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노영호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199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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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장원

이장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소관

10시07분

황호명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호명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국 소관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사회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60억 5,038만 6천원이 증가된 425억 3,479만 9천원으로 60%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0억 4,150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사업소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2억 3,897만 1천원이 증가된 104억 8,935만 6천원으로 146.7%가 증액되었습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96년도에 기확보하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건립비 31억 6,445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8?9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작업장건립비 16억 4,526만 6천원,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2억 8,300만원, 장애인특수차량구입비 6,500만원과 일동복지회관 창틀교체 및 경로식당운영비등에 1억 1,500만원, 원곡본동군자복지회관 보수공사비 5천만원, 노인회관 보일러 배관공사비 4천만원, 시사동 경로당 건립에 2억 4,410만 3천원, 청소년상담실운영 1,052만원, 군자사회복지관 운영비외 9건에 5억 6,9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3만 3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은 43억 2,493만원이 증가된 81억 7,233만 3천원으로 11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여성복지 시책추진 사업인 불우자 합동결혼, 여성취업알선 및 여성의 쉼터 운영비, 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비 등 2억 82만원과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시립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보육정보센타, 특수모범 보육시설, 어린이공원 신규조성등에 6억 7,3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건립비등에 34억 1,74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1억 5,862만 1천원이 증가된 3억 3,062만 7천원으로 9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업무추진등과 관련 3,136만 1천원을 와동공설공원묘지 8블럭 J형 배수로 공사와 조경공사비 6천만원, 7블럭 상단도로 정비와 법면조경공사비 3,500만원, 대부선감동 일반공설묘지 정비공사비 2천만원과 공사실시 설계비로 593만 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1억 1,140만 1천원이 증가된 3억 9,383만원으로 4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사업비가 5,2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금 3,300만원과 기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행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업과 예산은 1억 457만 2천원이 증가된 108억 4,662만 5천원으로 0.9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비 1억원과 팩스사용료 3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 예산은 1억 7,140만 8천원이 증가된 24억 2,810만원으로 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2,400만원, 대부동 포도축제 행사비 1,500만원, 본오동 주민 숙원 사업으로 추진중인 건조장부지 복토 및 정지작업비 1천만원과 축산농가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산화요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1,845만원, 어선증가에 따른 정박능력을 향상시키고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으로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육도 소규모어항 건설사업비로 8,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누락된 보육교사의 체력단련비, 특수수당 등 562만 6천원과 취사부의 체력단련비 등 111만 3천원등 총 97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2,769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220만 8천원으로 3.57%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용인부임 5%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경비와 교육기자재 구입 및 교육실 수리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예산은 48억 9,240만 4천원이 증가된 59억 737만 8천원으로 48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가 2차에 걸친 시공사 부도발생 및 ?95 사고이월 예산으로 인하여 타절 정산 처리되어 사업비가 전액 반납됨에 따라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잔여공사에 대한 관련사업비 44억 5,899만원을 도매시장 신축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1억 900만원, 도매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3,900만원, 화물승강기 설치비 8천만원, 차량출입구 채광창 설치비 9,900만원 등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경제국 예산은 각 분야의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호명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 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국도비 내시가 추경에 더 들어와 있는게 얼마나 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김영웅위원

뽑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게 좋지 않겠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시 재원하고 국도비 지원받는 재원을 포함해서 된다면 그것부터 알고 있어야 설명이 쉽죠.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신규투자 사업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신축은 국도비가 3억 5천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은 당초 작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논란이 한참 있을 때에요. 그래서 당 보사환경위원회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때인데 그때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종합사회복지회관도 역시 국도비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장애인 재활작업장에는 도비 3억 5천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회관은 국비나 도비가 한푼도 내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왜 있었는가, 그때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던가 아니면 도비나 국비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변동이 된 것인가 세입부분부터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의 국비를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자료를 올리고 그 당시에 국?과장이 굉장히 많이 뛰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사회복지회관에다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1년에 10개나 11개 지원이 됩니다. 지방자치가 출범되면서 각 시군에서 사회복지욕구가 굉장히 증대되고 해서 사회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시군이 많아짐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굉장히 여건이 나쁜 상태였는데 작년도에 올리고 나서 저희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못받게 되어서 나중에 안산시 보고 받으라고 했는데 받으라고 공문온 것이 12월 18일자로 공문이 오게 됐는데 그때는 3회 추경이 마무리가 돼 가지고 다음날 19일 의결만 남겨 놓은 상태여서 예산에다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우리에게 줄려고 했던 것을 부천시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못받게 되었고 작년도에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 복지회관에 대해서 국비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본오복지회관을 받기 위해서 지금 미리 올려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이나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 그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초지동 시민시장 바로 옆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조금 불합리하다 하는 문제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집행부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취득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줄 알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없다 이거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받을 것을 실무자 선에서 자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시군이 별로 없으니까 보건복지부 1년 예산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각 시군에서 많이 보건복지부로 국비 지원 요청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시가 밀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국장님하고 담당과장이 보건복지부에도 여러번 찾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 못했는데 나중에 다만 다른데에서 못한다니까 갑자기 편성해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차적으로 맞지 않아서 받지 못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때 국도비가 들어오는 전제하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났다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관 총 예산이 31억 6천이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안산시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괜찮으니까 다행이지 예산 부족 상태에서 국도비를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이걸 승인을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만약에 없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왔을 때 재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거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순간을 모면하고 어떻게든지 이걸 승인이나 뭘 받기 위해서 되지도 않을 문제를 된다고 먼저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에요. 종합사회복지회관이나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꼭 필요하다 또 그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면으로 우겨서 결정을 내도록 해야지 어디서 미끼 하나 기회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결과가 왔을때는 의회에서 기분좋은 상태가 안되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마 당시에는 실무자들이 자신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단언을 내렸던 것 같고 저희 안산시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할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여성복지과에는 이번 추경에 국도비 들어온 것 없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과는 들어온게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당초 예산만 있다 이거죠, 위생과는요?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지역경제과는요?

영일

이영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에 국비가 2,600, 도비가 1,400만원입니다.

김영웅위원

공업과는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150만원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산업과는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저희과는 약 7천만원 국도비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번 추경에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예.

김영웅위원

본 예산때 내시가 시달이 안됐던 상태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세입부분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도비 들어온 것 외 예비비에서 편성한 보조금이나 특수활동비 이런 것 있는 과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세입가지고 하는 거에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예.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 보면 415쪽 재료비 인부임 있죠. 기본급이 늘어나서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단가가 1만 7,600원인데 1만 8,480원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기 완료된 재료비는, 여기 공문에 보면 이것도 재료비 목이거든요. 그러면 1, 2, 3, 4월달까지는 편성을 하면 안되는 돈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본예산 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소급해서 주면 안된다는 말씀이죠?

박명훈위원

예. 부족분을 넣은 것은 이해합니다. 재료비에 넣지 말라는 공문도 있었는데 분명히 편성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나간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명훈위원

소급해서 준 거 아니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417쪽 사회복지대책 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100% 삭감했던 부분이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번에는 특수활동비가 1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사회복지대책 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없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원래 안 붙여도 정산에는 상관없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박명훈위원

사회복지대책 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일을 추진하다 보면 현충일 행사같은 때 유족들이 오면 행사만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공헌 위로 차원에서 저희가 보기에 점심식사라도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될 것 같고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것 하게 되면 훈련비 정도, 중식비 정도 주는데 그때 나가서 시합을 할 적에 잘한 사람에게 격려하는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올해도 몇 번 겪어 봤는데 계획에 없던 안보시찰을 한다든가 이런게 나오더라고요.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료수 2박스를 사가지고 들고 갔던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써야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421쪽에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보훈단체 상이, 전몰, 미망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정예산에도 2,400만원 서있고 이번에도 1,600만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은 막연히 줘야 되겠다는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하셨고, 왜냐하면 여기에도 예산이 있는데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예산이 다 들어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그 외 어디에다 쓸 것인지······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정액보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걸 쓰는거고 행사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사무실 행사비를 1년에 1천만원씩 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에서부터 지시가 여태까지 600만원 해 오던 것을 금년도 좀 올려달라고······

박명훈위원

정액보조단체 이 사람들이 정액 받은 거에요, 안산시 조례로 되어 있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안산시 조례는 아니죠. 정부의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 단체 판명을 받았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박명훈위원

근거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것 한부 주시고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대책 추진 특수활동비라는게 영수증이 없다보니까 그동안에 선심성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417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는게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선부동 아파트 내에 주공에서 지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누가 관리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법인에서 관리하는데 그것도 위탁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421쪽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하고는 전혀 다른 거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00평 규모로써 일반사회복지관이고 규모에 따라서 종합이냐 일반복지관이냐를 구별하는데요.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회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신축을 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운영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정책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직 저희들은 복지정책보다 경제를 살리기에 급박하거든요. 이 동 저 동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원래 보건복지부 기준을 보게 되면 인구 10만당 종합사회복지회관이 하나고 일반복지회관 둘해서 3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종합복지회관이 5개 있고 일반복지회관이 10개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 성남시 같은데 보면 1개동에 2개 정도 됩니다. 주공에서 많이 지어준게 있어 가지고.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주공에서 안 줬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왜 우리는 주공에서 지은 것들이 많은데 안해 주고 다른데는 해 주냐 이거죠. 수자원이 요새 토지를 많이 반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주택과,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고······ 2단계에서는 가능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책임지고 받는게 아니고······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2단계에서는 소각장을 해 주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주공에서 성남에, 비교를 내가 댄 것도 아니에요. 성남같은데는 주공에서 지은 것은 다 복지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추세로 가야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거에요. 내 땅에서 못한다면 말이 안되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는데 주공에서 관리사무실을 지으면서 공간을 시에다 성남같은데는 많이 줬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게 많이 필요합니다.

박명훈위원

필요한 부분을 느끼죠? 몰랐던 부분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담당자로서 그런 것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을 짓는다면 관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뺄려고 노력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성남의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시정질문 해서라도 시장님에게 받아 내게요. 왜냐하면 다른데는 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돈 안들이고 뺏어올 수 있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냥 주는게 아니고 장기간 무료로 빌려주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우리도 장기간 무료로 빌리면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423쪽에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현재 7만원씩 나가는데 10만원으로 올린 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미 1월달부터 7만원씩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만원으로 늘려서 보조를 줄려고 하는데 12월로 했는데 그럼 1월달부터 추가로 3만원씩 더 줄려고 예상을 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확정되면 그 후부터 하겠습니다. 이것 계상이 잘못 됐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낼 적에는 언제 확정이 될지도 모르고, 지금 낸지는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확실하게 기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소급적용 해 주시면 더 좋은거고요.

노영호위원

426쪽에 청소년 상담실운영은 기정에는 3,671만원 섰던 것이 4,723만원으로 늘려서 올렸는데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운영지침이 변경이 됐는데 그 전에는 호봉제도라는게 없이 일괄적으로 1년 근무하든지 2년 근무하든지 똑같이 봉급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상담원은 기준 12호봉을 적용해 주고 행정요원은 4호봉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상담원에게 76만원 주던 것을 금년에는 113만 5천원을 주도록, 호봉을 적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노영호위원

1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저희는 YMCA에 다 위탁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조금전 박명훈위원의 질문에 보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자사회복지회관이 있죠, 군자복지회관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운영비의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어떠한 명목으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복지사업 전반에 지원이 되는데 주로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됩니다. 그것은 전액 지원이 됩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사회복지관에 80%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어떤 시민단체 보다도 복지관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군자사회복지관은 별 볼일 없으니 너희들은 이것만 해라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지계통에 있는 시설 같은 것은 국도비가 거의 그런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휘원이나 이런데도 마찬가지고요.

한만식위원

명휘원가지고 내가 얘기할게 못되죠. 명휘원하고 군자사회복지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업무가 다르다고 보는데 내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YMCA나 시민 단체들, 시민단체 거기에도 역시 비영리단체이고 군자사회복지관도 역시 영리단체가 아니죠. 그럼에도 엄연히 군자사회복지관은 비영리단체로써 법인단체에요. 내가 조사해 본 바는 군자사회복지관 보다는 YMCA나 어떤 시민단체에 모든 업무를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군자사회복지관에서 업무파악을 대충해 보고 얘기를 들어본 결과 군자사회복지관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지원도 중단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산시에 복지회관이라 하면 군자사회복지관 하나 밖에 없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박명훈위원이 얘기했지만 신설되는 복지회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편견을 둬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군자사회복지관이 생겼다고 했을 때 정말 군자사회복지관은 도외시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되도록 군자사회복지관은 법인체이고 하니까 우리가 달리 어떤 각 동마다 또는 10만 이상에 하나씩 둔다 이러기 전에 복지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감도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안산시민에게 어떤 복지관계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예산지원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운영상태가 너무 엉망이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고 사업체를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와서 언성을 높인 일까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더 잘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던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더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미진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왜 당신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 왜 운영을 하느냐 우리시의 바램은 이러이러하다 이러한 식으로 해달라 하고 유도를 해야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관장님을 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30년을 했다는 걸 내세워가지고 너가 뭘 알겠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만식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곳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 지역에 바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특수단지 13단지에 장애인 내지는 영세민단지 588가구를 전부 집합시켜 놓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동보다도 혜택이 적다라는 거에요. 왜 적다고 보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많은 시군구에서 혜택을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도 서로 모아놓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중 수정안에 보면 유독 사회복지과는 감소가 됐어요. 다른 부서는 다 증액추세인데 감소가 돼서 살펴보니까 한 두가지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생활부조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부조제 운영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외에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질병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이니까 그것은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는 6천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단위 전체로 예산편성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노인목욕료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복지과장님이 언제 취임 하셨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말로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때 오셔서 금년도 기정예산 작업 하셨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확정된 다음에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금년 1년 사업을 작년에 열심히 책정하셔서 심의받은 것이 약 42억 이잖아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 62억 약 150% 이상 증액을 해서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예산자체론이 잘못된 거에요. 기정예산에 42억인데 추경예산에, 추경예산이 무엇인지 아시죠? 추경발생 요인이 추가로 세울게 있을 때 기정에 책정하지 않은 급한 사항들을 추경에다 세울건데 본 예산이 42억인데 추경에 62억을 계상해도 이게 옛날 도에서 승인받을 것 같으면, 잘 아실 거에요. 되지도 않는건데 도에서는 적당히 통과가 되겠지요, 복지부만 건드리면 당사자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통과가 되리라고 믿지만 이러한 예산서를 세우시는 것은, 만약 지금 과장님이 나쁘게 얘기해서 이렇게 의심받으면 시장님하고 내가 봤을 때 친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재는 안됐을 거에요.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적에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재활작업장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체를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설계비쪽으로 그런 것만 세워놓고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착공이 될려면 보통 7, 8월 이상 10월달까지 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끝내놓고 나서 예산을 편성한다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설계준비하는 예산만 세우고 시설하는 예산은 추경에 세우기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10월중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편성을 해 놔도 금방 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제가 이 위원회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그 말씀을 타당하다고 믿더라도 과장님이 보실 때 추경을 세울 때 이게 과다하고 추경이라는 명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라면 세심하게 삭감할 부분을 책정안하고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법적근거도 없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도에서 이것 안된다고 삭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항목이 들어갈 정도면 시의원 정도돼 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큼 금액을 본 예산에 편성해 놓고 11, 12월 돼 가지고 안쓰고 있다면 그것은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예산에다 예치가 돼 가지고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편성만 하고 돈이 남는다하면 그것은 장기적인 예치가 된다든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총무위원회에 있었는데 공유재산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한 거에요. 얘기를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죠.

김송식위원

다른 과장님도 해당이 되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국회 예산운영도 기정 1년 사업을 총 망라해서 예산심의되고 통과된 후에 다하지 못했고 또 예비비하고 추가재원 세입발생이 있었을 때 그것을 국가사업에 돈은 놔 두기는 뭐 하니까 돈을 쪼개서 쓰는건데 세상에 기정예산의 2배가 되는 것이 1차 추경에 덜커덕 올라올 정도면 이 예산 편성은······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착오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2월달에 공유재산취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곳에서 편성할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추경 편성할 시점이었다 이거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 확정이 안돼 가지고······

김송식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제 지적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예산편성 전체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뜻도 되지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서류에도 나와요. 딱 보니까 벌써 수정예산안에 삭감이 됐다 이거에요, 다른 부서에는 다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 저것 하실 사업을 세웠지만 도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을 삭감하라고 내려올 정도로 항목도 집어 넣어서 예산 세웠으면 일단 과장님의 의욕은 많았지만 예산편성 원래 근본 취지는 위배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다른 부서 과장님도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정예산에 다해 놓고 거기서 빠지거나 누락됐을 때 추경에 넣는거지 본예산에는 1억 세워놓고 추경에 대뜸 100억 세워 놓은다면 추경의 본 뜻이 잘못 이해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들어왔는데 31억 88만 1천원이 1식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1식이면 몇 평이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세분화 시키기에 어려우니까 1식 이렇게 해 놨는데 1,700평입니다.

박명훈위원

1,700평이면 일례로 여성복지회관이 몇 평입니까?

숙기

김숙기여성회관관장

1,298평입니다.

박명훈위원

여성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시청이 2,200평이라고 들었는데 다 비교해 봐 가지고 1,700평이면 너무 크다. 위원장님, 전서규과장님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전서규과장님이 여성회관정도로 하겠다는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성복지회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보다 더 큰 것을 공유재산 취득할려고 할때 우리가 너무 크다. 지금은 안산시 세수가 좋다지만 나중에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조금 있어봐요. 5년 있으면 안산시 세금이 바닥날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줄였거든요. 그런데 1,700평 그대로 올라왔다는 건······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크다는 말씀을 들어서 줄여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취득승인할 때 이게 원안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줄일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박명훈위원

이렇게 되면 내가 거짓말 시킨걸로 돼요. 그 당시 총무위원회에 현 의장님도 계셨고, 이병옥위원 간사님도 계시네요. 이것은 줄이겠다는 합의하에 해준 거에요.

이병옥위원

1,300평으로 줄이고 재활작업장은 200평으로 늘리고······

박명훈위원

재활작업장은 거꾸로 우리가 늘려 주었어요, 이것은 줄이고 해서. 데이터까지 다 내가지고 해 준건데 지금에 와서 이러시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회후에 서류를 보여 드릴께요.

박명훈위원

전서규과장님과 의장님을 오시라고 해요. 지금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대로 원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TV에 맞아가면서까지 버티면서 합의를 도출한건데요.

황호명위원장

이 부분은 전임과장님을 출석시키기 이전에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거쳐서 출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되는 자료가 있다면 복사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박명훈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은 총무위원회 소속이에요. 그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앞으로 안산시의 세수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안산시에 짓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20만 인구, 30만 인구로 되어 있던 건데 하수관 새로 다 바꿔야 돼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짓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 일례로 다른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크게만 짓는다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거냐, 안산시 5년이내 봐라, 운영비 때문에 세수가 고갈이 된다. 그래서 축소를 해 보자 그래서 대안이 나왔던 게 여성보지회관이에요. 여성회관정도면 큰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맨 처음에는 취득승인을 안 내줬어요. 두 번째 대안을 가져와서 재활작업장은 조금 올려줬고, 이쪽은 축소를 시켜준 거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취득승인을 가결을 해 준 것이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답이, 어제도 봐요. 여성복지과장 자기 의견에 반한다고 해서 슬쩍 집어던지고 가는 식, 이게 안산시의 공무원이 지금 해이하단 말이에요. 다 복지부동이에요. 제 얘기는 분명히 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 틀리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내가 보사위원회에 계속 있었으면 그런 내막을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하고 온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십분 숙지가 안 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의 세수 관계 때문에 그런 점에서 걱정을 한 거에요.

김영웅위원

427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안산시가 자립도가 어떻다는 등 재원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다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안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도비를 받아 먹는게 가장 적어요, 못 받아 먹어요. 이러쿵 저러쿵 이외의 말도 많지만 어떻든 국도비가 들어왔는데 1억 가까운 돈이, 그렇잖아요? 국도비 받아 먹은 것 전부 쓰고 그래도 모자라는 판인데 이걸 못쓰고 다시 반환시킨다는 것은 일을 잘못했다고 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휘원에 있는 수용자들에 대해서 보조한 사항인데 금년에 109명을 가지고 국비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비입소자인 생활보호대상자 20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된다해 가지고 국도비를 내려줬다가 다시 깎은 사항입니다. 원래 생활보호대상자가 30%, 실비입소한 사람이 70%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전체 인원을 가지고 세웠다가 나중에 생활보호대상자만 지원하라 해서 많이 줄인 겁니다.

김영웅위원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국도비가 이만큼 줄어든다고요. 이걸 다 줘도 못 쓰는데 뭘 그러느냐.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는 국비 전체를 내려 줬다가······

김영웅위원

도비도 있는데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국도비도 내시가 되어야죠.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인원 전체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려줬다가 나중에 생활보호대상자 20명에 대해서만 줘라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김영웅위원

아니, 그것도 있지만 청소년예술교육비도 있고 양여금으로 공부방 운영비······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쓰고 남은 잔액이고요.

김영웅위원

이런 것 다 써도 부족할 판인데 남았으니 도로 바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18쪽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의 차이가 뭐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기본설계비는 설계를 완전히 하지 않고 대략적인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의 거치고 확정을 해서 실시를 할 수 있는 설계로 들어 갑니다. 모든 공사는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로 들어 가거든요. 이게 두단계 거칩니다.

김장훈위원

3월 24일날 사회복지시설 설명회 했죠? 그때 말씀하시기에 3월 29일날 용역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김장훈위원

선정되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 3월 29일날 업자선정이 돼 가지고 정우건축사라는 데로 낙찰이 됐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날 설명회에서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때 당시에 주로 문제가 되는게 1층에 무슨 시설, 2층에 무슨 시설 몇 평씩 다 했는데 이 시설기준이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나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김장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한양대학교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 분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기준도 그 분이 낸 책을 보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장훈위원

용역업자하고 아까 말한 양명우교수하고 연결이 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연결을 시키고 그분한테 자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장

과장님들한테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장훈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일부 위원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심사내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시행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설명자료가 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전위원에게 공동배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도 지금 계획중에 있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다른 위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참고사항으로 제출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에 바로 조치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날 시설설명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었고 예를 들면 이 보고서가 한양대 양명우교수가 조사를 한 건데 조사 나온게 안산시 내의 한 교회가 사회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보고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앞으로 안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관을 많이 지을려고 하는데 짓기전에 또 지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기 전에 이런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이 양명우교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하고 그 내용으로 장애아동 주간아동 보호시설, 경기도에서 한 2억여원이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재활작업장에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거든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설 내에 한 100평 규모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장훈위원

예산은 1억 8천정도 되는데 어떻게 쓸 거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100평 규모의 공간에다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작업치료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집어 넣을 계획입니다.

김장훈위원

왜 굳이 그 자리에다 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재활작업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특수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그 자리가 이용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훈위원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다만 100평만 확보해서 하겠다는 지금 계획이거든요. 안산시 장애아동이 주로 어떤 애들이 많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자가 많습니다. 한 80% 이상이 지체장애로 되어 있고, 이것은 18세이하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만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등록 안 된 사람은 말고요.

김장훈위원

지금 사동에 있는 1층 지을 것 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거기는 어린아이들만 상대로 하는데 저희는 18세이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장훈위원

그 부분도 연관지어서 생각을 못하고 계시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김장훈위원

그 날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전에 우리가 부천에 갔을 경우에도 공사를 시작할 때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시설을 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장애인단체에다 위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것보다 현재 재활작업장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옮겨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단체에다 이걸 주면 장애인단체에서도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장훈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복지수요조사 3천만원 예산 통과됐는데 제가 볼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계획하기 전에 그런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도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별도의 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별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복지회관이라고는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교회에서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55만 안산시민이 쓰는 복지관을 짓는데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물론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는 오겠죠. 보니까 층별로 몇평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집어넣은 것은 다른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가장 활용이 많은 공간이 뭔가 이런 것도 따져보고 그리고나서 양명우교수님한테 자문도 받아 보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수시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부터가 딴 지역에서 하는 것하고 안산지역하고 틀리거든요.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장애인들도 종류가 틀릴 것이고, 그리고 복지관에서 해야될 부분도 틀릴 것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산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그런 기본적인 조사가 된 다음에 기본 데이터를 잡고 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김장훈위원

그동안 안산시에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일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