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본회의1997-05-01

장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우

이시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선

최현선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중 7건의 안건으로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심사토록 97년 4월 24일 회부하였습니다. 97년 4월 2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동일자로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7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11시08분

상훈

장상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97년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13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7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제1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의결한대로 장이동의원, 김학봉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이동의원, 김학봉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의결한대로 민태일의원, 박중일의원, 이정원의원, 김동근의원, 송재희의원, 맹철호의원, 송갑상의원 등 일곱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민태일위원, 박중일위원, 이정원위원, 김동근위원, 송재희위원, 맹철호위원, 송갑상위원등 일곱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제1회천안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1회 천안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정무영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97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향후 전망을 분석해서 증액되는 세입과 96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징수교부금, 과년도 수입 등 세외 수입과 당초 예산성립이후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재원을 가지고 중앙지원 사업의 수행과 법적 의무적 경비확보에 역점을 두면서 대단위 지역현안사업과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건비는 현재 공무원 결원율을 감안하여 기본급과 체력단련비를 감액하면서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경쟁력 10%높이기 차원에서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 다. 사업 예산은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면서 이미 시행중인 현안사업이 빠른 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을 추가계상하는 한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에도 소흘함이 없도록 하면서 사업 집행잔액과 계획이 변경된 사업비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서대로개설사업에 대하여는 98년도 채무부담 행위를 설정하여 가급적 내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규모를 간단하게설명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4,107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31억 원, 특별회계가 1,67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3,708억8,100만원보다 398억9,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19억7,000만원이 늘어 9.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179억2,400만원이 늘어 1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개요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내역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224억2,900만원으로 지방세가 6.2% 증가한 42억3,800만원으로 그 중 주민세가 10억5,400만원, 자동차세가 18억7,800만원, 사업 소세가 10억7,000만원이 늘어나면서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소폭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번 추경의 주재원으로181억9,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주된 요인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 에서 18억8,700만원을 비롯해서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68억원, 회계간 내부전입금 24억2,200만원, 신부택지 현물교환등 부담금 44억6,900만원, 그리고 서부 2, 3지구 시유재산 매각 과년도 수입 24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당초 53.5%에서 57.6을 약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의존재원은 전체적으로 4억5,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5억1,000만원, 지방양여금이 2억3,2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12억100만원이 줄어들어 증액되는 세입의 총액을 219억7,0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입부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120억3,700만원, 사회개발비 78억5,100만원, 일반행정비 38억7,200만원 순으로 추가계상하면서 예 비비에서 24억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특기할만한 사항은 사회보장비, 주택및 지역사회개발비, 그리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등이 큰 폭으로 증액되면서 시설투자사업비 153억3,000만원을 계상하며 추경재원의 70%를 점유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급적 경상예산을 줄여가면서 투자사업 배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점투자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경제의 구조개선과 소득향상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확장에 15억3,0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 및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3억8,000만원, 농촌생활용수시설과 대형관정개발에 3억4,200만원, 농산물포장센타 설치 1억4,400만원, 간이 집하장 시설장비 지 원 3억2,600만원을 투자하면서 소득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 원 1억5,000만원, 버섯, 인삼 등 생산과 유통현대화사업에 3억1,000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와 조사료 생산확충사업에 2억2,500만원, 벼직파기, 잎담배 제초분무기, 과채류선별기등 농업분야 지원에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복지시혜 대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불우·소외 계층 구호와 생활보호대 상자거택보호비 등으로 4억9,300만원, 사회복지관, 정신질환시설등의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노인복지확대를 위해서는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2억2,800만원, 경노당 신축 5개소 2억5,000만원 경노당, 할머니방, 종합복지 관운영비 1억3,800만원을 추가 지 원하면서 노령수당, 노인교통수당 등 노인을 위한 시책사업에 6억7,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과 보육아동을 위해서도 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밝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에 7억원, 환경보전 종합대책 기본계획용역 1억2,000만원, 노면청소차 등 청소관련 시설과 장비보강, 그리고 청소인부임 단가조정에 8억9,000만원을 투자하면서, 삼거리공원 등 도심지 공원조성사업과 양묘관련 사업에도 13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푸른 천안을 가꾸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방역과 진료약품 구입및 의료장비확충에도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도시계획 채정비를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과 서부역사건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세계획수립 용역비로 6억5,000만원을 책정하고,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동서대로, 풍세로, 영성교개량등 대규모사업에 48억2,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교통정체 병목지점개선사업에 11억8,9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농촌지역 도로개설을 위해서 시의 읍 ·면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후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농촌다목적마을, 정주권, 오지개발사업에 2억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농촌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과 하수도 정비사업에 31억3,000만원을, 그리고 소하천과 재해위험 하천정비사업으로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북부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 주관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등에 충당할 수 있는 전출금19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방문화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서부도서관건립에 5억원, 문예회관 조경등 시설보강에 2억8,100만원, 문화행사 추가지 원에5,000만원을 비롯해서 지방문화재 보수를 위해 1억2,300만원, 그리고 국궁장 운영과 도민체전준비및 종합체육시설 차입 금 이자상환등으로 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퇴직수당, 일용인부퇴직금, 공무원교육여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지원에 2억4,000만원, 신부 택지개발 토지 현물매입비 36억3,800만원, 재해대책기금조성4억8,500만원, 수치 지도제작 국고분담금3억3,2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운영자금지원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점 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개요서 77페이지 기정예산삭감내 역도 예산심 의 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 175억원보다 30억원 늘어난 총규모는 205억 원입니다. 수익적수입 1,600만원과 자본적수입 29억8,4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정수구입비에 3억6,200만원, 천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14억1,100만원, 급수모관및 송배수관 매설공사비로 23억9,000만원등을 계상하면서 청수동~남관취수장간 송수관 대수선비 22억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금액 4억1,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자본적 수입이 50억7,500만원이 늘어나 총규모 668억1,300만원의 규모로 세출은 대부분 쌍용4지구 택지개발사업 비로 50억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6,400만원을 비롯 11억8,9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신호등과 점멸등 시설비에 1억원, 무인속도 측정장비 구입에 1억5,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7억1,8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9억5,700만원과 북부 1, 2지구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70억5,800만원등 총 90억1,5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북부1·2지구 환지설계용역, 토지매입, 토공사업등에 투자하여 금년부터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제3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비가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되어 9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비재배정으로 자금이 송금됨으로써 삭감시키고 분담금 수입을 가감 조정하여 당초 340억4,100만원에서29억2,500만원이 줄어든 311억1,6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세출은 진입로 개설공사와 연계된 토지매입비, 측량수수료등 90억원을 삭감하고, 분담금 수입중에서 여유가 있는60억3,2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58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운영자금 15억원과 예비비 조정액 9억6,000만원을 가지고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 비 8억9,6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상환액 15억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 마을소득, 영세민 생활안정,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예산결산과 중앙및 도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른 예산의 조정, 그리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담, 지역개발사업비 확보 등 시책추진에 역점을 두고 긴축적 차원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와 방향을 십분헤아리시어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이 다루어지는 만큼 심도있는 심 의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