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계장 이종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사회진흥분야 일반수용비입니다. 기정예산 2,380천원에서 5,470천원으로 3,090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업무 추진은 위한 교재제작, 각종 서식 인쇄, 프랑카드 및 어깨띠 제작 등으로 3,39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운영수당에서 주민대학 운영강사료 3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기정예산의 75%인 3,168천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기정예산보다 13,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13,440천원, 자원봉사자 특별연수교육 1,260천원, 자원봉사센타 발대식 참석자 중식비 1,000천원이 편성되었고, 건강한 가정 실천결의대회 예산분 2,500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서는 범죄없는 마을지원사업비로 1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의 10%인 2,08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기정예산의 10%인 770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분야 관서당경비에서도 기정예산의 10%인 2,41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카드 인쇄 24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도 현충탑관리 제초작업 인부임을 1,750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도 기정예산의 70%인 1,34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상금에서는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표창과 무료 이용 봉사활동 참가자 급식비 98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은 재가부자 가정지원사업비가 가정복지 보상금으로 과목변경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를 단체별 보조액이 당초 6,000천원에서 10,000천원으로 4,000천원씩 증가됨에 따라 총 16,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입니다. 시설비는 김화지구 합동순의비 정비에서 126천원, 보훈회관 수선에서 10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국고보조사업에서는 구료비에서 장애인 생계보조비의 국·도비지원 내시금의 증가로 25,92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보호 국고보조사업 구료비에서 거택보호비 역시 국도비 증액으로 46,73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상설노임 취로사업비 1,83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타회계 전출금은 인건비 조정에 따라 11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222천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따른 농지조성비 5,048천원, 전용부담금 1,174천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도 역시 26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재가부가정 지원사업으로는 이것은 사회복지 보상금에서 과목경정되어 7,98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 현수막 제작비에서 120천원을 감액했고, 운영수당이 노인회 어린이 충효교실 강사료 5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참가지 중식제공 6,000천원과 기념품 구입 3,600천원, 시상품 구입 1,9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질서계도 및 자연보호활동비 지원이 3,60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일선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7,450천원도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도비보상금은 무료급식소 운영비로 2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등에서는 실시설계비 5,989천원이 당초 읍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에서 동송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부기사항이 변경되었고, 시설비 역시 읍면 복지회관 신축에서 동송노인 복지회관 신축으로 부기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읍면복지회관 신축비 5,484천원이 감액되었고, 동송 노인보지회관 신축 추진비로 1,34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에서는 읍면종합 복지회관 신축 1,348천원이 감액되었고, 동송 노인회관 신축으로 5,484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경로당 신축비는 도비 20,000천원 지원관계로 군비 2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성보조비는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에 6,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철원군지회에 정액보조비가 2,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는 총 840,000천원이 되었는데, 다용도 노인복지 마을회관 신축에 721,000천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19,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회관 관리에 따른 관리비 200천원이 감액되었고, 역시 청소년회관 연료비 1,90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연장 무대 정비와 냉·난방시설 유지비 각 1,000천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4,0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8,000천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14,6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국도비 증가에 따라 2,41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비도 45,93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기·미아 및 요보호아동구료비에서 5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40천원과 주부 취미강사비에서 1,680천원, 재료비에서 750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기정예산의 10%인 2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상금에서는 4,23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3,150천원이 증액되었고 모범고부회 포상 180천원 감액, 주부환경파수꾼 연찬회 700천원, 신사임당 시상 및 제6회 문예경연대회 참석비 560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2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305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826천원이 편성되었고 내부전입금에서 11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인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지원내시금액 증가로 15,79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조조금 역시 지원내시금액 증가로 4,02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회개발 도비보조사업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에서 3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세입예산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9,73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12천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납기비도래액 190천원 감축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13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31,86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45천원을 감했고, 국내여비에서 200천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융자금으로 132,11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9,808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융자금에서 융지금은 30,28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이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대한노인회철원군지회보조, 정액 이것도 지침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정액보조 단체가 유공 4개단체와 노인회와 문화원 6개단체가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못 세울 수도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한도내에서 정액지원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그것은 정액으로 못줍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 단체는 정액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주는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지금 새마을,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들은 그 단체들이 군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만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석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전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중앙에서 합니다.

해마다 몇명이 가고 있나요?

지금 제가 몇명이라는 것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데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몇월 몇일 몇명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자원봉사자 특별연수교육 이건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여성개발원입니다.

자원봉사센타 발대식 참석자에게 중실을 준다고 했는데 나는 몰랐어요, 자원봉사 발대식 하는 것을...

철원군지역 자원봉사센타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준비과정에 있어서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지여성국에서도 내려오고 사회진흥 부분에서도 내려오고 그럽니다.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부 환경하수꾼 연찬회가 뭡니까?

주부 환경파수군 교육이라고 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갑니다.

글쎄 자연환경 파수꾼이라면 자연환경을 얘기하는 건가?

예, 거리에 휴지 줍는 것부터 오물제거 하시는 분들 교육해서 환경정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외래진료비는 국고보조금 나오는 거예요?

예, 국고보조금 나오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부 국비입니다.

1종 791명 모두 보조라는 거죠?

1종 거택입니다.

예,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131,868천원이 늘었는데 당초보다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하반기에 융자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월 되어서 넘어오게 된거니까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니까 131,868천원을 작년도에 융자하려고 하였는데, 작년도에 융자를 하지 않고 남았으니까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잉여금으로, 금년도에 융자를...

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은 철원군민은 다...

예, 철원군민으로서 자활의지와 강한 사람이면...

지금 나간게 있죠?

우선 100,000천원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이 되면 곧 2차 배정해서 사업추진 하려고 합니다.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 있는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거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챙겨보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험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포천까지입니다. 본인이 와서 어디를 가겠다 라고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기정 12,1790천원에서 8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로서 105,597천원에서 52,398천원이 증액된 157,99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관서당경비 감액이 1,265천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로서 4,628천원이 감액된 57,2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감액 3,242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2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532천원이 증액된 3,18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268천원을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당초4,100천원에서 35,200천원이 증액된 39,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00천원, 디지탈후쿠메타 설치비가 300천원 오수처리장 관리 예취기는 400천원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로서 먼지채집기가 20,000천원, 가스분석기가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유지비로서 정연리 토지매입비가 2,046천원 증액하였고, 시설비로서 21,3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지도로서 당초 9,052천원에서 731천원이 감액된 8,32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서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서 603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2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관리는 당초 234,480천원에서 1,260.176천원이 증액된 1,494,65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90,000천원에서 3,766천원이 감액된 86,24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 58,493천원에서 3,936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임차료는 630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소각로 유지관리로서 1,4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26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시설비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서 1,183,829천원을 증액 조치하였는데, 이것은 국비가 871,000천원이고 도비가 186,500천원이며 군비 126,32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시설부대비가 4,261천원이고 감리비가 55,9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부레옥잠 양식장 설치를 5개소 하는데 23,010천원이 소요됩니다. 소형쓰레기 소각로 시설로 2,800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쓰레기수거 종량제봉투제작에서 5ℓ짜리가 다 안나오는 모양이죠?

음식물로 했더니 일부 남지만 조금 덜 나갑니다.

축산폐수처리 사업소 전기료를 4,000천원 정도 삭감시켰는데 앞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5%나 7%를 절감시킨다, 그러면 또 조금이 되니까 절감하는 것도 예산세우는 것도...

10% 절감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료를 절감조금 했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유입수질이 실제기준이 BOD 기준해서 100ppm 이상으로 유입수질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못미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동시간을 연장해서 조정해서 단축하는 데서 절감사항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애초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10% 절감한다는 식으로 삭감하지 말고 애초에 처음 예산을 잘적에 잘 좀 실정에 맞게 짜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서 농촌오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4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이것은 96년도 당초 정연리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00천원은 입찰잔액이 남았던 것인데 수해가 나서 97년도로 사고 이월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 처리가 되어서 이 사항을 97년도 현재 상정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부레옥잠 이라는게 뭡니까?

부레옥잠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꽃잎처럼 생겼는데 축산폐수 할적에 여기도 설치를 하였었습니다만 관리면에서 겨울에 온도조절을 잘해야 하고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폐수처리설치 사업이 4,086천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인데 전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축산페수처리 시설을 6월에 준공을 봐서 3~4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전기료를 당초에 가산을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5월에 준공을 봐서 시험가동을 한다 뭐 그랬는데 앞으로 5월달이면 6월에 준공이 늦잖아요?

예, 준공날짜가 좀 늦어지는 것으로 현재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준공도 안된 것을 전리료를 벌써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이상한거죠. 그리고 소형쓰레기 소각로 시설인데 몇 군데죠?

저희 전부 다 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10군데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어이예요?

풍암리와 안터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군에서 지정하는 곳이 10군데 인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 지역에 관리하는 분들을 우리 군에서 모셔다 놓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뭔가 이런 뒷받침이 되야 하거든요? 그런데 소각장이나...

지금 소각로운영 관계는 군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설치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교육 같은 것은 환경보고과에서 월 2회 이상 정도는 관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것은 어떤 인건비를 받아서 마을이면 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을...

아니, 인건비를 거기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관리를 하나 책정해서 책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예,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현재 설치한 목적은 실은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단지내에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소각로에서 태우는 만큼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싼 것도 아니고 상당히 비싼데 이런 것을 우리 군 예산으로 설치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윤석열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8,364,626천원에서 순증 2,946,794천원이 늘어난 31,311,420천원에 대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0% 절감에 의해서 2,875천원이 삭감히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1,320천원은 농지이용 계획도를 작성, 제작하느라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도 역시 10% 절감에 의해서 2,300천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불법 농지전용단속 및 전용부담금 납부독려는 저희가 농지전용을 하면 농지전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의해 저희 군에다 다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72천원이 추경에 서게 되었고 관광농원특화사업 개발추진에 대해서도 역시 10% 절감 2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도 농민교육원 교육생여비가 당초에는 9,800천원에서 14,085천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 인원이 140명에서 281명으로 즉, 순증이 141명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사 농기계교육생 여비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7명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736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원 교육생 여비 당초에는 7,000천원이었는데 10,500천원으로 늘어난 것은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이것은 6개월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전국대회와 농민후계자 군대회는 10% 절감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도농민교육원 교육비 부담금도 역시 140명에서 순증 141명이 늘어난 292명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먼저 2,800천원에서 5,840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 추진여비도 105 절감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쌀전업농 육성이 당초에 88호에서 84호로 4호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이 준겁니다. 987,000천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은 당초 11,500개에서 11,250개로 줌으로 인해서 6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10% 감액 방침에 의해서 97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도 42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저희가 4개소가 책정이 되어 신규사업으로 해서 108,832천원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육묘사업으로 480,000천원에 40%보조해서 192,000천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0,000천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24,000천원,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 20,000천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해가 가장 심한 잠곡지구에 대해서 자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군비로 증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양정관계인데, 당초 1일 17,500천원에서 18,200천원으로 단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4,900천원에서 5,096천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은 4,900천원에 0.05%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고 주휴수당은 당초 없었는데 18,200천원이 일당으로 해서 1명 32주 그래서 583천원이 늘었습니다. 양정업무 일반수용바는 국비로 정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75천원이 늘었습니다. 추곡수매 업무추진여비는 10% 절감에 의해서 150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중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53,300천원으로 7개소 74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중 한해대책 관정양수기 관리에서 당초에는 2,740천원인데 감해서 1,959천원으로 78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136,50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인데 당초 609ha에서 20ha로 즐어서 172,36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4,102,133천원,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9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80,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늘어서 1,395,402천원이 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구간이 줄어서 235,66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4km에서 1km로 줄었지만 농조에서 하는 것은 6km에서 11km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개소로 380,000천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불용액이 작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데 인시킨 15,6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추진은 38,50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은 1,903천원이 늘었습니다. 감리비에서 가을착수경지 정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비가 345,35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늘었기 때문에 48,621천원이 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 329ha는 농조에서 할 사업으로 4,794,6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27,233천원이 늘었고 강산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도비가 줄어서 878,034천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수용개발사업 34ha 국비인데 철원읍에 있는 역곡천 양수장 사업비가 국고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279,000천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당초에 농조에서 6km인데 11.2km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626,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은 5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되겠는데 도비, 군비사업으로 2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인데 이것은 우리 군비로 자체사업 하는 것으로 자체개발사업입니다. 민가자본보조 소규모 농업용수개발도 군 자체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해대책 대비해서 하는 소형기계관정, 앞으로 말씀드린 40공은 도비가 있고 소형관정이라든지 인력관정에 대해서는 도비없이 순수한 군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5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946,794천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무인 입니다. 도 농민교육원 교육생 여비관계인데 당초예산에는 35천원씩 세웠는데 이번에는 42,500원이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정부예산에는 교재대는 안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인원도 저희가 전체 140명 이었다가 281명으로 늘어나면서 도에서부터 부담 내시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글쎄 도에서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당초예산에는 35천원이었다구요...

교육을 도에서 시키는데...

글쎄, 2일간 하잖아요, 35천원씩 해서 140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2,500천원으로 여비를 체웠단 말예요.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임의로 늘이고 줄이고 할 수도 없고 도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해 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대해서 실행이 되야지 추경에서 다시 세운다면 본 예산은 실효성이 없는 거죠.

내시가 되었긴 되었지만 281명을 다 보내야되요, 아직 5월달에 안보냈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농민교육원 교육생 여비는 농정소관에 대한 연간교육생을 총 집결해서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데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이 사람들이 가는 왕복교통비와 가고 오는 사람들이 가는 왕복교통비와 가고 오는 왕복교통비와 그날 가는 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35천원이었던 것을 내시 때에 단가를 추정해서 보낸 것이고 이번 42,500천원은 단가 확정이 되어서 인상된 분으로 내려왔고, 인원은 당초에 140명 내려왔던 것이 배로 책정되어 내려와서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은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입니다. 한 분야만이 아니라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할할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 농민교육원 교육생여비와 도 농민교육원 교육비 부담금이 있는데 서로 다른거예요?

앞에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고 오는 교통비와 그날 식대만 계상이 된 것이고 나중얘기 하신 것은 교육 중에 원내 식비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농민교육원은 몇명이예요?

292명입니다.

그러면 281명은 뭐예요?

281명에다가 기계화 영농사 교육생 8명이 있고, 직업훈련원 교육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농민교육원 교육비 부담금은 식대가 아니라구요, 침구세탁료, 연료비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교육받은 것이 식대부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민교육원 부담금이 20천원씩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맞죠 이틀짜리와 일주일짜리, 3개월짜리 부담이 똑같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

20천원씩은 그냥 공통적으로 하고...

그전에 내가 볼적에는 침구 세탁료, 재료비 뭐 이런 것으로 내역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가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42,500천원 중에서 식대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 아니예요?

42,500천원이면 이틀간 간다는 가죠, 그리고 20천원씩은 다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농민교육원의 교육비 부담금 내는 것은 도에서 운영하면서 시군에서도 이 만큼 교육을 하니까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1인당 20천원씩 해서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예.

김영석 위원입니다. 불법 농지전용은 본 예산에 안 나왔었어요?

예, 안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불법농지예산은 해마다...

이것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부담금을 내려보내 줍니다.

저희가 농지를 전용시키면 농비조성비와 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시킵니다. 그러면 법에서 전용부담금에서 5%를 전용해준 시군에 수수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수료로 내려온 것을 여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세운 겁니까?

이것은 본예산에는 없었고, 나중에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사업내시가 내려와서 국·도비만 됩니다.

설치장은 했어요?

잠곡2리 1개소 청양3리, 정연리, 이길리 4개소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192,000천원이 증액된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본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이것은 강원도 다른 시군에서 하려다 못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해보아라, 해서 육묘사업장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채소 유통사업이 근남에 있는거 그거 아녜요?

아닙니다. 그것은 고랭지입니다.

누가 합니까?

이것은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하겠다는 영농법인은 있는데 여기서 추경이 확정이 되면 6개읍면에 여기서 추경이 확정이 되면 6개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신청받아서 논이 아닌 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서지도 않았는데 미리 사업자선정을 할 수가 없어서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나 할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금년에만 해 놓으면 되니까요...

유통특작계장 오서환입니다. 이사업은 금년도 완공사업이 아니고 2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총사업비 60%를 하고 98년도에 40%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한해대책 관정양수기 관리에서 대형관정이라면 어느 정도 큰것을 대형관정 이라고 해요?

규격으로 봐서 소형관정은 2인치 짜리 말고, 기계 관정을 대형관정으로 보는데...

250t 이상 나오는 관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충적관정은 200t 이상 이 두가지를 대형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적층은 10 ~ 20m 범위를 책정하는 것이고, 암반층은 그 이상 책정해서 하는 경우에 그것을 대형관정이라고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거기에다 양수장 도색과 청소, 부품 교체하고...

개인한테 양수기 손상된 것을 사다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페인트사고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도 전주에다 노란색 페인트 칠해서 관리하고 또 개량기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합니다.

당초 20천원에서 14천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은 다 선전이 되었나요?

예, 근남면 잠곡리 지역인데 수해를 많이 봐서 임도, 잠곡댐 때문에 수해를 많이 봐서 여기다 소득사업을 하는데 보통 자부담이 적으면 20% 정도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에 자부담을 20%에서 10%로 줄여주자 해서 우리가 군비로 더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저희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총 7ha입니다. 이중에 잠곡리 수해집중 마을에 1ha가 배정 되어있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현대사업은 잠곡리만 하는 것인 아니고 6개 읍면 거의 1ha씩 배정되어서 농가 선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는 기본적으로 1농가당 600평이상 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인데 잠곡 지역 1ha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요인이 생겨서 24,000천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사실 몇농가나 할당이 되었느냐 이거고 그 관리가 원활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잠곡리 ............

아닙니다, 잠곡리는 9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

예, 농업용수개발.

............. 660,000천원 정도면 어느 정도 철원군에 ...................

그러니까 654,000천원하고 110,000천원하고 또......

..............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교육중이므로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신오입니다. 총체적으로 이번 예산이 54,383천원이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쪽에서 1,08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 및 경쟁력 10%관계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보상금에서 출생아동 저축통장은 당초에 인원이 잘못 계상되어 이것을 빼서 다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 상공업관리에서 4,658천원이 늘어났는데 내용은 다른 일반수용비는 전부 삭감이 되었고, 차적옮기기 운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더 예산을 책정 요구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이 5,100천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은 110천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에서 55,466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반수용비나 기타 잡비는 감이 되었는데 여기서 늘어나는 것은 교통 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2,400천원과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이 50,000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버스 구입하는 것이 국비로 해서 18,000천원이 계상된 사항에서 늘어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에서는 총 1,28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와 모든 경비가 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관리에서 11,76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절감예산안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경제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따른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76,806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잡기를 50,000천원을 잡았는데 그후에 476,806천원이 더 추가로 들어와서 이월시켜 수입으로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토지매입을 한 업주들이 분할 상환하여 모든 비용을 경영이 좋아서 일수로 납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관한 것으로 동송 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도비보조가 지금 원활히 추진되지 않기 때문인지 도에서 우선 철원군에서 쓸 만큼만 쓰고 다음에 또 해준다고 해서 이것을 112,500처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경제개발에서는 364,30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적인 수용비는 전부 삭감이 된 것은 말씀을 안드리고, 김화농공단지 융자금 이자를 갚아야 될 것이 182,078천원이 되겠고, 김화농공단지 융자원금 상환한 것이 187,558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입니다. 보상금에서 차적옮기기 운동 참여자 보상이 17,200원이,,,

이 17,200원은 업무질의 하실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적옮기기는 강원도 번호가 아닌 타시도 번호를 우리 철원군으로 교체를 해서 등록을 시키는 것인데 주소가 이전이 되어서 오면 차량은 등록을 시켜야 하는데 이 등록하는 비용이 들고 거기에 인지세가 듭니다. 그리고 타 시도 번호를 앞뒤로 다 바꾸면 7,200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합하면 17,2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600대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지금 160대 정도 되었습니다.

160대 이상이고 예상해서 600대를 예상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용차는 세액이 얼마나 되요?

자동차세가 1500cc로 따지면 1년에 340천원 정도되고 면허세가 7천원 ~ 10천원 정도 됩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서 10천원씩 3명에 80일인데 어떤 것입니까?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라는 것은 도로에 되어 있는 경보등이나 갈매기표시, 반짝이표시, 도로에 쇠붙이를 박은 것 등인데 그런 것이 자연상태로 되어 있으면 훼손이 안되는데 차들이 다니니까 잘못되어 사고나고 해서 어디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모릅니다. 파손이 되면 교통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찾아내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인부임인가요?

아니요, 여비입니다. 이것이 경찰서에서 하다가 저희로 넘어오면서 저희는 몰랐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이것이 경찰서에서 몇년도에 넘어왔어요?

작년 후반기에 넘어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에서 9,76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이 들어와서 예산 깎은거 아닙니까? 당초에...

이것이 당초에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매년 해오던 예산에 준해서 해봤는데 우리가 실제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군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세웠지만 실제로 하다보니 예산이 절감되어 좀 더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예산은 군에서 하지만 신고는 경찰서에서 받는다구요?

예, 우리도 받지만 경찰서에서 교통표비판을 설치해야 되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넘깁니다.

오지교통지원 버스구입을 안했었나요?

3대입니다.

오지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데 몇대나 바꿨나요?

9대 정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과 내년쯤에는 새 것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8,000천원으로는 1대를 못사는데 34,000천원인데 자체적으로 구입한게 9대가 들어왔고 매년 1대씩 증차해서 3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8,000천원 이상은 보조가 안되어서 나머지는 자기네 회사에서 한 50%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암정교를 새로 짓고 보전하는 겁니까?

보전하고 하류에다 다시 놓는 겁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3개소는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을 계획 변경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이번에 도로규칙이 개정되어서 도로표지판은 색깔을 달리해서 이정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70,000천원이 섰는데 저희가 소요예산을 도에 보고하니까 도비를 추가로 부담지시를 해서 81,765천원, 그래서 11,765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상징표지판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관광지에 대한 상징물을 크게 제작해서 금방 눈에 띄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제작사는 어디입니까?

제작사는 강원도 도내업체에서 맡게 되겠죠. 입찰과정에서 해야 되니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상노2리 소교량 놓은거 있죠, 이것은 건설과나 도시과에 들어가야 하는거 아녜요?

저희가 민속경연대화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하나에 그 마을과 당초에 섭외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민속경연대회 상사업비...

상사업비를 일단 관광문화과에서 세워 놓고 다 마치면 건설과에서 합니다.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철원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국비, 도비 50%인데 김화와 철원이 틀린데...

이것이 국비와 군비를 50%씩해서 12,500천원인데 철원도서관은 해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철원도서관은 늘 20,000천원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사적지 전기료에서 전선교회 사용자는 군인이죠?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얼마 안되었는데.

이 계약 당시는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전선교회를 구입한 부지는 민간인에게 기부체납을 받아서 군에서 시설을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아니, 전선교회 전기료 같은게 나가는게...

아니, 전선교회가 아니고 전선교회 휴게실에 화장실에 전기를 쓰는 겁니다.

지난번에 세를 줬잖아요, 거기에 세입자가 내도록 유도를 해야지... 왜냐하면 사용자 측에서 전기료 같은 것을 내도록 계약을 해야지...

이 전선교회나 저격능선의 화장실을요, 수세식 화장실을 하게 되면 겨울철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아니 세를 주면...

그런데 저격능선이나 전선교회는요, 두군데 다 세입자가 시설물을 사고 들어왔습니다. 전선교회는 토지를 기부체납하고 들어왔고 저격능선은 그 시설물을 본인이 시설했기 때문에 저희 임대료도 그 시설물에 대한 탕감을 하는 것으로 임대료 대신 그 시설물에 대한 가액을 결정해서 까나 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전선교회는 그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았죠.

군에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선교회에 대한 휴게소의 전기료가 아니라 화장실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휴게소에 들어온 사람이 화장실을 갈텐데...

물론 그렇게도 합니다만 외지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군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해서 32,000원씩 3명에 16회 1,536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저희 관광과에 여비가 3.072천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예산절감으로 307천원을 절감했습니다만 저희가 기획실에다가 앞으로 중앙부처나 이런데로 상당히 출장을 많이 해야 하는데 기존 여비도 부족한데 깎으면 어떻하느냐, 좀 도와달라고 요구를 해서 다시 1,53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32천원으로 16회를 한 것은 예산 부기로 한 것이지 꼭 32천원씩 16회를 간다고 맞출 수는 없겠죠.

국민관광지개발사업추진과 산출한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예.

실장님과 타협이 된거죠?

지금 실제로 관광사업을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 여비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도에도 가고 중앙부처에도 많이 가야하니까 다른 과는 다 깎았습니다만 관광문화과는 여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그만큼 10배 100배는 뺏어와야 하니까요...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관광종합 안내표지판 설치를 3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이곳은 상노리와 자등리, 강포리 도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지뢰표지판 문제인데 군부에서 해야지 군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아까 전위원님께서 하신 것인데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3월 20일날 관광지 순회코스에 대한 전국단위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틀림없이 지뢰지대인데 눈에 안띠니까 안보관광지를 순회한다는 분위기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지뢰표지판을 빨리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제가 3·6사안 지역에...

지뢰표지판을 보고 관광객들이 직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구요?

그런 것도 있고 지뢰지역도 하나의 관광자원화하는 표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처음 들어가 볼적에는 빨갛게 지뢰지대라고 써 있으면 섬찢 하거든요.

직원들이 달거예요?

군부대에서 할 겁니다.

지포 ~ 강포리간은 어느 쪽으로 개선되는 겁니까?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윗상사리 것은 아직 시작은 안되거죠?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비를 보면 지금 시작했어요?

지금 저희가 도창 ~ 유곡은 계속하는 사업이구요, 오덕 ~ 대위간은 현재 설계는 완료 되었는데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끝나면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이된 후에 시행결의가 돌아가서 발주가 되고, 오지 ~ 상노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야 ~ 장방간은 설계 중에 5월 20일까지 설계마무리가 됩니다. 도덕 ~ 장흥간도 계속 사업으로 추경끝난 다음에 시행되고, 구수 ~ 장흥은 입찰업자 선정이 끝났고, 매월 ~ 국골은 사업시행중에 있고, 지포 ~ 군탄은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을 빼고는 금년 11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창 ~ 유곡간은 그것도 도비가 700,000천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도창 ~ 유곡간은 금년에 마무리 짓는 거죠,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는 것을 작년에 계속비사업 승인받은 것입니다.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비 해서 206,000천원이 되었는데 정연리와 마현 2리에 마을회관을 짓는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은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이전 보조해서 보조금으로 나가고든요, 그래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변경을...

저희가요, 시설비로 할 경우에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에 따르는 경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했을 적에는 경비절감 때문에 보조금으로 해서 마을대표와 계약해서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하는게 더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사업은 서로 연계시켜서 해야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낭비되더라구요. 그게 예산낭비가...

주로 도시과와 건설과가 연결이 되는데요, 거의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조금전에 장방산에서 장흥5리 가는 구간도 상수관이 지금 PVC로 묻혀 있거든요, 관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사업비에 상수도관을 키워서 같이 매설하는 계획으로 설계가 되있는 상태이고 소소한 마을안길이나 이런 곳은 가급적이면 그런 계획을 연결시키려고 도시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중에 한 두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변도로 확·포장...

도덕~장흥이 마당바위 들어가는 지방도에서부터 직탕까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한탄강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 설계가 다 끝났어요?

예.

설계는 어디서 했나요?

설계회사요? 설계회사는 동서엔지어링에 용역을 준 겁니다.

금년에 그러면 1,420천원이 되는 거예요, 먼저 기 설치한 것이 있을거 아녜요?

예, 기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1동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못알고 계시는데 배수지라는 것은 일단 생창리에 원 배수지에 있고 맞춰서 육단리에 보조 배수지를 만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육단리 쪽만 만들면 이쪽 배수지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 배수지는 생창리 운장리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육단리쪽에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배수지 ...................

지금 그것을 얘기하면 잠곡저수지 문제인데 지금 우리 상수도기본계획에서는 철원군 통합상수도 계획에서는 잠곡리를 8,000톤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농업용수로 한다지만 환경부에 원래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육단리가 문제가 되는데, 원래는 잠곡리 하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김화상수도 확장사업에 육단리를 계획하니까 공사비가 전가되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육단리는 농업용수만 되야지...

농산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환경부는 어디까지나 철원군수가 환경부 통합상수도 철원군 전체 상수도 인가 받은 것이 바로 거기서 8,000톤을 받도록 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인가를 해줬는데 각 ................

그러니까 당초에 ................ 차후에 문제고 현재 설계상에 근남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

그런데 우리 계획은 배수지 계획을 현재 갈현고개를 넘기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 아파트가 고층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아니죠, 상수도는 김화상수도는 갈말 취수장을 폐장하는 조건하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쪽까지 12,000톤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넘어오는 것은 아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다 수용을 하고 넘어오는 거지....

공사비를 줄여가면서 물을 주네 않주네 ........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주세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택자금 융자금에서 1,600천원을 114동을 하는데 182,400천원인데 그것은 수해난 곳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

이것은 옛날, 융자주는 주택개량 사업인데 이것이 옛날에는 군비부담이 없습니다만 작년부터 군비부담이 생겨서 새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융자라는 것은 주택은행에서 융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융자하는 거예요?

주택은행에서 융자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이 몇 동이나 나갔습니까?

114동입니다. 도시구역 죽에서도 보면 자연녹지 지역일때, 농가일때는 해주고 농가가 아닐 경우에는 안됩니다.

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럼 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재난관리과장 이권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총 당초예산이 379,844천원에서 9,606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389,450천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방위관리분야에 경상적경비에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200개 구입을 위해 1,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민방공 훈련을 홍보함으로써 전 국민이 적극 참여해서 훈련효과를 높히기 위해서 민방공 훈련날에 게양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자가발전기 구입에 따른 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자가발전기 구입비로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사태시에 반전에 대비한 발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보단말실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자동장비 구입으로서 GP안테나, 무선송·수신안테나를 갈말과 동송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교체비로 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갈말안테나 케이블이 노후되어서 교체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비를 6,16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강사수당이 부족되어서 계상이 되었고 실기 강사수당이 3명분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병무직원 직무교육여비는 보상금에서 여비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병력 동원훈련 소집여비가 3,3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무직원 직무교육 여비는 보상금을 여비로 변경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분야에서 재난관리 홍보현수막을 800천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인명구조 장비구입에서 96년도 장비구입 차액으로 97년도에 구입하기로 했던 장비를 일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4,500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자가 발전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이것은 비상사태시에 단전에 대비해서 비상급수 시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작년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한 동송입니다.

지금은 전기로 연결이 되었는데 비상사태 전기가 단전될 것을 예상하니까...

여기 군청에는 안나왔어요?

여기는 물이 안나와서 동송읍에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요하는 겁니까?

지금 준공검사를 끝냈습니다, 아직 사용은 안하고...

수심이 얼마예요?

120m를 파서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매일 양수를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퍼내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오후부터는 실과소별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검토가 실시 되겠습니다. 위원님별 사전에 토론 항목을 작성해 위원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