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외6개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이상만입니다. 먼저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위해서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안산시에서 회사 설립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제는 각종 현안 사항들이 상당부분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는 저희 회사 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99년 10월 고잔신도시 세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난방이 공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안산 지역난방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안산도시개발현황과 지역난방개요, 안산지역난방공급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향후 중점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아시는 대로 집단에너지 사업이 주가 되고 농?수?공산물 수출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립경위에 대해서는 ‘91년 9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셔 가지고 ’95년 4월 25일 안산도시개발 설립자본금이 상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지역난방공사가 경영참여, ‘96년 4월 3일날 지역난방공사가 참여가 결정된 후 출자지분이 51%가 되었고 이익 문제는 안산시의회 승인 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일부가 파견되어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구 및 조직은 사장과 사업본부장, 사업처장 4개 부서로 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난방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은 일정지역내에 있는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 다수의 건물이 각각 보일러와 같은 난방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된 열생산 시설에 의해서 지하배관을 통하여 일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입니다. 밑에 그린 회선도를 보시면 열병합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열을 다시 수용가한테 보내고 수용가에서는 그 열을 받아 가지고 각 세대에 공급하는 그런 3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깨끗하고 안전함을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및 빌딩이 자체적으로 보일러를 설치 운영하지 않으므로 단지내의 굴뚝이 없어지고 폭발, 화재 등과 같은 각종 재해발생이 방지됩니다. 특히 가스 개별 난방 등의 경우는 수용가마다 설치된 보일러나 기타 설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재해발생요인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리하고 쾌적합니다. 24시간 연속해서 난방 및 급탕이 공급되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건강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저렴한 연료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고 전문 기술인력에 의한 열공급으로 신뢰성이 있으며 안정적입니다. 에너지절감과 공해감소입니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시설을 이용하므로 에너지 이용을 향상시킵니다. 현재 아무리 좋은 발전소라도 효율이 48%를 넘어가는 발전소가 없습니다. 일단 발전을 한 다음에 발생된 수증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열을 우리가 얻어 가지고 수용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설비를 한곳에 모아서 성능이 우수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집중 관리하므로써 공해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난방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보급현황을 보면 국내에는 정부에서 지역난방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을 ‘91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동 법에 의거해서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기본계획에는 2001년까지 180만 호 보급률 15%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환경비젼 21C에서부터 2001년까지 15%, 2005년까지는 25%를 확대 보급해야 전체적인 환경개선이 된다는 환경부의 환경규정에도 저희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96년말 기준으로 약 115만가구가 지역난방 방식으로 확정되었으며 ’97년 말까지 약 75만 호에, 전국을 약 1,200만 호로 본다면 6.2% 해당되는 계획으로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략 호수는 서울지구가 37만5,000호해서 115만 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약 9.5%에 해당됩니다. 아직도 2000년까지 1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외국의 경우 지역난방 선진국인 북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보급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특히 북유럽 쪽에는 대부분 지역난방에 의한 난방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안산 지역난방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고잔신도시에 3만2,000세대, 기존도시에 2만세대해서 한 5만3,000호 세대에 대해서 지역난방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설비, 열전용보일러, 소각설비, 축열조 연료는 LSWR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원용지는 2만평, 사용연료는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므로 LNG와 비교시 공해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대동소이하고 주민부담 측면에서는 월등히 유리한 LSWR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투자비는 1,500억,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최초 열공급은 ‘99년 8월이 되겠습니다. 안산 고잔지구 집단에너지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에 통산부 고시로 인하여 지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투자비 조달을 위하여 예?특자금 10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예?특 자금은 8년거치 7년 분할 상환연리 7%의 정책 금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원용지 확보로 당초 안산시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반월열병합발전소 잉여열을 활용하고 쓰레기소각장 부지내 열전용보일러를 설치하여 열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반월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잉여열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발전 열원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열원용지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안산시, 수자원, 건교부, 통산부 관계관의 협조로 지금 2단계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이 곧 시행 승인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연료 문제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작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기체연료 외에 다른 연료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고시된 청정연료 사용이라는 규제고시 개정 시에는 안산지구에는 LNG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하고 통상산업부에서 환경부의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정책이나 또는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건의를 내렸고 이것은 재경원에서 현재 중재를 서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사업허가를 취득해야 됩니다. 아직 사업허가가 연료 문제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재경원의 중재 하에서 지역난방 연료는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 국제무역수지의 영향 및 환경보전과 에너지 수급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환경부와 통산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연료를 완화하는 방침으로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원용지는 안산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아마 5월초에는 이것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 지역난방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측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열공급시설에 지정된 부지 말고 당초부터 입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부지는 없었습니까?

당초 부지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반월열병합 발전소 재처리장이 가깝고 좋죠. 그러나 거기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처리장이라면 어디 유연탄재 처리장을 말하는 겁니까?

예. 유연탄재 처리장입니다.

거기가 제일 좋았었다. 그럼 2단계 사업지구 쪽에는 적당한 입지가 없었나요?

2단계 사업지구는 기 있었던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그 당시에 전체 도시계획할 적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열원용지를 기존의 사업부지를 계획하며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고잔 2단계 신도시 개발할 적에는 저희들이 빠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다시 거기다 열원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 건교부나 수자원 쪽에서 그쪽으로 열원용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마련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요소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있으세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환경공해라든지 발전소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환경문제에 의해서 시 쪽으로 보면 아무렇게도 관련되는 뭐라고 그럴까요. 세의 분배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연 한 9억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발전소가 착공되어 들어오더라도 납소세나 취득세나 종합토지세나 사용료나 이런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안산시하고 지역난방공사가 합작으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어차피 안산시민을 위해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이 나든 안나든 그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있으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요구가 있을텐데요. 법도 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홍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전체적인 사업적인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실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연료 문제도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만2,000톤이 소요량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 측에서 제출하신 축열조는 2만5,000톤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2만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5,000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생산해서 열공급을 해준다는······ 그래서 정확한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량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 줄 경우에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사업계획을 짜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 사업계획은 이미 짜놨습니다.

그러면 2만평 부지 내에 발전소를, 예를 들어서 어느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아직 기본설계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 났습니다. 이것이 사업허가가 나는 단계로 들어가면 기본 설계 착수하면 정확한 위치하고 나오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대략적인 평면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공설계는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도 막중한 투자금액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가 아니라 이번에 안건을 다름에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놓으신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전반적인 것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생산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날 수 있는 건지 전체적인 것을 참고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수자원공사에서 올린건가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청정연료를 써라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안 한다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안 될 경우에 도시계획상에 문제도 시측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준주거지역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데에 대해서 올릴 당시 수자원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적이 없었나요?

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열원부지를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특별히 당초에는 2단계 지역이 아니였는데 그것을 2단계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 주면서까지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편법이라고 그럴까, 제일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으로 한 겁니다.

제 의견은 여기 건축법 같은데 보면 유통상업지역이라는데도 발전소를 할 수 있는 부지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격상으로 볼 때 준주거지로 계획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상 유통상업지역으로 계획해 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 하는, 물론 준주거지역으로도 합당하지는 않은 겁니다마는 상업지역을 거기다 할 수 있는 여건이냐, 이런 걸로 볼 때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슷한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시 측에서는 고잔 2단계 사업에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관계되는 지역만이, 말하자면 센터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고잔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는 공업지역에 대한 인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주거의 목적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만든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업지역이 되어 가지고는 2단계 사업에는 공업지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업지역으로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그것을 또 받을려면 한 6개월 이상 걸린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 시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회사측에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LSWR이라는 연료를 사용했을 때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가정집에다가 공급하게 될 톤당 단가, 예상하고 있는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공공주택단지에서 개인난방이 되었든 또 집단난방이 되었든 현재 공급하고 있는 톤당 단가하고 어떤 대비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입니다. 안산지역 난방사업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안산지역에는 5만3,000여 세대가 공급대상 주택호수로 되어 있거든요. 경기 일원의 분당, 수지, 안양 등 해서 55만3,000호에 현재 열공급이 난방이 공급되고 있는데 분당에 지역난방공사 있는 데가 서현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당동인데······

거기는 몇 만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분당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수지까지 해서 13만2,000 세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개요에서 이렇게 보니까 시설규모가 열원시설이 발전소, 보일러, 소각장, 축열조 등 크게 4가지 열원시설이 주요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분당은 현재 난방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당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몇 만평됩니까?

지역난방공사가 한전까지 해서 전체가 한 6, 7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1만 6,000평 됩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도 점진적으로 지역난방공사가 늘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13만 세대에 공급하는데 시설부지가 좁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추가로 설치를 해 가지고 거의 완료가 되는데 평촌이나 다른데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차 적으로 현재 5만세대가 계획 중에 있고 해양연구소 앞에도 앞으로 장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매립이 되어서 주거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도 있고 15년 후가 될는지 10년 후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2만평 부지에 열원부지가 좁아 가지고 10년을 못 내다보는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면에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지가 2만평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주요시설들이 지어져서 향후 지역난방이 공급할 수 있는 세대수가 더 늘어나는 시설에 적합한 부지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그 쪽에 다시 어떤 단지가 이것보다 더 큰 단지가 생기면 그 쪽에도 이와 같은 열원부지를 다시 확보해야 되고 작은 단지가 생기면 그쪽에 열전용보일러를 설치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설비는 난방의 특성상 겨울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비상용으로 동절기만 때는 비상용보일러가 피크용 보일러를 다시 그쪽에는 작은 부지를 얻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열원부지 2만평으로도 부지가 협소하다는······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컨벤션센터 까지는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