참여민간인여비보상을 해 주는데 4명이 어떤 분입니까?

그거는 각법인에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 이런데서 작목반 별로 예를 들어가 서울에 어떤 직판행사를 나갔을 때 그 필수적인 인원에 대해서 실비보상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18페이지, 11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예! 금년도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2개소는 능금조합 안덕 사업소 삼자현 영농조합법인 저희들 농발소위원회에서 확정된 지구입니다.

간이집하장이 내년도에도 사업...계속사업이 됩니까?

앞으로 정부지원사업은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 기 설치된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9페이지 있습니다.119페이지요!

예!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119페이지에 농산물대축제가 이게 1억이...아! 10만원입니까?

1억입니다.

1억이 이게 감된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과목변경 입니다. 농산물대축제 당초예산에 연구개발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농산물대축제를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해 놨을 때 앞으로 이 사업시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산물 대축제경비는 민간경상보조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20페이지, 12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122페이지, 1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딸기시범포설치는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까?

예! 농촌지도소장 권영화입니다. 저희들 군이 고추가 작년에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대체작목으로 저희들이 한번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하우스 안에 재배할 수 있는 종묘구입하고 터널보온덮개를 최소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다른 우리는 청송이 산간오지이고 일조시간도 부족하고 또 주야간 기온격차도 심하고 해서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주변 시·군 보다도 훨씬 더 손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상 어떤 소득에 기여도가 현재 상당히 미흡한 그런 형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험상 해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기름을 때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한 그 방법으로 한번 해 볼려고 시도를 한겁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하는 게 아니고 하절기에...

예! 9월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거 부별예산심의에 관계없는 답변이 끝난 실과장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25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곰취재배시범농가자재지원은 뭐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이거 지금 저희들 현서에 곰취생산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12호 농가에 6,000평정도 지금 노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습기를 당길려 하면 하우스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이 재배농가가 지원농가가 지원요구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 곰취나물재배는상당히 농가소득에 전망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호도가 채소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현재 전부 산채 쪽으로 기호도가 식성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저희들이 내다 보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예!

저 산나물을 한번 묻겠습니다. 산나물 곰취나물이나 이거 산나물을 노지에 재배한 것이나 자연의 산에 있는거와 그렇지 않으면 비가림 재배하면 비가림 재배와 그 성분 분석이 나온게 있습니까?

성분분석은 지금 하우스에서 나온 거는 없고 지금 노지에서 나온 것은 성분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자연의 야생 산에서 나온 것과 일반 우리 재배했는 노지에서 나온 거와 성분분석은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같습니다.

비료를 주고 했는데도 같을까요?

예!

우리가 인제 소비자의 기호도는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기호도는 지금 자연산을 상당히 기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거 재배하는 산채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저희들 군은 없습니다마는 딴 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여도가 산채나 야채나...자연산이나 가꾼거나 소비자에 가져갔을 때는 아무래도자연산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126페이지, 127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 앞에 125페이 인데요! 곰취재배농가 자재지원 하는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집이 새로... 하고 있는 집에 더 지원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집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하우스가 들어가...하우스 짓지 않는 농가도 있고 또 새로 재배할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1,500만원 하우스 짓는다 하면 하우스 굉장히 여러동 짓는데 이 현서면에 지금하고 있는 이외에 또 이만큼 지원한다 말입니까?

예! 하고 있는 농가하고 하우스 안지은 농가하고 또 신규농가가...

현서면에 하우스 노지 그거하는 집도 있습니까? 하우스를 안짓고 하는 집도...

예! 노지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26페이지, 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128페이지, 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130페이지 13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132페이지, 13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134페이지, 13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136페이지,13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138페이지,13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요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뭐지요?

이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송이가 나기 좋겠끔 그러니 인제 쿨러를 장치해가 물을 뿌려 준다든가 이러한 새로운 처음으로 시도한 산송이가 나기 좋겠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송이는 자연을 건들면 오히려 더 못하잖아요! 자연 그대로 둬야 송이가 잘 나잖아요!

자연을 건드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비가 오고 습도라 하는 것은 가장 송이가 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뿌려 가지고 습도를 맞춰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송이를 그래가 할라 하면 예를 들어 주왕산을 예를들면 그러면 2,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주왕산에 스프링쿨러 장치를 어예 하지요?

안됩니다. 안되고 이거는 하나의 시범모델 사업인데 어떻게 하며는 이렇게 하며는 송이를 한번 많이 어예 생산할 수 없는가 시범사업입니다.

어디 지구도 그게 되었습니까?

예!

어디쯤 하지요? 이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을요? 아! 확정은 아직 이걸 짓지를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몇군데를 조사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비교할라 그럽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40페이지, 1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142페이지,1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장들...리장님들 출무급량비를 개인통장으로 바로 저거 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서 오신 참석자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도록 그런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지금 출무수당하고 급여관계는 리장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그러면 5,000원 세워주는 것도 이 급량비도 바로 통장으로 바로 들어 갑니까?

예! 돈으로 지급하는 거는 통장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읍면별 예산심의는 일괄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원님들 남상주의원께서 읍면별은 일괄 심의를 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별은 다 넘기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도 할까요? 21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 안봐도 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23페이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24페이지, 22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