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발언

지난 제93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9건, 청원 6건 등 총 43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예안은 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예중개정조예안은 내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예중개정조예안과 신경식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법율고문운영조예안,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 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예안,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 이양한 의원님의 소개로 마포구 도화동 현대아파트 106동 503호에 거주하는 고성일 외 6,021명이 제출한 강남구 개포동 118번지 2호 외 50필지 공원용지 매입촉구와 산 53번지 22호 토지 기부채납에 관한 청원은 생활환경위원회에,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수도사업특별회계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교육상조예중개정조예안,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과 윤복영 의원님의 소개로 서초구 방배동 883번지 3호에 거주하는 김옥수가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도로에 편입된 건축물 보상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 금천구 도시기본계획안 등 의견청취안 19건, 손복 의원님의 소개로 강남구 역삼동 725번지 19호에 거주하는 이정기 외 24명이 제출한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지역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 김명현 의원님의 소개로 강남구 압구정동 426번지 현대아파트 106동 306호에 거주하는 조병달 외 1,855명이 제출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 개발에 관한 청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예중개정조예안, 유준상 의원님의 소개로 동대문구 제기동 892번지 5호에 거주하는 최태석 외 1,572명이 제출한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출입구 변경에 관한 청원, 이용부 의원님의 소개로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256동 712호에 거주하는 고형봉이 제출한 지하철 9호선 올림픽 선수·기자촌아파트 단지 내로의 노선변경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재무경제위원회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건의안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제14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소방직제개편건의안에 대하여 내무부장관과 국회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정부는 기구축소 및 정원동결로 행정경비를 절감하여 총력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비용·저효율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제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제3기지하철건설에있어서국고지원50%이상요구건의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의 구체적인 노선별 건설일정과 재정여건 등에 대한 자료를 보완 제출받은 후에 정부의 재정상태 및 투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할 예정이며, 2기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2단계 사업에 융자 3,540억원을 포함하여 1조 640억원을 지원하고, 8호선 시외구간의 사업비 3,340억원 전액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지원기준에 맞도록 지원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윤종일 의원님이 소개한 장기민원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에 대하여 현재 관련 의견청취안이 시의회에 계류중이므로 그 처리결과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보고되었으며, 김수복 의원님이 소개한 봉천2-2 재개발조합의 관악로·산복도로 건설개선과 시유지 매입신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94년 2월 24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구역이므로 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행정청 부담은 현행법상 수용이 불가하며, 공원 등 공공시설 보존지역 시유지 매각은 청원의 취지를 수용하여 연 8%의 이자를 붙여 5년간 분할납부토록 하겠다고 보고되었으며, 양동기 의원님이 소개한 창2동 내 초등학교 신축부지 도시계획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의 취지를 수용하여 공원용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변경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문용자 의원님이 운영위원회 신한국당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97년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삼성고등학교와 신림여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지난 96년 9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97년 1월 25일자로 시정요구사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개정건의, 교육홍보 및 시행지도 등으로 적극 반영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본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생활환경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속인 황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94회 임시회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우리 시의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관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 실시될 내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시장, 부교육감, 그리고 각 실.국장, 서울시 산하 본부장, 지방공사 및 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서울특별시 행정과 교육의 새로운 발전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