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곽노선 의원 발언
노선
곽노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나 지역봉사활동과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지난 4월18일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과 함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분과위원회와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위원간 협 의결 과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일정별로 계획수립하여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이에 따른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1.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협의의건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18일 본위원회 활동 계획서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활동계획서 협의의건을 상정 한 이유는 회의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일정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운영하고자 다시 한번 협의의 건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일정별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린 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2일 제3차 특별위원회 개최날이므로 자료의 설명은 그 이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 후 내일 5월3일부터 7월 26일까지 85일간은 조례정비 및 심사를 위한 관련자료 수집과 타시군 조례검토 자치법규에 대한 검색작업과 아울러 검색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발췌하며 이에 따른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27일부터 8월10일까지 15일 동안은 자료수집과 검색작업 의견수렴을 통하여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별 종합토의를 실시하여 분과위원회별 조례정비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유의하실 점은 8월10일까지 분과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의 판단하시어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21일간은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취합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보고서 작성기간 동안 정비사항에 대한 합법여부를 법제처 및 집행부 등에 의견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은 최종 정비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별 의견을 조회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종합토의와 최종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면 본회의 에 승인을 받은 후 조례정비 및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정비한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정별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또 다른 의견이나 대안 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5월12일부터 5월17일까지 5일간은 타시군 조례검토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회에 선진지 견학을 하는 팀이 있을 것입니다. 이 팀을 활용해서 우리 평택시 조례목록과 선진지간 자치단체의 조례목록과 비교해서 우리 평택시에 없는 조례는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장
이규천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그런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3개조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견으로 그런 의견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 가실 때 전문위원 들을 통해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이병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란 것은 지방 특성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진시에 가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창출을 해야지 선진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장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복사해 오자는 의미는 우리지역과 타지역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타시군에서 기왕에 있는 조례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조례는 미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이 타시군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자는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우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활동계획에 적절히 활용하여 운영에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협의의건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정비 특위활동은 6개월이라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계획대로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힘은 드시겠지만 용두사미의 격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로 특위활동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부일정 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에서는 일정에 구애받지 마시고 소신껏 판단하시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차후 위원여러분께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