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등 총4건의 안건이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1일부터 5월8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시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우수인력활용을 위해 내무부에서 95년도부터 지방고등고시 제도를 마련하여 충남도에 1차로 5명을 설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한사람이 4월1일부로 우리시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원승인 조건으로서는 본청과장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만 존속하는 과장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만 존속하는 한시 정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장발령 발생전까지는 정원 1명이 증원되는 결과과 되어 이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원 변동 현황을 설명드리면 본청 정원이 496명에서 497명으로 1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시정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3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4번 시 정원중 본청에 두는 지방행정 5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책정을 위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충남도지사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보현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중에 말입니다. 지방 고등고시 합격자가 천안시에서 한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근무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생길 때 정규직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도 정규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되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직급이 5급입니다. 행정직인데 단, 이 사람이 보직을 받을때까지 한시정원으로, 한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받느냐면 본청과장이 최초결원이 생길 때, 우리 시에서는 지금 무보직상태에서 보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정원도 한사람이 늘어났다가 다시 원상회복이 되는 거죠.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말입니다. 참고자료 3번인데 예산상황이 해당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급여를 안 한다고 말입니까?

급여는 지급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상황에 ‘해당없음’ 그랬어요.

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못 인쇄된 것입니까?

예산 상황과 아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표기가…

그러면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단, 사업예산 하고는 관련이 없는거고.

그러면 이것은 정정해야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속해서 몇가지만 질의할께요. 지금 현재 한명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한명이 있는게 아닙니까?

이 경우에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충남도에서 고시에 응시하면 채용해서 각시군에 배정하는게 아니겠어요?

예, 배정을 다섯사람 했죠.

예, 배정을 하는데 배정 시군은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이렇게 5개 시·군인데 그러면 다른 시·군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금년에 또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천안시에 둘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고등고시패스를 충남도에서 해가지고 천안시에 배정을 했을 때 그마만큼 봉급도 나가는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인력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시책 사항이예요.

글쎄, 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 지금 두고 있다면 그마만큼 봉급도 5급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게 아니겠어여? 5개 시·군은 지금 다 5급 고등고시에 패스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다 가있어요.

지금 안할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우리 천안시의 공무원중에서 고등고시패스를 한 사람을영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체 승진시키는 것도 상당히 있는데 이 사람들은 채용을 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직급을 줘야 된다고 나와있죠?

그렇죠.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직급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천안시 자체에서 승진을 시켜서 우선 우리 천안시 한 2천여명의 공직자가, 그 중에서도 승진할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중에서는 상당히 공로가 많은 공무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명을 승진시키다 보면 과장 TO에 승진을 못시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승진 정체라든가 이런 것은 옵니다. 승진 정체는 오고 결원이 생길 때 그 사람이 보직을 받으면 시 정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단, 앞서 제안 설명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15개 시·도가 공히 실시를 하고 공히 인원을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섯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역시 공채를 해서 고등고시 합격한 사람을 다른 발령받지 않는 시·군에도 공히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거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물론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고등고시에 패스해서 우리 천안시에 배정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응시하면 뽑아서 우리 천안시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우수한 두뇌도 필요하지만 공직에는 경륜도 필요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륜이 탁월한 사람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예요.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직자가 승진케이스가 하나라도 적어진다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문제성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꼭 그 우수한 두뇌를 영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우리는 안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안 받을 수도 있죠? 조례 개정이 안되면 우리 자체 승진 시킬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공직자분들을 우리자체로 승진시킬 수 있는 저기가 많은데 이것을 구태여 조례로 개정해서 우리 공직자의 노고가 많고 사명감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떨어뜨려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천안시가 무슨 수부도시라고 해서 넣겠습니다만, 5개 시·군밖에 안받는 조례라면 우리 천안시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하고, 물론 국가기관 같은데는 자체 승진도 하고 행정고시 출신도 지금 충원을 하고 있거든요. 충원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전문직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와같이 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들로 충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 한 서너가지 정도가 되는데 물론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6급으로 다년간 근무를 해가지고 경륜도 많이 쌓고 경험도 많이 있는 직원이 승진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항을 된다, 안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1차년도에 합격한 사람 다섯을 5개시에 배치를 했고, 금년에 시험을 봐서 다른데도 공통적으로 배치를 한다면 우리시에서만 받을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직자는 우리의 세금갖고 봉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분을 채용한다고 해서 도에서 봉급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봉급을 주는데 강제로 떠 맡기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되요. 왜 우리의 탁월한 인재가 많이 있는데도 고시패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꼭 시에 영입해야 되느냐, 또 여기에 보니까 정원 승인서 해서 5개 시·군 딱 규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 프라이버스에 따라서도 이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5급은 도지사관리입니다. 그렇죠?

예, 정원을 승인을 하는 것은 꼭 법을 가지고 따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서기보가 한사람 늘든 전부 이것은 정원이 느는 것은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것은 법규에 의해서 정원을 승인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을 비단 우리시만 고등고시합격한 사람을 받으므로써 불이익이 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반면에는 그 만큼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시에만 1차적으로 충남에서 시단위만 배치를 했고 연차적으로 물론 한번에 다는 안합니다. 금년에 군에 또 배치를 하고 내년에 또 군에 충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을 한 개 시·군에 한사람씩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의결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할 문제고 지금 한명이 지금 현재 기획실에 발령을 받고 있다고 말씀 하셨죠?

예.

조례통과도 안했는데 발령을 받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한시정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한시적으로 조례가 통과를 안했는데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4월1일부터 적용을 하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시정원으로 그냥 남아야죠.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상의해서 통과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과장님께서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장완기위원님께서는 정원 문제와 관련되고 또 우리지역 공무원하고 직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들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27호로 요구한 97년공유 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충청남도 지사가 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에 근거 천안시 신부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바 여기에서 개발 이익금이 발생하므로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익금의 40/100을 추진사업지역 시·군에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이익금이 170억원이 되어서 여기에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지역별로 배분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은 현금으로 배분을 받았고 현물로 707평에 대하여는 36억3,868만원을 저희가 토지로 배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취득해서 활용하고자 상정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재산 명세는 신부동 543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39㎡로서 36억3,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7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1항과 2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3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1호 및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승인을 얻으려는 사항으로 신부지구 택지사업 시행자인 충청남도지사가 개발이익금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현물로 분배하려는 것으로 시유재산을 취득키 위한 사항으로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위원님.

현물로 받는거, 지금 현재 토지판매계획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이번….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계약자가 있어요?

계약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매각을 하려니까 예산에….

글쎄, 한다고 해도 이 매각예산이 지금 현재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그 사업시행을 하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신부지구로 해서 저희 시가 시행한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신부지구 택지개발을 한 개 있어요. 당초에 신부지구 택지개발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전체 택지개발 면적이 270필지에 5만3,163평을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분양된 것이 257필지에 5만958평을 분양했고요, 미분양된 것이 18필지에 2,205평이 지금 미분양 되었습니다. 다만 신부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 도에서 시행하면서 이익금의 40/100을 천안시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68억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30억을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다만 38억을 저희들이 못받고 있는데 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38억에 해당되는 것은 택지로 가지고 가라, 쉽게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8억을 계상하면서 그놈을 저희들이 팔아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뺏어오려고, 쉽게 말할께요. 뺏어오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 같으면 시세가 좋아서 잘팔릴텐데 지금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넉넉히 701평을 뺏어다 이놈을 팔아서 시수입에 잡아서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위원님들, 시에서는 추호도 도한테 불이익을 안받고 시에서 한푼이라도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문하던거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변경 계획에 있어서 지금 현물로 이것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번 주경예산에 이 판매대금이 서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는 시의회에 이 변경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판매계획도 승인을 받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판매계획은, 도에서 시행하는 계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매입수입만 잡는거지,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40/100만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지….

지금 현재 현물로 받아서 시유재산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판매할 때 판매에 따른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각 계획은 없고요, 다만 도에서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당초 이익금의 40%를 천안시에 주게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저희가 30억을 받았거든요. 도에서 공영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매각을 해서 38억을 저희한테 더 줘야 되는데 도에서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40이하로 하겠다. 다만 천안시에서 68억에서 30억을 우리한테 줬으니 38억은 땅으로 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팔아서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지금 인수를 받기는 받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절차없이 팔아서 수입으로 잡겠다는게 아닙니까?

절차는 있죠.

그러면 계획변경이 필요 없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도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따져야지 왜 계획변경안을 냅니까?

위원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 이익금의 40/100을 천안시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68억입니다. 다만 68억중에 30억은 현금으로 저희들이 받았고요. 389억은 땅이 안팔리니 너희가 현물로 가져가라….

글쎄, 제 얘기는 그 말씀이예요. 현물로 받아서 적법하게 등기절차를 받아야죠. 그래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등기절차 안 밟고서 그냥 판매해서 돈으로 받겠다는게 아니겠습니까?

도의 공영개발법을 보면요, 저희가 팔아도 돈을 도에가 불입했다가 다시 돈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 필요없죠. 토지매입비만 계상하면 되지 뭐하러 계상합니까? 다만 도 공영개발방법에 40/100을 천안시에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다만 천안시에 땅을 주더라도 현금은 도에 불입했다가 천안시에 다시 주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을 못알아 듣는게 아니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억을 현금으로 이미 받고 38억을 현물로 받는게 아니겠습니까? 현물로 받으면 원래 적법 절차로 따진다면 현물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안시에 이전 절차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38억의 물건을 우리가 물건으로 받은것이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처분해서, 도가 등기를 갖고 있으니까 물권을 갖고 있는 것은 도니까 우리가 팔아서 38억을 갚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말씀은 그말씀이 아니예요. 그 절차도 미묘하지만 지금 그 절차를 가지고 이행하면서 이미 추경예산에 서서 넘어 왔어요. 그러면 암암리에 밀거래밖에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다 확정을 지어 놓은게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위원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이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시에서 직영한 공영개발이 아니고 도에서 공영개발한 거예요. 다만 천안시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영개발할 때 천안시하고 약속이 이익금에 대한 40%는 천안시장에게 주겠다. 그래서 68억을 천안시에 주게 되어있는데 30억은 현금으로 찾아왔고, 38억은 땅이 매각이 안되어 천안시에서 매각을 해서 너희가 찾아가라. 다만 그 수익금은 도에 불입해서 다시 천안시에서 환원해 가라.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38억을 잡고 세출에 38억을 잡은거예요.

지금 땅이 팔인거예요?

안팔렸죠.

안 팔렸는데 어떻게 이번 추경예산에 서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되는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38억에 대한 것은 ‘아, 700평만가지면 38억을 잡겠다’ 그러기 때문에 예측되는 예산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계상한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 시기를 중복시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시차를 두었으면 이런 말씀 안드려도 되는데 지금 현재 땅 팔리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가지고 현금으로 잡아가지고서 지금 1차 추경예산안에 첨부가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도에서 신부택지개발했을때에 40/100이라는 것을 현금으로 다 못주니까 매각이 안되는 땅을 천안시에 매각 대금으로 현물로 따져서 준다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적법 절차가 물건을 줬을때는 물건을 받아서 등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거지,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지금 도에 그대로 물건을 놔두고서 매각을 해서 하겠다. 매각이 안되었을때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그러면 지금 천안시의회에 변경계획안이라는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승인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도에 물건을 그대로 놓고 판매해서 현금으로 받아서 1차추경예산에 잡아넣을 것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도에서 신부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천안시와의 계약에 이익금의 40%를 천안시에 주겠다. 그런데 현금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30억은 현금으로 저희들이 2월28일에 받았는데, 다만 38억에 대한 것은 토지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천안시와 약속은 지켜야겠고, 38억은 토지로 주마, 다만 토지로 주면서 너희들이 팔아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38억을 팔아서 도에다 우선 불입했다가 다시 돈으로 찾아가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 매입 승인을 위원님들한테 받아서, 왜냐 하면 공유재산매각 승인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의를 하는 거예요.

담당관님, 제 얘기는 그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예요. 현물로 줬다 이거예요. 현물로 줬으면 천안시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계과장님 설명이….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어요. 도에 신부지구 택지개발할 때 도에 계획이 되어있어요.

글쎄, 그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따질 것도 없어요.

위원님, 땅으로 주고 뭐하고 간에 위원님 말씀은 68억원 관계에 돈으로 주나 땅으로 주나 68억원 어치 천안시에 주면 그만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아니예요. 제 말씀은 68억이 안되도 좋아요. 이미 현금 받은게 있고 현물로 받은게 있으니까 현물만큼은 등재를 해야 당연한게 아니냐, 천안시 예산으로 그렇죠? 수입으로 잡아야 되죠?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위원님. 도의 공영개발특별회계 조례르 보면요. 언제나 현물로 주게 안되어 있어요. 지금 절차를 밟아서 주게 되어 있어요. 다만 도에서 몸이 다는 것은 40%를 천안시에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땅이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몸다니까 천안시에 30억은 현금으로 가져가고 38억에 대한 재산의 가치는 너희가 팔아서 도에 다시 불입했다가 다시 찾아가라는 뜻이예요.

그것은 회계과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자세히 알고 있어요. 모르는거 아닙니다. 모르는거 아닌데 현물로 줬을때는 지금 현재 매각 계획이, 지금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물로 잡은 것은 나중에 시의 재산으로 만들었다가 판매계획에 대한 다른 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 변경 계획안이라는 것은 도에 재산을 놓고서 그대로 팔아서 돈만 받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지금 현물로 준다는 것은 내적으로 현물로 준다는 거지. 도의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조례를 보면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판매하는게 38억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완기위원님,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중앙도서관 사무장입니다. 의안번호 328번 천안시 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에 관외대출에 관한 근거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제9조 관외도서대출기한, 제10조 관외대출도서의 금지등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시간, 휴관, 열람, 도서의 반환, 관내 열람 도서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규인 천안시 중앙도서관 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중 강당사용에 관하여는 별도 조례로 관리할 수 있는근거를 도서관 관리운영의 기본인 본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사무장께서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사용과 공중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토록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므로써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 사무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4조 열람실 별로 구분된 별표 1이라는 것은 제2조 시간구분에 대한 그 예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5월1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