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발언

우선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안을 수립하는데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문화관광국의 입장을 먼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김용원 위원과 정환배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도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만 짓는데 3천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전라북도 자치단체가 부도나지 않는가 하는 염려를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이게 애매하게 내용이 짜여졌는가 하면은 전라감영 복원을 현 도청사에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청사기획단장은, 예술회관하고 도청사 신축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 많은 돈을 할 것이냐, 양 청사인 구청사하고 신청사 두군데를 팔아서 한다고 해요. 내무국장도 그랬고. 도가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연계가 안되고 국별로 짜가지고 중복이 되고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구청사, 신청사를 팔어도 한 1천억 정도 계획하는데 1천억원도 안들어 옵니다. 예술회관하고 청사를 짓는데 3천억원이 듭니다. 전라북도에서 예술회관하고 도청사는 가장 시급하고 당면과제라고 보아지는데 그것도 지금 그런 사정입니다. 팔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전라감영을 복원을 한다? 구청사가 3,4개 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대한 문제라고 봐요. 기획단장에게 이 재원을 어디서 나서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은 2군데를 팔아서 한다고 해요.

문화관광국 단위로만 세운 계획입니까? 지사의 결심을 얻은 겁니까?

공무원들끼리?

그러면 왜 기획단장하고 내무국장은 그런 소리를 해요?

그게 일부 계층의 장이예요! 공무원들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전라북도 재정이 얼마나 빈약한데요! 이것을 한다면 좋지요. 여기에 전라감영을 복원해도 좋고 전부 구청사까지도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라북도가 지금 돈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국가에서 돈을 얻어 와요! 참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전라북도에 도움을 그렇게 줍니까? 쥐꼬리만한 것을 얻어오려면 그 난리가 나고 야단인데, 그 돈이 얻어와져요? 그리고 7천억! 문화예술분야가 얼마든지 발전하고 얼마든지 잘 해나가고 이런 내용을 더 확대해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7천억!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7백억입니다. 3천억원을 들고나면은 그 재원이 없어서 양 청사 2군데를 팔어도 1천억원도 못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평균 7백억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시.군 자치단제가 부담을 하고 한다고. 가정살림이나 사회생활이나 돈은 남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은 계산에 넣기는 넣어도 그것이 뜻대로 되어 집니까? 그리고 국가 예산을 지방인 전라북도에 그렇게 줍니까? 아까 정환배 위원도 지적하는데 시.군 재정이 얼마나 빈약한데, 시.군이 문화예술분야에 투자한다고 해서. . . 지방실정의 완급을 가려서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장미빛 계획만 세워가지고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너무 허구적이다. 또 국가정책에 수반해서 국가중장기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겠지마는 10년의 계획이 뭡니까?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합니다. 지금 당면한 5개년 계획만 충실하게 세워가지고 짜임새 있게 이렇게만 해도 전라북도 도정이 잘 된다고 나는 이렇게 칭찬하고 싶어요. 10년이면은 전라북도 지사가 2번 바뀝니다. 4년, 4년 해서 2번이 바뀝니다. 다음 지사가, 세워 놓은 계획을 누가 그대로 하려고 하겠어요? 남의 뒷치닥거리나 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선 5개년 계획만이라도 세워서, 그것도 무리일 겁니다. 나는 4대 의회때 전임 강상원 지사, 최용복 지사, 이강년 지사, 마지막에 조남조 지사, 문화예술회관에 삽질이라도 하고 들어간다고 사정한 것은 나는 도정질문때도 얘기했고 예산도 내무위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180억원을 세운다고 한 것을 깎았습니다. 민선지사한테 넘겨라. 지금 한다고 해야 다음 지사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그대로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지사가 2번이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지사가 오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홍보위주의 전시효과적인 계획, 정환배 위원이나 김용원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재원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이 노력을 해볼 랍니다하는 그 의미는 좋아요. 자의적으로 이렇게 잘 해보고 많은 사업들을 해보려고 하는 의욕은 좋지만 도민들이 볼 때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는 계획만 발표해 버리고 나가 버리고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 실현가능성이 없고 이런다고 보면은 앞으로 도정이 염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이 사안자체가 의견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때 10개년 계획은 무리니까 단기적으로 우선 5개년 계획정도라도 세워서 충실하게, 재정에 알맞게,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싫어하고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각종 사업의 현안은 도정과 관련해서 완급을 가려야 하고 재정형편에 맞아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졌으면 쓰겠다, 그리고 시.군간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시.군의 의견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서면으로 보고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정도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군과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전주시같은 경우는 도하고 의견수렴이 잘 된다고 하면은 같이 합작해서 할 만한 문화예술분야의 사업도 많아요. 시는 시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하면은 반쪽이 되고 예산은 도하고 시하고 중복이 됩니다. 각 시.군간 일정하게 유대를 다지면서 계획이 짜져야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계획은 내가 볼때는 우선 도민들이 보면 좋지요. 이 안대로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라북도 재정실정에 이것을 전부다 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해야할 것만 골라서 차분하게 내실있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