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도시국 소관 총세출 수정예산안 편성규모 및 실?과별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및 주요 경상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본예산 편성시 재정형편상 확보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도시외곽과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도시국 총예산 규모 및 과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5억5,528만3,000원이 증가된 334억5,062만2,000원으로 약 16%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5억5,528만3,000원이 증가된 285억594만원으로 1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은 49억4,468만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곽 신길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당초사업비 5억원과 지방양여금 추가 내시금액 6억3,100만원, 시비부담 1억3,100만원을 합해서 총사업비가 12억6,200만원으로 증가됨으로써 7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부의 승인 후 착수할 예정으로 있는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97 본예산에 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내에 완료가 불가능하여 1차년도인 금년에 3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억8,0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95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완공하는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97년 본예산이 계상코자 한 사업비 부족분 15억1,936만2,000원을 계상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지어 시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며 유희 및 위락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월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건건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5억원과 시설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동 산76-1번지 일원 공유수면 2만여평을 매립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족한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5억원을 계상 상업용지로 개발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본오동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96년 4월 착공하여 ’97년 6월 완료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나 당초 설계상 사토운반거리가 5㎞로 계상하였으나 우리시 녹지과외 4개 공사현장에 사토하는 관계로 사토운반 거리가 평균 4.5㎞ 증가함에 따른 비용 2억2,000만원과 이주단지 편입토지외 잔여지 추가매입비 4,000만원, 이주택지 분양을 위한 지적측량 및 등기절차 비용으로 4,000만원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의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현재 수작업으로 발급하는 관계로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고 담당자 또한 발급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전산화 발급시스템을 도입코자 프로그램 구입 및 자료입력용역비 관련 기기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과의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용 캐드부속장비 구입비로 ‘97본예산에 2,65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해서 8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건동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분묘개장신문 공고료 896만원과 동사업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그린벨트관리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로 800만원, 도면보관함구입비 40만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인증기 구입비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설부대비 345만원, 반월도시계획용역비 정산금 반환으로 6,833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단속과태료 부과보조인부임 ‘97년 단가상승분 40만5,000원, 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의 ’97년 상승분 1,70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많은 건축물이 증가되어 건축물대장의 분철 및 이기작업등으로 기존의 건축물대장 보관수준으로는 보관이 어려운 바 건축물 대장보관시설 증설에 600만원, 바인더구입비 750만원, 지적도면함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및 공시지가 작업추진급식비 300만원, 지적 업무보조인부임 ‘97년도 단가상승분 3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과의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용인부임 ‘97년 단가상승분 84만8,000원 체비지매각 신문공고료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3,008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쪽에 신길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삼익구간 3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면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도면을 안 가지고 왔는데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냥 질문할게요. 삼익구간이라면 아파트단지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아파트단지내에도 시에서 도로개설을 해 줍니까?

그것이 아니고 삼익구간내의 외곽도로라든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전액 삼익에서 돈을 내갖고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신길동 전체적인 도로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의 이주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 갖고 구간을 일부러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 1차년도로 하고 있는 것이 7개 노선인데 3개 노선은 삼익에서 돈을 내가지고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시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삼익구간 3개 노선 1.1㎞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면 갖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알기 쉬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공사 했는데 2필지가 왜 빠졌던 겁니까?

빠진 것이 아니고 원래 도로 이주단지에 편입되는 구간을 전부 매수를 했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1필지가 일부분만 편입이 되고 일부가 바깥에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못할 그런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이것까지 마저 매수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수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수용가가 매수에 응하면 바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가······

몇%가 아니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할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현재 대개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경지가 일부분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 짓기에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 주는 겁니다.

전 면적에 몇% 이상이 되면 매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프로테이지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 당초에 사용하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토지, 그런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를 해 줍니다.

2필지 밖에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류소 부지로 되어 있는 일부 면적이 6평이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린벨트 지역하고 똑같은 보상을 주느냐 해 가지고 정류소 조합원들이 전부 다 강력히 항의들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나머지 정류소분도 사실은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면 공해 때문에 부득이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토지인데 그것 때문에 보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 68세대에서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대지로서의 보상을 자기들은 요구한다. 강력히 항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도 옛날부터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그린벨트로 어느날 갑자기 형질변경이 되어가지고 보상이 틀어졌다 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 통보를 해 갖고 거기에 법적인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서라고 재감정을 하든지 아마 토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이의 제기가 안 되었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정식적으로 이의 제기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2필지가 605㎡면 183평이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필지가 신길동에 다 있습니까, 팔곡동에 다 있습니까?

이것은 본오 이주단지에 편입된 땅입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편입된 땅에 일부 남은 땅입니다. 신길, 팔곡이 아니고 이주단지내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잔여지가 조금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은 매수를 안 하면 그 땅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당초 목적대로 농경지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선만 갖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실지로 공사를 하고 나니까 남는 땅이 당초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잔여필지를 만약에 매수를 안 했을 경우에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용도는 그냥 녹지로써 보존녹지입니다.

녹지로 편입될 땅을 토지소유자가 사 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원래는 지목이 뭐였어요?

지목이 농경지인데 농경지 잔여지가 워낙 적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곤란하니까 이것을 사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지라고 민원인들은 그렇게 얘기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딴 얘기입니다.

그러면 2필지가 각기 몇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이 한 7, 80평씩 됩니다.

2필지에 대한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주민들이 조성한 녹지지역 라인 밖에 있는······

밖에 있는 땅이죠. 한필지가 안에 하고 밖에 하고 걸려 있는데 안의 것은 사업구역에 들어 갔고 그 바깥에 남은 땅인데 너무 적다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용 못하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2단지 경계석 그쪽이 높으니까 높은 지역에 비탈면이 생기니까 땅을 써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들어오므로써······

그것은 어차피 시땅으로 만들어 놓는 거니까요.

시 땅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목적이지 우리가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관계는 없다 그 말씀이죠?

예. 똑같은 겁니다.

인접해 있는 택지에서 요구하면 시에서 팔수도 있죠?

그렇죠. 나중에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시에서 매각을 하면 돼죠.

잔여지로 해서요?

예.

매수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매수가격이 평당 한 20만원 보고 있습니다. 감정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한 20만원 정도입니다.

3억은 사업비가 되는 겁니까?

예. 사업비입니다.

정종옥위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을 살펴 보니까 안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에서 원래 기정이 9억8,000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3억만 놔두고 무려 6억8,000만원이나 삭감을 하셨어요. 안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어디를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하려고 9억8,000을 세워놨는데 지금 6억8,000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시켰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안산시 대부동 전체를 저번에 의회 의견을 들은 것 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얼마전에 심의가 끝났습니다. 건설부에 올라가면 금년 상반기중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고 용도지역이 세분되는 겁니다. 재정비 용역비가 9억8,000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에 재정비를 완료를 못합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공청회 해갖고 도의 결정고시를 받는 기간이 최소한도 1년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9억8,000을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일부 하다가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이래서 계속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부언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안산시에 편입된 동이 안산동하고 저쪽에 반월동, 대부동인데 거의 같은 시기에 안산시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는 거의 자연부락 상태로 있거든요. 이쪽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할 돈입니다.

대부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역이 하는데 기존 시가지는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간시설이 일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문제 이런 문제 부족시설에 대한 것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동이라든가 수암 이런데는 완전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역별로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용어로는 전체적인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다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반월쪽 하고 안산동, 대부동 3개동이 실제로 나중에 편입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6억8,000이나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겁니다.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계속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06쪽에 보면 건건동 소로 3-2호선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해서 시설비가 도로개설공사에서 1억8,000. 앞에 관련해서 603쪽에 보면 건건동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분묘개장 신문공고료 896만원, 운영수당 보상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도로를 꼭 필요에 의해서 놔야 할 자리를 우선 매입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대부동이나 구반월이나 안산동이나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이 되어 거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예산의 낭비요소를 막을 수도 있고 필요없는 땅을 사놔서도 안 되고 필요없는 도로를 놔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불과 5억에다가 시설비가 1억8,000 정도 밖에 안 돼요. 도로에 따른 위치하고 도로의 넓이, 도로의 길이, 여기에 분묘가 얼마나 있었는가. 지장물은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분명히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꼭 필요한 도로 개설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입된 지역이 반월하고 수암중에서 반월 건건동의 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기 20년 전부터 화성 당시에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의 도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재산권에 대해서 제약을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주는 겁니다. 외곽지역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공공시설 계획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주거지역내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 들여 갖고 우리가 재정비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암지구도 지금 구획정리하고 있는 지역이 기 20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갖고 계획선에 맞춰서 한 5년 전부터 그 지역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재정비를 그대로 받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건동에 한 20개의 도로노선 가로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에 다 하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일차적으로 반월동에서 제일 필요한 도로 면사무소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밑에 있는 도로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그래 갖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돈이 없어서 한 개 노선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 지역 가로망에 대한 기 계획된 것은 전부 개설을 할거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선 일차년도로 동에서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1개 노선을 잡아 갖고 하는 겁니다.

도로폭은 얼마나 됩니까?

폭은 6m고 연장길이가 한 230m 됩니다.

230m에 6m요?

소방도로입니다.

지장물은 몇 동입니까?

지장물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세울때는 대략적인 것을 보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거기 지장물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동에서 봤을 때 지장물이 제일 없고 제일 필요하다 이래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곳은 수용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받아 주는 겁니다.

시흥시에서 해놨던 도시계획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바뀔수도 있나요?

주거지역이 바뀌면 주거지역내에는 큰 민원이 생깁니다. 다른 데는 용도지역이 녹지에 있던 부분을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 주거지역으로써 반월, 건건동이라든가 수암지구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한 20년은 된 겁니다. 그래 갖고 도로계획을 해서 지적고시를 해서 20년 동안에 토지소유자들이 그 선에 의해서 토지소유가 전부다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그 노선이 인구가 너무 늘었다 그래서 이것은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확장을 하지만 다른 큰 사항이 없는 한에는 옛날 도로계획선을 받아준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6m 소방도로는 제한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은 전부 8m이상 소방도로로 가는 추세이고 토지매입을 기왕에 할때 8m로 확장하는 경우가 더 해서 남으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소방도로나 도시계획 재정비에 혹 20년 전에 소방도로였던 것이 지금도 소방도로로 그대로 수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토지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균형적인 매끄러운 보기좋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없는 땅이 매입이 될 우려성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린거구요. 그러면 현재 편입된 일부 외곽지역의 동단위 지역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정비가 어느정도 실적에 와 있습니까?

실적이 기본계획에 경기도 심의가 끝나 갖고 건설부 올라갈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떨어지면 아까 용역비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을 갖고 재용역을 줍니다. 용역에 의해서 현지 조사에 의해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거죠.

기본계획에서는 소방도로까지 해 줘야죠?

그것은 안해 줍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소방도로를 매입을 합니까?

기본계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소방도로가 안나오죠?

재정비때도 안 나옵니다. 재정비때도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이렇게 나오고 중로 이상 최소한도 12m 도로 이상만 재정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소방도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단계가 두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6m 소방도로니까 재정비라든가 12m 이상인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에 맞는 소방도로······

저희들이 기존 주택지에 가보면 그선에 맞춰서 대개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이 짓는 건물도 전부 그 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받아 주는 거에요.

그 외에 다른데 도로개설을 더 추진하고 있는데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우선 금년도에 노선을 시작을 기점으로 해 갖고······

정종옥위원이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건건동이나 반월동 같은데 20몇개 노선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소방도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본계획을요?

예.

건건동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으니까 사업시행 연차별 계획만 수립해서 하면 됩니다.

언제부터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된다는 것은 시 예산에 의해서 재정형편상 많이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재정이 어려우면 조금도 하고 이러는데 안산시 재정으로 봐서는 금방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든간에 도시과장님 마음먹기에 달려 있네요?

저희 마음이 아니고 위원님 마음이죠.

계획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하죠.

다른 지역은 거의 개발이 됐기 때문에 빨리하게 될 겁니다.

송세헌위원입니다. 608쪽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작년도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래가 안산시가 반월도시계획 구역해 갖고 시흥시라든가 화성군을 포함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구역별로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94년도에 시흥시라든가 화성군에다가 분담금을 받아갖고 안산시에서 주관으로 도시기본 계획을 하다가 작년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이 분리가 되면서 행정 구역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때까지 정산처리해 갖고 나머지 돈은 시흥시는 각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던 돈을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시흥시나 화성군에서 받은 당초 금액에서······

그때까지 일한것만 정산처리하고······

금액의 일부 일 것 아닙니까?

예. 일부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구분 계산은 용역회사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은가 하면 시흥시에서 안산시에다가 처음에 용역비를 100원을 주었는데 용역회사가 안산하고 시흥시 같은 사람이 하는 거에요. 100원을 안산시에 주었는데 안산시 그 시점으로써 구역 분리될 때 50원을 받았다 나머지 50원은 시흥에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우리가 시흥으로 주어갖고 시흥시에서 돈이 그리로 가는 거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구요?

변동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당초 계약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건동 3-1호선 도로상에 분묘가 있어요?

분묘가 있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있는덴데 역전 전철역쪽으로 조금 더 가서 그 앞 도로로······

신문공고료가 896만원이죠?

예.

그렇게 비쌉니까?

왜냐하면 분묘공고를 한번 했다가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재공고를 해야 되고 두 번을 넉넉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괜히 했다가 돈이 없으면 추경을 또 세우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나중에 삭감될 때 욕먹을 생각하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분묘가 몇기로 되어 있습니까?

2기입니다.

분묘가 2기라고 그러셨는데 연고자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굳이 공고를······

공고는 해야 됩니다.

공고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고료는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면마다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분묘 연고자가 있어도, 확인이 되어 있어도······

공고는 일단 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큰일나요. 남의 묘지 내가 주인이라고 팠다가 다른 주인이 생기면 아주 저희들이 문제가 됩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확립과 전국에서 제일 풍요롭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노심초사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와 회계별 세출 예산, 다음은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 ’97.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8억3,700만원이 증가 한 320억600만원으로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171억200만원보다 38억3,700만원이 증가한 207억3,900만원으로 22.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의 증가액이 110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공영주차장 설치 및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로 6,900만원을 일반운영비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건설과는 당초 예산보다 26억500만원이 증가한 55억6,300만원으로 85.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과내 산재해 있는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의 효과적인 단속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불법 무질서 추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8,500만원을 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만성적인 교통체증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양여금보조내시 21억2,000만원과 도비보조내시액 4억원을 예산에 편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공사과는 당초 예산보다 11억5,200만원이 증가한 82억1,600만원으로 14%가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시 인구의 증가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 지방경찰청 상설기동대를 우리 안산시로 이전시켜 안산시 민생치안에 주력하고자 기동대가 상주할 막사 건축비로 2억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농협시금고 건물 2층에 직원복리시설을 증축할 경우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비용으로 7,000만원과 그 결과 이행비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동으로 인해 신축중인 사2동사무소와 기동대 막사 신축공사 관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공사 감리비로 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청사내 장애인용 핸드레일 및 자동문 설치, 사무실 및 민원실의 닥트청소 등 기타 청사 관리비용으로 7,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96년도에 6억원이 지급되었으나 ’97년 본예산에 5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인상분 포함 부족분과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따른 추가부담금으로 1억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경계석의 노후 및 파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생활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도로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 5억원을 예산에 확보, 민원사항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보다 7,100만원이 증가한 55억100만원으로 1.31%가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공휴일 및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조사를 위한 실비 보상금 5,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 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4억600만원으로 1.9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사업으로 선부동 19유료주차장 확장 및 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생활환경 관련사업,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수송 및 교통시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동사무소 신축, 교통시설 및 주차장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0건으로 완료된 사업은 1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20건이며, 설계중 이거나 설계완료된 것이 14건, 기타 유관기관등과 협의중인 사업은 5건이 되겠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26건이고 계속사업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국장이하 전문공원이 성실시공을 위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보다 14억8,400만원이 증가된 334억9,000만원으로 4.6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추경예산액보다 14억8,400만원이 증가한 224억2,300만원으로 7.0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0억1,7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비목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과 기존시가지 사이의 도로연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기본조사설계비로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상태에 있는 사업으로 화정동 꽃우물 마을과 너빌마을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8억9,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들이 등산 및 산책로 개설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인 항가울산 구름다리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후 시설비를 검토한 바 현재 기확보된 2억원으로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1억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원만히 추진되어 모든 시민들의 욕구가 굴절없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심도있으신 심의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입니다. 화정간 도로개설문제 용역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심의과정은 거친 겁니까?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토지매입 하는데 도면을 보니까 교회뒤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교회측하고 주민공청회 내지 주민들의 모임을 몇 번이나 하신 겁니까?

공식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한 것은 설명회 1회를 했습니다.

가옥 몇채가 들어가는데가 있죠. 하나도 없어요?

편입된 가옥은 없습니다.

아까 도면을 보니까 1안이 되겠는데 69통에서는 1안으로다 하는 것을 원하고 70통에서는 2안으로 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조정을 어떻게 해서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까지 올라 왔는데 과정까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하고 양쪽 동네에서 마찰이 없겠어요?

동에서 주민들하고 전부 협의해 가지고 2안으로 해서 올라 왔습니다. 현재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 안으로 해서 올라 왔습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1안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1안이 공사비가 덜 들은 입장 같은데?

공사비로 따지면 2안이 공사비가 약간 더 들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2안을 더 많이 요구하고 동에서도 전체 의견을 들은 결과 2안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2안으로 설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사비 차이는 얼마 나는지 모르시구요?

그것은 아직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다 되어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투자 심사를 거치셨다고 그랬거든요. 투자심사를 거치셨으면 묻겠습니다. 투자심사를 끝내놓으시고 난 이후에 의견 청취를 받고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거든요.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하기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안, 2안, 3안은 의회를 거쳐서 주민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안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아까 민병종위원 말씀마따나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라구요. 도로선이 잘못 그려지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엄청난 보상 문제라든가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서류하고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주민들하고 먼저 하기전에 투자심사를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먼저 거친후에 저런 것이 지금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투자 심사할 때 사업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투자성에 대해서 검토가 먼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업지구는 확정 됐다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반영을 안 했노라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반영을 안 했노라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임의적으로 예비비 식으로 해서 잡아 놓겠다는 예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확정 다 해 놓고 예산 주십시요라는 그러한 의도이신 것 같아요.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과연 앞으로 올 수 있는 도로가 예산문제, 주민의 여론 문제라든가 이것이 적합한가를 우리 위원들도 현지에 가서 볼 수 있는 과거에 금이～화정간 도로 같은 똑같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가고 싶었던 거에요. 제가 보기에 아주 난해한 첨예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양간에 도로문제라든가 거기에 걸려 있는 땅, 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해서 이루어질 문제 같은데 물론 시측에서 답변은 원만하게 완전히 주민하고 타협을 봤노라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진짜 타협을 본건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주게 되면 보상심의 끝나고 확정된 사업이니까 예산 주십시오. 예산 승인해 주고 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고 또 동에서 전체 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동에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더 주민들이나 동사무소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통과한 것을 화정간 도로를 직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굴곡을 주어서 휘어서 나가는 부분이 꼭 저렇게 해야만 되는가, 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저렇게 한 것인지 주민이 요구해서 저렇게 한 건지······

사실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를 따라갈려고 하다 보니까 선형이 직선도로가 안되고 굴곡을 주게 되었는데 기존도로 자체가 선형이 2가지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느냐, 저쪽으로 하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실시 설계를 해 가면서 꼭 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은 저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계할 때에 필요성에 따라서 약간 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의회의견 청취 한번이라도 받아 보실 의향은 전혀 없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도로 총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비, 설계비, 보상비, 감리비 모두 합쳐가지고 대략 잡은 것이 154억7,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15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의회 의견청취를 안 하고서 이것을 해 가지고서 예산이 올라 왔다는 자체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래가지고서 자주 말썽이 생기고 그랬어요. 먼저 화정 양어장 도로개설할 때도 충분한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왜 이런 것을 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서 하죠?

당초에 작년에 예산에 설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아니죠.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모든 것이 의회 의견 청취를 받을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금년에 한다든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회 의견 청취라는 것이 바로 그런거에요. 설계 다 끝나고 다 한 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해서 뭐합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통과 안해주면 다 도루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의견 청취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번 의회 끝나는 대로 바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문제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공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이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 청취를 거친 후에 해 가지고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오고 1안으로 했을 때는 총 공사비가 얼마, 2안으로 했을 때는 문제점이 뭐가 있다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서 의회와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에 그때서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가도록 해야죠. 다해놓고서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의회와의 의견 청취를 안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한테 안은 받았는데 이 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잠정적으로 1안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 간의 의견청취 이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1안, 2안, 3안을 가지고서 주민들과의 의견 청취가 있어 가지고서 1안이 좋겠다, 2안이 좋겠다, 3안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아겠습니다.

도면에 나타나 있는 파란 부분이 신설도로 오늘 예산을 올린 해당 도로입니까?

예.

도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대한 설명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로계장이 직접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면설명)

도로계장 조규진입니다. 금이동에서 출발해서 화정동간 초지동 방향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면허시험장이 있고 여기 유통구간 연결도로 공사로써 당초에 우리 안은 1안으로 계획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현재 구상인데 토지주들한테 대충 의견을 들어 보니까 1안 보다는 2안이 더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일부 1안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의견이 2안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안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주들의 의견도 들은 다음에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안을 가지고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 의견 청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순환도로 하고 어느 지점에서 접속이 됩니까?

금이～화정간 도로 말씀입니까?

아니. 외곽 도로요.

외곽도로는 여기 하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도로입니까?

예.

도로폭이 10m구요?

9m인데요.

보고서에는 10m로 되어 있는데요. 기장이 1.2㎞입니까?

예.

금이～화정간 도로하고는 어떻게 교차가 됩니까?

금이～화정간 도로인데 2안으로 확정될 경우 통로 박스가 결정됩니다.

통로박스로요. 총공사비 사업비가 154억7,000만원?

15억이 소요됩니다.

아니, 수치가 154억7,000만원인데······

말이 안돼요. 154억을 가지고 1.2㎞인데 154억이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건 분명히 154억이에요.

유인물은 154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토지매입비가 8억9,800만원.

보고서에 154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1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타입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가 15억4,700만원이 맞습니까?

추정액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도 완료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대략 사업비입니다.

설계도 안 끝나고 의견청취도 안 되고 노선도 확정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투자심사를 언제 하셨다는 거에요?

‘96년 12월에 했습니다.

자료 좀 달라니까요?

투자심사 자료 요청을 하고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 가셨으면 그것도 주시고 주민들하고 설명회 가진 것 회의록 관련된 것도 제출해 주시구요.

도로선형 설계 나왔다고 그랬죠?

설계 안 나왔습니다. 금이～화정간의 설계가 된 건데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실시설계비를 그전에 투자심사 하기 전에 받아 놓으신 것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닌가요. 3회 추경도 없고 본예산에도 실시 설계비도 없고, 어떻게 된 거에요?

제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총사업비 15억4,700만원중에 예산이 일부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역비가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용역비요. 실시설계용역비요?

예.

몇 년도 예산입니까?

‘96년도 예산입니다.

3회 추경에 없어요.

국장님, 관련자료 전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도로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안이 기존도로에 있는데 붙어 있죠. 그러면 신설도로 낼 적에 기존도로에 있는 구간은 금이～화정간 도로하고 막힙니다. 그 도로는 어떤 활용가치가, 1안이 아니고 2안으로 했을 적에 1안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가운데 가서 금이～화정간 도로가 나가니까 1안에다 했던 도로는 필요성이 없어요. 거기 터널이나 뭐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살릴 방법은······ 1안에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농로나 모든 걸로 해서 주민들이 새마을 도로로 해 가지고 활용을 잘 하는 도로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2안으로 가게 되면 거기 2안은 터널이 들어가서 통과가 되고 1안은 금이～화정간 도로가 생기니까 그 도로가 막힌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도로는 앞으로 대책이 있어요. 마을뒤면 위로 올라가서 산비탈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농로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도로는 1안에 있는 도로가 맞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로에 가까운 도로가 1안에 있어요. 2안은 통행만 차량 통행하기 위한 도로고 1안에 되어 있던 도로는 농민을 위한 농로에 대한 도로인데 거기 금이～화정간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끊어진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 터널을 해서 농로에 대한 통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금이～화정간 도로에 농사를 짓기 위한 부채 도로가 있습니다.

1안에 대한 것, 기존도로에 있는거요.

기존 도로에 있는 부채도로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금이～화정간 도로 거기서 터널이 없으면 그 도로는 끊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70동에 있는 주민이 농사가 60동 지역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농로는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민병종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2안으로 했을 때는 박스가 있어서 통로가 가능하고 1안의 도로는 금이～화정간 도로로 가기 때문에 박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을 경우에는 도로를 사용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존 농로를 이용하시려면 금이～화정간 도로에 부채도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예. 그래서 금이～화정간 도로에서 기존 농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스로 되어 있어요?

부채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타고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 도로로 올라 갈 수가 있지만 올라 가 가지고 다시 내려······

그래서 여기에 농토가 있고 집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뒤로 해서 이리로 들어 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기존 농로를 폐쇄를 하고 이용을 안 하고 2안으로 해서 이안에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기존도로는 박스가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그 얘기보다도 2안을 주민이 더 원했다는데 원했다는 이유가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냐, 아니면 차량 통행을 소통시키기 위한 도로냐 그것을 묻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로를 원하고 있어요.

경운기서부터 버스까지 다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통학 그 다음에 농로, 버스, 경운기까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2안을 택했을 적에는 현재 기존 농로보다 활용하기가 그 안이 더 낫다는 얘기에요?

예.

10m도로인데 거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운기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2안 도로는 경운기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10m면 몇차선이 되는 거에요?

2차선입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있다가 주세요.

설문서를 지금 보낸 상태이고 아직 취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안에 있는 빨간 표시된 도로,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거에요?

도로로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는 거기 붙어 있죠?

기존도로가 거기 있느냐구요?

기존도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로로 쓰고 있는 거죠?

예.

농로로 그냥 쓰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버스 교차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농로로 그냥 내버려두고 2안인가 그 도로를 마을 도로로 넓혀 가지고 쓰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민들도 그것을 요구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주민들은 2안을 요구합니다.

글쎄 2안요. 그러니까 2안은 새로 만든 도로고 1안은 먼저 있는 도로를 그냥 그대로 농로로 쓰면서 2안 도로를 새로 신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얘기 아니에요?

현재 이리로도 다니고 위로도 농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농로 밑에 있는 도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아까 폐쇄를 한다는 농로는 어떤 거에요?

폐쇄가 아니고 금이～화정간 도로 때문에 잘리는 거죠.

잘리면은 폐쇄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잘리니까 금이～화정간 본선에서 부채도로가 생긴다 이거죠.

금이～화정간 도로에서 현재 여기서 이리로 건너가는 것이 잘리니까 되도록 부채도로를 붙여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농로는 저쪽 2안으로다 된 도로로 돌아서 들어와야 되겠네요.

부채도로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2안에서 이렇게 와서 들어와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에요.

차라리 그 예산가지고 거기 박스하나 넣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박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박스 넣어 주고 양쪽으로요?

그 예산 가지면 박스 하나 넣어 주고도 남잖아요.

거기 박스를 넣어 주게 되면 부채도로를 안 해도 된다구요.

박스를 넣어 주게 되면 여기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농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앞 이것 때문에 박스를 거기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사항인데 원하지 않는 사항에 박스를 넣어 준다는 것도 그렇구요.

기존 농로가 있으니까요.

이 지역이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이죠. 신길동이나 팔곡동도 말하자면 자연부락 상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했지 않습니까, 또 편입된 지역이 안산시는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 재정비가 검토된 연후에 도로가 개설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 도로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 상태로 영원히 개발이 되어야 제대로······ 그러면 화정동 일원은 자연부락 상태로 있는 겁니까?

G.B로 있는 겁니다.

G.B로요?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정종옥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실지 가 보고 주민여론도 들어 보는 것으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잠시 위원간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병종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현지에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한동네가 아직도 낙후가 되어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책정된 걸 현지에 가 보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관리 보상에 대해 항상 작년도부터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 637쪽에 전부 보면 여러 가지로 노상적치물, 안내판 쭉 나왔습니다마는 노점상 적치물 정비 관리 보상 2,450만원, 먼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단속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다한다 하고 잘 안 되는 과정인데 어디다 어떻게 쓰실 것인지 관리보상이라면 어떤 차원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가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벽이라든지 또 그 당시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청내로 가져옵니다. 만약에 차량 같은 경우는 견인해서 가져오고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실어오고 하는데 차량이라든지 청내에서 보관하다 보면 창고라는 것이 없고 바깥에서 보관하다 보니까 자동차의 부품같은 것이 훼손되고 분실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액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노점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셨단 얘기인가요?

단속하는데 차량으로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리어카에다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하였을 때 대집행으로 해 가지고 끌어 옵니다. 끌어다 보관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차량의 부품같은 것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원래가 불법인데 그것을 가져와서 관리 부주의로 해서 손실된 것을 보상해 주어야 된다.

저희들이 성실히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실상 과거부터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바깥에다 보관하다 보니까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추정액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보상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사실상 집행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집행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보상한 것이 없습니다.

예비비로 한번······

앞으로 발생 되었을 때에 보상하기 위해서 추정액으로 선정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예산이 선다고 그러면 앞으로 단속의 고리는 어느정도까지. 전년도나 올상반기에 보면 이때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보상비가 선다고 그러면 앞으로 단속은 잘 될 겁니까?

그것은 단속한 후 관리에 따른 보상비인데 작년도에는 제가 얼마 했는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행정 대집행도 계속 추진을 하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단속은 동과 시청의 각과 그리고 파출소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시에서 단속하는 양보다 23개 동에서 단속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도 용역을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지역 단체에다 주어가지고 많은 물의가 일어났던 사실도 있고 파리 쫓는 식으로 그때만 조금하는 반짝하는 단속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마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던 건데 저는 보상금에 예산 서는 걸 잘못 됐다고는 얘기 안 하고 이런 예산만 섰지 실제 단속이 안 되니까 예산만 요구하지 말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번 더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입니다. 시설공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644쪽에 교통영향평가 7,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왜 필요하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입니다. 도시교통 정부 정책을 보면 교통영향평가하는 규정이 있는데 2만㎡ 이상이면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96년 6월 29일자에 특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는 6,000㎡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 청사 건물 총면적이 현재 2만2,045㎡입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보더라도 2,000㎡이상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건물 신축공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농협건물 2층에 휴게실을 설치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만㎡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비 비용은 시에서 들여야 되나요?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2만㎡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특히 의회 사무실을 건축할 때에 그때 당시에 2만2,000이 됐습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빨리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받는 걸로 해가지고 건축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다 보니까 현재 사실상 저희들은 법을 위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농협시금고 2층 50평에 복지시설을 건축할려고 하는데 사업비는 농협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이 건물이 교통영향평가를 당초에 받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범위내의 토지는 안 받아도 되는데 당초에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재 50평을 건축하면서도 또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0평 짓는데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가죠?

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협에 부담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거기에 부담시킬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게 된 것이지 그것만 아니면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당초에 현재 기존 건축면적 15%이내에 증축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회 건축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질문은 현재 농협을 짓지 않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도 받아 놔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처음에 짓게 된 동기는 농협에서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직원이나 민원인들을 위해서 휴게실을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농협에서 이왕 지을 것 같으면 한 10평 정도를 우리도 할애를 해 달라 서고도 없고 해서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돈 2억 정도의 사업비를 농협에서 대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 짓는 김에 농협에서 사업비를 댄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는 안산시 앞에 있는 전면도로나 사각지역 이런데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데 농협에서 2억을 보태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비용까지도 그쪽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그런 상황에서 받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것은 사실상 교통영향평가 받은 사항을 건축허가 받을 때 쓰는 구비서류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 하게 된다면 건축허가 자체가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거죠. 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안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건축부서 자체에서 허가를 안 내 주는 거죠.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 결과 보고에 따라서 교통영향에 관한 변동이 만약에 생길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요건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생기는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요?

이번에 예산요구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결과 이행비로 해서 2,000만원 세웠는데 그리고는 횡단보도라든가, 사각지역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거의 생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같으면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것에 따른 결과적인 예산이 한 9,000만원 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0평을 증축하는데 증축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휴게실을 설치할려는 목적인데 기왕이면 민원인들의 편익시설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가서 차한잔이라도 복도에서 몰려다니는 것보다도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랄 뿐이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기동대 막사 신축공사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라든가 계획한 것을 보니까 기동대 막사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계상이 된 것으로······

그것은 기동대막사 신축공사가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시청 건물입니다.

2,000만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결과 이행이 시청이고 7,000만원은 기동대 막사 신축하겠다는 교통영향평가 아닙니까?

7,000만원은 교통영향 평가하는 용역비용하고 2,000만원은 용역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질문 더 드리겠는데 651쪽에 경계석 보수공사가 도로 경계석 보수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고압 시멘트로 경계석이 되어 있는 것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보수공사입니까?

작년에도 경계석 보수공사가 5억이 들어갔는데 사실 시멘트로 하는 것을 화강암으로 한다고 그래서 사실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넣은 것은 대체적으로 화강암으로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었는데 공사비 새로 넣은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1월달부터 동사무소하고 전부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보수공사해야 되는 부분을 전부 받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고압시멘트로 된 경계석을 화강암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보수공사입니까, 기정 본예산에 67억1,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억이 m당 10만원씩 들어가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10㎝면 1만원꼴. 10㎝면 1만원 지폐의 넓이거든요. 1만원짜리 지폐로 경계석을 전부다 바닥에 깔아놓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1만원짜리가 10㎝죠? 그런데 기정에 67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5억이 추가로 올라 왔어요. 5,000m에 10만원씩, 1m당 10만원씩 5억이 서 있고 현재까지 경계석을 화강암으로 교체한 보수공사 실적이랄까 연장 ㎞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간 소요내역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화강암으로 계속 교체보수공사를 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몇㎞에 얼마정도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다 파악 못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연차별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것인가, 안산시가 현재까지 화강암으로 교체한 도로경계석 보수공사 총액, 총m수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본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엄청난 돈을 주어 가지고 TSM용역을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충 제가 알기로도 그 사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TSM 용역 준 부분하고 여기서 기본조사를 할려고 하는 부분에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TSM 계획은 교통흐름에서 아주 단기 계획으로써 현재 교통체계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가능한 그런 범위를 기초 계획 변경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장래계획을 힌트를 달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공단축에서 그쪽에 염색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렇게 하면 가능성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용역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TSM 용역회사 신성 엔지니어링 거기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은 자기네들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래 계획으로 이런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TSM회사에.

알겠습니다.

636쪽에 노점상 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해서 30만원씩 20개소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노점상금지 안내표지판 30만원 20개소가 보수비용입니까, 설치비용입니까? 산출기초에 설치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 내용을 보면 설치비용 같아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워놓는 겁니까, 아니면 부착을 시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노점상 금지 안내 표지판이 벽에다 부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안내판 같이 세워 놓는 겁니까?

만들어서 세워놓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56쪽에 버스운행 실태조사자 실비보상해서 2만3,000원, 43개 노선, 2명, 7일, 4회 6,72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있는데 이번에 5,538만 4,000원이 추가로 올라 왔어요. 현재 전체 버스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43개 노선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보상금 6,720만원은 딴 사업에 사용되는······

6,720만원이 버스노선 실태조사서 실비 보상 예산이 아니고······

딴 비목 예산입니다.

보상금 목은 같아도요?

예.

그러면 ‘96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교통행정과에 가셔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게 된 겁니까?

제가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도 서울 시내버스업체 비리관련해 갖고 서울시도 시행을 했고 부산광역시는 거의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들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왜 그러냐 하면 버스 업체들이 자꾸 적자라고 핑계를 대면서 결행을 하고 운전자들 복리후생을 위한 급여인상 이런 것을 자꾸 억제하고 그러다가 노사간의 마찰 또 시민단체에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버스회사들이 횡포를 부리느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갖고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할려고 준비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실태조사 실적이 하나도 없었죠?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96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실적을 자료를 받아 볼려고 해 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버스운행이 결행 운행을 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지역구 출신의원하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결행운행을 많이 하더라구요. 현재 전철역 부근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바로 결행 운행등 버스노선에 따른 이런 문제들이 전철하고 다 연계해서 노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철역 부근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더라구요. 올해 신설되는 예산 가지고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범래위원입니다. 본오～화성 군계간도로 계획이 작년도 12월달에 업자하고 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시행 안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관계 기관과 협의중이라고 써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본오 사거리를 평면화로 계획을 했었고 15m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입찰이 되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m로 계획을 변경하고 또 선형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현재 사거리를 검토하니까 입체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 할 구간도 전부다 설계 변경을 해서 같이 설계를 해주고 사거리도 입체화로 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래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검토중입니다.

사거리 하면 본오아파트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본오아파트 있는 거기 당초는 평면교차로······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안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비는 시예산으로 하고 공사비는 국비로 하는 것으로······

국토관리청에서요?

공사비는 국비로 하는데 약 70%정도 잡고 있고 보상비는 저희들 시비로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갯벌다리, 옛날 수인선 철도 다리 있는데 그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 뒤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변동없는 겁니까?

선형이 그쪽 마을에 가서 변경이 되는 건데 마을이름까지는, 도로계장이 위치에 대해서······ (도면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오～화성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청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 안이 이렇게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뒷산으로 지나가는 거죠?

빈정마을 뒷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획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까?

현재 10월말 준공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달쯤 저희들한테 협의안이 왔습니다.

1년 늦어지는 거네요?

좀 늦어집니다.

서울청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안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계가 당초에 교량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청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 같은 것은 변경되었으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노선이 10월말에 확정이 된다면 그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토지 보상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변경이 아마 3번 내지 4번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잘 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도로가 본오동에서 출발해서 원주까지 갑니다. 그 노선이 확정되다 보니까······

원주까지요?

원주까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주요투자사업 현황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으로 일단 계상을 하셨고 이에 따른 설계비 비용인력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안산 신도시 2단계 및 1단계 지역 7개소에 따른 도로망 확충 기본조사 설계비를 수정예산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7개소 중에 조금 전의 말씀인 2단계 지구에서 안산공업전문대 부근에서 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그리고 2단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그리고 안산천, 화정천이 2단계하고 연결되는 도로망 4개소가 2단계하고 관련이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맞죠?

(도면설명)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여기서 여태까지 지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리로 해 가지고 이리로 오고 또 여기에서 이리로 하니까 여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쪽으로 펼려고 합니다. 여기 사이 도로가 여기로 가는데 이것도 직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검토······

그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화정천에서 2단계로 연결되는 도로망, 이것도 여기서 지하로 하느냐고 하는데 단순한 검토로서는 지하도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6개소······

(도면설명) 여기가 6개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리로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

그러면 전부 2단계 하고 거의 관련이 있네요?

예. 2단계하고 기존 도시하고의 연결되는 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겁니다.

도면설명을 잘 받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동서 간에 교통량이 사실상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북간에도 교통량이 2단계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특히 화랑유원지, 종합운동장, 문예회관이 들어서는 그쪽 지역이 우리 안산시의 핵이 되는데, 중심축이 되고 그런 도로망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송IC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진입하는 인구로 교통량은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해안로도 지금 현재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7개소 중에서 지금 2개소는 이미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변경을 하기 위한 기본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겠다는 2개소와 지금 2단계 기본계획에 1단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망까지······

지금 2단계에서 1단계로 오는 계획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TSM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같은 것, 예를 들면 직진을 시키지 못하고 우회전을 해서 유턴해서 가는 방법, 또 저쪽해서 하는 이런 부분을 두 군데를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거기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억이라고 하면 우리 안산시 총예산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1단계와 2단계를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면은 수자원에서 전액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ㄷ수의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화랑천에서 2단계 사업지구로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안산천에서 들어오는 부분, 일동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공단 쪽에서 연계되는 부분 모두가 다 2단계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의 연계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냐 이 말이죠.

당초 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인 것이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됐어야 될 것 같은데 2단계에 따른 기본 계획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국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동료의원 질문에 더 부연해서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라든가 도로구축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2단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을 때 당시 우리 의회가 회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방청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전반기에 참석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가운데 우리가 고가철도로 철도청 부지가 있고 또 수자원공사 2단계 사업을 지금 현재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또 일부 2단계 사업지구로 편입된 지역이 있어요. 주정부락으로 사동지역의 일원이. 그래서 2단계 기본 계획 변경이 추후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이게 만약에 안들어 가면 우리 시비로만 거의 하게 되는 예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송세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자원공사 부담분도 사실상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검토가 적극적으로 안 되면 나중에는 순수한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더해야 할 공사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TSM에서도 다뤘던 부분이고 어차피 우리 건설교통국도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정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랑유원지, 또 종합운동장, 종합문화예술회관 하고 고잔2단계 사업과의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어저께 사실 종합운동장 기본 구상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그쪽 지역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TSM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 일동측 진출입로 하고 공단측으로 진출입하는 주정부락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전문대학교로 가든지 주정부락으로 가든지 거기에 중간지점에 병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실 수자원공사하고의 사업비 관계 때문 외에는 저희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3자가 협의하는 안건이 문서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3주전에 공문을 본 사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락에서 공단 염색단지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들어가는 도로 두 가지는 TSM에서 장기 구상안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보고서에 의해서 도시과 하고 건축과에다 빨리 도시설계에다 넣어서 그 부분이 같이 연계추진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일단은 그 두 가지는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수자원하고 여러 차례 2단계 사업에 대한 협의를 저희 의회차원에서 하는 과정에서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 느낌으로는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여태까지는 접해 왔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이 새로 생겨 가지고 업무가 분리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연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게 해 가지고 수자원쪽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나서는 방향으로 해서 그쪽에 협의가 되어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시하고 기존 도시하고 연결되는 도로망에 대한 기본 계획을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할 것은 수자원공사에다 요청을 하고 만약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한계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TSM이라는 것은 꼭 거기에서 발췌가 된다 그래 가지고 꼭 시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시켜서 하든지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시키고 진행이 되게끔 하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화정천 도로는 천을 양쪽으로 해서 8차선으로 그 도로가 금이～화정간 도로에서 물왕리까지 연결이 되는데 물왕리에서 수인산업도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화정천을 거쳐서 해안로를 경유해서 매송IC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곧은 도로망인데 바로 다 일직선으로······ 종합운동장 부지 있는데서 도로가 끊기는 지금 현재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승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050억190만원으로 제1회 추경의 관리비는 917만3천원이 증가된 11억616만2천원이 계상되고, 사업비는 5천만원이 증가된 942억2,317만원이 계상되어 총 5천917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가내역을 2페이지의 세출내역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비의 인건비는 일용인부 2명의 퇴직으로 1,253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보상물건실태조사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 110만8천원과 ‘97. 1. 1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수선비 5백만원과, 보상건물 철거등에 활용되고 있는 굴삭기의 유지비 5백만원 등 1,110만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올해 이주대책과 고잔지구 건물보상, 사동 주정부락 보상시 예상되는 집단 민원등의 해결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60만원은 시정홍보등을 위한 전자게시판 모뎀 설치비용과 보상민원 처리등을 위한 전화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중 시설비는 서해안고속도로진입로 부지보상이 추가 실시됨에 따라 용지분할 및 현황측량수수료 3천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관련 서류등의 보관을 위한 서고가 협소하여 본예산에 증축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소 건물이 철골조로 건립되어 있어 소요공사비 부족으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입니다. 685쪽 서고 증축이 1층에 대해서만 짓는 겁니까?

1층 화장실 옆에 서고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냥 쌓아 놓기도 하고 옆에다 놓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화장실에 세면장이 있습니다. 세면정 위에 2층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다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38평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입니다. 685쪽 토지매입비 아까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히 되어있던 게 아니고 새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거기에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하고 사리 모래 파는데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매송까지, 지금 4차선인데가 8차선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임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수공예산으로 나갑니다.

재원은 수자원공사 겁니다.

시가 맡는 수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예.

682쪽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2명이 줄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궁호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와 세입세출내용,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과 경상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제1회추경 예산규모는 총 670억1,091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664억3,09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으로는 수도요금 수입이 241억8,700만원으로 총세입에서 36.4%를 차지하며 부채수입은 233억2,9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부족재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이중 155억1,200만원은 경기도에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 116억8,000만원은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에 따라 시흥시와 수자원공사의 부담금으로 ‘97년 총수입은 664억3,096만9천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목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670억1,091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억8천만원, 특별회계는 664억3,091만9천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인건비는 20억7,600만원으로 인원증원과 일용인부의 보수인상등에 따라 7.7%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9억1,200만원으로 인원증가에 따른 필수경비로 10.1%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154억 5천만원으로 수자원공사의 용수요금 인상등에 따라 당초예산 보다 14.4% 증가된 반면 투자사업비는 463억2,4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 재원부족액에 우선 충당하고자 20억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사업중 시흥시에서 추진중인 정수장부지 용지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정수장등 시설비에서 180억7,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현재 시행가능한 반월공단 공업용수 관로공사에 154억6천만원을 우선 투자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산동 배수관확장공사비 부족액 2억, 누수발생 원인자 복구공사 부족액 3,700만원, 원곡동 786번지 일원 가압장설치에 1억9,500만원, 월피동 지장암 약수터정비에 1,500만원을, 수질검사기관의 법정 시험장비 구입에 1억3,300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용수요금이 ‘97년 1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원정수구입비 부족액 15억4,900만원을 관내 노후 상수도 맨홀뚜껑과 부속시설물 교체에 각각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정수장에 기자재전시대 설치와 시민견학 홍보실 설치에 2,100만원을 투자, 시민의 절수의식 확산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계획이며 또한 시민이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매월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은행자동 납부제 시행을 위한 경비에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사업은 시민의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시민의 급수불편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의 업무추진교통비가 2,64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에는 240만원이 계상된 거죠?

전년도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업무미숙으로 원래 24명에 대해서 12월을 계상해야 되는데 1월을 계산해서 24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2,640만원이 필요합니다.

업무추진교통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출장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정경비라고 있습니다.

1회 10만원 계상한 거에요?

한달 1인입니다.

업무과나 전부다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에요. 빠뜨린 거에요?

아니요. 본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부족분을 더 주시라고 올린겁니다.

복리후생비나 교통비가······ 계상을 잘못한 거에요?

예. 108쪽하고······

108쪽은 그런데 96쪽 업무과는 왜 그래요?

연말에 검침원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여기는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 같은 것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원래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 보시면 32명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10명을 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봉급성이고 봉급이 늘어난 만큼 증액된 겁니다.

산출기초에서 2.5가 무엇입니까?

체력단련비는 전부 평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총급여액에서 12개월로 해 가지고 2.5정도면 금액이 맞을거다 하고 예산지침상 평균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책 특수활동비하고 과의 특수활동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같은 겁니다.

과에 섰던 여비가 처음에 특수활동비가 3천만원이 있었는데 1천만원짜리 하나, 500만원짜리 하나, 1,500짜리 하나 따로따로 섰어요. 34쪽에 1,500 그 다음에 96쪽 500, 108쪽 1,000만원 과별로 이렇게 세우시고 별도로 또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1,000, 1,500만원 세운 것은 시에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세운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역상수도 업무추진은 공무과에서 특수활동비 1천만원 세우고 요즘조정이나 이런 것은 업무과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과별로 세웁니까?

업무성격상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나가셔서 업무추진할 분야도 있고 또 부시장님이 나가서 업무추진할 분야도 있고 각 업무가 중요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과에서 주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목은 같은 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특수활동비가 업무과 같은데에 보면 보편적으로 이게 있어요. 공기업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라고 세웠고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추진활동비에서 1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느냐, 그렇다면 아까 시에서 세웠던 시책 특수활동비 1,500만원은 뭣이냐 이겁니다.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지금 말씀대로 업무과에 500만원, 공무과에 1천만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500만원은요?

그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하수도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02쪽 부곡동, 월피동, 본오동 지역 전환시설은 계획이 바뀐 거에요?

그 위에 보면 부곡동 지역은 경정에서 15억으로 줄였는데 그것은 맨밑 배수관로 신설 및 가압시설 사동, 부곡동 30억 있죠. 거기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월피 그것은요?

그것도 3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현장 관리나······

농수산물도매시장 뒷산······

그것은 안산신도시 2단계 고잔지역에 공급하는 2만7,000톤짜리 배수지 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이건 뭐에요.

사동에 사동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배수지를 끌어올리는 사업이고 부곡동은 일부 안산공원 있는 지역에 급수가 작은 구경이 되어 있는데 70m를 새로 매설하는 겁니다.

사업예산 총괄표 82쪽에 전기손익수정이익이 4,500만원이고 특별손실에 전기손익수정손실이 1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69쪽을 보시면 상수도사업수익이 277억이고 영업수익 257억, 영업외수익이 19억, 특별이익이 4,5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은 대개 요금, 수수료, 선료, 급수공사를 말하고 영업외 수익은 이자, 특별이익은 이런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계약을 해 놨는데 금년도에도 받지 못한 것, 예를 들어 레미콘을 작년에 계약해서 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정산을 당해연도의 못하고 익년도, 금년도에 정산할 때가 있거든요. 원래는 ‘96년도까지 조달청에 레미콘을 요구했으면 레미콘에 대해서 다 요구가 끝나야 되는데 금년도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4,.500만원입니다. 특별손실은 70쪽을 보시면 지출에 상수도사업비용이 195억이고 영업비용이 192억, 영업외비용 8,197만이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손실이란게 있습니다. 1천만원, 이것은 수정손실이라고 말하는데 예로 들어서 작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다음 연도에 원인의 행위가 되는 예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96년도에 수도요금을 과다책정 했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그것을 감액해 가지고 환불해 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수도요금을 조정할 때 ‘96년도에 정당하게 조정이 됐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정당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민원인한테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존용으로 1천만원을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이나 전기손익수정손실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니까 4,500만원, 1천만원 잡을 수 있는 예산지침상 프로테이즈로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수주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 납품을 조달청에 의뢰했다든지 공사를 하기 위한 레미콘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원래 당해연도 다 결산을 하면 좋은데 조달청에서 그렇게 안 됩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수지계산을 마친 다음에 해 주기 때문에 익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수도사업소의 특별이익으로 4,500만원을 넣고 특별손실로 1천만원 넣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로 들어서 수도요금을 잘못 조정했을 때 ‘96년도에는 500만원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환불해줘야 할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상수치표입니다.

70쪽, 71쪽 예비비 프로테이즈가 지출란에는 다른데 몇% 계상한 겁니까, 13%가 아닌가요?

2억3,400요?

예. 그 다음에 71쪽 프로테이즈가 몇%입니까? 자본적지출하고 상수도사업소의 예비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78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우리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하고 틀려 가지고 우리는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예비비하고 자본예산 예비비하고 합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70페이지에 사업비용 예비비가 2억3,400이 있고,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4억3,200이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맞습니까? 맞지 않고 프로테이지가 좀 다른데 ······

1% 되어 있습니다.

1.1%내지 1.3% 잡으면 맞는 겁니까?

예. 1%이상입니다.

그런데 82페이지 당기순손익하고 78페이지 사업예산 맨 하단에 차인이라 그래 가지고 81억 3천이 나와 있는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82페이지 당기순손익 81억2,466만3천원하고 78페이지 사업예산 맨 하단에 차인이라 그래 가지고 A-B 81억 3,066만3천원이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6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82페이지 81억 2,466만3천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숫자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78페이지가 잘못 됐다?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2대의 건조기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건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법정기구에 법정 시설장비를 확보하는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시험기구를 말리는 기구입니다.

시험하는 기구를 말리는 기구입니까?

예.

104페이지 상수도 부속 시설물 교체 및 신설공사 150개소 했는데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7,500만원이 서 있는데······

공무계장 이성연입니다. 그 관계는 상수도 시설물인 공기변, 이토변, 제수변 이런 게 저희 안산 상수도 시설이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변 작동이 안되고 이토변 작동이 안되다 보니까 누수도 날 수 있고 또 급할 시에는 단수가 안되기 때문에 제수변 종류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교체도 하고 신설공사도 있고요?

신설은 없습니다.

시설물 교체 및 신설공사라고 했는데요.

공기변 같은 것은 추가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저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몇 년이에요?

상수도는 보통 30년에서 50년이 가는데 시설물 관리를 얼마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관 같은 것보다는 공기변이나 이토변 기기 종류입니다. 변 종류를 교체나 신설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본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예산은 기 배정된 것이 있는데······

본 예산에는 이러한 제수변 보수공사가 하도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500개면 500개를 한번에 발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단수가 따른 공사이기 때문에 일시에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기 배정액이 있는데 추가로 올라 왔는데 모자라서 한 것이냐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추가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 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