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종선 의원,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부군수가 출석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인지 정식으로 부군수 출석을 요청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어제는 중앙에서 예산실장이 오셔가지고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중앙에서 손님이 오셔서 출석을 못하신다고 아침에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임의원님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입니다. 박종선 의원님께서 도포, 시종간 상수도 관로매설 현황과 용산제 수원지 몽리답에 대한 농업용수대책 일환으로 영산호 물을 공급하는 양수장 설치계획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도포-시종간 상수도 송수관 매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설구간은 영암-도포-시종, 관로연장은 14㎞입니다. 급수구역은 도포, 시종 일원에 1일 900t, 사업비는 9억8천2백만원, 사업기간은 '96년 12월 18일부터 '97년 7월 27일, 추진공정은 '97년 4월 20일 현재 40%입니다. 도포면은 면소재지까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도포리에서 관을 연결 급수토록 하고 동도포와 서도포지역은 별도 소구경관을 마을 주 진입도로에 연결하였으며 시종면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배수관에 연결하여 급수되게 계획하였습니다. 학용수원지 기존 몽리답에 대한 농업용수 대책의 일환으로 영산호 물을 공급하는 양수장 설치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용산수원지 축조로 영암농지 개량조합과 협의 일부 학용양수장을 확장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기 시설되어 있는 영산강 용수로에 양수장을 시설하려면 태백양수장 규모를 확장하여야 하고 기존 용수로 단면도 확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만약 현시설에 양수장을 시설하면 기존 몽리구역 수로 말단부지역 급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학용양수장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용산수원지로 몽리하고 있는 면적은 약 43ha로 지금까지 귀중한 수원지 물을 방류하여 몽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화송교 상류 학산천 약 500m 지점에 양수장을 설치 상수도물을 배수하지 않고 영농이 가능하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수장을 시설하는데 약 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수조사에 의한 정비대상 물량파악과 년차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 및 교부세사업으로 내무부로부터 금정 세흥마을, 신북 구암마을, 미암 미중마을 3개 마을이 확정되므로서 실시 설계 후 사업시행코자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98년 마을하수도정비사업추진은 내무부로부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마을에 한하여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 지구지정 및 사업신청대상마을 전수조사를 위하여 지난 3월 18일 읍면 담당계장 및 담당자 교육시 4월 10일까지 신청하도록 지침 시달한 바 있으나 4월 26일 현재 일부면은 신청된 지구가 없으며, '98년 이후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년차별계획은 내무부에서 지구지정 및 사업지원이 확정되어야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98년도는 '96년 '97년에 지원된 읍면은 가급적 제외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생활편익사업(마을진입로, 안길, 하수구정비 등) 대상을 전수조사 하였는지, 미실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13630∼1187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전수조사하여 소득이 낮은 마을부터 꼭 필요한 사업을 읍면별로 5건씩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토록 하여 금년 본예산 요구하였으나 '97 본예산에 일부만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생활편익사업 미실시 지역을 집중적 지원하여 모든 소규모사업을 계획적으로 마무리하여 나간다면 좋겠지만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상 어느 한쪽 사업에 집중 지원하면 그늘지고 소외받는 마을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적은 예산이나마 조금씩 전마을에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지 및 낙후지역을 우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종면 소재지에 도시계획을 추진할 의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지난 회기 군정질문의 답변에서 이미 검토보고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는 영암·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현재 영암·서영암, 신북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사업비 23억7천3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시종면 소재지는 현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서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시종면 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라고 보나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입안 및 재정비사업이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마무리한 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에서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1.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구역 2. 인구밀도가 1㎢당 1,000명 이상으로서 취업인구의 30%이상이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이나 기존 도시지역의 주변에 위치하여 서로 연계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토건설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의하여 도시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거나 산업시설 입지여건에 따라 10년 이내에 상기 2항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 4. 대규모 택지개발 등 국가시책상 새로운 도시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음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10년 이상된 아연 강관이 매설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93년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체대상 36㎞중 '93년도에는 2.3㎞, '94년도에는 3.5㎞, '95년도에는 4.0㎞, '96년도에는 4.5㎞를 실시하여 총 14.3㎞의 노후급수관을 교체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6.7㎞를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에는 현재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고질적인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의원님 질문은 매우 좋은 질문이라 사료되며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이러한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사업부서 담당과장으로서 감사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건설기술관리법을 근거로 한 총체적인 품질관리계획과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설업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현장상주 기술자인 현장대리인, 시험사, 안전관리자를 철저히 현장에 상주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법을 초월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품질시험을 매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매일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현 장소장, 안전관리사, 시험사 등이 공동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그때그때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 조치하는 일일점검과 주간, 월간, 분기별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을 철저히 이행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설계변경을 4건 했다고 하셨는데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주민의 반대로 설계변경 한 것은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편리할 대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은 설계변경할 때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완벽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낙찰차액을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동떨어진 용역조사와 적당주의적인 행정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낙찰차액을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일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영암 망월에서 회문간 도로는 왜 설계변경이 되었냐면 당초 우리 군 계획은 20억 이상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서 가운데 10m만 돈이 없기 때문에 포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국비로 이 돈이 약 3년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m만 포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비 받아오니까 전체 20m 포장계획세워 늘어났고,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고 꼭 해야 할 공정이 늘어났으니까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예를 들어서 입찰해 가지고 남은 돈을 업자한테 붙여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일은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설계변경을 4건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4건을 다 완벽을 기하고 원칙대로 하셨다는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가 발생되면 이유 없이 재시공을 해야 되고, 보완해서 부실공사는 추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녹물이 나온다고 여러번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영암 녹물 해결을 위해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언제 마무리 됩니까?

노후관 교체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고, 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대행업자가 2군데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6년 2월 24일에 영암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약 30%를 갑자기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녹물을 먹고 있는데 무슨 수도요금 인상이냐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우리 7만 군민을 대표하신 군수님께서 '97년 노후관 교체를 마무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항을 안 지켜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97년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97년 5월달이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데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겠어요?

예산확보되는 대로 우선 시급한 데만 하겠습니다.

이건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매년 녹물로 인해 말썽이 되고 있어요. 영암수돗물이 노후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각 가정에 흘러들어가면서 오히려 하급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전 구간 교체는 몇년이 걸릴까요?]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이 4년 걸렸는데도 지금 2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상수도에다만 집중 투입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얼마가 됐든지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가장 시급한 데부터 사업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금년에 공사가 완료돼 맑은 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도로 영암-성전간 4차선 도로를 시가지 도로로 쓰고 덕진에서 방아다리까지 우회도로 개설하여 우리 영암은 언제쯤 외곽도로를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현안사업 1순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덕진면에서 하천변을 통해 가지고 방아다리까지 연결할 도로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건설부 기본조사 용역팀이 내려와 가지고 건설과하고 우리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갔거든요. 이 사업은 그 때 당시에 추정할 때도 1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중앙부서하고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계속 건의해서 우회도로사업이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답변을 마치고 오후답변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포장사업이 특정지역에 치중하여 지역간 불균형하고 소외감도 느끼고 있는 바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형평성있게 조정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도포장은 총연장 172㎞ 중 107㎞가 포장되어 포장률 62%이며, 농어촌도로는 총연장 679㎞ 중 108㎞가 포장되어 포장률 16%로서 도로 포장률이 극히 낮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받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수립은 도로이용도 및 교통량 각 읍면 포장률을 기준으로 계획수립하였기 각 읍면에서 균형있게 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계획수립 시는 더욱 더 읍면 배정이 균등하도록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발주사업 중 건축, 토목 부분에서 설계변경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95년∼'96년까지 7건에 당초 계약금액보다 18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도중 물량이 증가된 사업장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건의로 변경된 사업장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조사 및 설계서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질적인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준공검사제 실시, 주 3회 이상 현장 점검하여 공사감독 철저, 현장대리 및 담당 감독공무원 정기교육 실시 매월 1회,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 공종별 검사시험 철저이행, 상기와 같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실행 가능한 사항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금후로도 좋은 제도를 더욱 연구개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추방하기 위해서 건설과에 준공검사하는 필수장비가 있습니까?

건설과가 아니라 영암군으로 해 가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장비를 금년 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96년도에 제가 질의할 때는 뭐라고 질의하셨습니까? 장비가 있는데 활용을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답변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별한 장비라는 것이… 아, 코아채취기 같은 것은 있습니다.

혹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본 설계공사를 마치고 많은 공사비를 증감시킨 것 아닙니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사업은 전혀 않습니다.

없으리라 믿습니다. 부실공사가 우리 군에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역을 맡기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입니다.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훈련생 현황과 진로 현황, 취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컴퓨터 서비스분야 직종의 훈련인원을 제한하여 전체훈련인원의 30% 이내로 하는 방침에 따라 생산관련 직종 중심으로 훈련생을 선발, 공공직업훈련기관 노동부인정직훈, 사설학원순으로 위탁 실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생산직종 훈련의 기피로 훈련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수시점검 및 훈련생과의 전화 확인 등을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 현재 입소인원120명이고 이중 80명은 '96년 이월학생입니다. 중도퇴소27명, 수료인원 52명중 취업 34명, 자격증 취득10명, 취업률 65.4%로 중·고교 중퇴청소년 및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계층 등 잠재인력에 대한 훈련기회의 제공으로 자활의지 부여 및 소득향상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훈련수강료는 도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으로 직종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나 1인당 평균 8만원으로 출석률에 따라 지급되며 훈련수당은 훈련생이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의 경우 가계보조수당 10만원, 가족수당 1인당 3만원이 지급되며 중·고교 재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교통비 5만원과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하여 훈련기관의 기숙사에 수용된 경우 식비 5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받은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거나 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지원수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조선소가 우리지역에 들어선 데 대해 군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관리직은 아예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사장과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관리직은 기대도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직 이것이 1기 때는 2개월 훈련이었고, 2기 때는 3개월이었고, 3기 때는 훈련이 6개월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103명이 입소를 해 가지고 6개월간 했는데 마지막 통지는 43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41명, 2차에 2명을 추가해서요. 이것은 기업의 횡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수익성을 감안해서 훈련을 1개월, 2개월, 3개월, 자기 임의행위로 6개월까지 하는데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저희들이 추천해서 입소하는 절차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6개월이란 기간을 그 사람이 연습 또는 실습을 하는데 그렇다면 명백한 고용 착취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50%도 채용이 안되고 43% 채용을 했어요. 저희들은 실망이 큽니다. 이것은 군수님 결심을 얻어 정식으로 문서작성을 해 가지고 기업체측에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7만 군민의 말입니다.

현장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독천간 도로 확·포장구간 벚나무 이식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19호선 확·포장공사구간은 16㎞로서 신설이 9.8㎞, 확장이 6.2㎞입니다. 수령은 15년, 총 관리본수는 3,012본으로 이식대상은 720본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신식이 1억2천7백만원으로 본당 17만7천원이고 이식이 4억3천2백만원으로 본당 61만7천원입니다. 원산지는 제주 한라산, 해남 대둔산 천연기념물 지정입니다. 왕벚나무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엽, 활엽, 교목성으로 수고는 10∼15m, 수령은 50년간 성장기이며 이후 세력 약화로 가치 없습니다. 묘목은 야생 산벚에 접목 육성, 10년 이상 성장목은 이식 싫어하며 이식시 10∼20년 정도 수명 단축, 줄기 직경 6㎝ 이상 가지, 뿌리 절단시 부태, 동공 발생(고사, 부패, 동공발생억제를 위해 방부처리, 수분증발 억제용 약제 살포로 경비부담 - 500∼600천원), 이식 2∼3년 이후에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합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 식재로 수형이 상이하고 식재시기 일실로 수형불량, 차량 증가로 교통사고 다발로 결주가 발생합니다. 인근 농경지 제초제 살포, 휴반 소각 등으로 생육지장, 고사목이 발생합니다. 이식 및 신식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식을 할 경우 장점은 수목 및 가로수 중요성 부각, 주민 여론 반영, 단점은 수형파괴,수명단축 등 사후관리 어려움, 고사목발생, 균형상실로 미관불량, 이식소요경비 과다, 고사목, 수형 불량 발생시 군민 불신가중, 민원이 예상됩니다. 신식을 했을 경우 장점은 수형균일로 미관 양호, 4∼5년 후 이식 수목과 동일한 수형 성장, 사후관리 용이, 소요사업비 절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수량이 증가합니다. 단점은 주민여론위배, 기존 수목과 수형이 상이합니다. 가로수 이식 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식 및 이식 소요경비 4억3천2백만원이 소요되며 예산이 부족하고 경제성이 없으며, 가로수 옆으로 통신 및 수도관 매설로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식 추진 시 경제성이 없고 사후관리가 어려우며 고사목 발생, 수형불량으로 행정 불신이 예상되므로 소요사업비를 군에 예치 도로완공 이후 신식으로 추진(1,800본 식재가능), 가로수 제거 불가피성과 신식의 장점을 주민에게 홍보, 주민설명회 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언론인, 의원님, 군청 간부들, 주민들과 날을 정해 공청회를 해 가지고 이식을 할 것인지, 신식을 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토축제가 열린 것도 군서 벚꽃나무 때문이고 이미 알려진 영암 벚꽃도로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식비용 최소화와 이식기술을 총동원하여 가능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박영배 의원께서 현재 군수 및 부군수 관사와 선거관리사무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 하고 부설주차장을 확충하여 주민편익과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96년 12월 군 청사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 청사 관리계획은 선과위 사무실의 이전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2차적으로 구부군수 관사와 현 선관위 사무실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중하는 것이 주요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부군수 관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해 대해서는 현재 선관위 측과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부지는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부지확보 절차를 추진 중이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 사무실은 현재와 같이 사용하는 상태에서 구부군수 관사를 철거한다는 것은 효과를 거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선관위사무실을 이전한 후에 구부군수 관사와 동시에 철거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수 관사는 주차장으로 확충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저의 소관입니다만 지금 군수 관사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월 지급 시간수는 1일 4시간, 월 73시간 이내로 지급됩니다. 이 중에서 월 13시간은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확인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월 60시간은 시간외 근무명령과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액지급을 제외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은 '96년도에 1천921만1천원, '97년도 3월 현재 63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도내에서 관사를 주차장으로 제공을 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내용은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수 관사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과 관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담장도 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넓은 공간을 주민에게 휴식공간이나 주차장으로나 활용하기 위해서 제공해준 예가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군수관사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전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청 주차장을 민원인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선관위 사무실하고 구부군수 관사를 철거한다면 어느 정도 주차장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수 관사는 지은지가 10여년 됐습니다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한 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군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관사까지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군수 관사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지적상으로는 380평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본청건물을 지을 때 관사쪽으로 더 내서 지었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부군수 관사와 선거관리사무소는 몇평이나 됩니까?

선거관리사무소가 45평이고, 구부군수 관사가 27평입니다.

선거관리사무소는 언제쯤 철거가 됩니까?

아마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유부지를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나면 국유지하고 서로 교환조건으로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열린 행정을 하니까 군수관사를 군 예산차원에서 철거는 못하겠다면 그 높은 담장이라도 헐어버리면 주민들이 휴식공간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과장님이 주차장 활용은 안 된다고 했는데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주차장으로 활용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절차를 가르쳐 주십시오.

관사를 용도 폐지해 가지고 철거하면 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초대민선군수로서 이를 과감히 수정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이 원칙적으로 하면 외곽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옮긴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심사숙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가 들어서고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옛날에 그 무서웠던 중앙정보부 안가도 철거하고 미관상 해로워서 남산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던 아파트도 철거한 시대가 왔습니다. 군수 관사 철거문제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군수 관사의 철거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겠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입니다.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물 지키기운동으로 20여개 하천에 대한 오염방지대책과 오폐수배출방지시설계획 및 축산폐수 적정처리 방안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영산강 수계하천으로는 20개 하천에 총연장 154.54㎞로서 영산강 수계하천 주변에 수질오염배출시설 57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295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영산강수계 맑은물지키기 운동은 군수님 공약사업인 동시에 서남해안권 현안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나서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오염방지대책으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환경보전의날로 지정하여 관내 수질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산강살리기운동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또한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내 배치되어있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매일 하천순찰을 실시하고 환경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하여 영산강 맑은 물지키기 추진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방안으로는 축산농가 총 295개소 전부가 퇴비사 등이 설치운영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폐수배출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오수시설은 오수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폐수배출사업장은 폐수배출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로 방지시설 설치를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본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영암읍을 제외한 여타면은 아직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향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기본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호면 산업폐기물 처리장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삼호면 난전리 2068-1번지 (주)흥국건설산업 대표 송봉주씨가 신청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사항이며 그간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전남도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신청서 제출, '96년 8월 도에서 저희군에 타법 저촉여부 조회, '96년 9월 타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주민의 생활편익, 주변환경보호, 생존권 보전 차원에서 강력설치 반대가 예상되니 신중히 검토 의견 제출, '96년 10월 전남도에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부분 적정 판정, '96년 11월 22일 전남도에서 사업자에게 부여조건 명시 사업계획 적정 통보, 부여조건으로는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사업자 책임 하에 해결하고 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규에 위반될 때에는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자는 3년 이내에 전남도에 기술·장비를 갖춘 후 허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남도에서는 허가시 처리업 허가요건, 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시설·장비 등의 적합여부, 조건부여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검토 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은 폐기물중간처리업 즉 소각입니다. 업종대상폐기물은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합성 피혁, 폐지류 5종입니다. 시설규모는 보관창고 1동으로 1,248평이고 소각시설 2기로 시간당 2.5t을 소각할 수 있는 대형시설입니다. 다음 냉장고, TV등 대형폐기물 수거현황 처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97 1/4분기 대형폐기물 수거현황은 신고건수 73건, 처리건수 73건, 수수료부과액 2백2천740원, 수수료징수액 2백2천740원입니다. 신고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신고 접수 후 규정된 품목별로 처리비를 부과한 후 수수료를 징수 후 수거 처리하고 수거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매립장에 적재해 주고 있으며, 수집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 미확보로 인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인 바, 추경에 위탁처리비를 확보하여 각 매립장에 적재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가동현황과 화장실 정화조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는 총 1,681개소이며 오수정화시설이 57개소, 정화조가 1,624개소입니다. '96년 지난해까지는 정화조 관리가 위생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97년 1월 1일부터 위생처리장의 정상가동으로 금년부터는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관내 3개 미화사와 협조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가정을 파악 안내장을 발송하여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군에 설치신고 없이 각 가정에서 자가 시공된 정화조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97년 4월 30일 기준으로 군 관내 전 가정의 수세식, 재래식 정화조 사용실태를 일제 조사토록 하여, 조사 후 매년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가정에 대하여는 안내장을 발송하고 청소를 실시토록 하여 기간내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가정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산업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한번이라도 얘기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지역주민한테는 말씀드리지 않고 면장님하고 의원님한테 의견타진했지요.

제가 그 말은 들었습니다만 서영암도시계획에 의해 중점적으로 거기가 개발이 될텐데 폐기물소각장부터 시설이 되어버리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책임이 나중에는 군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얘기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사전에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으로 책임이 돌아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분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 허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 단위에 가보면 대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 처리를 못했다고 하셨어요.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영암읍 출신이신 박영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인원은 87명으로서 노인교통수당지원은 1만6천2백원씩 6만4천8백원을 지급하고 있고, 노령수당 지원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3만5천원, 8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 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 돋보기 안경지원은 4백만원으로 267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 보청기 지원은 90만원으로 18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사후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홀로사는 노인가구 방문 봉사회를 45명으로 조직하여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반찬 만들어 드리고 청소 및 잔심부, 세탁해 드리기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시책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72세대에 122명입니다. 보호비 지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5천667만6천원입니다. 학용품비가 초등학교 2만5천원, 중학교 3만원, 고등학교 3만5천원 지급하고 영양급식비가 25만5천5백만원, 중고생 교통비는 18만2천5백원, 피복비가 7만6천원이고, 교복비가 중학생 9만원, 고등학생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교재 교양도서비로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위로금 지원은 월 세대당 2만원씩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으로 1백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부모 제삿날이면 1세대당 5만원씩 40세대에 2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은 1세대에 1천3백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을 군소식지와 반회보 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결연자를 확보하고 읍면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월1회 이상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방문하여 생활 실태 및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 607명, 시각 57명, 청각·언어 163명, 정신지체 122명으로 94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1인당 월 4만5천원씩 지원하고 있고, 보장구 교부 11건 22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30명에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여는 850만원 지원하고 있고 군 지체장애인 협회 운영비 지원 년 52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무연고 수시 발굴해서 11명을 복지시설에 입소시켰습니다. 사후관리입니다. 장애인이면서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기반조성과 장애인 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복지기금 2억원을 10년간 자금을 조성 지원하겠으며 등록된 장애인 중 차량소지자 차량표지판, 엘피지 사용 등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을 활성화해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에 관한 얘기를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회관 건립을 요청했는데 현재 군민회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그 보다 시급한 것이 보훈단체 회관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불우한 사람들이 많은 복지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님께서 왕인문화축제의 보다 발전적인 행사 추진을 위한 유적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차난 해소대책이 가장 시급한데 유채재배단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유채꽃단지 면적은 16,600평이고 소유자는 영암군입니다. 왕인공원조성을 위해 매입한 현 유채꽃 조성단지는 성기동관광지 확대 조성개발을 통해 왕인박사유적지와 연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기동관광지로 지정된 면적이 49,300평으로 규모가 협소하고 주차장, 상가 등 편익시설이 절대 빈약한 상태로 관광객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관광지 조성 면적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기 매입한 왕인공원 조성부지와 구림 토기요지 개발을 위한 부지를 포함한 419,750평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 조성 대상지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광지 지정 및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을 위한 소요용역비 3천5백만원을 '97추경예산에 편성 요구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 관광지 개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과 상가, 숙박, 운동·오락시설 등 관광객에 대한 편익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유적인 남해당지 복원 및 쌍무덤을 비롯한 고분정화는 물론 방치된 고분 복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당지 복원사업은 토지소유권자 문명오씨의 토지매각 기피로 지연되어 오다 '96년 12월 10일 토지교환승락을 득하여 '96년 12월 12일 영암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및 '97년 1월 13일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97년 3월 11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당지 발굴조사는 '97년도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거쳐 복원 계획서를 작성,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쌍무덤을 비롯한 고분정화 및 방치된 고분 복원계획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97년 4월 2일 도지사 문체부 방문시에 영산강 유역 고분발굴 및 정비사업이 사업량은 고분 30기(영암 15, 나주 9), 사업비는 30억원(영암16, 나주 14)을 건의하였으며 건의사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영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왕인문화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및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 개최된 '97왕인문화축제는 군민의 날, 벚꽃축제 등을 통합 개최함으로써 '97문화체육부 8대 우수기획축제 및 전라남도 중점 육성축제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인 문화행사로 국내외 관광객 30만명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계기를 마련한 가운데 성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4개소와 연인원 550명의 경찰과 모범운전자를 동원하였으나 다수의 관광객이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행사장 주변이 다소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암읍과 학산면 독천간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축제 자체의 경영소득과 주차대책 해소 방안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철저히 이용하였으나 행사 기간 중에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행사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운영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강구 하고 간이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함은 물론 관광객에게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하여 군민 보고대회를 개최해 나갈 방침입니다. '97 왕인문화축제 행사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직접 집행내역은 총 수입금액은 1억6천195만원이며 지출금액은 1억7천167만3천원으로 부족액이 9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은 이벤트사 계약금 6천292만원, 행사 단체지원 4천950만원, 행사별 소품제작 및 설치 1천307만8천원, 임대료(차량, 앰프, 발전기 등) 162만원, 홍보물 제작 2천244만원, 사무추진비 1천130만4천원, 급식비 1천81만1천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문화축제 정산 보고 후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각 단체별 정산은 단체별로 정산내역을 위원회에 제출 요구하여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이설추진계획은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채꽃단지가 사실 구상은 좋았는데 실지 벚꽃과 유채꽃이 일체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핑크빛 같은 환상적인 그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계속 유채꽃 심으실 생각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추경만 끝나면 국토이용변경 용역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농지전용이 되면 조성계획수립을 바로 해 가지고 여기는 그대로 유채꽃을 심은 것이 아니라 주차장 시설도 하고, 상가도 좀 있어야 할 것이고, 놀이공원도 시설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에 관한 과정이 어느 수준에까지 가 있습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아직 손을 못대고 있어요.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추진을 합니다.

영암에서 그대로 군민의 행사를 예전과 같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벚꽃행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행사자체가 분산 개최되기 때문에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특히 모든 이벤트를 그쪽 한쪽지역에다만 편중하다보니까 이와 같이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조금 더 연구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행사관계 문제점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시종 박종선 의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농가별 지원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진흥기금운영 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고, 기금조성 기간은 도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동안에 조성목표를 9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96년까지는 358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별 내역은 도비가 382억원, 시군비가 408억원, 이자수입해서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지원대상은 개인일 경우 융자신청이 현재 군 관내 2년이상 거주한 자, 자신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고, 단체일 경우에는 농업인이 조직한 영농법인이나 조합으로서 법인등록이 된 단체 단, 농협, 축협, 수협, 임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축산물 수출증진, 농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을 위한 시설자금이고 단, 운영자금, 농지구입 자금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개인일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하고, 단체일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년 4%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방법은 도의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순에서 읍면에 계획시달을 하고 그 내용을 읍면에서는 주민홍보를 하고, 읍면에서는 농가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행정, 지도, 금융기관 합동으로 현지확인평가를 실시해서 자금배정액에 따라서 분야별 고득점 순위, 명부를 작성해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부의를 해 가지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 년도별 지원현황은 '93년부터 '96년까지 우리 관내에는 50 농가에 10억9천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9농가에 1억4천만원, '94년도에는 13농가에 2억5천만원, '95년도에는 13농가에 3억9천만원, '96년도에는 15농가에 3억6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총 신청한 농가가 94농가에 25억9천6백만원을 신청했는데 자금한도가 5억3천5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순위를 결정해놓고 보니까 2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진흥기금에 출연한 액면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억6천5백만원, '94년도에 1억1천4백만원, '95, '96, '97년에는 같이 1억1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7년까지 우리가 진흥금액에 출연한 기금총액은 6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자금을 융자한 돈은 10억9천8백만원이기 때문에 약 4억7천만원 정도가 기금출연하는 것보다도 융자를 더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기금의 사후관리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겠는데 그럴 때는 지원대상자 확정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변경은 당초에 신청했던 동일분야에 한해서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지위승계는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라든지, 사업장 매매 등 사유로 인해서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받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조치는 정기적으로 년 1회 농가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점검결과에 의해서 융자금 목적에 사용을 할 때는 그 자금을 회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종에 박종선 의원님께서 지난 2월 중 정전피해를 입은 농가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전피해는 지난 2월 14일 새벽 3시 24분부터 10시 5분까지 6시간 42분동안 정전이 돼 있고, 피해발생지역은 금정, 신북, 시종, 도포, 학산, 미암, 삼호 7개 면에 피해가 있었고, 피해농가는 89호인데 시설채소 80농가, 화훼 2농가, 버섯재배농가가 7농가가 되겠습니다. 피해발생면적은 62,655평이고, 저희들이 정밀조사한 결과 수확감수예상량은 415t정도입니다. 피해발생 현지를 지도소 과장님과 제가 2월 14일날 현지를 가보니까 피해가 분명히 있어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를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합동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행정, 지도, 농협, 한전, 원예연합회 임원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협의내용은 피해농가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여부 검토 및 한전의 피해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확실한 어떤 좋은 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2차 협의를 하도록 1차 회의는 마무리를 지었고, 2차 협의회는 3월 18일날 오후 2시에 행정, 지도, 농협, 한전, 원예연합회 회원에서 9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안이 농협에서 일반농기업자금을 호당 1천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8억9천만원을 11.5%짜리 중에서 6.5%에 해당된 5천870만원은 한전에서 보상을 하고, 농가부담은 5%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제시했었으나 그 당시에는 피해농가수라든지, 피해량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원만한 타결을 못보고 2차 협의회를 끝마치고 제3차 협의회는 3월 25일날 피해농가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89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날 참석한 농가는 6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보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피해지역이 7개 읍면이기 때문에 7개 읍면에 품목별로 농가를 지정했는데 19명이 보상추진위회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3번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기간중 추진했던 그 사항은 보상대책추진위원 16분하고 농협 군지부, 우리 군 합동으로 국회의원들한테 건의해 가지고 농림부에 직접 보상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전남지역 농협본부장님하고, 우리 군지부장님이 농협중앙회에 건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공문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8억9천만원 정도를 융자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제 4월 30일날 피해보상대책위원 10명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는 군청, 농협, 한전이 참여해 가지고 협상은 종결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2차협의회때 한전에서 제시했던 8억9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협상을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융자금 지원한다는 것은 별도 배정이 있으면 그 때 협의하도록 하고 정전피해는 어제로 해서 완전히 타결을 봤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부의장님께서 월출유통지원자금 회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금은 전세금 1억5천만원, 운영자금이 5천만원 해서 2억원이고, 기간중 발생된 이자가 '92년 12월 23일부터 '97년 4월 15일까지 이것을 연체로 했을 경우에는 전세금에 해당된 이자가 1억548만7천원, 운영자금이 3천566만3천원, 그 다음에 이것을 연체로 적용 안했을 때는 1억4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하면 총상환을 해야 할 돈이 3억4천65만원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원금 2억하고 이자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억6천544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상환내역은 '97년 4월 18일날 양해주 아파트 경매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당금이 1억1천544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전세 및 운영자금 5천만원하고 이자 6천544만원을 상환했고, 그 다음에 '96년 10월 17일날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직판장 계약금으로 해 가지고 5천만원을 농협에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상환액이 1억7천5백21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전세금 1억하고 이자가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쟁점사항은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우리가 건물주에게 요구를 하였으나 계약조건이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상복구 전세금 반환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원상복구조치를 위해서 복구비를 산정해본 결과 5천만원 정도 소요되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던 중 농어민후계자 측으로 부터 덕진에 운영하던 직판장 이전 의사가 있어서 협의한 결과 원상복구비 5천만원 중에서 50%인 2천5백만원을 후계자협의회에서 감당을 하고 나머지 2천5백만원은 군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복구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후계자가 동 조건으로 전세권을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96년 추경에 복구비 2천5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만 예산조치되고, 1천5백만원이 미확보됨으로써 집행할 수 없어서 '97년으로 이월조치하였는데 후계자측으로부터 2천5백만원 전액을 요구하면서 전세금 나머지 1억원을 미불입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계자 측에서 대안제시를 현재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미불입금 1억원에 대하여는 복구비 2천5백만원을 군이 부담해주면 불입을 하고, 군이 복구비용을 미부담하므로 완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하다가 4월 18일날 화재가 발생이 되어 그 안에 있는 것이 전소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복구하는 과정에서 2천5백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천5백만원이 해결이 되면 허금용 회장이 1억원을 6월 30일까지 자기가 공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입장은 장기간 끌어온 월출유통 문제는 기 확보된 복구비 1천만원을 제외한 1천5백만원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면 마무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동안 발생한 이자 1억4천650만원에 대해서는 양해주 아파트 경매처분 배당금 6천54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5일날 강진으로 가신 김상봉 지부장께서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셔서 이것은 출발이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부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자는 감면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종선 의원님과 박영배 부의장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선 의원님께서 각 읍면 하위직 공무원 정원조정과 불균형 운영으로 일부 읍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정원은 제2단계 조직개편계획에 의거 읍면별 정원을 조정하면서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정원 중에서 9급 정원이 제일 많은 면이 시종면인데 전체 일반직 정원을 볼 때 다른 면보다는 정원이 더 많기 때문에 하위직 정원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봅니다. 정원상 하위직 공무원 정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사운영상 부서별로 지급별 현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고 불균형있는 정원도 수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부의장께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제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답변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실적, 실현가능성을 소상하게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사항도 박영배 부의장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인재육성기금에서 체육특기자에게 지원한 내역과 체육회 관리운영비로 지급한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재육성기금이 10억735만7천원이 조성됐음을 보고 드렸고, 운영금의 지원실적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체육특기자에게 지원한 내역은 총 60명에 대해서 1천781만1천원이 지급됐습니다. '93부터 '97년까지 합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체육회관리운영비는 어떻게 지급되었냐고 질문하셨는데 체육회관리운영비는 관계규칙에 지원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행사참가비는 당해년도 운영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영배 부의장께서 군수 오지마을 방문결과 및 주민숙원사업, 공약사항 밝혀주고, 사업비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주민고충 순회상담 오지마을 방문은 지금까지 행·재정적으로 소외받아왔던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로 진솔한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고충해결 방법 및 절차 등을 상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접수 해결하여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고충 순회상담 오지마을 방문 실적은 '96년도에 22개 마을, '97년도에 22개마을을 실시 총 44개 마을을 순회 상담하였습니다. 건의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3건이 건의가 되었고, 건의사업비는 총 1백억7억4천610만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30건이 3억7천954만2천원의 사업비로 지원이 돼서 완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25건으로 12억7천88만5천원이 예산 반영됐습니다. 금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한 건이 1건으로 사업비는 4억5천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지원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2건에 1억4천768만원입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를 한 것이 5건에 84억9천8백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64건의 건의사업을 접수하여 현지조사 및 확인을 완료하고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고충 순회상담시 건의된 사업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조기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박종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계작동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펌프라든가, 처리공정상 기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 요구를 해놨습니다. 정말 열악한 예산과 마음속으로만 앓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못하겠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의원간담회 때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