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경영행정을 주창하시고 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정두채 청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민주주의의 수행과정과 질적인 향상을 찾고자 애쓰는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와 소임을 처리해감에 있어 잘 해가는지 칭찬과 비판적인 질타도 함께 하실 관계자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를 빛내 주심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불편부당함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편의와 유익함을 찾아 행정을 수행하거나, 열악한 남구재정의 확충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등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줄 아오나 ’97 구정의 방향과 역점시책을 수행해 가심에 있어 보다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본 의원은 지난 96년 제20회 정기회를 통해서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고지방법과 개선책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민에게 억울하다고 보이는 가산세라는 명목의 중과세를 부담시킴으로써 개인에게는 무거운 세금부담으로 인한 불평불만을 조장시키고, 신속한 처리를 하지 못하였거나 홍보 부족등에 의한 행정수행에 불신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그 후유증은 심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자기 임무만을 지극히 단순하고 원론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말고, 봉사행정, 정이 넘치는 세무행정업무를 수행해감으로써 복지남구 건설을 이룩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과에서는 홍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청장님 역시 많은 관심을 표하신 바 있사온데 어떻든 주민이 억울하게 느끼고 세금이라고 생각해 주지를 않는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고지 방법등에서 어떤 개선책으로 진행시키고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적한 바 있는 자료발생에 대한 입수와 처리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자진납부와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분에 대한 실적은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향후 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그 구상은 어떤것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이동되거나 지목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의 건에 대하여 일부 형질변경에 의한 지목변경이 수반되거나 전, 답이나 잡종지등 그 자체의 필지가 분할되거나 토지의 형상이 변화되지 않는 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건축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분할되어 평지의 상태 즉 건축물만 없을 뿐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나대지의 상태에서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하여 여기에 억지의 지가상승이라는 조건을 붙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은 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지목이 임야라 할지라도 죽목이 산재해있는 산림야가 아니고 등록전환으로 토지화된 임야에서 건축물의 준공으로 인해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건축물이 준공되기전에 이미 분할이 되어 있었고 일반대지처럼 나대지화 되어 있다면, 그 자체는 토지의 특성조사에 의해 개별토지 지가가 산정방법에 의한 나대지의 특성대로 이미 높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역시 죽목이 있는 임야가 아닌 대지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높은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대로 적용되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는 건축물이 축조되기 전이나 축조후나 같은 가격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건축물이 축조되고 나면 갑작스레 토지가격이 상승된 것처럼 과세표준액을 산정 취득세를 부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와 부과기준 산정내용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 105조에서는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임야에서도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어 그 토지자체가 예전 토지와 형상을 달리하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그 가치가 달라졌다면 당연히 취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될 것이고 전, 답 잡종지에서도 그 자체가 건축물을 축조하기 전 본연의 전, 답, 잡종지 상태에서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분할을 하거나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작업등이 수반되어 있다면 당연히 개별지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취득세 부과대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원천적으로 수년전부터 이미 대지화되어 있기에 토지특성 조사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준하기 때문에 지목과는 무관하게 높은 가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권리변경시 등록세는 지목이 비록 전, 답일지라도 그 형상과 관리형태가 대지화 되어 있을 때에는 나대지라 하여 전, 답에서의 등록세 부과기준인 1,000분의 10으로 부과시키지 않고 대지에 준한 1,000분의 30으로 남구 재산세과에서도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진행 과정이 바로 이중적인 부담으로 모순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계 당무자의 말대로라면 이미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와는 무관하게 또다시 인근에서 사용할 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출 과세표준액을 만들고 이에 1,000분의 20이라는 취득세율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조사과정이라는 시간적인 경과로 모든 건수마다 30일을 넘기게 되고 따라서 20%의 가산세까지 보태어 1년에 2분기로 나누어 부과시키고 있다하니 이게 바로 세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공복으로서 해야 하는 책임행정이요, 봉사행정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나 비준지를 사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수단에서의 과세 표준액은 차후 이 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해에 산정되는 특성조사에서 만들어지는 개별공시지가와는 무관하게 되고 당시만 사용하고 나면 즉 취득세만 부과시키고 나면 그 가치는 없어지게 됩니다. 청장님! 만약 다음해에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과세표준액으로 사용하였던 ㎡당 지가와 달랐을 경우, 개별지가가 과세표준액으로 사용하였던 그 내용보다 낮다면 이미 더 받아 들였던 취득세를 환불해 주고 계십니까? 반대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세 부과기준액보다 높게 됐다면 차액에 대한 취득세를 더 부과시켜 받아들여야 할터인데 이 또한 시행하고 계십니까? 환불하였거나 더 징수한 내용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6년 6월 1일부터 97년 3월 말일까지로 작성되어 있고 더 앞선 96년 6월 1일 이전에는 지목변경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처리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분에서 281건의 지목변경이 있었는데도 과세제외건수가 240건, 과세대상건수가 41건으로 되어있고, 97년도분 153건중 제외대상이 114건, 과세대상이 39건으로 되어있는 바 제외대상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자료대로라면 이미 96년도분은 금년 4월 18일에야 과세 예고중에 있다하고 97년도분은 개별지가를 조사중이라 하고 있으니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처리하고서도 30일이 넘었다하여 20%의 가산세를 건건마다 부과시킴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세금은 고지하여서는 안될터인 바 그 시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의 견본주택을 위한 모델하우스 분과 공사를 위한 임시사용의 사무실등 혹은 도시계획선 내에 축조된 임시사용승인에 의한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 107조 제6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1년 이내에 사용하고 철거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를 부과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밀조사가 효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벌써 받아들여 열악한 남구재정에 반영시켰어야 할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사장되어 있거나 소멸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모두 64건중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건수는 2건으로 1,596만원에 불과하고 20건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더해진 고지에 의한 과세이고, 19건에 대하여는 93년도분이 아직도 9건이나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부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15일에야 예고통지서를 발부하였으니 이러한 본연의 업무에서 누적되거나 자금활용이 사장되어있는 세무행정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93년도에 축조되어 아직도 미부과된 9건의 건물이 만약 지난 3월에 철거되었다면, 이미 받아들였어야 할 취득세를 세원의 소멸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러한 방법으로 지연되고도 30일이 지나면 20% 가산세만 더해 부과시키고 그에 대한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철거된 부분과 소멸시효를 넘긴 부분에서는 징수예정에서 결손처리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구청으로 분구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도 업무파악이나 진행과정이 미숙하다고 봐야 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세무행정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등 규모가 큰 건물의 신축을 위한 사업시행 허가시 회사, 또는 공사장에서나 견본주택인 모델하우스와 현장에서 사용할 사무실등이 임시사용건물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앞에서 제시한대로 무허가 건물이 아닐진데 그 축조된 건축물들이 1년이상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지방세법 제 10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파트 신축 단지내에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아파트가 완성되도록까지 3년여간 임시사용 허가를 받은 건물들은 사업승인시 일괄승인으로 인하여 별도의 허가나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음으로써 취득세 징수를 위한 세원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 신축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사안인 바 반드시 세원발굴을 찾아 수천 혹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받아들여야 할것입니다. 물론 재산세과에서는 별도허가등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지 않아서 누락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차제에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허가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통보하여 세원발굴에 누락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재산세과 역시 아파트 신축허가가 되고 모델하우스등 견본주택이 취득세의 대상으로 부상될때에 여기에는 반드시 현장 사무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예지하고 그 세원을 찾아 취득세를 부과시켜야 할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남구에서는 이러한 공사현장이 10여개소나 진행되고 있는 바 그 세원을 찾아서 취득세를 부과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세를 부과시키기 위한 자료의 정리와 그 전달과정과 접수현황을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사용승인검사와 더불어 2일 이내에 건축물대장이 완료됩니다. 준공된 건축물은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우리 지방세과서는 건축물대장이나 지목변경된 토지대장이 정리되었음을 얼마나 지난후에 알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 전달과정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나태함이 스며있기에 예고통지에 건수마다 20%가산세가 붙게 되는 것은 정리하고 난 뒤 즉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축과나 지적과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접수를 받고서도 자진납부 기간인 30일이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지방세과의 잘못일까요?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지목변경된 토지대장이 재산세과로 접수되어 취득세의 세원이 노출되었다 하여도 자진납부 기간인 30일을 기다린 후 30일이 지나면 20%의 가산세를 더하여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무행정은 이렇게 숨어있다가 가산세를 더 받기위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도 있습니다. 너무나 기다리다가 3-4년씩 지난 후에야 예고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로 민을 위한 봉사행정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한보사태는 물론 경제적 위기등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은 우리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동참과 솔선수범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일수록 지방행정이 제자리를 지키고 제몫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주체가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행정은 주민에게 생활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봉사할 때 사회적 안정과 나라의 장래도 기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민선시대에 들어와 의회와 구청간에 머리를 맞대고 위민행정,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제시형 대안이 있는 질문과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첫번째 인사정책중 5급사무관 승진제도에 관하여이며, 두번째는 시설물중 우수기에 위험한 곳을 파악하고 있는가, 위험시설물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이며, 세번째는 남구관내 쓰레기 소각로 실태는 어떠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정책중 5급사무관 승진제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약 7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 승진제도가 일정기준에 달한 6급 주사중에서 그 배수로 추천하여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시대에 들어와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시험제를 폐지하고 심사제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시험제를 시행함으로써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탁이나 정실인사의 배제는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험제로 인해 6급에 해당하는 계장급 공무원들이 장기간 직무를 보지 못하고 시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오로지 시험만을 위한 지식의 습득이 과연 공직자로 직무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 것이고,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격무부서 근무자가 한가한 부서에서 오로지 시험공부에만 신경쓰는 공직자보다 승진자격이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사무관 시험 승진제도는 그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존경하는 청장! 격무부서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가 승진하고 우대받는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이 시점에서 우리 구의 5급 사무관 승진제도를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축대나 제방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우수기에 무너져 재난이 발생한 후에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산동 라인아파트 뒤 축대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 관리소측의 말에 의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96년도말이라 합니다. 관리소측에서 96년도말 이전부터 보수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으나 라인건설측에서는 해빙기에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해빙기가 지난 작금에 와서는 지주의 승낙을 못얻어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변명만 하고 있다는데 재난을 당하기전에 청장께서는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30기의 소각로가 있습니다. 95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대부분이 수냉식에다 소각로의 기능이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나 방림1동 명지맨션의 경우는 너무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맨땅에다 굴뚝하나 세워놓고 소각하는 실정인데 소각로를 설치하여주니 감지덕지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96년 에 설치한 소각로는 공냉식에다 상태가 좋은 소각로라도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은 다 구청의 관리소홀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림동 숭신공고 100㎏짜리 소각로는 경동에서 설치한 것으로 2차 버너가 과열로 파손됐으며 소각 도중 불꽃이 아궁이로 튀어나와 머리를 태우고 위험한 경우가 많으며 봉선동 라인2차 아파트에 설치된 50㎏짜리 소각로는 고려에서 설치한 것으로 모터베어링이 파손되었으며 소각로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며 소각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1동 아남아파트 80㎏짜리 소각로는 유성에서 설치한 것으로 2층 버너에서 진동하여 소음이 나고 있으며, 월산3동 덕림제일파크 80㎏짜리 소각로도 유성에서 설치한 것으로 소각로 입구가 파손되어 흙이 떨어지며 2차 연소실이 부식되어 곧 파손직전이며 연소할 시 아궁이로 불꽃이 튀어나와 제대로 소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월산5동 라인아파트 80㎏짜리 소각로는 연소시 불꽃이 튀어나오며 제2차 버너교체를 96년 7월 10일자로 요구했으나 97년 4월말 현재까지 연락이 없으며 매연 때문에 주민이 소각을 못하게 하여 인근 주민몰래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월1동 스카이맨션 90㎏짜리 소각로는 두번 버너에 이상이 생겨 연락하였으나 청소과에서는 97년 4월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월동 대성여고 80㎏짜리 소각로는 유성에서 설치한 것으로 연소시 불꽃이 튀어나와 머리가 타지고 화상을 입어 소각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백운1동 목우아파트 60㎏짜리 소각로도 유성에서 설치한 것으로 2월말 배선수리를 요구했으나 4월 26일 현재까지 수리되지 않고 있으며 불꽃이 아궁이로 튀어나와 눈썹이 타지는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송하동 인성고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이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소각로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바, 청장께서는 철저한 관리로 조속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취급자나 통.반장을 교육시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인근 주민들이 연기가 배출된다고 하여 소각을 못하게 하니까 인근주민 몰래 소각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청장께서 아시는지, 아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하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소각로 취급자의 말에 의하면 경동같은데는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계약을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갑순과 계약했기 때문에 여기에 연락하여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것이며, 소각로의 원리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나 타이어를 가루하는 몰드와 같은 원리이므로 적어도 700℃ 이상으로 가열하여 한번에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교육시켜야 하며 인근 주민들이 매연이 배출되기 때문에 소각을 반대하므로 칸막이를 하여 다소 가려줌으로써 주민의 반대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소간의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시정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고재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2동 출신 고재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6만 우리 구민을 위하여 또 해당 출신지역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전국 각 지역으로 출장을 통하여 그 지방자치 문제와 교통문제, 환경문제등 기타 여러 현안들을 직접 돌아보고 체험하며 우리 구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중에도 불구하고 금번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주신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26만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심정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계신 우리 지역 부모, 형제 어르신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에서 세수증대라는 미명아래 일부 선량한 체납자들을 많은 전과자로 만들고 있는데 현 구정행태가 과연 진정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인가? 그 진상을 밝혀봅시다. 금년 2월 13일자로 우리 구청에서 8명을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8명의 피고발자중에는 지금현재 전국적인 불경기로 인해 부득이 체납한 주민도 있고, 사업부진으로 인해 부도가 난 주민들,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체납한 주민도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빚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돈을 보태주고 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체납한 그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여러 유명대학 교수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사기를 당해서, 부도를 당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체납한 주민들을 우리 관청이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 의뢰한다는 행위는 우리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생기는 관료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발조치만 해서 세수증대라는 목적만 이룬다면 나중에는 주민모두가 전과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봅니다. 지난 96년 6월 12일 자기 점포앞에 잠시 주차를 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 3만원짜리 스티커 한 장 때문에 구청공무원과 주민과 다툼이 있어서 이 사건으로 구청에서 주민을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해 결국 우리 주민은 단돈 3만원 때문에 경찰서에 구속되고 평생 전과자로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된 가슴아픈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 주민은 죽을때까지 우리 구청을 원망할 것입니다. 금년 4월 25일경 자기 동네에서 키우는 돼지 한 마리를 도살했다고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돼 전과자로 변한 주민도 있으며, 여러 많은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래 사소한 체납자들을 고발조치한 사례는 없었으며, 독재정권하에서도 행해진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자치단체장 아래서 체납자 고발이라는 악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방자치제하에서, 우리 손으로 뽑은 민선단체장하에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편의적으로 또 관료편익으로 유권해석하여 관의 힘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세수증대를 소리높여 외치고는 있으나 어디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구청산하 전 공무원들 월급은 구청에서 수료하고 우리 구청에다가 단돈 10원짜리 하나 구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60～70%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관할 주소지로 주소를 옮겨 자동차세등 기타 구세증대에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친인척까지도 이 제도에 노력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 간부들, 우리 구청에 세금한번 납부한적 있습니까? 구청장님! 있습니까? 부청장님! 있습니까? 총무국장님! 있습니까? 없죠? 또 우리 구청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회식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못먹어서 소고기국, 돼지고기국을 먹었지만 현재는 너무나도 잘 먹어서 오히려 성인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잘 먹어서 약발이 안 듣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문서번호 회계 13330-5, 시행일자 1996년 2월 27일, 받음 내부결재, 제목 광주은행 구금고 사용수익 허가난을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511번지 구금고 18㎡(공유면적 미포함) 포함하면 약 12평도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4개월에 금 98만 1,9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개월로 계산하면 한달에 금 4만 912원이며 1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겨우 1,363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커피 한잔에 2,000원이 넘습니다. 커피한잔 값도 안되는 임대료 책정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금액을 과연 어느누가 정당한 임대료라고 평가하고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점심한끼를 얼마주고 식사하고 계십니까? 한끼에 최저 5,000원은 넘지요?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광주은행구금고 임대료가 하루에 1,364원정도 된다고 구보나 기타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체납을 했다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하고 전과자되고 또 설상가상으로 많은 벌금도 물게되고 벌금을 못내면 교도소로 구속되고 하기야 광주은행 임대료에 비교하면 체납금액은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또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공무원들 예산은 과연 정직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볼까요? 입이 열 개라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 주민들 너무나 무시하지 마시고 우선 눈앞만 보지 마시고 더 멀리 더 넓게 보시고 떳떳하게 공무를 처리해 주십시오. 정말 너무합니다. 광주은행 임대료가 하루에 1,363원 정도라니, 이런 계약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약입니다. 허가조건 제11조 및 제18조에 의거,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지금 현재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 구청 세수입에 일조하시길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구청 민원실 중앙상단에는 광주은행을 선전하는 전자판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고, 아침 출근시간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한달 전기요금이 2,30만원 정도됩니다. 당연히 광주은행이 부담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수도요금등 모든 공공요금도 전액 무료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사실도 구청 세수증대의 일환입니까? 본 의원은 세수증대가 아니라 세수적자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두번째,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중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계약에 있어서 특정업체 봐주기와 사전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96년도에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중 수의계약 체결이 60건이 있는데 특히 남진건설 5건, 금당건설 5건, 창명건설 5건, 화신건설 3건, 대진설비개발 3건, 대신건설 2건등 이들 업체에 편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단 1건도 계약을 못하는데 왜 이들 업체만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또 이들 업체중에는 현장공사는 직접하지 않고 계약만 성사시키면 전문적으로 부실업체에게 하청만 주고 하도급 차액금 최하 15～30%만 챙기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로 부럽습니다. 구청에서 파견되는 공사감독관은 주민들의 부실공사 지적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그 분들 얼굴보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부실공사를 지적하기 위해 공무원을 찾으면 슬그머니 나타나서 오히려 건설업체를 홍보하고 대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준공 기일만을 강조하며 은근히 부실공사를 지적하는 주민들에게 으름장을 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한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밝힐려고 그랬는데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부실공사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러한 공사감독 책임도 세수증대의 일환입니까? 지금도 이러한 시건이 부지기수입니다. 본 의원이 동네에서 직접 참여해 부실공사 시정을 요구하면 대답은 속시원합니다만 현장을 떠나면 그 즉시 다시 부실공사가 연속이 됩니다. 우리 관청에서는 모든 일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까? 하기야 시간만 지나고 때만 되면 월급 나오고 보너스 나오고 판공비등 다 지급되니까요. 그렇죠. 주민들을 고발할 여건만 생기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해야되죠? 모든일을 무사안일, 제일주의로 처리하고 주민의 소리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언제, 어디서 좌초될지 모르는 대형 우리 남구버스를 몰고가는 창장님이라고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과거 청장님의 선거를 도왔던 본의원도 걱정이 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번째, 세수증대, 세수증대를 늘리기 위해서 주민들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면서까지 노력하는 공무원들 노고가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이 그냥 모른체하고 넘어갈려고 했으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95년 5월에 시작된 유은학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이 공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시멘트포장으로 깨끗하게 잘 정리된 도로였습니다. 가령 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유은학원에서 공사대금 5,200여만원은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인지도 모르게 구청직원이 도로공사 현장을 가보았으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공사입니다. 그런데도 포크레인으로 시멘트 포장을 찍어 걷어내고 다시 아스콘 포장을 해 결국은 엄청난 금액 5,200여만원을 낭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 금액을 광주은행 임대료로 환산한다면 무려 112년간을 광주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무 가치없는 예산낭비의 일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자기 돈을 적절히 사용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용하겠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낭비하면서 부득이한 체납자들을 고발하면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번째, 구청 관내 주.정차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관리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번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도로는 개인의 도로가 아닌 우리 시민 모두가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로임을 주민들에게 주지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자기집 앞에, 담옆에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또 주.정차 금지판을 세워 놓고, 일반 주택이나 상가나 다를바 없습니다. 주민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 혼자만 사용하고 있는 얌체 주민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거의 전부 이런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단속량이 너무많아 속수무책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로의 절반이상이 이런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시급한 단속을 부탁합니다. 본 의원은 잘 연구하면 세수증대의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질문할 때는 청장님의 대답은 시정하겠다, 좋은 의견이다 하시면서 긍정적이신데 며칠만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 우리 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서없는 말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적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두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질문을 해주신 세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나종천 의원님께서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고지방법과 개선책외 2건, 정상근 의원님께서 5급 사무관 승진제도를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할 의향 여부에 대한 견해외 2건, 그리고 고재윤 의원님께서 세수증대 미명 아래 체납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현 구정 행태 개선외 3건등 모두 10건이며 질문하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지방세정.회계부문 5건, 인사행정 부문 1건, 환경.교통부문 3건, 민방위재난관리 부문 1건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평소 지방세 과징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고지방법과 개선책에 있어서는 소득할 주민세의 과징은 지방세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같은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도록 지방세법 제17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할 주민세의 과표가 되는 소득세, 법인세를 국세청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지방세법 제179조의 4와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 12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잘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제공과 과중한 가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세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월 1～3회를 관할 세무서에 출장, 관계자료를 발췌하여 국세의 결정 및 경정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대상자들에게 납세 안내를 실시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말 임시회의시 나종천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한 질문이 있은 후로는 더더욱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 금년부터 주민세를 납부하는 주민들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남구 새소식지에 3회, 세무서 및 회계사 개업주 130여개소에 안내 협조 2회, 각종 법인 350여개소에 안내 협조 2회, 남광주 세무서에 통보 및 안내 협조요청 3회, 각 동사무소에 자진납부 안내 전단 1만매 배부 비치활용등 구청 민원실 전광판 등에 안내문 게첨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이것은 남구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협의회 건의 및 협의회 명의로 국세청에 서한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97년 4월 중순까지 4회에 걸쳐 161명에 대하여 3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말 현재 자진납부는 1,555건에 6억 50만원이며 509건에 대하여는 1억 600만원의 가산세를 포함 6억 3,900만원을 보통 징수방법으로 과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사실상 변경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보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6월말에 결정되기 때문에 6월말 이전에 이루어지는 취득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전년도 즉 매년 6월말 이전에 결정고시되고 있는 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형질변경전 지가와 형질변경후의 지가간에 차이가 없을때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매년 6월말 이전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지가를 재산정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할때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과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가를 재조사 평가하여 형질변경전 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즉 1000분의 20을 적용 부과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말 이전의 지목변경된 384필지에 대한 부과사항 점검결과 52필지가 누락되어 이에 대한 세액 2,374만 8,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96년 6월 1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지목변경되어 통보된 건수는 총 434건으로 그중 기과세 45건, 국가 및 공공단체와 학교 및 종교단체등에 대한 비과세 159건, 지가 불변동등의 과세제외 150건등 354건을 제외한 80건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 예고하였으며 지목변경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한 자연발생적 현상에 대하여 1996년 8월에 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십년이 지나는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와 계몽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는 만부득이한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의,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대장상 지목변경시에는 대상자들에게 홍보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건축물 준공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신.증축등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5조와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 즉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취득자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금년 3월 30일 현재 건축물의 신.증축에 대한 과세자료의 접수건수는 총 128건이며 이중 학술, 기예와 비영리사업자등 과세제외 7건, 과세대상 121건중 자진신고가 60건에 8,232만 3,000원이며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해태한 61건에 대하여, 원세 4,186만 2,000원, 가산세 837만 2,000원, 합계 5,023만 4,000원을 부과하여 93.5%인 53건, 4,695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번째로 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취득세법 제10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흥행장, 공사 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3년 1월부터 97년 3월 현재 도시계획선 내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총 58건이 허가되었으나 존속기간 1년이하인 23건은 과세 제외대상이며 18건에 3,050만 7,000원을 이미 부과 징수하였고 17건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 예고중에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중 모델하우스에 대하여는 선경건설외 5건이 허가되어 아남건설외 3건, 2,776만 2,0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선경건설외 1건에 대하여는 97년 4월 15일 부과에 필요한 건축비를 비롯한 건축에 소요된 제비용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므로 자료가 접수되는대로 과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사 현장사무소등 임시사용을 위하여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당해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사업계획이 승인됨으로써 가설건축물 축조에 소요된 제경비 일체가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 누락되는 사례는 없으며 이에 대한 지방세 부담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입주민이 부담하지 아니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처리하는 경로에 있어서는 지목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지적과로부터 당월의 지목변경사항을 익월초에 일괄 통보받아 지목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매분기 1회 실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증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과에서 건축주에게 사용승인 통보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동시에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사항을 지방세과에 통보하고 있기에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간을 기다렸다가 자진신고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미 납부자에 대하여는 매월 수시분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의 매매등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당사자간에 계약이 완성되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부연하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나종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정서를 살펴보면 자진신고 기간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진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가산세를 물지않도록 하는 행정운용의 묘를 강구하라는 뜻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해서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당 공무원이나 모든 주민들께 받아서 이런 안을 차츰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잘 몰랐기 때문에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서비스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추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5급 사무관 승진제도를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달라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5급사무관 승진방법을 광주광역시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동구, 서구는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 구를 포함,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에서는 시험제를 채택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상의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심사제로 할 경우 일시적인 업무공백이 없기 때문에 주민봉사행정 수행에 적합할 것으로 보여지나 5급 사무관은 관리자의 위치로서 시험이란 동기부여가 없을 시 관리자로서의 실력배양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6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하급직원에게도 평소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외부의 인사청탁등 정실인사의 근원을 없앨 수도 있고 주민봉사행정 수행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심사제보다 시험제의 폐단이 더 많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제의 장.단점등을 더욱 검토, 보완해 나가겠으며 현행 5급 사무관 승진제도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제도를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토록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한가한 부서에서 공부만 하는 폐단에 대하여는 조직관리의 핵심과제로 삼고 오히려 자기 업무에 열중하는 공무원이 승진도 빨리 되고 인사에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축대, 제방등 우수기 이전 예방조치와 월산5동 606-3번지의 절개지를 96년도 해빙기 이전에 보수토록 약속하였으나 절개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이 어려워 보수가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위험축대는 전부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보수 완료하여 96년 6월에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를 해제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지난 4월 3일 착공하여 97년 5월 20일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산5동 라인아파트 뒷편 절개지는 재난시설물로 지정,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시설물의 유지.관리.보수 소요금액은 공공분야는 우리 구에서, 민간분야는 시설주등의 민간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개지에 대하여는 라인건설측에서 보수를 인정하고 하자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보수코자 하나 절개지의 토지 소유자가 막대한 보상금 또는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라인아파트 관리위원회, 라인건설, 토지소유자등과 공청회를 계속 실시하여 우수기 이전에 보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는 토지 소유자의 태도가 크게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주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남구청 관내 쓰레기 소각장 30개중 8개소의 소각장에 대하여 버너고장 5개소, 모터베아링 고장 1개소, 배선고장 1개소, 이설 1개소등 고장난 소각장에 대하여 수리토록 요구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시정조치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와 조속한 수리 용의는 없는지, 관리자나 통.반장을 교육시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인근 주민들이 연기 때문에 소각을 못하게 하므로 눈을 피해 몰래 소각을 하는 것 등을 청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각로 고장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작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를 점검해서 현장수리와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 하자보수 요구등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조치하고 송하동 인성고등학교에 설치된 소각로는 이설 예정지를 조사하여 적정한 지역에 이설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으며 다시는 고장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은 96년 5월경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 29일에도 관리자 30명과 동 책임공무원 15명을 참여시킨 가운데 소각로 설치회사 전문 기술자를 초빙하여 소각로 온도는 700℃이상 상승시켜 일정한 소각물량을 확보, 주 1회 내지 2회 장시간 사용되도록 가동방법과 연소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요령 교육을 관내 주월동 소재 덕산아파트에서 실시하였으며 기술향상을 위하여 97년 9월경 다시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시 피해주민의 불만을 경청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으며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소각물질 배출에서부터 소각로 가동까지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연기발생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너무 과혹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3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이 83억 1,100만원이나 됩니다. 95년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되면서 이월된 금액이 3만 2,970건에 35억 8,400만원이며 96년도에는 6만 4,609건에 70억 3,100만원, 금액으로 보면 96.1%가 증가되었습니다. 97년 현재 총 7만 2,562건에 83억 1,1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22.2%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서구에서 넘어온 초창기보다는 96년에서 97년까지 오는 동안에 그 금액이 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체납세가 금액으로 보면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구의 전반적인 예산금액하고 비교해도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체납세는 자동차세, 취득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경우는 폐차, 멸실, 차명구입등 본인들의 말소등록 불이행으로 체납세가 가중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부도업체가 많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일부 체납자중에는 납세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체납액이 불어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공무원이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결국은 예산결함을 초래하여 소정의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행정목적 수행에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하고는 평형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다만 체납을 정리함에 있어 방법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다소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우리 구청이 체납액을 정리함에 있어 정당한 부과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대상을 우선하여 관계절차를 밟아 체납 정리를 하고 납세불능의 요인이 없는 대상에 대하여는 채권압류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서 관계법의 정하는 범위안에서 행정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6년말부터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및 최고장을 수회에 걸쳐 발송하고 체납차량 번호표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재산 및 자동차 압류, 압류재산 공매예고서 발송등으로 체납자들에게 납세의 유인을 제공하여 96년 3월말 징수액 1억 4,100만원보다 2억 7,800만원이 많은 3억 1,900만원의 체납액을 97년 3월말 현재 징수하였으며 위와같은 징수독려를 하였음에도 납부치않고 있는 고질.고액 체납자 428명에 대하여는 3회이상 형사고발 예고서를 발송하여 납부토록 촉구하였음에도 납부할 능력이 있거나 납부하여야 할 사회적 위치에 있는 자가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고 있어 이중 8명에 대하여 만부득이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 의거, 97년 2월 13일자로 고발을 조치하였던 바, 그중 2명은 체납액 861만 1,000원을 즉시 완납하였으며 2명은 체납액 2,466만원중 1,027만 6,000원을 납부하여 고발을 취하하였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고질.고액 체납자를 고발한 것은 공평과세의 실현과 선량한 다수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행한 행정수행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7만건중 약 80억의 체납액이 있는 가운데에서 고질체납자 428명중에서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정 안되는 사람 8명만을 고발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민을 전과자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의 보호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지도, 계몽과 함께 고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고발을 당한 체납자일지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처리과정에서 본인의 변명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임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은행 구금고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관계, 전자 홍보판 전기 사용료 부담문제, 수도요금등 공공요금 부담, 그리고 구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공사계약이 특정업체 봐주기와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은행 구금고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은행 구금고는 행정재산으로서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건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97년도 분으로 점용면적 18㎡에 대한 사용료로 101만 4,3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은행 민원실내에 설치된 전자홍보판은 구정의 추진상황과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을 위하여 광주은행이 약 5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우리 구에 기증한 것으로 광주은행 옆 부분에 기증 표시만 있는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또한 공공요금 문제는 광주은행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매월 징수하고 있으나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광주은행 임직원이 총 3명으로 화장실 사용외에는 수돗물 사용이 없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광주은행 구금고 임대차 계약 파기문제는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제세공과금 납부등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관계는 어제 답변드린바 있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 종합건설업체 수는 총 93개 업체이고 전문건설업체는 945개 업체로서 담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일뿐 아니라 10개의 예정가격을 작성, 입찰을 시행하고 있어 담합하여도 참가업체가 공무원에게 얻어야 할 소득이 전혀 없는 제도이므로 담합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96년도 및 97년도 수의계약 건수는 총 69건으로 계약 업체수는 48개 업체입니다. 따라서 분포가 70건에 50건으로 보면 70%업체로 분포가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 2내지 5건이 계약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공사의 여건이 장기 계속공사나 하자책임 구분의 곤란 그리고 견실시공등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의 계약업체 선정에 보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업체의 능력, 하자발생의 빈도, 시공기술의 노하우등을 기록.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시점이 되면 특정업체 편중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번째로 유은학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공사비등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하셨는데 유은학원 후문측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소로로서 도로개설전에는 전 구간이 사유지로서 도로의 기능을 다 갖추지 못한 종과 횡으로 요철이 심한 부분적인 콘크리트 도로일 뿐만 아니라 하수도가 개량되지 않아 가정하수가 범람하여 옥천사와 유은학원 주변을 통행하는 주민과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였으나 광주광역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시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사업시행 완료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주.정차할 수 있는 이면도로의 관리 및 단속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급증하고 있는 주.정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면도로중 주차가능 구역에 대하여 95년부터 현재까지 115개소 구역의 이면도로에 소방차, 구급차등 긴급차량 및 서행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폭을 유지하면서 노상주차할 수 있도록 2,648면의 주차 구획선을 표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아직도 주민 일부가 자기 소유차량 주차편의를 위하여 평상시에 타인 차량이 주차를 못하도록 자기집 앞 도로변에 화분, 자전거, 기타 물건등의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통행 및 주.정차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자신의 편리만을 고집하는 일부 주민의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식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구.동이 합동으로 수시 또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선진시민 질서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정차 질서계도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유료주차장 계획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제안까지 포함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일정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B.M.S에 관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긴급한 민원건이 1건이 있고 또 오후에 시장과 면담 약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B.M.S에 관해서 향후 환경부와 어떻게 협조해서 이것을 성공리에 끝내는 것이 1건이 있고, 이달로 예정된 전국 시청 시장 군수협의회가 우리구 주관으로 남구에서 열립니다. 이에 관한 시장의 협조일정을 상의할겸 오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요지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고생들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5급 사무관 시험제도는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장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심사제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실력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제로 해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실력배양은 우리 구에서 교수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경비면에서 적게 듭니다. 지금 한번 떨어지고 난 공무원은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근무의욕은 없고 우선 시험준비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또 두 번정도 떨어지면 얼굴이 노래가지고 근무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재선 의원님들은 서구에서 이모 과장이 두번 떨어져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으로, 한직으로 옮겨서 공부하는 이런 사례도 봤는데 정말 이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 떨어지는 그 공무원은 정말로 공부하다가 건강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문제는 실력배양은 우리 구에서도 교수들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지방에서 사실 이 행정직은 학원에서 강의하지만 기술직에 대해서는 강의하는 학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몇번씩 서울로 다녀야 하는 이런 형편에 있음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마어마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물론, 지방 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후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서 다음 후세들이라도 이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우리 청장께서는 제도를 개선할 의향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실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상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5급 사무관 승진 시험, 이 자체는 우리 정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일 자체로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급승진 사무관 시험을 저희들이 심사제로 할것이냐, 시험제로 할것이냐 해서 저희 과장급이상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 그 자체가 심사제로 하는 것 보다는 시험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마는 몇몇 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5급 사무관부터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물론 지식함양은 교수들을 초빙해서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자기가 꼭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각성이 있는 지식함양하고는 그 각도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기술직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관리자로서 인격배양은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많이 있고 상호 견주어볼 때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도 정상근 의원님께서 심사제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두채 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신기술 도입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는 운정동 매립장이 99년 10월쯤이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자치구별로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자체 처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입지예정지 7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들과 그동안에 현지확인을 통해서 2개소를 잠정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2개소중에서 최종 입지를 결정하여야할 단계에 있었으나 후보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시설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입지선정과 시설비 확보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7일자 광주일보의 기사내용에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을 냄새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되는 신기술을 미국의 B.M.S회사로부터 도입할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중에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그 후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아본바 가정쓰레기를 원료로 해서 초산과 에탄올을 생산하는 신기술 도입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쓰레기처리를 위한 매립장 시설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큰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기술에 대한 검증할 방법이 막연한 상태에서 추진하는데는 많은 의구심이 있으나 워낙 좋은 방법이고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정보를 입수하여 지난 2월 23일 서울에 있는 B.M.S.K라고 하는 회사와 접선한 끝에 2월 26일 사장 일행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게 되어 이 기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역시 검증할 수 있는 시원한 대책이 없었기에 확신이 서지 않았음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3월 13일 B.M.S.K 사장과 미국의 본사 연구팀 일행이 저희 구청을 재차 방문하게 되어서 그동안에 의심을 가졌던 부분의 고리가 점점 풀려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할 단계까지 사안이 급진전해 가고있어 의회와 협의할 단계의 시점에 접하였습니다마는 마침 그때 의회가 휴회중이어서 이미 예정되었던 현 의회직과의 오찬 만남을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3월 14일 초청을 해서 오찬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때에 그동안에 추진내용을 설명을 하고 또 제25회 임시회의 개회일인 3월 18일 설명할 계획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로 회사로부터 3월 15일 갑작스럽게 소식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익산시에서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본사 사장이 와있으니 이 기회에 우리 남구도 같이 계약하면 좋겠다, 이러한 연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서는 아직 의회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그 당시에 익산시의 계약조건하고 우리 남구의 계약조건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익산에는 반입료를 무료로 하기로 한 조건이었는데 우리는 두번째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입료를 톤당 5,000원을 부담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 일자에 계약하면서 익산과 우리 남구가 불리한 계약이 되게 되면 우리가 구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이해를 시킬것이느냐 이러한 것을 걱정해가지고 정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의견도 우리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조건도 익산과는 다르니 우리는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와같이 우리가 계약거절을 한 결과 본사의 사장이 그때 마침 서울에 와있었기 때문에 직접 한국에 있는 회사하고 본사사장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남구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인 회장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남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계약이후에 의회의 협의가 안될때에 대해서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되어서 바로 3월 17일 계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 우리가 계약을 미룸으로써 그 회사에서 요구한 것은 그 회사사장이 3월 18일 귀국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계약을 체결할려면 익산에서 계약한 날짜인 3월 17일날 하지 않으면 미국에 와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에 와서 계약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요구한 조건을 수용하는데 보장을 해드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만부득이 3월 17일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조건이 불리하고 또 미국에 가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때당시에 보장도 받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장기화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돌아온 이익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판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련의 이러한 긴박한 사정 때문에 만부득이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 가운데 3월 17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우리 구청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은 분명히 지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3월 14일에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그 일, 그리고 3월 17일 계약을 하면서 의회의 협의를 조건으로 한 내용, 그리고 3월 18일 의회에 구청장께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노력등에 대한 정황을 말씀드리는 현재의 저의 심정은 의회의 의원님들이 오해하신 대로 결코 우리 구청이 의회의 협의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에 이해를 얻고자 하는 충정으로 받아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각차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해가 있었음을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했던 그 사항을 분명히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그때그때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큰 의미도 무겁게 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처리의 방법과 계약된 내용 그리고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약된 회사의 신기술에 의한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은 쓰레기를 공장에 반입해서 밀폐된 상태의 공장내부에서 화씨 2,000℃의 열을 가해서 쓰레기를 완전히 기체상태로 만들어 다시 이를 냉각시켜가지고 여기에 초산이나 에탄올 등의 박테리아를 선별적으로 배양시키는 소위 9단계의 공정을 거치는 신기술 방법으로서 전혀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쓰레기를 원료로 초산이나 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장시설로써 우리와 계약 당사자인 회사는 생산된 초산과 에탄올을 상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쓰레기를 원료로 제공할 우리로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큰 걱정을 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과 편리한 방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너무나도 좋은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체결된 계약 내용을 대강 말씀드리자면 계약 당사자인 회사는 공장을 자부담으로 시설하여 25년간 운영하다가 우리 구에 시설 전부를 기부채납하고 관리권도 또 그 기술도 저희들에게 인계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 시설을 위한 부지 약 1만 5,000평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고 매일 1,000톤 씩의 쓰레기를 반입할 의무를 지며, 운영개시후에 약 7년간은 지방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골격적인 부분을 내용으로 일응 계약 형식을 채택한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호협의를 구체화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저희들이 우선해야할 사항으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이 기술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회사로 하여금 환경부와 기술 검증을 거치는 일도 저희들이 착실하게 수행을 하고 또 기타 전문가의 의견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들어서 검증에 착오가 한치도 없도록 하는 그러한 사후 보완 대책은 충실히 해나가면서 또 그때그때 이러한 사안들이 전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가면서, 협조를 받아가면서 그동안에 추진과정에서의 오해가 오히려 이 사업을 원활하게 풀어나가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역사적인 획을 긋는 계기가 됨으로써 구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는 우리 구청만이 아니라 우리 남구의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개략적인 경과와 앞으로 금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림동 출신 안원균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정에 관한 정식적인 질문이 아닌 단일 안건에 관하여서 질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많은 양해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신기술 계약과 관련한 B.M.S 처리 방법에 관한 단일 안건에 관한 질의 시간입니다. 단일안건에 관하여서 이곳 민의의 수렴장인 본회의장에서 비록 유감입니다마는 정두채 남구 민선 청장께서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행정책임을 맡고 계시는 이하은 부청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나오셔서 단일안건에 관하여서 질의를 할 수 있게 됨을 무척이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토론문화는 결코 남구발전에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반목과 질시, 불신들은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그동안 사안에 관하여서 너무 은폐되고 또한 비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왔던 그동안의 행정에 비교해 볼 때 무척이나마 늦지만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러한 점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남구의회는 구민을 걱정하는 공복자로서 하시라도 사안이 있으면 관련법을 떠나, 관행을 떠나서 민의의 수렴장소인 이곳 의사당에서 하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오늘의 첫 계기가 되었음을 아울러 부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주민의 대의기관이 오늘날 처해있는 현실을 볼 때 지난 7년전 지방의회가 출범할때의 의지가 무색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환상속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민선청장이 선출이 되면 행정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살기좋은 복지남구 건설이 될 것이다라는 착각들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에 대한 검증들은 여러분 각자가 잘 느끼실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주의를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고 보면 돈이 많이 들고 인력적인 소모가 많이 됩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모두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독선이 낳은 엄청난 재앙들, 그리고 과거 보아왔듯이 독재가 낳은 인간성의 말살들, 제도의 말살들,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저하등 지난 역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제 끝난 청문회에서도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연속선상속에서 여러분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희들보다 잘 알겁니다. 이런 과거보다도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곧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독선이 새로운 유형의 독재가 만들어지고 있지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독재니 문민독재니라는 말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오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질의에 앞서서 왜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됐냐면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여기서 출발했지 않냐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남구청에서 전격적으로 계약했던 쓰레기 처리 신기술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적인 집행은 본의원은 전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서류상으로 양자간에 사인과 서명을 했을지는 몰라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각종의 법관련 규정 집행부의 고유권한등등이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무효와 똑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각종의 행정적 집행을 법에 제한된 속에서 상식의 절차와 관행을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과 행정조직과의 다른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것입니다. 사기업체의 최대의 조직적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B.M.S사의 쓰레기 처리 시설이 사기업체의 사업대상이라면 최고 책임자는 이윤과 조직의 보완을 위해서 극비리에 단독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구청 정두채 청장은 대기업체의 이사나 공장장이나 사장이 아닌 현재 남구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집행부 청장은 행정의 민주성과 공개성의 원칙이 모든 행정적 행동에 우선 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기술과 계약도 이러한 대 원칙에 우선 될 수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끝난 한보 국회청문회를 지켜보았습니다. 엄청난 불행입니다. 모두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청문회시 당진 제철소 코렉스공법의 도입과 관련한 엄청난 리베이트설로 뜨거운 공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남구청의 B.M.S사와 관련한 혹 남구청과 B.M.S사간의 묵계가 있지 않냐, 한보와 같은 리베이트가 있지 않냐라는 의구심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 행정적 관행과는 동떨어진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봅니다. 시청 공무원도 만나보고 도청공무원도 만나보고 본 의원의 생각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른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상식이하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상식이하 의사결정, 바로 이 결정 때문에 항간에는 리베이트설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부청장님이 나와계십니다만 본의원은 이 리베이트설이 전혀 근거가 없기를 희망하면서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설인가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전임 자치단체장이 어떠한 결정을 해놓고 이의 계속적인 시행 및 시정을 위해서 엄청난 출혈을 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은 임기에 있어서 한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회는 비록 짧은 시간입니다만 전임 의회에 있어서 결정한 사항에 관해서 관행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둔 현 시점에서 계약을 하고 정두채 남구청장이 다시 재임을 하지 못하고 사임 또는 다른 장소로 보직을 옮겼을 때 이에대한 행정의 연속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먼곳이 아닌 가까운 일본에서 60년대부터 지방자치를 해왔던 일본에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을 했어요.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은 주변 여건의 변화, 신기술의 도입들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 상태의 변화등에 의해서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엄청난 재정적인 출혈이 있었고 조직적인 낭비가 있어왔음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남구청에서 이루어졌던 이 계약들이 그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 남구민을 위한 업무추진인가요? 현재 남구청에서 이 B.M.S사와 관련한 쓰레기 신기술 처리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저는 청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청장은 과거에 산업체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기술과 동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공직생활을 30년간 해왔던 부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신기술에 관해서 기술적인 측면들, 대외적인 미국과의 관계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경험은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 의사전달을 위해서는 어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하는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과 한 토론회 또한 의회와 단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을 했고 남구의원님들을 초청의 형태로 불러들여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의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초청장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은 갈 수도 안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가자니 남구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매사에 비협조적이고 반대한다라고 양비론의 덫에 걸립니다. 가는 것은 의사 절차의 결정도 잘 못되었는데 가서 앉아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들러리밖에 안됩니다. 갈 수도 없었고 안갈 수도 없었고 어정쩡한 몇분들이 갔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에 준해서, 정말 의회와 상의한다는 것이 어려웠는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질의.답변도 그렇습니다. 최고책임자는 지난 4월 30일날 충실한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 부청장을 출석시키더니 결국에는 의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또 불참했습니다. 오늘 부청장께서 본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분명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답변을 할것입니다. 우리 부청장의 답변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청장을 대신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관해서 분명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남구주차장관리특별회계개정조례안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분명하게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했습니다. 오늘 부청장께서 어떤 내용에 관해서 답변해놓고 청장께서 그것 아니야, 내가 다시 의회에 이야기하겠다라고 번복했을 경우 오늘의 이러한 시간들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소모적입니까? 이러한 책임부분에 있어서 부청장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말고 세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더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질문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의 질문과 서채원 의원님 질문과 약간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서채원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은 정상근 의원님, 나종천 의원님을 통해서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된 법 한두가지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너무나 사안이 단순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된 법도 외자도입에 관계된 법들, 환경부와 관련된 법들, 이런 법 자체가 남구의회에서 남구청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기는 너무 한계적입니다. 질의내용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 관해서 중심적인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질의요지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을 보면 도시계획승인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을 열거해놨습니다. 영 제7조 제2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할 도시계획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나열해놓은 사항을 보면 열두번째 폐기물처리 시설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폐기물시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소를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내용을 보면 하루 1,000톤 즉, 한달 3만톤의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하면 어느정도의 규모라는 것들이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동구에 쓰레기장을 설치할 수도 없는것이고 북구에도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구청에 설치가 될겁니다. 비록 그 직원이 안나오더라도 어느정도 쓰레기처리 방식에 있어서 계약부분들은 명확히 이미 되어있습니다. B.M.S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견청취 부분은 반드시 연관될 수밖에 없다, 혹 집행부에서는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아직 장소가 선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내용에 의하면 하루 처리톤수, 처리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다면 남구관내에 어느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법조항을 읽어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폐기물 처리시설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혹 다른 관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이 우선시된다 하더라도 더 우선시되는 것은 남구청과 남구의회 부분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묻는 바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자세히 보면 B.M.S와 같은 처리기술부분에 관해서 예상을 하지 않고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조례 제4조 법 제9조 1항의 입지선정 계획 결정 대상으로 한다해가지고 1항과 2항이 예가 되었는데 조성 면적이 관내 폐기물처리에 대한 상당규모 1만㎡ 이상의 대단위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처리 능력이 100톤 이상의 상당규모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 부분,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입지선정 계획 결정 대상이 됩니다. 계약 조건에 있어서는 하루에 1,000톤입니다. 1,0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조성 면적이 필요한가는 짐작이 갈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본 의원은 입지선정 심의위원도 아닙니다만 관련조례에 의한다면 그 회의를 열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충실히 따랐어야 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관례적으로 본다면,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현재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 부분을 해왔을 경우 관례적으로 상급자치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구청에서는 광주시 환경부에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가에 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말그대로 정말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100% 확보된것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오늘날까지 왔어요, 상급자치단체는 필요없는 거에요. 광주시도 필요없고 환경부도 필요없는 겁니다. 더욱더 하루에 1,000톤과 한달에 3만톤 정도의 처리시설을 하려고 한다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는 과연 어디로 가야될지 그런다면 그러한 법들은 계약은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의한다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겁니다. 이러한 난제들이 앞으로 쌓여있는데 덜컥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계약을 했던거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력에 관한 엄청난 낭비가 아니냐, 지금 어떤 신문을 보면 남구청에서 요즘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경쟁적이다, 너무 공상적인 것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할려고 한다해도 너무한다, 그 뜻은 알겠지만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정은 알겠습니다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의 접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이상으로 1차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의장님께 한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사회산업국내에 청소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소관 업무 실.과장 그다음에 답변해주실 최고책임자 이하은 부청장만 이 자리에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들은 귀청해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생산적인 상태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이런 제안을 감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주시고 나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제안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 동료의원님들께 사회산업국 소관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집행부에 가서 업무를 보셨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서채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업무의 효율성과 집행부의 “(청취불능)” 그전에 의장단에서 의견조율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의사결정이 되어가지고 진행되었으면 다소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기술적인 면도 이 자리에서 지적하겠지만 남구청에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과 절차, 이런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부분은 비단 B.M.S 즉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뿐만아니라 총무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타산지석격으로 다른 실.과장님들이 참석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실.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안원균 의원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야기 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아쉽게 생각되는 것이 의장단에서 오후의 질의내용이 B.M.S라는 청소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나서 또 그것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도 좋은 이야기해 주시고 안원균 의원님께서도 사회산업국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의장도 식사 시간에 운영위원장과 모든 타협을 해가지고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바쁘시겠지만 앉아 계시고 서채원 의원님 그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생산적인 의회, 명분보다는 실리를 많이 찾아가는 그런 의회모습들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추호도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현재 상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통해서 성의껏 보고해 주신 이하은 부청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쁜 업무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우리 구청의 과장님과 실.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굳이 본의원이 4단계로 나누어서 그동안 B.M.S회사와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계약과정, 그 두번째로는 B.M.S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그동안 세미나까지 있었던 문제들, 그 다음에 본 의원의 나름대로 정책적인 대안제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따른 공개질의, 이렇게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된 이야기는 피하고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B.M.S에 대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는 3월 17일 광주광역시 남구와 전라북도 익산시와 B.M.S.K 회사와 하루에 1,000톤의 용량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계약체결을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수거운반을, 남구에서 도맡아하기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B.M.S 회사는 쓰레기 시설설치 자금 및 운영자금 1,200억원을 직접 투자해서 쓰레기를 리사이클 시켜가지고 자원화 시켜가지고 에탄올이나 초산 그리고 전력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방식이었습니다. 그후로 약 25년 정도 남구에서 운영한다음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방식은 기존의 매립이랄지 소각 다양한 형태로 분리수거하는 재활용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배출하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해서 대규모 플랜트를 가동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생산적인 어떤 자원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생산하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혁신적인 신기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한 투자회사의 조건 또한 자치단체나 주민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신기술이 투자회사가 밝힌바와 같이 이론과 실제가 보편적으로 입증되었느냐 이런 문제점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쓰레기 방식에 대해서는 참으로 혁신적인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 후원해가지고 지난 4월 18일 광주.전남 환경연합회 주관으로 행정가, 전문가, 민간단체등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살펴보건대 본 의원은 약 5가지 정도 문제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투자회사인 B.M.S.K사의 불성실한 자세를 본 의원은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내에 약 1,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우리 남구만 해서 1,200억원입니다. 회사 직원은 B.M.S 방식이 쓰레기처리 관련자료 홍보물등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B.M.S 쓰레기 처리방식이 어떤 내용인지 좀더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이 참으로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날 실질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은 충분한 자료공개를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개를 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토론회 과정에서 광주시민이나 주민이면 누구나 다 알 권리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노하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4월 18일 직접 참여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직접 공개하기를 꺼려했던 내용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그 핵심기술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박테리아 부분이랄지 기화기내에서 반응과정, 그 다음에 실험용 시설, 플랜트에 대해서 약 5톤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각종 데이터,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에탄올, 초산으로 자원이 재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인터넷이랄지 그런 각종 공개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요청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밀이랄지 기타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서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두번째 본인이 의구심이 가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그날 이야기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참 좋습니다.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이 실증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B.M.S에서 약 5톤정도의 용량을 5년정도 연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파이롯 플랜트를 제작해가지고 했다고 했으나 그 후로 그것을 철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M.S에서 하루에 5톤정도 용량을 테스트했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루에 1,000톤 용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5톤정도의 용량을 처리하는 플랜트하고 하루에 1,000톤정도 처리하는 플랜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게 실험해가지고 용량을 키우는 시설로 증가시켰을 때 과연 5톤정도의 용량이 1,000톤의 용량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들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광주 남구가 B.M.S 회사에 대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거대한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중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전기를 가동해가지고, 스팀을 가동해가지고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의심점을 낳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1,000톤정도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나오는 용량으로 얼마정도 전기용량을 만들어 낸다고 발표돼 있냐면 37Mw입니다. 37Mw를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면, 본의원이 한전에다 연락을 해봤습니다. 약 37Mw정도의 전기용량이 어느정도의 용량이냐를 여쭤본 결과 우리 보통 가정 1만 2,000세대에서 쓸 수 있는 전기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구를 7만 5,000세대로 잡았을 때 이런 시설이 7개정도 내지 10개만 있으면 우리 남구는 전기걱정은 없다는 가정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1,000Mw 원자력발전소 하나를 생산하는데 1조 5,000내지 2조원의 건설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제외하고 그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감히 혁명적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부분이 의심점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든다면 400Mw정도의 화력발전소를 짓는데 약 3,000억정도 건설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연료비는 추가로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처리해주고 전혀 연료에, 자금이 따로 들어갈 필요없이 처리해 주면서 전기를 37Mw정도 생산해 낸다는 것은 이것은 감히 혁명적인 기술이 아닐 수 없다고 한전에서도 본의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 전력과 관계된 한국전력과 이런 타당성 검증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기술적 검증과 경제성 평가에 대한 평가 불가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B.M.S 회사에서 기업의 비밀이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를 요청하면 나중에 미국의 현지 회사를 방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노트랄지 아니면 다른 기록은 할 수 없고 눈으로만 보여주겠다고 이런정도 말씀을 4월 18일날 세미나에서도 해주셨습니다. 이와같이 종합해 보건대 B.M.S 회사에서 현재 우리 세미나랄지 아니면 우리 남구청에 주는 자료는 본 의원이 대부분 철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아주 미약합니다. 이런 자료정도는 학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핵심적인 자료들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가지 기업의 비밀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다 거부했던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B.M.S 회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본인이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B.M.S 쓰레기 처리의 외자유치 방침이후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관련 행정관계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밑져봤자 본전 아니냐는 이런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실패하더라도 손해볼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직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사회산업국장께 전화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내용을 잘 모르고 또 현실적으로 본 의원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들은 참으로 입증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본인이 드렸습니다. 답변이 “우리 입장에서는 반신 반의합니다, 그리고 하다 안하면 말죠.” 과연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마 단군이래 대한민국 사업중에서 현재 가장 큰 사업을 경부고속전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구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중에 가장 큰 사업이, 제가 지금까지 7년간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구재정이 우리 남구가 600억이 안됩니다. 1,200억이면 우리 남구 2년 예산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사업치고는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실무 국장께서 하다 말면 말죠라는 답변이 있을 수 있겠냐, 저는 참으로 놀랬습니다. 이런 행정의 자세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속에서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어려운 판인데 참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과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겠냐는 행정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서 한 번 쯤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지난 3월 17일 B.M.S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특히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환경부, 정부 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한적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가 한 기초자치단체의 일인양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는 정말로 B.M.S회사에서 제시한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이렇게 좋은 핵심적인 기술이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했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이 기술을 정리해서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것은 국가적인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당국인 환경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방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에서도 우리 남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정도의 일을 상당히 방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4월 18일날 광주광역시 청소과장하고 담당계장이 참석했습니다마는 계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시하고 아직 협의가 안됐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중대한 사업이 과연 남구만의 문제인가, 이런 측면도 본 의원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발상을 하게 된 남구행정에 대해서 추호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참으로 좋은 신사고입니다. 이 사고와 이런 발상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부동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만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더 깊이있게, 사려깊게 파악을 했으면 좋았지 않겠냐, 더불어서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가 외부적으로 답변할 때 이렇게 반신반의하다, 하다가 말면 그만 아니냐 하는 형식의 답변보다도 적극적인 어떤 내용들의 파악속에서 어떤 외부에 의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섯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섯가지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B.M.S 쓰레기 처리의 이론 및 기술과 엔지니어링 과정이 검증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내 전문가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B.M.S회사에 대한, 쓰레기 처리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늦었지만 앞으로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나 의혹에 대해서 해소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해 가는데 이것을 할것이냐, 말것이냐 아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B.M.S 처리방식이 국내, 특히 광주 쓰레기 현실에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증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진국의 쓰레기 성상이 광주랄지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유럽이랄지 미국같은 쓰레기는 우리 대한민국 쓰레기하고 현실적인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그런 현실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도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배출 형태, 성상, 미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과연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그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그때가서 행정적이나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 보다도 문제점을 충분히 찾아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저희들이 대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 이 문제를 어차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는 두군데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광주시하고 서로 연계해서 이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학적.기술적 연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기관을, 이 문제를 통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게 행정의 과정들이 정말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을 믿고 따라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행정을 처리하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 저희 의회도 그런 힘이 뒷받침이 안되면 막상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이것은 결코 집행부 문제만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과 같은 서로간의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남구청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남구의회도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을 통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구에서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과정속에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서상 지금 충분히 안전장치가 마련돼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남구의회에서 이 계약을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있기때문에 저는 결코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있는 일을 마치 가능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잡고 있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적 낭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냐 아니냐를 최대한 빨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계약을 무효시키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력의 누수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합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약 10가지정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질의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가 무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좀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질의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본인도 좀더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의 추진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번째는 4월 18일 토론회에서 B.M.S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기된 문제를 남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로는 지난 3월 17일 남구와 B.M.S사간에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시설 설치 및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M.S방식의 처리시설 도입에 따라서 이 시설을 앞으로 남구에 설치할 때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난 4월 18일 토론회에서 B.M.S 관계자와 B.M.S 처리기술에 대한 중요한 기술을 공개할 수 없다, 또한 B.M.S 기술 시험관련 데이터 또한 공개할 수 없다, 본사에서만 열람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화기내에서 생성된 박테리아 종류나 이름 또한 공개할 수 없다는 등등으로 이 B.M.S 쓰레기 처리기술에 대한 대부분 비공개를 주장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비공개로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이 문제를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주민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B.M.S 관계자는 B.M.S사에서 이 처리기술을 1,200억을 받고 판다면 공개할 수 있고 코카콜라가 그렇듯 기술적인 노하우는 B.M.S사를 믿으라며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처리비용도 받지않고 1,200억의 투자로 무공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인상을 받았습니다. 남구는 이런 B.M.S 쓰레기 처리기술의기술적 노하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지난 4월 18일 토론회에 참여한 관련학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면 B.M.S 방식의 쓰레기 처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내용마저 상세히 알 수 없어서 성급히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인데 우리 남구청의 의견은 어떠한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어차피 읽은 김에 계속 읽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B.M.S방식의 쓰레기 처리시설이 하루 1,000톤, 한달 3만톤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용량을 지니고 있는데 이 쓰레기 처리방식은 남구청의 업무만은 아니라는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업무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환경부 업무이기도 한데 앞으로 광주광역시나 정부당국인 환경부하고는 어떤 협의를 거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B.M.S사가 지닌 쓰레기 처리기술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생산하는 기술이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타당성이 검증되고 공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여부, 이 부분도 파이롯 플랜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치하기 이전에 시험설치를 먼저 1년정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적합하도록 충분한 내용들이 정리된 다음에, 앞으로 이 문제가 다소 기간이 걸리더라도 본 시설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하신지 더불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시했습니다. 이전에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약 9가지 정도의 공개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늘 본 의원이 답변을 직접 듣기보다는 차후에 서면을 통해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참고해서 서면으로 차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채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답변을 요구해 주셨기 때문에 놔두고 안원균 의원이나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것은 부구청장만 답변을 할것이 아니라 실.국장이 메모를 하셨다가 어느정도 자기가 알고있는 것은 동료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피곤하실텐데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돼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앞전에 진행돼 왔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짚으셨고 그 간에 까다롭고 어려웠던 과정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가는 것같이 보여져서 다소 다른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된지 상당히 지남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보이지 않는, 껄끄러웠던 것같이 보여지는데 늦게나마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다시 예전과 같이 유리하게, 이렇게 상의하고 토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진행돼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바라는대로 여기에 부작용이 없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가는 차원에서 또 이것이 협조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그 과정이 역시 좋은 방법으로 잘 처리돼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몇가지 요약해서 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계약서상에서 이 문제를 단시일내에 처리하기 위한 그런 내용처럼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미숙하게 빠져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증관계라든지 혹은 뒤따르는 부작용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과연 그런것들이 우리는 큰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정리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 그러나 그런것들은 세세하게 진행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해가면서 정리해갈걸로 보여지나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우려를 표명해왔던 것처럼 이 문제가 정말로 타당성이 없고 맞지 않아서 다시한번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에 이 계약서는 무효다라고하는 내용을 정리해 뒀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다른 면에서 생각할 때 괜찮게 받아들일걸로 보여집니다. 두번째로는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큰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있어 우리는 백번 하고싶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혹은 다른 어떤 환경단체같은 이런 압력적인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정에 놓여질 때 역시 이 문제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가 돼서 도시계획법에서든지 환경보호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부작용이 나가지고 이 문제를 설치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진다면 이 문제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다하니 이것 또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서로 해서 우리는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어디 가서 이 과정을 조사해서 알아볼 과정에 못놓여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쓰레기를 소화시키고 유리하게 해가는 과정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잉여의 물질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설치자들에게 이익을 준다니 좋은 일이기는 하나 만약 거기에서 검출되는, 추출되는 다른 피해물질등으로 혹시 나올지도 모른다는 다이옥신같은것들이 나와질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것인가 하는점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 만약 훗날 운영해 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때에는 설치자가 그것을 부담해서 기준치 이하, 혹은 있어서는 안될 내용으로 다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분명히 잘 정리돼져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크게 받아들여져야 할 걸로 보여져서 이점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쉽게 빨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큰 이익을 보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러기때문에 남들에게 의구심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큰 이익이 왜 우리에게만 돌아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시설해보지 않았고 또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았다 하나 정말로 그 분들이 연구한대로, 말한대로 그 분들의 노하우가 진짜 그 속에 숨겨져 있어서 이것을 우리 남구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험장 무대로 보고 그 자체가 잘 진행된뒤에는 다른 곳에서 이것을 유리하게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과정을 찾을 겁니다. 큰 비용을 들여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대해 그 사람들이 무작정 돈을 투자하지는 않을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고 뒤따라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장이 될른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시험장이 돼서라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속에서 연구돼가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들로서의 사업성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자기들의 노하우입니다. 이걸 찾기위한 수단이 있을수도 있다라고 볼 때 우리는 어쩌면 다소의 부작용은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대로 피해물질같은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만약 검증되고 검출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할 때 자기들 돈 들여서 다시 이 자체를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피해만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못받아들일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돈이 논사면 배아프다는 격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공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공것이라는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시험무대가 될른지는 모른다 싶더라도 그런 과정들을 잘 짚어서 정리한다면 이 문제는 받아들여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은 차후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관심을 가질것이고 그 자체회사뿐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직접 가서 기술도 배우고 또 견학도 하실거고 연구단체라든가 기술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찾아갈걸로 보여집니다. 세번째로는 연구 결과 및 설치과정에 있어서 1,2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1년에 예산이 우리 남구에 600억원에 불과하는데 2년의 예산을 들여서 그사람들이 해온다고 할 때 아마 큰 회사가 외국에 두군데, 우리 나라에 두군데해서 네군데를 계약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큰 돈을 들인다고 하면 자기들의 자산이 그만큼 많이 있어서 이걸 계속적으로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하고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돈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2,400억원을 투자해보고 다른 나라에 가서 또 계약하는 이런 과정들이 잘 맞지 않을텐데 자기들 내용대로 하면 설치해놓고 분명히 이익이 나와서 자기들이 7,8년되면 그 본전을 뽑아내고 나머지는 이익을 챙긴다고 하니까 자신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보는 과정이 있기는 하나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볼때는 아마 이 문제는 자기들 돈으로 하지 않고 미국의 큰 회사, 혹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걸 받아다가 이걸 설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그 많은 돈을 모두다 자기 회사돈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큰 돈이 있고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회사가 일을 하고자 할 때 얼마든지 그 돈을 끄집어다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보사태와 같이 대선이 막 끝나자마자 2,000억씩 투자해 주라니까 융자를 금방 해주는 그런 과정같은 은행은 미국내에서는 없을텐데 이렇다고 한다면 자기들 나라에서 그 돈을 받아다가 자기들 것으로 처리를 하기는 하되, 그러한 근거와 내용들이 유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설치하기 힘들것으로 보여져서 이점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일하기는 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은 어떤것이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잡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기왕 설치키로 한다고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부작용이 많아서 이것이 중단되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면 몰라도 상황이 할 수없이 진행과정으로 돼간다고 하면 기왕이면 우리는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 남이 해가는 방법을 뒤에서 따라 가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때 그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다소 문제가 있을런지 몰라도 뒤에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방법, 켈카타라든지 익산시에서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진행시킬 방법은 없는 거냐,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그대로 진행된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 설치장소를 놔두고 장기간에 걸쳐서 부지선정으로 위원회를 결성하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과연 이 1만 5,000평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없는 거냐, 어디에다가 1만 5,000평을 선정할 때 아무데도 상관없는거냐, 또다시 폐기물 처리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같이 이것도 장소를 잡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든가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다고 보는 거냐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준비가 되어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구 의원님.

앞서도 서채원 의원님께서도 질의에 앞서 행정력 낭비, 안원균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일 구정에 관한 질문,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실 부구청장님과 거기에 보좌하신 사회산업국 과장을 제외한 두 실.국장은 돌아가서 본연의 오늘 업무를 정말 주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동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강경구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아마 질의하실 의원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 과장님들이 이에 대한 자기 담당 책임만은 아닙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몇가지 우선 이런 기술적인 부분,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지금현재 제가 생각할때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절차과정, 진행과정에서 다소 모양새가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것은 후에라도 얼마든지 오해가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선 광주시내에 이 문제로 인해서 관심있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자꾸 이 문제가 이상하게 꼬여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우선 드릴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의 매일 뉴스마다 보도하는 문제가 쓰레기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제가 보니까 음식물 즉 물기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자, 그에 관련 기구도 만들고 보급도 어떻게 하고 계몽은 어떻게 하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잘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리수거, 어떤 경우에는 물기제거, 어떤 경우에는 또다른 방법, 문전수거, 이게 거짓말 아니라 몇 개월에 한번씩 쓰레기 처리에 관한 행정 업무가 바뀝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지상에 통해서 이 B.M.S의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 음식물을 우리 한국의 쓰레기 성격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얘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에 들어있고 물기가 촉촉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현상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또 분리수거하라고 했는데 분리수거해서는 또 안됩니다. 이런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혼란이 가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시민들이 얼마만큼 행정을 불신하고 있겠느냐라는 그 점을 감안해야 될걸로 생각이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싶고, 지금현재 오늘 신문을 통해서도 제가 북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엄청난 비상이 걸려가지고 나름대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존의 퇴비화 공장 아니면 유기질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왠만한 자치단체는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을 다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즉 말하자면 각 구청별로 그런 준비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할때는 자기들도 그 쓰레기를 필요로 하는 자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1,000톤, 월 3만톤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을 해야 될것인가, 이미 시스템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각 구청들이 플랜트를 완공해놨을 때 쓰레기를 어디서 가지고 올것인가, 이제 전라북도 아니면 경상남도까지 가서가져와야 될것인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북구같은 데도 2만평을 계획해서 이미 기획단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하루 200톤을 처리하는 소각장, 또 음식물 처리시설, 건설 폐자재 처리시설, 재활용 처리시설, 폐식용유 처리시설등 아주 세부적으로 프랜(plan)을 세워가지고 착수를 하고 있는데 북구도 북구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남구를 도와줄려고 쓰레기를 보내주겠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도 무얼 생각하고 있는데, 참 이런것들을 봤을 때 답답합니다. 쓰레기 보내버리면 자기들 공장을 스톱(stop)시켜야할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종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스코트사에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전혀 공해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처리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황당무계한 정도로 좋은 조건이다고 얘기했을 때 그건 조건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공짜를 너무 좋아해서는 안된다고 환경부 모과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황당무계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좀 자제하라, 환경부 담당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웃어넘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이렇게 거창하게 한다고 해놓고 또 한참 플랜트를 시설해놓고 아니면 완공해놓고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문을 닫게 되면 그 사람들 언제 출국한지도 모르게 출국하면 우리가 미국까지 가서 소송하겠습니까? 그에 관련된 부산물들을 처리하는데 누가 처리합니까? 제가 봤을 때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어요. 누가 책임지고 이 문제가 어렵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 다음에 각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남구청에 반대한다는 의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시민단체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고, 지금 이 자리에 의원님들이 몇분 안계십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얘기듣기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뭘 그렇게 머리아프게 생각하느냐 의회가 승인할 부분에 가서 승인안하면 그만이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의원님들이 상당부분 된 것으로 압니다. 시간 낭비하하면서 여기서 이래저래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정말 의지충천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결국에 가서는 의원님들이 공감을 못한다고 했을 때 또는 시민단체가 공감을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 행정력이 그동안에 낭비된 것은 차후로 치더라도 여러분의 공허감도 생각을 해보아야 될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 몇분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3개국이 있습니다마는 3개국 어느국이든지 해당이 안되는 국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분야가 아니라 아까 서채원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건국이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1,200억 이상의 부지를 빼놓고도 그런 프로젝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왜 관련된 과가 비단 사회산업국만 관련이 되겠습니까? 이점은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걸로 알고,... (

등단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다섯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채원 의원님께서는 오늘 답변을 안 듣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라고 하셨고, 네분 의원님들이 질의해주신 것은 집행부측에 이미 접수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청장님은 네분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의원님.

안원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가지고 관계공무원들과 동료의원님들께 질의서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서채원 의원이 질의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서채원 의원님께 양보하고 질의를 뺐습니다. 이미 부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갖고 계시는데 질의서 뒷부분에 8가지 문제가 붙어있습니다. 이 부분의 답변에 있어서는 서채원 의원님과 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답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이 질의서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연구해가지고 답변을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답변서가 집행부로 가지않았지만 부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러한 기록을 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분 의원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각각 사항이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구가 이러한 중요한 계약을 하면서 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없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다소의 오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가시지 않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그 보고의 초점이 그동안 배경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보고가 충분히 의원님들이 소화가 되지 못했다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전달을 못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먼저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분야인데 이와같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 또 이후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또 다음으로는 설치가 되었을 때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설치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고를 해주신다랄까 그런 지침서를 주시는 요인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관련된 제도적 장치와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이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보다도 미리 염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토리도 빼놓지 말고 잘 추진하라는 이런 엄청난 교훈적인 의미를 몸에 간직하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원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실상 제가 답변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질의서가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접수가 됐다고 하면 성의있는 답변서를 준비했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즉흥적인 일문일답식의 답변이 됨으로 인해서 제가 답변하는 그 내용이 본의아니게 좀 무성의하다, 이러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려하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답변한 사항이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물어주시면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원균 의원님께서는 계약에 대한 무효다, 이런 선언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계약에 대한 행위자체는 고유의 우리 청장님의 권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성사시킬 것이냐 도중에 중단할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설명서 내용에서도 있었듯이 이제 우리는 시작의 단계, 단추를 달고 있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든다고 하면 이 부지를 1만 5,000평 정도를 무상으로 대여해준다고 했을때에 우리가 1만 5,000평에 대한 막대한 부지를 매입할때는 반드시 우리 의회의 승인 사항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추진과정의 문제점들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첫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베이트로 인해서 뜨거운 공방전이 있었다, 이런 여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못했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만약 이러한 여론이 있다고 하면 이 다음 기회에 언제든지 안원균 의원께서 그 근거를 제시해주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임기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데 과연 이 어려운 일을 무엇 때문에 하겠느냐 마치 이것은 청장님이 어떠한 인기전의 하나로 사전 포섭으로 이런 일을 한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 의심을 두고 하시는 질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바로 이것은 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야할 사항이나 그러나 저는 청장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 평상시 또 그 분이 집무하는 스타일과 사고로 보았을 때 이 분이 계시면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같이 아주 좋은 정말 우리가 쓰레기 문제는 우리 공무원 뿐만아니라 모든 시민과 같이 걱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알고 보면 이게 아주 좋은 호재거든요, 그래서 이건 놓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내가 했을 때 기념이라도 이런 것을 붙잡아서 추진한다면 임기중에 설사 완공이 되지 못한다 해도 하겠다, 그러면서 만약 이게 잘되면 내가 공이 되겠지만 만약 실패해서 안된다고 했을때는 내가 도중에라도 이러한 문제가 차질이 와가지고 결국 시민들에게 잘못으로 비춰진다고 했을 때 나는 책임을 지겠다, 그 책임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이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과 의도는 전혀 배제 되어있는 순수한, 쓰레기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되겠냐하는 그런 일념에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단을 했지 않았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좌하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4월 18일날 환경운동연합과 토론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통지도 없이 한거 아니냐, 물론 이것도 오해이겠지요. 그러나 환경연합의 그 모임은 물론 우리 구청 요구에 의해서 그런 행사를 갖도록 했습니다. 모양새로는 환경연합 회의이고 후원은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환경단체에 사전 여론을 들어보는 또 하나의 절차이지 않겠느냐해서 그렇게 형식을 가지고 추진을 해오면서 거기의 참석범위는 관련있는 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각자 통지를 해서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는 사항을 알렸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한 방법과 절차에 다소 서운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큰 교훈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는 구청장 출석을 30일날 해서 답변하도록 하다가 다시 바꿔져가지고 오늘 기어이 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에 대한 저의가 무엇이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형식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오전에 저희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답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후에 청장님이 여러 가지 행사 일정 때문에 저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하는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질의하신 의원님의 견해가 다르다고 하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것이냐 그것도 대단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이 일은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골격적인 사항만을 우리가 계약서라는 형태를 갖췄을 때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해가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의 하나 하나에 대해서 별도로 당사의 회사와 우리가 추진한 과정에서 협의각서도 받고 협약 체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또는 행정적인 절차와 이러한 등등은 우리가 추진해가면서 보완을 할 겁니다. 너무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한치의 착오없도록 잘 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여덟번째로 B.M.S회사에서 전번에 설명할 때 공개를 하지않고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날 현장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회사의 기밀사항 부분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문제도 저희가 B.M.S 회사하고 추진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가 의원님들이 필요로 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그 회사의 기밀에 관한 것일지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입수해서 의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 자료, 또 설명 이런것들을 성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1,200억원을 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에 상상도 안해봤고 현재로서도 그런 생각은 전혀없고 또 앞으로도 판다고 할지라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아예 생각의 여지도 또 가치도 없는 일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명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로는 네번째이고 구체적 으로 작은 문제는 열번째쯤 된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나 기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했는데 앞에 말씀드리는 그 답변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앞으로 필요한대로 자료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 제시해 주는 노력도 같이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로는 다섯번째고 적게는 열 한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우리 남구청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다루어야할 문제이지 않겠느냐 이것도 대단히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걱정되는 일부분을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약의 조건을 봤을 때 하루에 우리가 1,000톤씩 쓰레기를 반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1일 발생되는 쓰레기는 약 250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다른 구청에서까지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가 1일 1,000톤씩 넣어야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미 이 문제는 구청장님과 시장님하고 합의가 되었으나 다른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앞으로 구청간의 협조가 있을때는 협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하는 운자는 한번 띄운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역시 안원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단독적으로 남구청만이 추진한다고 했을 때 쓰레기확보 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견해를 아직까지 받아놓은 것이 있느냐, 그런데 실무적으로 주무과장을 통해서 수차에 거쳐서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서로 정식적으로 해놓지 않은 상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B.M.S.K 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부의 검증을 거치는 절차와 그런 추진을 게으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이 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제1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로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남구에 또는 쓰레기 발생하는 각 구청에서 반대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3월 17일날 체결했던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될거 아니냐, 이것은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위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의도대로 추진이 안된다고 하면 자연히 3월 17일 계약했던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의지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제 자신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를 통해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좀더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 서채원 의원님께서는 대단히 고맙게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라고 해서 제가 부담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 나종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번째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미리 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문일답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처리할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또 시간을 오래 끌므로 인해서 제 자신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미리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답변 역시 짧고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깊이있게 다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서 저 개인의 질의내용들이 역시 정리되면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의서를 사전에 안 보내서 답변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데,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질의서가 집행부로 도착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가지고 확실하게 의원님들한테 답변서가 도착되어야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나종천 의원님께 서면으로 대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계약서상의 문제점 대책이 없다, 이것은 앞의 우리 안원균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면서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번에 계약된 계약서 내용은 근본적인 골격부분만을 체결한 상태이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회사와 우리가 협약체결의 형식을 통해서라도 회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 의회 의원님들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진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추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왕지사 이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홍보를 통해서 또 이해를 통해서 기타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시민다중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때그때 해결해 가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변함없이 반드시 이문제는 성공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홍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부작용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침으로 알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톤 공급문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후 인계대책 문제도 먼 훗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20년후의 일이라고 해서 지금 게으른 생각을 해가지고 그 문제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20년이후에 인수를 맡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 걱정해 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이 된다고 하면 지금현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관내 소규모 소각장이라든지 물론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 또는 과제로 삼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결론적인 답변을 하고 갈음을 하면서 다시한번 저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것을 의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서가 사전에 도착을 하고 집행부에서 모든 답변이 충실하게 될 것 같으면 더욱더 확실하게 의원님들한테 해줬을텐데 그런점에 대해서 의장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청으로부터 답변서가 오도록 의장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질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마칠까 합니다. 예, 안원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원균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된것같고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흥미와 관심거리가 극히 저하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감안하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관해서 다소 짜증스러울지 몰라도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의중에서 부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먼저 전제조건을 물었습니다. 오늘 부청장님 답변한 내용은 대부분 강한 의지로 밀어부치겠다,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대부분이 염려하고 연구를 많이 해오신것에 비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앞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회의내용을 토론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입니다. 본회의장 질문 및 답변이 아니라,” 사전에 질의서가 가고오고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되어야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없잖아 청문회식 질의 및 답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윈회에서 하는 회의방식인데 본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서가 오고, 이런 부분은 예상치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는 답변부분에 있어서 불성실한 부분이 일정정도 질의서가 사전에 집행부에 배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부분도 불성실하게 나온 것을 이해해주라, 오늘 회의는 프리(free)토론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남구주민들이 있어가지고 보든 안보든 어떤 형식과 절차를 따지기 전에 중요한 것은 B.M.S 문제건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아는 만큼만 서로 책임성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방식과 절차 부분들은 2차 문제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부분에 관해서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은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오늘 질의내용에 관해서 소상하게 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질의서 부분들이 사전에 입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성의한 답변이 있을 수 없고 오늘 녹화, 녹음, 속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입수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 내용에 관해서 답변이 우리 의회 앞으로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청장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장시간동안 성실한 답변해주시느라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질의해 주시느라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