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기획경제위원장 김성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4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8일 제160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4월 29일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안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하고 감면대상을 공동주택용 부동산과 부속토지로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시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심사를 하였고, 또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개량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면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수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청길 의원입니다.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로서 청소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 및 협조를 위하여 수원시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으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 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 사항을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개정되는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김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의 근거 법규를 "사회복지법 제22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로, 사회복지관 소재지를 "장안구 우만동"에서 "팔달구 우만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벌인 결과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종전의 "심신장애자"를 "장애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따라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기금운용관을 국장급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지정·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보건사회국장"에서 "보사환경국장"으로, "사회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부칙에서 관련 조례인 "수원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와 "수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그리고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기금운용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벌인 결과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중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중 전자제품 등 수집 수수료 기준에 누락된 품목을 추가로 삽입하고 재활용품 수집자에게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재활용품 수집의욕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쓰레기봉투가 조달청에서 조달공급됨에 따라 제작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제작에 효율을 기하고 쓰레기봉투 공급과 판매를 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봉투수급과 재고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활발한 토론을 벌인 결과 (안)제18조 제2항에서 쓰레기 봉투에 기재하던 판매가격 인상시 판매소 또는 일반 가정에 매점매석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제18조중 "제2항중 판매가격을 삭제하고"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90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로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도시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일부를 융자해 주는데 있어 수원시가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급보증기관을 수원시로 하고 지급보증금액은 6,900만원이며 지급보증 한도액은 1가구당 750만원 이내로 대상자는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2,000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로서 2년거치 일시 상환으로 연이율 3%의 조건으로 12월 31일까지 융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승인안은 그간 전세자금을 수혜받은 영세민들의 융자금 상환실적이 양호한 편이고 상환을 위한 해당 부서의 꾸준한 노력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입자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충한입니다. 수원도시계획사업(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세부시설(변경)결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남수원 생활권내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취락지역과 전답의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는 낙후된 미개발지역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고시 제94-354호 '94년 12월 3일로 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1996-254호 '96년 9월 23일로 도시계획사업(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획 결정된 지역으로서 결정고시 당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 제시된 내용을 검토 처리하도록 지시가 돼서 이번에 변경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상업지역 면적을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결정해서 체비지 매각을 통한 상업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나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재원조달문제 해결, 곡반정지구내 이용의 효율성 및 도시기능유지 측면에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세부시설변경 및 지역의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코자 입안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안내용에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를 보면 주내용이 단독주택용지를 감을 시켜서 준주거용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를 보면 일반주거지역 3만 6,450㎡를 감을 시켜서 준 주거지역 3만 6,450㎡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견청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지난 3월 22일 ∼ 4월 10일 사이에 14일간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80가구에 9,730명을 수용하도록 계획이 돼 있으며 지장물 가옥이 360동 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목적을 설명드리면,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시설의 정비 및 확충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며 개발이익 사업지구내 환원으로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 12월 3일날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에 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96년 9월 23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고시가 되고 '96년 10월 23일날 사업시행인가 지정신청 공람공고를 금년 4월 22일까지 6개월간 해서 지금 현재는 도에 사업시행 명령신청을 내 놓고 있습니다. '96년 11월 7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됐고 '97년 2월 3일날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 30일경에 14일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또 환경청 의견, 교통영향평가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세부시설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중에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 사업시행명령을 받고 6월중에 지적고시 및 조례를 제정하고 도의 심의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7월경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9월중에는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월달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마치고 11월달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해서 2001년 12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