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섭 의원 발언

별일 없으셨습니까? 지난 4일간 성실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이어서 금일부터 3일간은 조례심사 및 집행부의 당면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조례안 모두 기획실 소관입니다. 의사일정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상정하고 토의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토의는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2.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보등발행및제작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두 가지 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81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만 그 동안 저희 민원실에서 행정정보종합센터 내의 법률상담 창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옴부즈만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의한 상담 등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계가 평소에 대내외 민원인들 또는 내부 고객들에 대한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규상담실 조례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상담 역할과 기능은 계속해서 저희가 조례 없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행정법원이 개소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1심이 이제까지는 행정심판으로 대체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심판이 임의적전치주의로 돼서 1심 행정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쟁송사건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소송이 전문화돼 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전문화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쟁송 의뢰수요에 따라서 6명까지 확대 위촉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고문변호사 정원을 6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심의라든지 의회 위촉 등의 정원이 있어서 어차피 의회통제 아래서 확대 위촉이 될 것입니다. 위촉정원을 늘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번에 4명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부천시시보등발행및제작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시보조례 및 규칙,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를 통·폐합하고 복사골소식 VTR테잎 제작과 관련한 사항을 부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복사골소식은 VTR테잎으로 제작하고 회수는 주 1회 내지 3회로 하고 방송매체는 TV와 앞으로 내년 1월에 저희 시에도 들어설 CATV 중계방송망으로 하도록 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미처 넣지 못한 5조3항에 대해서 CATV 방송망까지 수정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회도 중복이 되고 그래서 조례안을 통·폐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부천시국제자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이유는 시·도 및 시·군에서 외국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입수하거나 국제교류 관련 협조를 위해서 해외거주 교민이나 유학생들을 시민외교사절이나 국제우호명예대사 등으로 임명하여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국제적인 관례가 없으며 무분별한 명칭 사용으로 외국인들에게 해외 공관원이나 정부 공무원으로 오해를 일으키고 공관과의 마찰 등 교민사회의 화합에도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15인 이내로 운영하고 있는것을 20인 이내로 5인을 늘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세계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등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교류 관계가 증가됨에 따라 전문지식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를 영입 운영하고자 개정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 해소와 행정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1981년도 표준안에 의거 제정 시행되어 온 조례이나 행정의 다양화, 복잡화 추세에 따라 본 조례 적용의 한계점에 이르렀고 시행 자체도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실질상 사문화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법률적 자문을 위해 1994년부터 민원실에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행정정보 및 법률상담을 비롯 앞으로 시민옴부즈만에 의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에 필요한 관계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므로 폐지되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고문변호사 2명을 6명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소송이 증가되고 있고 행정행태 변화에 따른 주민욕구가 복잡 다양화하는 추세로 법률자문이 급증하게 되므로 필요성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명의 고문변호사가 매년 처리한 수임건수가 적정한지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건수를 대비하기 위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은 심층 토의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천시시보등발행및제작에관한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유사한 기존의 부천시시보발행조례와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를 통합하여 1개의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정소식지와 관련한 홍보물의 구체화, 제작내용의 세분화, 복사골소식 방영 등을 포함한 복사골소식 제작요원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 등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안 제6조1항의 시정소식편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자격 및 위원의 제 요건 등은 시행규칙 등에서 따로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고 동 조례 5항의 위원의 임기 2년의 연임규정이 운영상 적절한지와 제9조의 편찬위원회 위원의 수당지급에 있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위원에게도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가 여부와 제10조의 ①항에 두는 시보 복사골부천 제작요원 2명, 복사골소식지 관련 1명 등 기존의 3명을 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은 복합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간 국제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제 간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협력관의 명칭이 자치단체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국제적인 오해소지가 있을 뿐더러 공관과도 마찰 요인이 대두되므로 행정의 일관성과 대외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현행의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을 부천시국제자문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자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년도 조례로 제정 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그 간의 추진협의회 운영과정에서 현행의 협의위원 15명은 시의원을 비롯 공직자가 대부분으로 증가되는 국제교류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장을 비롯,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전문가를 5명 이내 영입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문변호사가 지금 두 분인데 이 분들이 하는 게 그렇게 벅찹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분들의 실적을 받아본 게 있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말하자면 300%나 이렇게 많이 6명씩이나 올릴 필요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그 때도 두 사람이 하기에 벅차다 이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당초예산부터 세워주십사 하고 요구를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이 먼저 선행되는 게 좋겠다 해서 깎였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싸움인데 법적 절차들이, 그러니까 싸움의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가 보통 1년에 30건씩 소송이 신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결되면서 또 다시 나오고 이러는데 저희가 느끼기로는 엄청 많습니다. 변호사한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24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국장급 한 달 봉급인데 240만원 들여서 그걸 해 놓고 공무원들도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문나는 점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상당히 좋고, 일단 소송이 발생하면 물론이고, 그런 점에서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도 전문화돼 가고 있고 스스로, 또 우리 입장에서도 변호사를 전문화시켜서 위촉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항상 유리한 입장이 되려면 무장을 해야 되고 그 무장에 가장 좋은 방법이 변호사를 전문화시켜서 한 명당 24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놓고 자문을 많이 받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질 경우에는 엄청난 배상, 변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촉은 일시에 4명을 늘리진 않겠습니다. 1차적으로 2명 정도를 늘리는데 2명 중 1명은 의회에서 위촉을 하시는 거고 의회에서 그걸 거부하면 저희가 위촉조차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위촉은 또 별개입니다. 하여튼 정원은 6명으로 늘려 놓으시고 위촉과정에서 의회에서 통제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4명으로 하고 조례를 자주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6명으로 넓게 잡아놓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용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근거를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말고 지금 두 분의 변호사가 계신데 그 분들이 95년에 30건, 96년에 30건, 97년에 약 10여 건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그 분들이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임료는 적은데 일거리는 많다.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95년도에 96년도에 30여 건 되는 걸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처리의 질이 어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숫자가 안 돼서 충분히 대처를 못 했다든지 이런 평가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심층분석은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승소율은 7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떤 감으로 말씀드린다면 변호사가 많고 적절히 경쟁을 시키고, 지금 두 사람이 독점을 하고 어차피 두 사람한테 가는 수임사건이라고 한다면 경쟁요소가 적겠죠. 그래서 경쟁을 시키면서 저희가 활용한다면 승소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열심히 하면 승소할 건도, 깊이 있는 조사는 아니더라도 그런 판단이 드는 건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변호사들의 수임성의에 따라서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승소할 것도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적행정심판전치주의가 임의적전치주의로 바뀌게 되면 소송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은 지금 변호사 의뢰없이 저희가 수행을 하거든요. 1심 자체가 행정소송이 될 테니까 당연히 건수는 많아지죠.

행정소송이 늘어날 어떤 객관적인 여건들이 있어요? 최근에 특별히 늘어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일반적인 경향들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5, 96년을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는 나중에 하고 행정법규상담실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규상담실하고 법률상담창구 이게 같은 창구인지, 현재 상황이 민원상담실에 법률상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TO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 분은 계속 계신 거죠.

법규상담실은 뭐고 법률상담창구 그 뜻이 뭔지요?

이번에 조례에서 정한 법률상담실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기획담당관을 책임관으로 해서 민원인들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라 그래 가지고 81년도에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못 하고 있고 대부분을 창구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안 봐서 이렇게 무례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

지금 두 분이 계신데 이건방 변호사도 계시죠?

네.

이 분이 행정소송인가요, 민사소송인가요?

그 분이 행정소송을 맡고 계시죠.

고문변호사의 1/2은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한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종의 수당이 나가고 계속 수임료를 통해서 의뢰를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하나 추천해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한 분, 반은 추천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존규정이에요.

1/2은 의회에서 추천한다. 운영방법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잘 됩니까? 6명을 할 때는 순차적으로 추천을 하나요? 애매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동시에 두 명을 하든 한 명을 하든간에 현원의 반은 의회추천 변호사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행정법규상담실조례에 따라서 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조례 제10조 자문항에 사법서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촉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걸 못 했습니다.

위촉된 분들은 있어요?

없었습니다.

밑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설치돼 있습니까?

그것도 못 했습니다.

81년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위임에 의해서 그 때는 어느 정도 구색도 갖추고 그러지 않았어요? 담당관이 오셔서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렇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거의 이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로 있어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81년에 조례로 제정된 후 93년에 한 번 개정을 겪었습니다. 93년도에 어쨌든 이걸 끄집어내서 봤다는 소리인데 행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을 그 때는 특별한 행정종합정보센터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행정 내부에서 처리한 게 있었을 테고 그 유일한 곳이 여기라고 보는데 없었을 리가 있나요. 다 있었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93년도 개정사항은 시정과에서 상담실 주관을 했다가 기획담당관실로 소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8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런 필요기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취지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요구가 있었을 테고 요구에 따라서 만들었고 시행을 일정기간 했을 테니까.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조례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어쨌든 예전에 운영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생각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분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야 매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보등발행및제작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당 숫자의 별정직을 기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다른 데서도 자체 제작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전부 별정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비용과 공무원 별정직을 더 많이 늘려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가 TO는 받을 수가 없고, 신청사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이라든가 주차시스템이라든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체 제작을 하게 되면 VTR 편집원이 없습니다. 저희는 카메라기사하고 영사기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우리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비용과 이렇게 인력을 많이 고용했을 때의 비용이라든지의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인력을 고용해서 하면 편집의 내용이 지금보다 더 양질의 것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비교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비교평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으로 하면 자체적으로 기술도 늘고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훨씬 나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 조례안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검토를 자세히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7항을 보면 시보는 복사골부천과는 달리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보가 한 부당 단가가 복사골부천보다 쌀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재미야 물론 복사골부천쪽이 훨씬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고 볼거리가 많게 돼 있지만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시보잖아요. 가격도 더 싸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시보는 유상으로 하고 복사골부천은 무상으로 하는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시보는 당초 시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안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견대로 이번에 다시 정정을 하면서 고치기가 뭐해서 그대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놓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네. 저희들도 다른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영사업계에서 복사골부천이라든가 그런 홍보지에도 광고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살려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간에 시보를 유상으로 사간 사람은 없죠?

네.

시보는 복사골부천보다는 훨씬 적은 사람들에게 발송이 되고 있죠?

네.

시보 중에 주민의 이해와 직접 연관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어디를 고시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지역을 상세지역으로 공람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 같은 것들, 주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 그런 부분은 복사골부천 같은 데에 첨부를 해도 크게 단가가 높아지거나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러면 대체로 여섯, 일곱 개 꼭지가 추가가 되죠. 다만 편집에 신경을 쓰면 되는 문제겠죠. 그리고 복사골부천은 시민계도가 요구되는 사항을 담는다 이렇게 돼 있고 복사골소식에는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조2항하고 5조2항 얘기인데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가 훨씬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계도라고 하는 것은, 요새 정치하고 행정하는 사람이 계도 당해야지 계도하면 되겠어요. 시민들이 훨씬 성숙돼 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정소식편찬위원회가 있는데 편찬위원회의 구성을 10인 이내로 하고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죠?

편찬위원회의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관련 전문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법을 해야 될 때 거기다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이것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시정질문한 기억이 있는데 그 때 취지는 복사골부천이나 여러 가지 것이 너무 특정 정치인의 홍보수단화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내용들이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누락될 요지도 있다. 그렇다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할 분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다양하게 시민의 요구에 충족되는 이런 정보를 담는 소식지가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그 간 우리 위원회가 보면 공무원들이 2/3쯤 되고 시의원 2명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서 교수 두 분 있고 이래서 실상 의사결정을 할 때는 “뭐 그런 것 아닙니까” 하고 넘어가면 의사정족수에서 밀리니까 반대를 해도 넘어가는, 저도 몇 번 참여를 해 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실무위원회도 참여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집행부의 의사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훨씬 실무적인 차원의, 그 대표되는 분은 책임있는 분이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꼭, 특히 부시장 같은 분이 위원장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시장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는, 제가 보기에 그런 실무적인 회의가 돼서는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실무자급에서, 공무원들이 모임의 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다수를 이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양은 아니죠.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성할 때 임해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대폭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3항에 보게 되면 복사골소식지 방영매체는 TV중계 유선방송망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 금년 5월 23일이 되면 부천에 CATV방송이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방송망과 CATV방송망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보니까, 이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좀 있다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인원을 5명 증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5명을 증원하지 말고 인원을 20인 내지 30인으로 해서 여유를 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제자매결연 도시를 10개 정도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15인으로 하다가 갑자기 30인으로 하게 되면

일단 인원은 그렇게 늘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위촉을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 말고 계장들 오셨어요?

못 왔습니다.

먼저 김인규 담당관이 계실 때하고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물어 봤더니 대폭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하고 이게 올라왔습니다. 대폭적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장들이 들었고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도 담당계장들이 알고 있고 지난번과도 쭉 연계된 사항들인데 담당관 혼자서 하는 게, 계장들 특별한 일 있어요?

왜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죠?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제협력추진위원회 운영상 저희 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부천시에서 하는 여러 대외적인 사업이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있어서 잘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심의가 잘 안 된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 내지는 토의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개정한다는 취지에 동감을 하는데 담당관님도 새로 임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같이 공부하는 측면도 있고 기이 담당관 하셨던 분들의 명단하고 추가를 5인 정도 더 한다고 하면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단한 계획서라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예협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상으로 보기에는 외국에서 여러 가지 볼상 사나운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미국의 파사데나시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국제협력관이 결정되는 과정이 다른 곳에서 결정되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됐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전 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우리쪽에서도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여기에 제기했던 것처럼 적절치 못한 처신이나 명칭으로 인해서 부천시에 누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업무파악이 미흡한데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담당관과 계장님들하고 해서 우리 명예국제협력관들이 외국에서 민폐를 끼치는, 외국인에게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통상적으로 어드바이저(adviser)라는 개념이 고문 내지는 자문으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인데 “관”자를 붙이는 게 여러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을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하는 것하고 자문관으로 한다의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외국에서는 어드바이저라는 명칭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공직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면 어드바이저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그런 이미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명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문제가 될 거예요. 관이다 하고 다니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 사회에서 저 사람이 무슨 특명을 받은 준공무원 내지 공무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별정직 아니냐 이런 개념을 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에서 내려온 오더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관”자를 붙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 어드바이저의 번역어는 “관”자는 아니죠. 그래서 민간인을 분명히 하는데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명함을 많이 교환하는데, 비지니스 카드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만나면 명함을 교환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사람들한테는 어드바이저라고 하면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교민들하고 문제인데, 교민사회에서는 서로 내왕을 하고 많이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문관을 위촉할 때는 덕망있고 교민사회에서 이름이 난 사람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무원인가 아닌가는 알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제협력관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대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이미 지역사회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됐다면 그래서 굳이 바꾸려고 한다면 보다 분명하게 명칭을 바꿔주는 것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관”자를 붙여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인에게 “관”자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런 면에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자 하는 측면에서 하자는 거니까 굳이 “관”자를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이 아니고 다른 말로 표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문위원, 통상적으로 자문이라고 하죠.

그래도 큰 무리는 없죠? 위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자체 간에 명칭을 통일하려는 취지로 개정하려는 것인데 위원으로 하게 되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됩니다. 그럼 혼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취지로 자문관 내지는 통상자문관으로 통일하자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위원으로 하면 우리 시만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시원치 않아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명예협력관으로 돼 있는데 타 시는 어때요?

타 도시는 국제교류업무가 부천시만큼 활성화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공문에 나온 것처럼 교민이나 유학생, 우호대사, 명예대사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명예협력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명예관 이게 문구가 맞습니다.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드바이저가 관이 아니고 위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 통일하자고 시달이 됐다고 했어요. 시달된 경기도나 내무부에서도 같은 한 공무원이 기안한 것을 윗사람이 검토를 물론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고 그 사람들 머리가 문제지 여기를 능가했다고 꼭 생각할 수는 없어요. 물론 시달된 공문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이런 데서 어떤 위원이라고 이름을 딱딱 지적해도 좋아요. 공무원 퇴직한 사람인데 그러더라 하고서. 이 의도로 해서 도에 바꿀 수 없습니까라고 공문을 내서 시달을 받은 뒤에 이것을 하자고요. 이게 효시가 돼서 전국으로 이걸 바꿀 때 우리가 얼마나 명예스럽겠습니까. 굳이 이런 거 한자 가지고 따지는 이유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걸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협의회 15인에서 20인으로 아까 최 위원님도 많이 늘리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늘리려면 15인에서 20인이면 몇 %입니까? 굳이 5명을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15인에서 30인이면 30인이고 해서 폭넓은 사항이 돼야지 15인에서 20인이면 몇 %예요. 숫자개념이 이렇게 없어요. 5명을 늘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지금 15인으로 하고 있는데 참석하실 때 12인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과반수 출석에 성원이 되는데 30인으로 하면 성원이 안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걱정마세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이런 행정을 아직도 하는군요.

부천시 의원이 50인인데 대충 25인 이상은 나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 놨을 때 인원 관리상의 문제점 같은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30명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줄여요. 왜 늘리느냐고, 줄여요. (장내소란)

그 정도로 하시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하고 이걸 토의한 다음에 속개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