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이원창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5년 6월 27일 기초단체장까지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남구의 구민들께서도 학식과 덕망을 고루 갖추신 정두채 청장님을 민선 청장으로 선출하였고, 집행부를 견제와 협력으로 구정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주민의 대의 기관인 남구의회 의원들을 각 동 대표로 선출시켰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과 견제를 하며 지역살림은 물론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구정 시책의 문제점 및 궁금한 사항을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정책을 바라면서 본 의원은 95년 11월 30일 제10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일선 동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기한 이후 구청과 동의 인사교류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한곳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수십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동료로서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다가 오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혜택을 받지못하고 늦게 전입해온 직원은 상부관청으로 전보되어 갈 때 오래 근무한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과연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민선 청장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은 물론이요, 공직사회도 많은 기대와 꿈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묵묵히 직무에 임하는 능력있는 직원이 연줄이 없다고 해서 푸대접하는 일이 없도록 직장의 화합을 위하여 구청 전입자 순위명부 작성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문인력인 세무직 공무원들을 일선동에 배치해 놓고 지방세과에는 행정직들이 근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의 재능과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수십대 일의 공채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내무 공무원의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인사권자가 원칙과 기준없이 직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공직자 조직내에서도 불신감이 팽배함은 말할 것도 없으며 세원발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직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제도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서구청에서부터 남구로 분구이후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몇몇 회사만이 나누어 먹기식 공사를 따서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남구청 산하 각종 공사 계약관계를 살펴볼 때 참으로 기이한 현황이었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경제불황 으로 매일같이 부도회사가 속출, 연쇄적으로 소규모 회사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는 날로 증가하여 부모의 화중으로 자녀들은 교육적, 도덕적, 가치관을 잃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남구의 각종 사업의 공사 계약자를 살펴볼 때 서구청에서부터 공사를 수의계약 발주하던 회사가 어쩐일인지 남구청 사업도 지속적으로 계약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구청에서는 모든 공사계약에 특정 몇 개 회사만이 참여한다는 것은 나누어 먹기식 의혹이 있으며 문제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불공정한 기준으로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편법계약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이번 회기중에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들도 오늘과 내일 질문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청장님께서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임명제 청장 시대와는 달리 이제 말로만 확실한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지 말고 민선청장에게 기대가 큰 만큼 제도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민선청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공사계약에 많은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등록된 건설회사의 공사개요 안내문을 발송해줌으로써 공사계약 공개 행정으로 선의의 경쟁과 기회를 균등하게 하여 남구청의 개발관계도 알릴 수 있고 민선 자치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기간 미개설 도로계획선의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는 미개설 소방도로가 노폭 6m～10m가 237개소에 연장 4만 7,443m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개인소유에다 계획선을 그어 놓고 도로개설은 하지 않고 방치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동시에 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관이 군림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구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 청장께서는 당연히 구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찾아서 협력하여 주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도시 형태가 개발로 인하여 과거 수십년 전에 그어놓은 미개설 계획선중 지역여건상 폐지할 곳이 많은 줄로 아는데 개인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폐도나 폐지를 위한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 관내 주월동 1186번지 장미 아파트단지내 중앙에는 십자가 형태로 폭 10m 도로계획선이 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특성상 어느 아파트이고 단지경계에 담장을 치고 입구에 경비실을 지어 관리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미아파트 주민들도 입주하여 약 17년동안 한 울타리 안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단지안에 도시 계획선 도로가 현재까지 공부상 계획선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아파트를 건설하는 단지내 도시계획선은 아파트 건축허가시 변경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엄연히 주민들이 17년간 관리하고 있는 땅이므로 청장님께서도 도로계획선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폐지할 수 없다면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에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재정 절감을 위한 과.소동 통.폐합을 바라면서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각 기관에서 지방자치를 성숙과 성장의 계기로 정착 시켜야겠다는 의지로 지방경영을 자치 방향으로 설정하는 사업이 제 2대 들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남구발전카드를 이용하는 사업이 추진에 비해 실적은 미미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은 단적으로 구민의 복지적 차원에서 공공 행정뿐만 아니라, 채산성이 요구되며 경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단체장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30%에도 못미치고 자치단체의 경영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주민 복지향상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것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는 공무원과 주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된 내용과 같이 일부 유통업이 대형마트로 가는 추세에 소형 소매업은 뒤질 수밖에 없어 대형 마트로 통폐합시켜 경영하는 것이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이웃 북구청도 97년 3월 1일부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동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 여러개 동을 통합하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수행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예산의 감축효과로 구민의 사회복지 시설과 질높은 행정 서비스로 타구에 비해 살기 좋은 남구로 발돋움 할것입니다. 요즘 경제를 살리자,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온 나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서도 구민들의 생활소득과 수준은 아랑곳 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값등 공공요금을 턱없이 인상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물가인상만이 위민 행정인가 공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지역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복지향상과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임기 3년중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마친이후 남구의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남구청 관내 소규모 동과 인구 과대동을 합동과 분동을 하여 예산절감과 행정의 집중화로 주민에게 질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 동사무소 건물은 복지행정의 차원에서 종합복지회관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중차대한 일이 남은 임기동안에 청장님과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구청과 의회가 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돌이켜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남구예산을 바르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노라고 하였지만 청장님! 구 행정이 바르고 공정하게 진행될 때 우리 의원들도 책임과 의무를 잘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믿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구민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관행을 탈피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찾아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 2동 최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 실현과 남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우리 남구의 밝은 미래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자치행정과 맡은바 소임을 다하려는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26만 남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나라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실망과 개탄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써 실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나라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분발하여 26만 남구 주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겠으며 나라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지방에는 도래할 수 없도록 우리모두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 인식해서 집행부는 행정과 주민생활이 하나가 되도록 관청과 주민의 벽을 허물고, 의회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책무수행에 충실하고 각자의 축적된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서 우리 남구와 26만 남구민의 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와질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고 남구에 근무하시는 것에 자긍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남구발전을 위한 뜻깊은 의견으로 이해하시어 우리 모두 함께 발전된 미래 남구건설을 이룩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는 구청공사의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 대한 소신을 묻습니다. 작금의 나라의 현실이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공사 발주시 이권개입이나 그것을 부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원인인 연결고리들이 형성되어 오늘날 이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 구청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 각기 그 장.단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지적하여 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시도록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원래 5,000만원 미만의 관급공사는 수의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초단체에서는 요즘에는 그 액수를 대폭 줄여 3,000만원미만 공사만 수의계약 하는 곳도 있고 우리 남구청의 경우는 수의계약 공사들을 모아서 수의계약을 아예 없애고 모두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어느쪽이나 만족스러운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각기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의 장점이 첫째, 책임있는 공사를 할 수 있고 둘째, 지역 영세업자를 도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 단점은 공사계약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개입찰은 그 장점이 첫째로 여러 업자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고 업자간에 서로 경쟁함으로써 공사금액을 낮출 수 있고 둘째,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적어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고, 그 단점으로는 업자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며, 지역의 성실하고 영세한 업자는 참여할 수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주변에서 청장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최소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청렴한 분으로 평이 나 있으며 어떤 공무원은 현대의 청백리의 표상인 태국 잠농시장과 같은 분으로 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남구를위해서 좋은 현상이며 본 의원도 청장의 청렴성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렴성만을 너무 강하게 부각하다보면 자칫 복지부동 자세가 돼버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신다는 것만 보더라도 투명성만 너무 의식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체의 경영인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공개입찰에서 수주를 하더라도 전부 하도급을 주어버리고 공사는 어차피 하도급 받은 영세업자가 하게되어 이것은 부실공사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입찰에 참여한 좀 큰 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벌고 영세업자만 더욱 영세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시려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청장께서 말썽의 소지가 많고 머리 복잡한 것은 피해 가버리겠다는 인상을 받으실 소지가 많으며, 물론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책임지는 일은 회피하겠다고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청장께서 오늘 본 의원이 지적했던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장.단점을 다시한번 살피셔서 앞으로 소신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청장의 확신에 찬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는 지번표시는 통일성있게 순서적으로 공부를 정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로써 여러 가지가 편리해져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행정도 전산화되어 보다 주민의 편의와 신속한 행정으로의 탈바꿈을 시행하고 있는 요즘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 본 의원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으며, 앞서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구청에서 획기적으로 먼저 시행해볼 것을 촉구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부상 지번을 보면 최근 택지조성한 곳을 빼놓고는 전혀 통일성도 일관성도 없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번의 번지가 순서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고 들쭉날쭉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블록별로도 일관성이 없고 번지는 더더욱 순서가 엉망입니다. 예를 들면, 블록별 표시인 500번지 옆은 510, 520, 530번지 등으로 순서적으로 되어있으면 편리할텐데 500번지 옆에 610번지, 610번지옆에 220번지, 620, 510번지 등으로 순서가 불규칙하며, 지번표시도 500-1번지 옆이 500-2, 500-3, 500-4번지 등등이면 통일성도 있고 편리할 것인데 500-1번지 옆에 500-30, 500-15, 500-8, 500-23번지 등등으로 들쭉날쭉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지번이 이렇게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전혀없이 되어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행정 문서전달이랄지 우편물등도 다른 지번 것이 날라오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통상 우리의 상식으로는 500-1번지 옆이 500-2번지로 알고 있어 주소를 물으러 오면 옆집으로 안내해 주나 이것은 여지없이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것은 옛날에는 지번을 집을 짓는 순서대로 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일제시대때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하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고, 시급히 개선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택지조성시부터 지번을 일관성있게 정리해서 최근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인 일이며 이것만 보더라도 들쭉날쭉한 지번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과 행정서비스 차원 그리고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구청이 먼저 지번 공부정리 작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는 노인들에게 건강진료카드를 발급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노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인들을 부양하려는 의식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노인복지 문제가 큰 사회문제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큰 관심사라는 것을 본 의원이 제20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선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진단 한번 해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것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가관인 것은 그 중에서도 희망노인에게만 하였다고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사회 복지업무 자체가 어둡고 그늘진 곳을 다루는 업무라서 관계공무원들의 고생이 남다르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바꾸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또 남다른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관계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료대로라면 희망하시는 노인이 얼마나 되겠으며, 더군다나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들이라고 한다면 노구를 이끌고 생활전선에 나가야 할텐데 우리 구청에서 노인 건강진단하는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 설령 전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진단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제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시킬 방법으로 65세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진료카드를 발급하여 진료기관을 정해서 노인들이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 의원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구청의 인력 및 시간낭비를 막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산도 그런쪽으로 편성하여 현실성과 실효성있게 운용할 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될 것이며 관계공무원들의 보람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청장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으로는 남구에 치매요양원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치매질환은 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이 질의는 앞의 세번째 질의와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질환은 이제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부모를 모시는 일은 여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치매환자 부모를 밖에 내다버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치매환자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가출하는 주부가 생길 정도로 치매환자가 늘어남으로써 고통받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 구성원간 불화가 끊일날이 없으며 오죽하면 가정파괴병이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이처럼 치매가 가정을 파괴할 정도로까지 심각한 병이라면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나 한 가정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정부가 나서서 그 짐을 떠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전문 기관이 별로 없어 치매환자를 가진 가정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해서 이 문제는 정부가 전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세워주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발휘하여서 우리 남구청에서 먼저 우리 남구의 치매환자만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치매요양원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소신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으로는 중장비 차량 이동시 도로 파손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봄철을 맞아 본격적인 건축의 신.개축이 붐을 이루고 있는 계절입니다. 건축을 신축이나 개축하기 위해 각종 중장비 특히 굴삭기, 지게차등 각종 중장비 차량이 이동할 때 운반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운행을 일삼고 있어서 교통혼잡은 물론 도로를 마구 파손시키고 있어 그 문제가 요즘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건축이나 토목공사 현장 곳곳에 굴삭기, 지게차등 많은 건설 중장비들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 건설 중장비들은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옮길 때 대부분 운반비를 절감하기 위해 트레일러등 운반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기동력으로 이동함으로써 도로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궤도장비를 장착한 중장비는 이동시 도로 파손이 심각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포장해 놓은 도로가 얼마안가서 다시 포장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것은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재산을 함부로 하는 잘못된 모습의 전형이며, 또 이 장비들은 구조상 저속으로만 이동이 가능해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 무법자적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장비차량에 대한 청장의 의지에 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은 우리 남구청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할 일들이 많은 관계로 우리 남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생각을 하셔서 자치시대와 함께 신설구청이므로 새로운 행정을 창조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채워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모범구청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는 먼훗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남구청 발전의 주역이었노라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두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환상에 젖어있음을 가끔 느낄 수가 있어 과연 무슨 이유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적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민선구청장이 취임한후 2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선시대의 구정운영을 지켜보아 오면서 실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으며 마냥 동화속의 어진 임금님처럼만 생각했던 민선단체장을 실제로 체험하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1년 4월 15일부터 4년 3개월 동안에 관선 구청장 시절의 구정운영과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연 민선단체장과 민선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며, 그 기능과 역할은 또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구분하여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상과 같은 내용의 문제들은 의원 개개인의 푸념적 독백으로 가볍게 흘려버릴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개념적 공감대가 가급적이면 빨리 분명하게 정립되고 인식되어야만이 자칫 부질없고 소모전으로 보여질 수 있는 소위 위상논쟁이나 마치 힘겨루기와 같은 잘못된 오해의 시각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에 마지않는 정두채 청장님! 본 의원은 오늘 굳이 이 질문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의원 이창호의 개인적 의미보다는 의회운영을 맞고있는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그 견해를 밝히고 질문을 하는 만큼 내용상에 다소 문제가 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충정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민선 구청장의 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선단체장과 민선의원으로 구성된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 모두에 약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꼭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속에 민선단체장에 대한 인기는 과연 절대적이었고 그야말로 주민들의 애정과 지대한 관심은 흠모로 변할 정도였음을 본 의원도 2년전 당시의 정서상으로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기가 좋던 우리 청장님의 모습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민이 원하면 하늘의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별이라도 따다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우리 청장님! 텔레비젼에서, 신문에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화려한 언론매체의 조명속에 한때는 그렇게 우러러 보이던 남구청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인가부터는 그 기세등등했던 인기가 방향을 바꾸어 하향곡선을 긋는가 하더니 언론매체에서는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구청장으로 인식되어지고 심지어 모대학교 교수는 단체장이 의원을 주민 대표로 보지않고 한낱 자기 선거운동원쯤으로 보는 시각을 행정집행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하면서 이같은 태도가 고쳐지지 않을 경우 주민의 진정한 의견수렴과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이라고 하는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은 제대로 수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염려스러움을 신문지상을 통해 언급했음은 실로 그 심각성을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장! 본 의원은 당시 그 신문기사를 보고 몹시 당혹스러움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살펴볼 때 걱정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밀물처럼 밀려옴은 또 왜일까요? 차라리 관선 청장시절이 매사에 협력관계였다는 푸념이 어쩌면 당연할까요? 26만여 남구주민은 그토록 갈망했던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피와 땀으로 점철된 투쟁을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쟁취하였고 비로소 95년 6.27선거를 통해 민선구청장을 내손으로 뽑아 우리 구의 살림을 꾸려나갈 집행부장으로 모셨고 또한 20개동에서 24분의 의원님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서 민선 구청장이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남구의회를 구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민선구청장에게는 살림의 책임을 그리고 민선의원들에게는 남구청에 대한 제반 구정업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다시말해 그 기능과 역할을 구민들은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었는데도 마치 구청장은 전 구민이 뽑았으니 각 동에서 선출된 의원정도는 구청장의 20분의 1정도밖에 안된다는 논리로 생각하는 엉터리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한심스러운 논리일까요? 반복되는 말씀일지는 몰라도 20개 동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각자가 하나의 기관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24명의 의원이 절차와 형식을 갖춘 합의사항은 곧 전 남구민의 지엄한 의사인 것이 분명할진데도 의회의 의사가 무시되고 유린된다면 이것은 주인의 뜻을 업신여기는 당돌한 집사와 무엇이 다를바 있다는 말입니까? 청장! 본 의원은 이 또한 청장의 뜻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물론 역지사지 차원에서 청장의 입장도 헤아려 보았습니다. 인접구에서는 NHK가 선정한 아시아의 인물이니, 한국지방자치대상시상식에서 최우수 자치단체상을 수상했느니 등등 잔칫집과도 같은 모양새좋은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공식평가는 물론 아니지만 우리 남구가 광주의 5개 자치구중 가장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과 함께 부끄러움이 앞을 서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구청사와 의회청사가 단순히 멀리 동떨어져 있음이 근본적인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소위 3독주의라고 할 수 있는 독단, 독선, 독주를 하면서 상대편의 고유기능을 무기력하게 고립화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는 협력관계요, 동반자적 관계이며, 수레의 양쪽 바퀴와도 같다는 표현을 많이하고 있는 것은 어느쪽이든 한쪽바퀴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그 수레는 고유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위민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민선단체장으로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견해와 함께 이상적인 관계정립에 대한 소신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오늘날 집행부와 의회간의 바람직하지 못한 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로 민선구청장의 구정 운영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 본 의원은 평소 목민관으로서 꼭 지녀야 할 많은 덕목중에서도 일반적인 기본 덕목으로는 도덕적 청렴성과 공정한 신뢰성, 그리고 포용력있는 정치성과 성실한 사명감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리고 나서는 지식과 능력을 생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본능적으로 자신의 결점보다는 장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장께서도 혹시나 민선구청장으로서 구정운영 과정중에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장점보다는 잘못된 자세나 태도는 없었는지 냉철한 자기 점검을 통하여 산하 700여 공직자와 26만여 구민으로 하여금 진정어린 존경과 추앙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함께 생각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몇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내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 관철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일관하지는 않았는가? 나를 찾아온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의 접견시 태도는 정숙하고 결코 에티켓에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또한 독불장군식 자기도취에 빠져 민선이라고 하는 신 권위의식에 젖어있지는 않은가? 문제가 있을 경우 양측의 의견이나 사실확인보다는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고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이제 우리는 사실상 몇 개월 남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이나마 이상과 같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면 깊은 반성과 자성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조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의 일등공신이었던 이숙번을 세종의 안위를 위해 제거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악행은 내가 맡을 것이니 후세에는 태평성대만이 있으리라 ”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서슬퍼런 유신 군사독재 정권이 민주화의 텃밭인 호남을 소외시켰고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현 정부도 예외없이 지역적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의원의 안위보다도 중요하며 본 의원의 지역구 소외보다도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열린구정, 트인 생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는 길만이 참다운 지방자치일 것이라는 평소의 소신의 일단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두채 청장님을 민선단체장으로서 그 어느 지역 그 어느누구보다도 도덕적 청렴성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에 포용력있는 정치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이러한 자세의 변화를 본 의원의 입장에서 촉구하면서 진솔한 위민행정 책임자로서의 대민자세 방침과 동반자적인 의회관계에서 청장으로서의 자세 전환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두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7년도 제26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과 26만 구민의 보다 쾌적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유희경 의원님외 세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유희경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장기간 미개설 방치에관한 내용외 4건, 이원창 의원님께서 공정한 인사 정책 외 3건, 최홍규 의원님께서 구청공사의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 대한 소신외 4건등 도합 14건을 질문하신 외에 이창호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구정에 대한 자세와 의회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분야 6건, 사회복지분야 2건, 도시건설분야 4건, 도로교통분야 2건외 구청장의 자세와 견해에 대한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경 의원님이 첫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장기간 미개설 방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산 146 - 55번지 주변 소방도로는 소로 1류 31호선으로 개설이 안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연장 220m 폭 10m로 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약 12억원이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97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남경장 주변 도로개설 사업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에 질문하실 때 지도까지 보여주시고 현장을 구청장이 직접 답습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조그만 연립주택 3동을 허물면서 그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그러한 계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별개로 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과징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나 보도위, 교량위 등에 불법주.정차 되었을 경우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바 과태료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은 월평균 60%정도 자진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납부 독촉장을 송달하고 있으며 독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대상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를 단행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최고장을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산금제가 없고 벌점제도가 없기 때문에 체납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시 보고회를 통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집행부 나름대로 매월 1회 “독촉장 발부하는 날”로 정하여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음으로써 납부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하신 분이 생업에 바쁘고 외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편의를 도모코자 구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계좌이체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계좌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고지서가 없어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납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분에게는 범칙금제와 같이 과중하게 가산금이나 벌점제 등 제도적인 장치로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는 관계법의 개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관계법의 개정문제는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체납액은 극소화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입력, 전국 온라인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 건설, 건축공사 및 잦은 도로굴착 공사의 감시.감독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중복공사 방지를 위하여 연초에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도로굴착소심의회의를 통하여 연간계획 및 사업시행 시기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굴착 허가시 굴착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동 구간에 대하여 굴착제한 기간내에 굴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중복굴착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원상복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철저한 시공을 하도록 도로굴착공사의 허가시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확인필증 교부시 우리 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토록하여 철저히 검사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굴착 원상복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감시.감독권을 동에다 두고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동 사정에 알맞는 견실한 감독을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구의 인력사정상 각 동에 토목직 직원을 배치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이 문제는 추후 그런 인력보강과 함께 검토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문하신 정원조정 불합리로 일부 동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정원은 내무부가 정한 기준에 의거 인구, 면적, 동의 특성과 공무원 1인당 업무처리량 등을 반영하고 최대한 동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수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욕구증대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일부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와 행정의 저비용 고효율화를 위하여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되나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전산망 구축과 99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주민카드의 발급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의 민원 발급업무가 대폭 감소될 것입니다. 특히 저희 구는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취약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을 최소화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반면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원해소를 위해 지방공무원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길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전산장비를 보강하여 적은 인력으로 원활한 동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6년 5월 31일 우리나라에서 첫 반상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반상회는 그동안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매월 발간되는 반회보를 통하여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반 기금 조성,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마을공동사업 추진등 외형상으로는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후 95년 7월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일부 지역에서 반상회 폐지를 추진하고 정부시책 홍보등 반회보도 매스컴 매체의 발달로 홍보효과가 무력화되어 95년 10월 25일 반상회 자율화 권고라는 공문이 내무부로부터 시.도에 시달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관 주도형 반상회를 민 주도형 반상회로 개편하였습니다. 저희 구 반상회는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자율적으로 개최토록 하였으며 자율반상회 유형도 통.반 단위보다는 동호인 반상회로 추진하였으며 참석률도 아파트, 상가, 원예단지 등 동호인 반상회가 잘 활성화된 지역은 참석률이 높고 일반 주택가는 참석률이 저조한 형편으로 분석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특색있는 자치골목 육성이나 골목단위 반상회 등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과거와 같이 반상회를 통하여 구정만을 홍보하는등 관 주도의 반상회 운영에서 탈피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현재도 전혀 과거와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반상회는 반 자체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행정이 이를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운영되어 반상회가 자치능력을 배양하는데 모태가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구 전입 순위명부 작성근거, 동사무소 장기 근속자 대책, 세무직 공무원의 일선 동 배치 사유등 공정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청장 취임이래 소속 직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전입 순위자 명부 작성근거와 동사무소 장기근속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전입 순위자 명부는 우리 구 훈령 제44호인 남구 동직원 구전입순위자명부작성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근무성적, 읍.면.동 근무경력, 교육훈련 성적, 동장 평점등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포상, 제안, 행정실적심사, 소양고사 우수자, 7급 공채자, 징계자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가감제를 적용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6급 공무원은 1월 말과 7월 말일,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4월말일과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에 걸쳐 남구 동직원 구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구전입은 작성된 구 전입 순위자 명부에 의거 전입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전입 임용 범위이내의 자중에서 대상자의 능력과 적성 등을 감안해서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구 전입 순위자 명부 순위에 의거 구본청 결원시 우선 전보할 계획이며 특히 구본청 승진자는 동 전보를 원칙으로 하는 등 구.동간 순환 보직을 적극 실시, 하급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을 일선 동에 배치해 놓고 세무부서에는 행정직들이 근무하게 된 이유등 공정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무직 공무원은 지방세과에 20명 (6급 2명, 7급 4명, 9급 12명)이고 동사무소에 1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9명)등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에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한 이유는 현재 우리 구는 개청된지가 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6급 계장과 7급 공무원등 9명의 행정직 공무원이 인사운영상 보직되어 있습니다만, 세무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행정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치 못하고 행정.세무 8급 정원에 세무 9급을 배치하는등 세무 전문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인사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외압이나 청탁은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원칙에 입각하여 산하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행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공개입찰,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일반경쟁 방법을 채택하면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문의하신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관계법령등에서 규모가 적거나,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거나, 장래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는 등 공개경쟁에 붙일 경우 견실시공이나, 품질, 성능 등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법규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사항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재와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96년도와 97년도에 체결한 계약건수는 총 88건으로 이중 경쟁입찰이 19건, 수의계약이 69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체편중 수의계약은 총 수의계약 69건 중에 수의계약 참여업체수는 48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구재정이 타 구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에 있어 우리 구가 남구지역 업체로 제한계약을 체결할 경우 타 구 역시 이와같은 제한계약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구 소재 업체가 공사수주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지적을 헤아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장기간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우리 구에서 금년 초에 노폭 12m 이하의 소로급 도로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10년이상 장기간 미개설된 도로는 269개 노선 4만 5,036m입니다. 장기간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생된 민원사항등 현황을 파악, 노선별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변경사항이 발생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의 폐지나 변경은 도시계획법등 관계법규와 주변 도로망의 연계상태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재산상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가 많아 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간 미 개설된 주월동 장미아파트 단지내 도로 폐지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월동 장미아파트 단지 도시계획도로는 75년도에 결정된 소로 1류 폭이 10m입니다. 1개 노선과 소로 2류 (폭이 8m) 1개노선이 T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는 아파트 4동 뒷편 폭 10m 계획도로중 약 7m정도는 아파트 담장안에 존치하고 잔여지, 약 3m는 아파트 담장밖에 있는 토지로서 현재까지 미개설된 상태이며 아파트 단지 중앙을 통과하는 폭 8m의 도시계획도로중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는 부분은 주택건설사업과 병행 조성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단지밖의 잔여도로 약 20m 구간은 미개설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승인내용에 포함하여 변경결정이 의제 처리되고 있으나 본 장미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일부 구간은 폐지하였고 현존의 도시계획도로는 주변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존치토록 승인되었으며 또한 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간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10m 미만의 도로이므로 이의 폐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일시에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개설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규모 동은 통합, 과대 동은 분동을 실시하여 구 재정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구 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 5,000명 이하는 3개동, 5,000명 이상 2만명 이하는 13개동, 2만 이상은 4개 동입니다. 동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은 절감될 수 있는 반면에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소 저하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경제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도 3,000명 이하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일부 여론도 이를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3,000명 이하의 동은 없기 때문에 권고대상은 없으나 이 문제는 주민의 여론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구청 공사의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 대한 소신은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앞서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릴 의향이 없느냐, 너무 경색되게 경쟁입찰에 치중하는 느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한 수의 공사는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지적하신 내용을 늘 유념해서 그 장.단점이 각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번표시를 통일성 있게 순서적으로 공부정리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번 100단위 이상 지역에 대한 지번 변경사업은 내무부 지적사무 역점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 관내의 대상지역은 양림동 일부와 방림동 일부등 2개소로 그중 양림동 1개소는 95년 3월 6일부터 96년 9월 9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방림동 509번지에서 분할된 216필지의 1개지역은 양림동 지역의 지번변경사업 과정의 경험을 토대로 조속한 시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최홍규 의원님께서는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진료카드를 발급하여 노인들이 필요로 할 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과 최근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로 들어 남구에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원을 건립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7년 1월 1일 현재 1만 3,146명으로 전체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은 737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노인 건강진단사업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연 평균 180명씩 노인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여 개인별로 건강진단카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 유질환자 및 계속 치료를 요하는 노인에 대하여는 보건소 진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만 하더라도 정부 예산의 한계가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737명중 180명밖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건강한 노인층과 피빼기를 꺼려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노인들을 제외하고 꼭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형편에 있는 노인과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요된 건강진단 비용은 2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부양자들이 있는 노인층과 그렇지 못한 노인층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일반가정 대다수 노인들은 지역 의료보험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비추어 생활보호대상자와 법정보호를 받지 못한 어려운 가정의 노인들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남구에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원을 세울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전국 치매노인의 수는 약 12만명으로 추정되고 요양시설은 6개소가 있으며 부양체계의 약화와 사회적 부양체계의 미비등으로 이들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노인문제에 반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치매를 비롯한 중증 질환자나 노인을 보호 치료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 지역에 치매전문 요양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은 오래전의 일로 지금까지 노인복지에 큰 관심을 보여오신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당연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치매요양원을 시설할 수 있는 기준과 광주광역시 차원에서의 치매요양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우리 구의 치매요양원 설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요양원을 시설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시설면적이 최소 858㎡ 이상이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22억, 연간 운영비가 10억이 소요되고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98년도에 서구 풍암동 산 108-1번지에 부지 1만㎡, 건축면적 3,000㎡ 규모의 치매요양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치매요양시설이 운영될 경우 광주지역내 치매 중증환자에 대한 보호수용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토록 치매요양 전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에는 막대한 예산소요가 수반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되어져야 하므로 우리 구에서 치매요양원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고 시에서 우리 관내 인근지역에 98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므로 본 시설이 설치되면 우리 관내 치매환자의 수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노인복지증진과 치매환자 진료에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섯번째로 건축이나 토목공사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중 비자주식의 중장비 이동시 트레일러 등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이동함으로써 도로파손이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폭주된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홀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바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간직하면서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사전 지도, 계몽을 통하여 비자주식의 중장비 이동시는 반드시 운반차량을 이용토록 주지하겠으며 또한 무단으로 도로를 손괴하는 자는 관계법에 의해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이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서를 전달받지 못하고 끝난 후에도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조목 조목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중 청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이창호 의원이라고 바꿔서 묻고 싶다는 것을 답변으로 대할까도 생각했지만 나이살이나 든 청장의 체통이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자각심도 있었고 가뜩이나 청장의 정치력이 모자란다는 지적을 받는 입장에서 취할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반문은 삼가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의회에 대한 견해는 새삼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그대로 의회를 대할것이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하여도 인간적으로 껄끄럽게 했다고 해서 답변을 안해 버릴 수는 없지 않는가, 어차피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의 관계는 자치법에 근거를 둔 법적인 공적관계이지 사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청장으로서의 자세에 대하여는 각자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그 자세는 각각 다를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도 다 제눈의 안경이니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속으로 그 사람의 자세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나 다중앞에서 표현하는 것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나이를 먹고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세를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구민전체가 하는 것이지 어느 의원 한사람의 견해에 동조하거나 좌우되고 싶지는 않은게 제 소신입니다. 청장이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독선적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선과 소신이 어떻게 다른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기회에 이창호 의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반성하자는 말씀도 아까 했습니다만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창호 의원은 독선적인 행동은 없었는지, 구청장의 구정 수행에 독선과 같이, 소신여부도 같이 포함해서 둘이다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서로 인물평을 한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창호 의원! 나는 이의원이 부처로 보입니다. 두사람의 견해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장소니까 얘기는 삼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적으로 따로 만나서 서로의 견해를 좁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을 자세하게 입수못해서 제가 기억나는대로 답변에 갈음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답변한 내용대로 성실히 구정을 수행할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