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인 1항부터 4항까지 4건의 조례안이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5항부터 7항까지는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국 장님들께 듣고 국장님들 퇴장하신 다음 계속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는 총무국 소관으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상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총무국장입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구 감사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구청의 감사계를 폐지하고 감사담당관실에 2계 신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업무량의 증가로 청소과에 1계를 각각 신설하고자 96년 12월 26일에 도에 기구 정원을 승인 신청하여 97년 4월 11일자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고 또한 부천시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옴부즈만 관련 기구를 부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시·구의 감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3개 구청 감사계를 폐지하고 시본청 감사담당관실 2개 계 신설, 청소사업소 청소과 1개 계신설, 감사계를 행정감사계로 명칭 변경. 계 업무분장 내역으로서는 재정감사계와 기술감사계를 두고 부시장 직속기구로 옴부즈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구 감사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구청의 감사계가 폐지됨에 따라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실 인력보강 7명, 청소사업소 청소과 2명, 3개 구청 감사인력 등 10명을 감축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 감사기능의 일원화를 위해서 구청의 감사계를 폐지함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2계의 신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업무량의 증가로 청소과에 1계를 신설함에 따라 사무위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감사관련 업무 일부를 회수하는 사항, 동에 대한 종합심사 및 부분감사를 시로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치 12200-680호로 97년 3월 10일자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른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지도소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이 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수립 조정, 농업생산력 증대와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보급과 농촌지도소장의 직급규정입니다.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p에 있습니다만 각 시·도가 공히 같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6.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복지국장입니다.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폐지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입니다. 건축주와 작가 간 미술장식품의 설치계약서상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술장식품 가격을 부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술장식품의 설치 및 건축비용의 비율은 영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병원, 업무, 숙박, 판매, 위락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중에서 1/100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1000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4월 1일로 직제규칙이 개편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간사와 서기를 두고 있는데 간사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되어 있고 서기는 문화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은 현 부서인 간사를 시립도서관장으로 하고 서기를 관리계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과 시민복지국장이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이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심사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관계를 먼저 다루고 계속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행정사무감사 및 총무위원회 회의 시 행정조직의 능률성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감사조직을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정활동 결과에 의거 3개 구청의 감사계를 폐지하고 시 감사계에 통합 일원화하고자 하는 안이며, 제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시 심의되어 본회의 승인을 얻어 공포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이전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인력이 보강됨으로써 청소과 내에 폐기물관리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며 같은 사안으로 처리된 부천시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 옴부즈만계가 부시장 직속으로 개정되므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두는 분장사무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내용 등으로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번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계 검토되는 조례안으로 3개 구 감사계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과 시 감사기능 확대와 청소과 내에 민간이전시설물에 대한 관리인력 2명의 보강에 따라 동 조례 제2조에 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세번째,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연계 검토되는 조례안으로 구청 감사계 폐지에 따른 구청장의 감사관련 업무를 회수하고 구청장은 산하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강확립 감사 및 공무원에 대 한 행정처분 이행 등만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어 본회의 의결된 바 있는 사업소설치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대통령령 제15267호 개정에 따라 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을 자치단체 간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분장사무 또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를 비롯 9개 사업소의 조례는 기이 개정되었으나 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은 사업소와 달리 조직과 직급, 분장사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진흥조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그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었습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관장하던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규정이 폐지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부천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에 필요한 제 규정 등은 기술하였으나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5조5항의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술장식의 감정 또는 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 사항인 미술장식의 가격을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절차와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적 사항 등이 조례로 정해짐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해야 하고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및 직제규칙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의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에 관한 업무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종전의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시립도서관장을 삭제하고 간사 및 서기로 위촉되어 있는 문화체육과장, 문화계장을 소관부서인 시립도서관장, 관리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지난번에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를 다룬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되어 유보된 안건으로 조례안 제5조에 두는 상담위원의 자격에 대한 적격성 문제와 제6조에 두는 임기의 형평성 유무 등이 제기되어 심의 논란끝에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결론이 있었으므로 검토결과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조하여 핵심부분에 대하여 심의한 후 수정조례로 대체할 경우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 이것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지탄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다른 것은 제쳐놓고 이게 집행부에서 올렸고 먼저 용역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동적인 시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급한 것 말고는 1, 2년 정도 경과된 뒤에 다시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몇 개월 됐습니까. 용역이라고 다른 시에서는 하지도 않은 걸 우리가 해서 이것을 다른 데서는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있다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학자적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현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장래에, 장래라는 것은 1년 후도 될 수 있고 10년 후도 될 수 있겠는데 장래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되는 시점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판단해서 조직개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분한 현실과 100% 맞아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해도 그 때 했던 판단이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연구용역 보고에서 나온 전체를 100% 반영시킨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우리 실정에 이것이 맞겠는가 아닌가를 검토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기능을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무엇이 우리 조직을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서 바로 우리 조직 자체가 시민 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벽한 용역을 줘서 시 집행부에서, 시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용역 뿐만 아니라 검토단계까지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없고 시의성 있게 필요에 따라 자꾸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 동안에 모든 것이 변해서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옴부즈만은 차치합니다. 청소 관계 이런 것이 지금 변해서 그렇다고 봅니까. 지금 총무과장께서 해명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완전히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감사계, 시청 감사담당관실 이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2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김만수 위원이 쭉 지적을 했고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지적이 돼 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 부분이 구청과 시청의 감사기능이 통·폐합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고려를 해 봅시다라는 이런 식의 답변이 이뤄졌던 것 같은데 조직개편이 언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됐죠? 조직개편안을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할 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그 때는 시청과 구청이 분리돼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지금와서 통·폐합한다는 것 이건 사실은 우리가 통·폐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시청에서 그만큼 일에 대한 연구를 안하고 갑자기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억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당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누가 담당했든지 간에 그런 문제가 얘기됐어요. 그 때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안하고 갑자기 하느냐 이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도 실험을 하고 계속적으로, 비단 시와 구에 있어서의 감사조직 이것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검토되고 해서 바꾸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감사기능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건 당연히 발전적인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시점상 놓고 봤을 때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몇 개월 사이인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 때는 눈하나 깜박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하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배경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고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을 이제 수렴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조직개편할 때 수렴을 못 하시고 이제와서 수렴하는 거예요? 그 때는 별 볼일 없었는데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개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당시의 얘기는 제가 당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었는지 말씀드릴 수 없겠고

그 당시에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한 자리에 발령받아서 가면 최소한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내부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천시가 민선시장이 되고 나서 핵심 포스트에 대한 인사가 너무 잦았던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동장에서 구청에 뭐로 갔다가 공영개발사업소로 갔다가 여기 본청으로 다시 올라온 것이 그게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 4, 5번 자리를 옮겼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업무파악을 해요. 무슨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업무의 지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총무과장도 그렇잖아요. 저쪽 오정구청에 계시다가 여기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셨다가 오셨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당해 업무에 임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은 업무파악을 하고 전문화가 됨으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능력배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도가 있겠고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오는 나태 이것은 방지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구가 이렇게 되고 나서 인사요인이 수시 발생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유지해 주면서 인사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시 요인이 발생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가급적 단일 업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 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고 전문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불가피한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천시를 지탱해 나가고 유지하는 핵심 포스트에 계신 분들이 잦은 이동이 발생되면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들도 시장을 보필하는 핵심참모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방어한다고 할까 그런 걸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부천시청의 중심 과의 과장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앞으로 지양해 나가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지금 업무부서를 통·폐합하고 그러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 업무부서의 통·폐합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리 이동이 잦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한번 할 때 신중하고 정확하게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옴부즈만계 분장사무는 오히려 상당히 구체적이고 포괄적인데 감사담당관실 분장사무는 자체 행정사무감사 업무전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돈을 우리가 받고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부 돈을 주면서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곳이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지원한 사회단체나 또는 행정단체, 우리 시 일반 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한 건지?

옴부즈만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옴부즈만 말고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실에서는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당해 과가 감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당해 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가 당해 과가 감독을 하고

과장님 의견은 다 알겠는데 그걸 반복하지 마시고 조례로 할 수 있는 바가 중요한데 넓게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시 예산이 지원돼서 우리 행정의 일부가 위임돼서 하는 행위로, 크게 보면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학상 크게 보면 행정행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감사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해당되는 우리 행정내부의 부서를 감사함으로써 간접적인 감사효과를 내는 게 좋으냐 이런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까지 포괄적인 행정행위로 보고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방식을 취하느냐 간접방식을 취하느냐는 문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찰의 예산요청이 있어서 예산지원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천하에 없는 단체라 해도. 그렇잖아요. 예외가 많으니까 나라가 이꼴이죠.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물론 심사숙고하셔야 되는데 심사숙고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는

그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고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됐든 그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시민의 세금이 가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봐야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작용 자체가 내부감사권이 외부까지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어떠냐고요.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4월 11일자로 감사담당관실 2개 계 설치하는 것하고 청소과에 1개 계 설치하는 게 확정이 됐는데 승인요청을 언제 했는지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돼서 처음 승인받은 것은 언제였는지?

지난해 12월 26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직제개편을 하고서 정원개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언제인가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을 또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청소과의 1개 계와 감사담당관실의 2개 계 승인받은 게 12월 26일인데

요청을 작년 12월 26일에 했고 승인은 금년 4월 10일입니다.

어쨌든 기간이 얼마 안 되는 데 대해서 이러한 일을 또 승인을 했다고 하는 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고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어째서 이렇게 금방 승인했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스템을 보니까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어떤 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례안이고 공무원을 어디에 두고 직급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을 다룰 때는 물론 이건 직급이니까 일부 총무과에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농촌지도소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예산과 농업개발센터 예산과 전부 다 재경위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이거 따로 하고 저거 따로 하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성격이 좀, 이 내용을 담당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3조9항 정도에 이 내용을 넣어 놨어요. 개발센터라고는 안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실지로 여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 정도,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전체적으로 조항이 7조밖에 안 됩니다만 그 중에 3개조만이 차이가 있는 조항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가급적 단순화해서 지도소설치운영조례안에다 한 조에 업무의 특화 이래 가지고 이건 할 수 있다 해서 이것에 관한 사항, 한 세 가지 차이가 나는 사항을 통합해 버리면 간단하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재경위에서 차라리 다루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3조에 보게 되면 1호부터 9호까지가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센터 운영하는 것을 조례에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예컨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3호에 보게 되면 “농촌청소년 및 농업 경영인 등 후계인력 조직 육성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 항목에 관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5호에 있는 “농업경영 개선지도”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걸 전부 조직운영조례에 포함해서 넣는다고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담당이 아니셔서 답변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의견만 여쭤볼게요. “농촌지도소는 농업개발센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촌지도소와 농업개발센터가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다.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농촌지도소 내에 두는 센터겠죠.

물론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데 농촌지도소 사업의 하나가 센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다. 그래서 저는 농업개발센터를 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게 본연의 일일진대,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냐는 제가 말씀드릴 일이 못 되고 그 조례를 이 직제조례에다 포함해서 넣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왜 농업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별도로 인원을 또 둘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거기까지 설명들으시고 그 외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장내소란)

참고적으로 지도관이 5급이에요, 4급이에요?

그건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지도관으로서 각 시·군별로 다른데 보수를 어느 수준으로 주느냐만 가지고 4급이냐 5급이냐를 따지기도 뭐한 것이고 직급이 단일 직급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5급이다 4급이다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방농촌지도사무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부 통일하지 않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뭐예요? 건축법으로 건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생겨서 그 법이 이 부서관할이라서 여기서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법만 올려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조례만 만들어 주면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다뤄주는 거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그걸 없애지 말아야 되는 건데 건축파트에서는 그게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해서 없애버리니까 우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게 아니라 결국은 건축위원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심의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일인데 법이 바뀜에 따라서 이런 행위를, 절차적 행위를 하는 거네요. 참 쓸데 없는 일입니다.

모법에 다루는 곳을 건축위원회로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건축위원회에서 하게 됐습니까?

기이 건축물을 심의한 기구가 건축위원회에서 하니까 병행해서 다루도록 하는 거죠. 건축심의위원회에 이미 미술인들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구를 또 만드느니, 1년에 몇 건 안 되는데 만드느니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다뤄주는 것이 능률적이다 해서

건축위원회에 미술하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 조각하는 분들, 그림그리는 분들도 몇 분 포함돼 있습니다.

부천시에 10,000㎡ 이상 건축물이 대략 몇 개 정도 있어요?

공동주택인 경우는 아파트니까 많고 숙박시설은 호텔, 판매시설은 백화점 정도,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LG라든가 뉴코아 같은 데 이미 미술전시장 확보한 기준이 여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 다루고 유보돼서 오늘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올린 겁니다.

6급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6급을 빼고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로 바꿨습니다. 상담위원은 5급으로 넣고 봉사실은 경험있는 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봉사실 근무자에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돼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규칙에 해 놨습니다. 전직 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3인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해 놨습니다.

유사한 경력이 뭐예요?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이 되겠죠. 공무원이 아닌 유사한 직종에 근무한 사람도 이 시민봉사실엔 근무할 수가, 상담위원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시민봉사실엔 근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걸 아예 공무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공무원도 급을 국한하지 않고 요새는 노인 고급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적절한 분을 할 수 있게, 열려면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여는 것이

노인 고급인력이라 하더라도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행정기관에 가서 증명발급을 떼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경험이 있어야만이 아무래도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지.

2조3항이 이게 문구가 틀린 것 같은데 “전직 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3인 이상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정된 게 아니고 자료로 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새로 만들 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5분 정회하고 정회한 상태에서 논의한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