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인호 의원, 김희국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재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희망찬 21세기 풍요로운 영암을 건설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영암은 서남해안개발시대를 맞이하여 대불국가공단 삼호 한라지방공단의 조성으로 사회간접시설 등 국가 차원의 지원과 민간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잘 살 수 있는 기회와 미래의 희망이 우리 곁에 서 있는 복받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인구가 급속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우리 영암은 삼호 한라공단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영암에 희망찬 미래를 보증하는 것이며, 농공경진의 신흥산업도시로 발전하는데 근간이 되는 직·간접자본인 것입니다. 삼호가 우리 영암의 황금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삼호의 발전이 곧 영암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을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서영암도시기본계획의 확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미 목포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추진하여 80%이상 목포에서 개발이익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투자에 효율성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배려해서 개발이익을 우리 영암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세수증가에도 박차를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암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주택단지조성, 주민들의 식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양질의 상하수도도 보급 및 보건환경 향상과 원활한 교통편의와 친절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간접시설이 시급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속에서 본 의원이 군정추진에 있어서 의문난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사실대로 실현가능하고 설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영암 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1월 28일자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면서 승인이 될 때까지는 도시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승인이 늦어진 관계로 현재 삼호에서 발생하는 제반 개발이익을 목포에서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어 개발이익이 우리 군에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호지역은 현재 개발지역이다보니 식당, 여관 등 유흥업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서적이고 쾌적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농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관광농원에 대한 지원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년도 군정질문 답변에 의하면 삼호상수도가 '96년도말에 개통된다고 하였는데 도로공사로 인하여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공식력 문제도 있습니다만 역시 개통이 늦어진 관계로 주민을 우롱한 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쯤 개통이 되는지 그 시기를 확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호지방공단내에 항공우주산업기지를 조성코자 공단부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서영암 도시계획에 따른 종합쓰레기 처리장 설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중 5∼10%를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설계작성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독천에서 목포시까지의 군내버스 연장운행과 한라아파트 농어촌버스운행에 대해 몇차례 건의하고 군정질문도 하였습니다만 한라공단 시내버스는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버스가 아직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의 추진내역과 언제쯤 연장운행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대불공단 분양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삼호지역 내에 국도 2호선 신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그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간이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 하구언 구간 중 목포시 구간은 진즉 가로등이 설치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 영암은 이제야 설치중에 있어 우리 군은 목포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무관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구언 기점에서 대불대학교 기점까지는 도시계획이 되었기에 빠른 시일내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김희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은 미래 도약하는 영암』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후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깊은 관심으로 의사당을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문턱에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국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거의 관습적이고 구태의연한 사고의 타성에서 벗어나서 안일을 파괴하고 형식과 비효율을 파괴하여서 우리 모두는 새로이 생동하는 개척자적 사고로서 헌신적이며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사고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차량운전자는 앞으로 전진하고자 생각할 때 고장난 차가 아닌 이상 전진기어를 넣으면 앞으로 가게 되고 후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서 후진기어를 넣으면 뒤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틀에 박힌 업적주의나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후진기어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관본주의에서 민본주의로, 자기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주의로 전진기어를 넣을 것인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전진기어를 넣을 때 영암군은 분명 천지가 개벽하고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군민이 군청만 가면 백화점이나 은행을 가는 것 보다 왠지 기분이 좋고 즐겁고 다시 가고싶고 또 가고싶은 군민을 위한 각 읍,면 행정 관청이 되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전국 제1의 관광명소 영암과 전국 제 1의 환경명소 영암, 전국 제 1의 소득 높은 풍요한 영암건설을 희망하면서 관광, 환경, 소득 이 3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사실대로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관광영암 지향을 위한 관광특구지정 건의 용의는? 아름다운 월출산과 서광하이랜드, 군서 구림리의 왕인박사유적지 일대를 영암관광 특구로 지정건의하여 케이블카와 서광하이랜드 등의 관광시설을 설치확정할 때 관광신흥개발기금 및 외국차관 등 은행시설자금을 저리 융자지원 받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관광특구 내의 관광자원 등에 대한 해외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체류형 관광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킬 복안과 관광상품개발 및 부대시설 확충방안, 그리고 지리적 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조화시켜서 강진 청자도요지와 해남 두륜산 도립공원, 완도 장보고 유적지, 진도 영등제 등을 연결하는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하여서 영암만의 고유한 문화유적과 관광영암을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한석봉 명필께서 영암 태생이라는데 구체적 근거와 유적발굴의지 및 관광자원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말뿐인 서광하이랜드와 신천골프장 조성현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전국 제 1의 쾌적한 환경명소 영암을 표방하기 위한 대책은? 가, 쓰레기 매립장 확보 및 침출수 대책, 소각로 활용 및 문제점입니다. 민선자치제 출범이후 가장 달라진 부분은 '친절 봉사행정'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는 쓰레기 문제, 주차 등 교통문제로 조사된 바 있는데 쓰레기처리시설 건설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고전하는 바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공모하여 지역발전기금으로 수억을 지원한다든가, 소각열을 이용한 공중목욕탕 건립 등 환경친화적 사업을 시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나, 농촌폐기물, 농약병등 수거, 건축폐기물, 폐가전제품 불법투기 등 대책입니다. 농촌지역에서 고소득재배용 비닐, 농약빈병,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거활동 부진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미관을 해치는 바 농촌폐기물은 행정기관으로 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때만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대책과 폐가전제품이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이 쓰레기를 마구 버릴 가능성이 큰 농지, 야산, 하천변 등에 야간과 공휴일에도 순찰을 강화하고 그러한 차량통행이 예상되는 주요 간선도로, 산간지역 도로에 경찰과 합동으로 검문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 음식문화 개선의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처리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쓰레기의 발생량은 선진국 수준으로 음식물과 프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로 집계된 바 있는데 과거 보릿고개를 망각한 듯 음식점의 경우 먹고 버리는 음식물이 죄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낭비되는 만큼 주문식 단제 등의 철저한 이행 등 그 대책과 특히 냄새가 없고 깨끗이 처리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음식쓰레기 탈수기가 개발되어 가정용은 3만원대, 식당용은 30만원대로 저렴하다는데 권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을 적극 추진할 의향은? 그리고 식량자원낭비, 침출수 등의 문제와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추진하여 업소제작스티커를 부착토록 하는 등 감량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라, 하수·오수처리장의 실효성에 대하여 입니다. '97년도 분뇨, 하수·오폐수처리장, 정수장 등 관리운영실태 점검결과와 시설현황, 유입수와 방류수의 오염측정치를 말씀하여 주시고 감독소홀로 수질오염 안되도록 하고 허용기준치 초과 폐수의 방류가 없도록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마, 환경 기초자료 전산화 프로그램 계획 용의에 대해서 입니다. 각종 환경 기초자료를 전산화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으로 오염방지 대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오염사고 발생방지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3번, 쾌적한 영암지향을 위한 장단기 교통난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문제 등 복안은 어떤 것인가? 4번, 맑은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은 ? 가, 각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실태 노후정도 등 사용실태에 대하여 입니다. 시설노후와 지하수 오염으로 농촌지역주민들의 안전식수 제공에 문제점과 반상회나 각종 홍보지를 통하여 지하수 수질검사 및 물탱크 청소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청소를 유도하고 철저한 수질검사로 주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나, 축산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입니다. 축산 폐수처리장의 상당수가 오염도 예측을 잘못하여 가동을 못하고 있는 바 관내 축산폐수시설 설치 및 가동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다, 상수도, 약수터 등의 수질상태 및 부적합 판정된 곳 현황과 약수터에 간이안내판을 설치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알리고 운동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라, 일반가정 포함 정화조 사용은 규정대로 관리되는지 여부입니다. 년 1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업체의 업무소홀로 수질이 불량한 정화수가 방류되어 수질오염의 요인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 맑은물 공급에 대한 장기적인 복안을 답변 바랍니다. 5번, 주유소 저장탱크 특히, 지하탱크 관리상태 및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는? 6번,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공찾기 실시여부 및 폐공 되메우기 실적과 금정면 용흥리 학동마을의 대형관정이 1년도 못되어 사용이 어렵도록 하자가 발생한 바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7번, 경쟁력 10%높이기, 비용 10%줄이기 절감운동 현황입니다. 공무원과 관련한 식대, 수당, 여비 등을 주대상으로 내부의 경영부문이나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 공무원의 인식전환 등 장기적인 계획이어야 하는데 9개 항목을 무조건 10% 절감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가운데 10%를 절감한 것이 아니어서 너무 형식적이라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조직진단을 통한 방만한 인력 감축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8번, '96 - '97 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을 밝혀 주시고 전체사업 예산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답변 바랍니다. 9번, 국공유지 임대실태 및 은닉재산 찾기 현황 및 대책은? 세원누수 방지와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군유재산 이용실태 조사의향을 답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숨은 재산 찾아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과 잡종재산 중 임대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면적별 필지, 무단사용자에 대한 최근 1년간 부과현황도 답변 바랍니다. 10번, 주민서비스 일환으로 등기촉탁제 실시 용의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내용이 불일치한 내용이 많아서 민원인이 3회 이상 군청과 등기소를 방문하면서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바 군에서 무료로 소급대행하여 등기필증까지 민원인에게 송부하여 민원 1회 방문 편익을 제공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1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금리 재테크 재정운영 복안 및 유휴자금의 공개경쟁을 통한 군금고 선정 용의는? '96년도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현황과 유휴자금의 최근 2년간 내용 및 연평균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12번, 지방세 징수시 이중부과 등 잘못 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 과납 환급금 현황, 민원건수, 내용, 조정 후 재부과 건수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13번, 공석 중인 계장의 충원을 통한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 용의는? 다른 직렬 계장이 세무직을 장기간 직무대리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과 관련 공무원의 사기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상부기관의 세무직 우대 지시 공문 내용과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4번, 상수도 특별회계자금 운용 실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5번,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활용실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인상 건의 실적, '96-'97년 자동차세 징수 현황은? 과태료가 징수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바 징수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은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현행 10%에서 50% 이상을 군세로 전환토록 건의하고 자동차세 전액의 군세전환을 적극 건의 관철되어야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주민이 새차 구입시 공채를 헐값에 할인매각해 금전적 손실이 상당한 바 군에서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채권상보다 20% 더 지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16번, 지방세 체납 및 지방세 결손처분 여부 현황, 지방채 현황은 ?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바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체납액 현황과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17번, 컴퓨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활용 유무 실태는?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해 행정기관에 설치한 UPS가 고장이 잦고 활용도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가 허술한데 답변 바랍니다. 18번, 농촌지도소 업무 중복에 따른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19번, 행정정보 공개제 실효성, 대책은 무엇이며 '96-'97 공개실적을 밝혀 주시고 홍보부족으로 이용자가 극소수에 달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20번,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취지 및 내용, 각 읍면별 추진현황,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21번, 얼굴 있는 농산물 육성계획 및 대책은 ?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이 있는 우수품목을 경쟁력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로 육성해 얼굴 있는 상품으로 개발, 농가소득증대와 함께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에 주력하여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22번, 농지구입자금의 영세민 혜택 여부 및 실효성은 ? 1ha 미만의 절대다수의 영세농가에게도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23번, 쌀 전업농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게 연령을 상향 조정할 의향은? 18세 이상 55세 미만을 쌀 전업농으로 선정한 뒤 대형농기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해 주고 있으나 요즘의 농촌 현실은 최소한 60세 미만으로 재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24번, 고용촉진훈련사업 가운데 직업훈련원 위탁교육 실태 및 실효성, 수강료, 훈련수당은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의 기능인력사업을 실시하면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형식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있으며 취업률 저조와 중도탈락자 발생 등 교육 및 교육시간이 불합리한 경우가 많은데 그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25번,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견해는 ?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타 시에서는 도비로 지원 받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년간 1억여원을 군비로 충당하는 불공평성이 있는 바 도에서 전액 지불토록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26번, '95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복합민원 후견인제 추진 실적과 진정서 접수 및 '96-'97년 처리 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27번, 농촌주거 환경개선에 따른 태양열 온수기 '96-'97년 설치현황 및 지원내용은 ? 최근의 유가인상과 어려운 농촌경제 사정으로 난방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할 경우 유류대가 절반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희망자가 급증추세에 있는데 대상자를 일부에 한정하고 있어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있는 바 그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28번, 농촌주택자금 규모확대 건의 용의 및 조립식 주택지원 용의는 ? 농어촌주택자금의 융자 1동에 1천6백만원으로 연리 5.5%에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늑장 지원으로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며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강력히 확대 건의하여 주시고, 건축기간이 짧고 저렴하면서 미관 또한 일반 슬라브 주택 못지 않은 조립식 주택도 똑같이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29번, 각종 소규모 공사를 늦게 발주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따른 대책은 ? 가, '96년 11월 12일에 발주한 공사명, 공사현황, 예산액, 완공여부, 사고이월 현황 등 나, 예산집행 업무에 따른 예산배정 계획상 월별 징수계획, 월별 지출계획과 '95-'96년 작성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연말에 미처리된 예산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무더기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추운 동절기 공사로 도중 중단되어 해빙기인 2월까지 공사가 보류되는 실정에서 부실공사 또는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므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7년에 계획된 각종 공사를 2/4분기 내에 최소한 80%를 발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30번, 각종 공사의 공사실명제 도입 용의는? 실명제가 실시되면 부실시공이 원천적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하자 발생시 대처능력이 향상되므로 모든 공사에 공사개요와 시공자 이름을 새긴 실명표지판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31번, '96-'97년 육림사업 내용, 식수적정여부, 꽃길조성내용, 고로쇠 추가식재 계획과 영암군 나무센서스 조사 용의 및 임업자금의 융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여부는? 산주에게 사업명령을 내려 시행하던 육림사업 방법을 산주의 사업신청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효율적인 육림시책 전환이 필요하며 소득증대는 물론 우량용재를 생산토록 산림경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의견과 군내 전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수를 수종별로 조사하여 수목 분포도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나무관리의 자료로 활용하여 훼손시는 다시 심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산림개발로 오히려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군유림을 활용하여 관상수 개발 등 세입증대 방안, 고로쇠를 고지대인 금정 내산지역에 집중 식재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과 꽃길조성 현황, 예산내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32번, 도시과,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의 설계 변경 현황과 금정면 용두교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 철거보상과 관련 오갈 데 없는 용흥리 박상기씨와 노종철씨의 어려운 생계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33번, 국외여행 공무원의 '96년, '97년 귀국보고서 내용 및 수집자료 제출 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34번, 남송-세류 구간 등 군도 확·포장 현황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4건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농촌지도소,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서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7번 농가주거환경개선에 따른 태양열온수급탕기 '96-'97 설치 현황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열온수급탕기는 '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5농가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31농가를 설치해서 양년간에 86농가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1호 중에서 29 농가가 설치 완료되고, 2농가는 아직 착수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번기가 끝나면 곧바로 착수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변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삼호면이 24 농가가 설치 완료되고, 미암면이 23농가, 금정면이 17농가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산면이 5농가, 서호가 2농가, 군서가 4농가, 도포가 3농가, 시종이 2농가, 영암읍 신북이 각각 1농가씩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농특자금으로 현재 융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호당 280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금년도에는 호당 35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리 3% 3년거치 7면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작년도보다 70만원이 더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를 할 때는 직열판, 축열탱크, 온수배관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서호 엄길 전종운씨하고, 미암 신포리 강병철씨 두 분이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온수 급탕기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 연간 연료비가 19%밖에 안 듭니다. 유류보일러는 100%가 되고, 가스보일라는 149%, 심야전기온수기는 79%에 해당되는 연료비가 들기 때문에 태양열온수급탕기는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5인 가족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50ℓ 온수가 필요합니다. 년 평균 75% 연료가 절감되고 또 오염물질 배출 절감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부녀자들이 노동시간을 많이 절감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태양열온수급탕기를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96농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목표로 해서 중앙에 확정을 지어서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24농가가 태양열온수급탕기 신청을 해서 지금 중앙에다 건의해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출신 김희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서 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민을 위하고 농촌경제와 소득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대해 격려를 보냅니다. 그 태양열온수기가 연간 10% 연료 소비로 상당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사항을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대중화 시켜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태양열온수급탕기를 설치하는데 농업인들에게 규제한 것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희망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전량을 저희들이 중앙에다 보고해 가지고 매년 연초에 배정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물량에 의해서 융자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중 계속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농가들은 언제나…

지금 전량을 다 소비 못하고 금년에도 '98년도 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24호 아닙니까?

예.

이처럼 저조하기 때문에 약 100여 농가 가까이 신청했는데 20%밖에 소화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에 더 건의해 가지고 거의 70∼80% 이상을 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건의가 충분하게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물량을 매년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 드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접수된 물량 비율로 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48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했어요. 작년도에는 96농가 되는 것은 신청물량이 적기 때문에 적게 된 겁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저희들이 계속 오후까지 각 실과소에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쯤으로 줄이기로 하고, 그런 부분이 더 확대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입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신 김희국 의원님과 김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희국 의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96년도에 원인행위를 못한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비 외에 31건의 사업비 52억3천673만5천원이 '97년으로 이월이 되어서 지금 업무를 추진중에 있고, '96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전산주민카드 발급용 부과장비 구입비 외 68건 사업비 97억2천968만원을 이월 확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별 사업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예산절감으로 부실공사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은 예산의 1.95%인 16억8천170만6천원 절감목표 수립을 해서 지금 절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은 절감 가능한 절감을 하지 꼭 필요한 부분까지 절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 김인호 의원님과 김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5월 1일날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자체감사 의뢰했던 문예회관 신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회기 중에 보고해 주시라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문예회관 건립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94년 8월 23일 문화원에서 문화체육부로 시범문화원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 시범문화원 사업비로 문예회관을 건립키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 12월 3일날 문화원장이 대성건설과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설계금액은 8억7천2백만원이 나왔는데 계약금액은 그 66%인 5억4천75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94년 12월 7일날 문예회관을 착공했습니다. 착공 당시는 예산이 1억1천만원만 확보된 상태에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5년 4월까지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사업비 확보때문에 문화원에서 문예회관 추진이 곤란하니까 영암군수한테 문예회관 부지를 포함해서 건물 전체를 기부채납할 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들이고 그 공사를 계속 해 주도록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2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기부채납 안건을 협의를 해서 그 의원간담회에서 기부채납을 인수를 하고 군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95년 10월 27일날 기부채납 서류가 문화원장으로부터 군수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95년 11월 28일날 군 조정위원회에서 기부채납 건에 대한 상정을 해 가지고 인수 의결을 했고, 동년 12월 22일날 도급업자 대성건설이 도산되어 가지고 정원 건설과 문화원에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년 12월 23일날 제44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이 기부채납 승인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 12월 27날 공사승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승계는 문화원에서 계약한 내용을 그대로 승계를 하고 계약이후 예산회계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승계결정을 했고, '95년 12월 28일날 공사비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96년 1월 16일입니다. 이것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96년 1월 16일날 군과 문예회관을 맡았던 정원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은 공사기간은 1월 16일부터 '96년 10월 23일까지고 승계금액은 당초 5억4천750만원 중에서 문화원에서 지급한 7천9백만원을 뺀 4억6천850만원으로 승계를 했습니다. 이 승계 받을 당시 문예회관 공사 지은 돈은 총 공사의 85%에 해당이 돼 가지고 이걸 공사비로 산출한다고 하면 4억6천537만5천원 상당한 금액이었고, 그 때까지 나간 금액은 4억6천5백만원의 상당한 금액이지만 돈이 없어서 문화원에서 7천9백만원만 업자한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에 '96년 1월 16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공사비가 4억709만8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96년 4월 24일날 이 공사비 외에 시범문화원사업비로 1억4천만원을 문화원에 보조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 음향설비 등 집기구입비 등으로 1억4천만원을 공사비 5억4천750만원 외에 1억4천만원을 추가로 보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년 9월 24일날 공사비 증액을 해서 계약했습니다. 증액은 얼마 되었냐, 1억67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문예회관 공사에는 건물공사만 들었기 때문에 담장이나, 대문, 조경, 포장 등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증액분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97년 4월 21일날 문예회관 준공식을 했습니다. '96년 10월 23일날이 준공기한인데 그 때 준공도 못하고 금년 4월 21일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앞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준공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잔액 6천207만5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6천207만5천원에는 그 업자가 10월 23일날 완공을 해야 되는데 금년 4월 21일날 준공을 했기 때문에 110일간에 대한 지체산금 682만8천원을 공제하고 또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를 해서 하자보증금 1천944만5천원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지급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에 약 8.4평이 개인 명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영암군수 명의로 이전을 해야 되겠고 이에 따라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준공을 5월15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나왔는데 허가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도 토지형질변경 허가준공과 아울러서 5월 20일경에는 사용승인을 내줄 계획이고 건물이 영암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지금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실시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5년 12월 28일날 공사비 1억원이 군에서 나 가지고 계약은 정원건설과 군 도급계약은 1월 16일날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계약 하기 전에 공사를 1억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보시면 '95년 12월 27일날 공사승계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두부공장이나 식품공장을 허가를 해 줄 때는 먼저 내인가를 해주고 약6개월 정도 지나서 설비가 다 완성이 되면 본허가를 해주는 그런 행정절차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계약이기 때문에 식품영업 허가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공사를 승계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고 절차상 조금 앞뒤가 뒤틀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따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경리관이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왜 지급을 했느냐면 연말이기 때문에 시공업자가 4억6천원어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7천9백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나 그런 문제가 걸려 있어 가지고 부도직전에 있었습니다.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1억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문화원에서 감리를 쭉 해와 가지고 우리가 인수할 당시에 85%의 공정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도 제기 되었습니다. 안전도 문제는 시설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해 가지고 시공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과 상이한 부분 4건이 지적이 되었고 공사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6건이 지적이 되어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전부 개선을 했고 저희들이 인수계약을 하기 직전인 '96년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군청 공무원 기성검사반 토목직과 건축직 5명 편성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부 변경시공한 부분이 12건 있었고, 구조적으로는 강형구씨가 감리기술사인데 판단이 옳다고 하고 인정한 것은 시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시공가능한 부분은 전부 재시공을 했고, 창문틀 등 변경시공된 부분은 형상에 맞게 설계를 변경해서 '97년 4월 21일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도를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역에 보시면 '96년 4월 24일날 음향설비대로 해서 문화원에다 1억4천만원을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사회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원에서 도저히 이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겠다고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왜 1억4천만원이란 돈을 줘 가지고 음향설비를 문화원에다 하게 했냐고 논란이 됐는데 음향설비대금은 당초에 설계에도 안들었고,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에서 창, 노래, 미술 등을 하는데 음향설비가 제대로 안되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니까 문화원장이 문화체육부에 올라 가셔서 시범문화원사업비로 이 돈을 보조 좀 해달라 로비를 했어요. 그러면 1억4천만원 중에서 7천만원은 군비로 부담을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라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 4월 24일날 1억4천만원의 보조금 간접보조사업을 문화원장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7월 30일날 문화원에다 보조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8.4평 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문예회관 부지만 구입하고 똑 같은 토지 소유자 것인데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기부채납을 안했냐는 부분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것이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 문화원장을 안 하면 누이동생 땅이기 때문에 막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고 추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화원장 말을 들으면 그 부분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된 토지기 때문에 언제 영암군수가 사도 살 것인데 자기가 성금을 걷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는 입장인데 그 땅까지 구태여, 몇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 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원장에서 본다면 그것도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서 문화원장이 5월 7일날 서울 가서 땅 임자한테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군에다 기부채납하도록 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동안에 문예회관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했던 그 과정이 말썽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지만 공사과정이나 그런 모든 사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사고이율이 전체예산의 몇 %나 됩니까?

사고이월이 97억2천9백만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의 10%입니다.

일반회계 10%가 됩니까, 지금 일반회계 10%가 얼마입니까?

920억원이죠.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가요?

예. 최종예산이요.

이것이 지금 10%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태만이라기 보다는 이 군예산이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0%도 못됩니다. 20%도 못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보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국비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군에까지 도착하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많이 걸릴 때는 6개월도 걸릴 때도 있어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국가예산이 12월 2일날 국회에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월 2일날 그 때 1회 추경을 같이 해요. 같이 하면 그것이 연말이 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운영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회계년도를 우리가 국가하고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다 건의하고 있는 것이 이 회계년도가 국가와 지방이 같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계년도를 4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다든지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라고 줄기차게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상 의원님하고 경주 재정세미나를 갔습니다. 그 때도 어느 교수가 그걸 건의를 하더군요. 그런데 국가 재정계획상 그것이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년도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선진국에서는 지방하고 중앙하고 회계년도를 각각 달리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정확한 사업예산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경우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무더기로 동절기 공사를 한다든가 자금이 늘 이렇게 집행이 되어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사고이월을 10%대 이상을 벗어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서 최재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다루지는 못하고 집행부에다 정밀감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감사를 해서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조금 더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상이 없는지 재다짐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사계약을 국가로 상대로 한 당사자 군수하고 공사 당사자 변경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인수인계시 신축부분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감리소에서도 검사를 했고, 자체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해본 결과 이상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죠?

예.

그 다음에 계획변경 다시 기성부분에 대한 기 지출사업비와 사업비 계약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상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 변경 당시 기성부분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 4억6천만원어치 정도 했는데 7천9백만원밖에 돈이 안 나갔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향조명 시설공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론이 많은데 규정상 법적으로 타당하다, 이상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하신 결과는 여러가지가 이상이 없다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적인 여론이나 여러가지고 사항으로 봐서 혹시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자 없이 일이 추진이 되었다니까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정밀감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 것은 규정이나 법이나 회계법이나 이런 것에 하자가 없다는 것인데 모든 사무는 극히 상식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상식적인 부분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문예회관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부채납을 군에다 하겠다고 해서 '95년 5월 2일날 군의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95년 12월 22일날 군의회에서 기부채납 승인의결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죠?

예.

아까 돈 1억원을 주시면서 기업이 도산 위기다, 그래서 돈을 안 주면 부도가 나겠더라 해서 조치를 했는데 '94년 12월 3일날 대성종합건설이 도산을 했죠?

예. 12월 22일날요.

또 '95년 12월 22일날 대성종합건설이 공사를 하다가 정원건설로 재계약을 했어요. 문화원하고 재계약을 했죠?

예.

그 다음에 군의회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결의한 날 정원건설하고 문화원하고 재계약을 했어요. 1월 16일날 정원건설하고 군수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의회에서 의결한 날 문화원하고 정원건설하고 22일날 계약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96년 1월 16일날 군수하고 정원건설하고 계약한 내용은 소상히 보셨는가, 이것도 의혹이 짙었다고 안 볼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12월 22일날 군의회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의결을 했는데 의결이 되었으면 문화원에서는 여러가지 사항이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한 서류를 전부 제출을 하고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의결을 한 후 12월 28일날 1억이란 돈을 문화원으로 전도를 해줬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좋습니다. 의회에서 기부채납을 받자고 의결을 했는데 그 후에 1억을 군수가 문화원으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첫째, 법으로는 이상이 없다니까 할 말이 없고, 의회를 어느 정도 경시를 했으면 그렇게 결정이 된 뒤에 돈을 줄 수가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우리 의원 쪽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한번 상식적으로 질문한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음향시설 관계도…

7월 30일날 돈이 나갔고, 저희 시군 문화원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4월 24일입니다.

7월 30일날 1억4천만원을 더 줬죠?

예.

실질적으로 음향시설 자체가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문예회관을 지으면서 능력이 없어서 군수한테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 하고 '96년 1월 16일날 계약당사자까지 변경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군 재산입니다. 군 재산에 음향시설을 하면서 문화원으로 내 직무를 군수가 포기하겠으니 문화원 당신이 음향시설을 해 주라고 그 쪽으로 넘긴 저의가 무엇인가, 그것도 행정적으로 회계관리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더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만 왜 군수가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문화원으로 1억4천만원이란 돈을 그 쪽으로 넘겨주냐, 또 문화원에서는 자본적 보조로 가져왔으니까 회계관리법상 보조니까 내가 입찰할 것도 없다,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해서 처리 하도록 방관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사회적인 의혹을 사고, 우리 의원들도 상식적인 사항으로서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분석을 하셨다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업자 대성건설이 도산을 하고, 정원건설로 넘어갔는데 대성건설이나 정원건설이나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은 그 업체명을 빌려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은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공사를 한 김창복이란 분인데 그 분이 대성건설이나 정원건설 하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사했던 업자는 동일인이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서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8일날 1억원을 지급한 도급계약 이전에 계약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합법적이냐, 합목적적이냐, 행정수행을 하다 보면 상충한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과정이나 지휘관들한테도 그런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합법적하고 한목적적하고 상충될 때는 한목적을 취해서 그것이 공익에 우선한다면 한목적적을 취해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공사가 우리 영암군에 인계된 내용인데 절차만 단순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12월 27일에 이런 문화원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내부적으로 군수님 내부결재까지 얻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때 경리관인 부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안 주고 부도가 난 것보다는 우리가 절차상 잘못이 있더라도 줘 가지고 부도를 막는 것이 사회적으로 낫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된다면 경리관이 책임 질 것으로 서로… 그 다음에 시범문화원 음향시설비 1억4천만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쭉 추진을 해왔는데 문화원장이 일 욕심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분이 공사 한 과정에서 우리가 음향설비를 하려면 이 천장 안에다 모든 배관이나 이런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음향설비를 같이 못하고 나중에 천장을 다시 뜯어 가지고 음향설비를 하고 콘트리트 바닥을 다시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해야 할 입장이 돼요. 문화원장이 자기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음향기구 설비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천장할 때 음향설비 공사를 같이 마무리 했어요. 저희들이 군에서 바로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공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걸려 있고 어떻게 되든지 문화체육부에서 영암문화원으로 시범문화원 사업비를 지원해줘라 그러고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1억4천만원을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출신 임광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문화원 이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대성건설에서 부도를 내 다시 정원건설이 했는데 한 사람이 명의만 빌려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한 점에 대해 노여움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절차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고 우리는 당위성과 객관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좋게 해 주느냐, 합리적으로 이해가 갔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줘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객관성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8.4평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에 5월 7일날 가 가지고 10일까지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는데 5월 7일이 아직 오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녹음이 돼 있을 겁니다. 오늘이 5월 2일이거든요. 이건 미지수입니다.

5월 7일날…

그러면 기부채납 완료 예정이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가 사안이 중요한 만큼 잘 검토해서 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냐, 물론 이 문화원장이 사업을 시행할 때 아무 사심없이 했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설득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사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대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행한 연속산물입니다. 불행하게도 당시 예산이 1억1천만원이었는데 8억7천2백만원 설계를 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적으로는 사업을 설치할 내용이 아니었었거든요. 사실 그랬죠?

예.

그 후로 기부채납이 '95년 10월 27일 서류가 접수되면서 부터 공적으로 더 관심을 유발시키는 사업인데 아무튼 시간관계로 더 얘기는 않게습니다만 자료에 대해서도 일응 검토해서 저희들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정리추경 때 70∼80% 올라와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것을 두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하다가 교부세 특색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서 자금이 영달 안되어 가지고 만부득이한 것, 공사기간을 당초에는 5년이나 3년을 잡았는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연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은 정리추경 때 80% 올라가요. 불가피한 형편이니까 그렇겠지만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조하는 데 이해가 가겠습니다.

사고라는 말이 사회 통념상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안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방재정법상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이를 테면 계약을 했는데 공사 완료를 못해 가지고 돈이 그 해에 집행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사고이월이지 그 공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출신 전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관계가 상당히 첨예한 의견이 난립해 있고 또 본 의회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실장님한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제출돼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것은 감사결과가 아니라 진행된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희망사항만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대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근거를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되지만 어느 부분 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어떻게 나왔고 이러한 조치는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이 감사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짐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공사비 잔액이 6천2백만입니다. 그래서 공사지체상환금 공제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공제하고 나면 약 3천6백만원이 지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과제로 남는단 말입니다.

과제는 아니고 지금 이 금액을 공사한 업자가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었어요.

청구를 안 해요?

예.

그럼 언젠가는 청구를 할 것 이닙니까?

청구를 하지요. 그러면 바로 지급이 되지요.

지급이 돼요?

예.

그럼 이 돈이 있습니까?

이 돈은 계약상 남아 있는 돈입니다.

그것은 업자하고 군하고 관계이니까 그건 문제가 없거든요. 단지, 지금까지 상당한 세월동안 이 문서 관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 경력이라든지, 특수성으로 봐서 행정부에 의뢰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의뢰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이 나왔다면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는 거론이 안될텐데 지금 이 문제 갖고 마무리하기는 조금 미흡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예회관 건립과정 이 유인물은 제가 설명을 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것이고,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일단 의회에 통보가 되었는데 제가 추가로 보완답변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요구를 한다면 의회에다 이 답변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회의기간 동안에 마무리를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희국 의원께서 5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군행정 조직정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군 조직정비에 관한 질문은 지나 4월 29일날 전갑홍 의원께서 같은 내용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드렸는데 원하신다면 다시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희국께서 질문해 주신 공석중인 과·계장의 충원을 통한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 용의와 세무직에 대한 계장 직무대리 문제, 세무직에 대한 우대와 세무직 인사배치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공석 중인 계장의 직위는 저희 본청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계장 직위입니다. 사유는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이종채씨가 정년퇴직 준비휴가에 들어 갔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성격상 이 보건행정계장 직위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4월 21일자로 민방위계장을 보건행정계장으로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민방위계장 직위는 대불수질환경사업소 신설과 관련한 인사시 공석은 해소하겠습니다. 전문 세무직에 타직렬의 직원이 직무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세무직 직위에 재무과 부과계장과 징수계장이 세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의 재무계장 직위로 해서 여기는 행정직과 농업직렬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무직 직위에 행정·농업직렬이 배치되어 있는 사유는 '93년도에 지방세정 장기발전과 새무담당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기존에 행정·농업직렬 직원이 담당해 왔던 세무부서의 정원을 세무직으로 직렬을 변경했고 세무직이 완전히 충원될 때 까지는 당초 배치된 행정·농업 직렬이 당해 세무부서의 업무를 담당토록 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배치 운영되고 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세무직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세무직 정원이 36명입니다. 현원은 18명으로 주로 본청과 읍면 계장급 직위에 타직렬이 배치돼 있고 부족한 세무직 18명은 현재 행정·농업직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원 발생시에 세무직을 우선 충원한 방침으로 세무부서의 전문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직에 대한 사기문제, 세무직에 대해서는 세무수당을 월 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에서는 가장 고가인 수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있고, 세무직 인사운영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은 저희군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세무직 6급 계장 직위는 단계적으로 먼저 읍면 재무계장 직위가 세무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무계장 직위 결원발생시에 세무직을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청에 있는 전문세무직 계장직위는 부과계장과 징수계장 직위로서 우리군 세입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참으로 막중한 부서입니다. 본청과 읍면간 계장급 인사교류가 지금 이 실정에 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무직을 당장 배치하기는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김희국 의원께서 행정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활용 유무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무정전 장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과 부동산 업무, 자동차 관리 등의 국가 기간전산망 또는 지방세 관리 전산망에 접속된 장비는 민원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정전시에도 계속해서 민원발급이 가능토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에 설치된 무정전 전원장치는 총 44대입니다. 이 중에는 예비용으로 쓸 수 있는 대수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을 우려해서 월 1회 이상 예방점검과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간혹 장애가 발생될 때는 유지보수를 하여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정전 장치를 사용할 때 축전지의 방전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축전기를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정전 장치가 고장이 발생될 때는 1차적으로 저희군 본청에 전산실에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무부 중앙전산 통제실까지 연결돼 가지고 즉시 감지가 돼서 복구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시 하자가 발생할 때는 복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UPS기 활용 현황, 기종, 수량, 용도, 구입년도, 구입비, 현재 작동 여부, 최근 2년간 수리비 등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다음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 중복에 따른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가 농촌진흥사업이 중추기능을 수행해 온 농촌지도소는 지방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 본청에 산업과와 상호 연계·보완적인 업무처리를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조직관리권이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귀속됨에 따라 2단계 조직개편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사한 결과 부엌·욕실 개량 등 생활개선사업, 농림사업 및 방역, 농민후계자 육성, 전업농 육성에는 농기계 수리 봉사업무 등이 유사·중복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사·중복 업무의 통·폐합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내무부에서도 지도소와 본청 농정관련 부서의 통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부와 개편방향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추후 지침이 시달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농촌진흥기구로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농업분야 통합운영에 대한 내무부에 제출된 의견은 농정관련 부서 즉, 산업과와 농촌지도의 통합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놨습니다. 농업행정기구 확대시 지도소 폐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고 지도소 기구의 확대, 농업행정기구의 반대로 해서 폐지를 한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종합의견은 농업행정기구와 농촌지도소 기구의 통폐합에 있어서는 상위기관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춰서 적합하게 조직 및 기능이 정비되어야 됩니다. 정비되어서 업무추진에 일관성과 연계성이 유지되는 조건하에서 우리 시군의 농정관련 부서와 농촌지도소의 통합운영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현행 농정관련 부서와 농촌지도소 조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유사중·복기능는 통폐합하고 지방 농촌진흥사업의 중추기능은 시군 본청 농정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농촌지도소는 기술연구 및 지도 기능을 담당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효율적인 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사·중복 업무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통합 시는 사업시행 주최, 업무의 추진 절차, 보고 체제의 혼란이 예상됨으로 시군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조직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 지침이 마련돼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어야 모범적인 또는, 조정안이 될 것으로 그 지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음 사항입니다. 국외여행 공무원의 귀국보고서 내용 및 수집자료 제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선진 외구의 관광시책, 환경관리, 지역경제, 도시행정분야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해 우리 지방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급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공무원 국외여행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국가경쟁력 10%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국외여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 금년에는 국외여행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도 국외여행 실적은 73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요경비는 1억1천7백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연수 주관은 중앙부처에서 4명, 전라남도에서 28명, 군 자체로 41명의 공무원이 다녀왔습니다. 목적별로 해서는 선진제도 비교연수를 위한 비교방문이 68명, 체육대회 또는 국제회의, 국제행사 참석이 1명, 자매결연 조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73명 모두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귀국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출된 귀국보고서는 각종 시책개발 등에 참고자료로 자료실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출신 김희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6급 세무직을 단계적으로 인사를 실시하겠다, '93년 기존 행정농업직이 지금까지 세무직을 직무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잘된 것입니까?

지금 세무직이 정원 36명인데 현원이 18명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정이나 농업직이 세무직 부서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직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6명이 필요한데 현재 18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에 지금 장기간 직무대리로 놔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본청과 읍면 과정급 인사교류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급 세무직이 읍면 호병계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번에 재무계장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본청은 더구나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전문세무직이 들어가 있어야 된 것이 타당함에도 계속 그렇게 직무대리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직이 우리 군 전체로 해서 세무직렬 6급은 1명뿐입니다.

세무질렬 6급이 1명입니까?

1명이고 현재 세무직 7급, 9급까지는 1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6급 전문세무직을 본청에서 해당과에 사용을 해야지 전문직을 안 쓰고 농업·행정직을 세무직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 본청에 6급이 1명 있다는 말입니까?

본청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본청에 중요한 부서에 6급이 2자리가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세무직이 없고 직무대리를 시키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읍면에도 지금 세무직 6급 자리가 11자리 있습니다. 본청에도 2자리가 있는데 현재 자원상 세무직 6급은 현원이 1명 뿐입니다.

상위기관에서 전문세무직으로 제자리를 좀 찾아가게 해라 하는 공무지시는 없었지요?

그건 있습니다. 그건 세무직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세무직은 세무직 부서에 근무토록 해주고 세무직 결원충원을 우선해서 해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현재 세무직 6급 현직은 세무직 자리에 지금 재무계장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다만,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본청에다 앉혀 주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본청에다 왜 앉혀 주지 않냐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중요한 부서에 세무직 자리가 있음에도 왜 세무직을 인사를 안 하고 직무대리를 장기간 시켜야 되느냐 그런 점입니다.

그건 인사운영상, 업무추진 형평상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답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죠. 본청과 읍면간에 계장급 인사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장 배치하기는 어렵다, 단계적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대처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사기회가 있을 때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UPS기에 관한 것은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소홀이 되지 않고 잘 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업무 중복 관계는 답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통합안을 내놓고 있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관계도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 지정 건의 용의는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관광진흥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의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등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에서 다음 요건에 적합한 관광지를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참작,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정요건을 보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각종 관광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또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고 또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 산림, 하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된 곳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과 연합해서 서다도해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동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형편으로 해서는 관광특구 지정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접지역과의 테마관광코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접시군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계획은 우리 박일재 군수님의 선거공약사항으로 인접시군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영암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 계획을 한다는 원칙 하에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1획3권의 관광구조를 기본구상으로 하는 영암관광종합개발계획을 지난해 3월 15일 수립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테마관광코스 개발은 민족자존 테마코스로 왕인박사유적지,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 해남에 있는 울둘목 유적지 등을 연계하고 생활자기발달 테마로 해서는 구림 토기요지, 해남 초기청자발굴지하고 완도 청해진, 강진 청자도요지 등을 연계하는 그러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해서 시군간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홍보물 공동제작 등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석봉 탄생지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국사 대사전에 한석봉은 개성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규정 '97년 6월의 문화인물로 해서 한석봉 기념행사를 우리 영암에서 개최해야 되는 이유는 출신지인 개성은 북한지역으로서 남한에는 특별한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영암이 한석봉과 얽힌 전설들이 있기 때문에 제2 개척지역으로 해서 영암이 선정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하기로는 한석봉이가 영암출신이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떡장수를 했던 마을과 전설이 남아 있는데 또한 심이남 선생한 테 글을 배운 법당 이름이 마을 유래비에도 기록되어 있고 군서가 한석봉 출생지다 하는 전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공식적으로 지금 출신지는 개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서광하이랜드 관광지개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거기는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상에 눈썰매장, 스키장 고급휴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46만평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서광 측과 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서광측은 구체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자기 서광 측에서 순수한 민자로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을 한다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속 서광측과 서로 협조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골프장은 그간에 보고 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현황 같은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금년 2월 20일자로 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산림 형질변경지 적지 복구비 예치를 5월 17일까지 해서 복구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있습니다만 이 기간 내에 복구비가 예치될 것으로 업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권으로 예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예치금액은 30억7천9백만원입니다. 이 예치가 되면 바로 현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바로 5월 중에 공사가 재계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여러가지를 물으셨는데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받아 적은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지정 건의를 최대한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12군데 정도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전남은 구례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도 구례에 빠질만한 데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서광하이랜드나 케이블카 같은 것도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차관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경우를 저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그 부분은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다도해권 테마관광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도에서도 수립한 테마관광이 상당히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관광영암을 표방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석봉 명필 관계는 하나에 우리지역에 큰 이벤트로 전설에 얽힌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출생지는 개성이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전해 내려온 전설이 여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모아서 하나에 이벤트화 시킬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천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한 두번 금정을 대표 대신 왔다 간 적은 있습니다만 오늘 과정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5월 17일까지 도비를 예치를 했다고 하니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광하이랜드를 말로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서 보면 전혀 의지가 없어요. 여러 가지 차관을 도입한다든가 해서 눈썰매장 같은 것은 상당히 인기있는 하나의 관광상품 아닙니까? 전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눈썰매장 하나라도 좀 시작을 해서 그쪽으로 나가면 그 기업도 괜찮을 것이고, 영암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것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쪽으로 서광쪽에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속으로는 "아니다. 안 한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 분들이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20년 후에나 시작할지도 몰라요.

역시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한테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빨리 가시화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광영암을 표방해서 참으로 영암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국 모든 국민들이 영암을 찾고 즐겨볼 수 있는 관광영암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답변에 대해서는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법무사가 유료로 전담했던 토지표시변경 즉,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등 등기촉탁업무를 지적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지적법이 '95년 2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95년 4월부터 민선자치시대에 대주민서비스 일환으로 군 민원지적과에서 무료로 대행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이동된 토지 2,085필지에 대해서 표시변경 촉탁서를 작성 등기소에 접수 완료한 후 소유자별로 등기필증을 송부하였으며 법시행 이전에 지적과 등기부가 일치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96년 2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 자체조사를 해서 토지표시변경대상 토지가 5,372필지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촉탁등기를 완료하고 소유자별로 등기필증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상업무량을 3,000필지로 보고 현재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1,361필지 등기촉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표시변경사항 즉, 등기촉탁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성실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비용절감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제 실효성, 대책, 홍보부족으로 이용건수가 극소수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93년 1월 28일 제정 공포된 영암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개원칙은 군민이 행정정보에 대하여 궁금사항이나 알고자 하는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입찰예정가, 미확정계획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제 실적을 보면 '96년도에는 79건을 공개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31건을 신청받아 공개했는데 실제로 공제실적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주민이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 민원실에 접수토록 하여 공개해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의 경우 바로 복사해서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적어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 그렇게 저조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민선군수님의 군정방침에도 참여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이 포함되어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난 2월 군정소식지에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이 되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추진 실적, '95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복합민원 후견인제 추진실적과 진정서 접수 및 '96년도, '97년도 처리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님 취임 이후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기대가 컸었으나 실제로 민원1회방문으로 민원해결이 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특히, 인허가민원, 공장설치 등 여러기관 부서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구비서류가 많고 여러부서간 협조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민원인 입장에서는 서류보완, 설명요구 등의 이유로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방문할 수밖에 없고 민원처리부서에서도 업무가 폭주하고 사후 감사 등에 대비하여 법적검토사항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서류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고 나머지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은 자료로 내 주시고 그렇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촉탁제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에 5,082필지를 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96년도 법시행 이후에 토지이동된 분하고 법시행 이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필지와 합치면 7,457필지가 됩니다.

아직 금액으로는 계산해 보지 않으셨죠?

계산해 봤는데 약 3억2천만원 가량 됩니다.

대다수 군민이 그 정도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것은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소급해서 해야 되리라 봅니다. 등기촉탁제는 그렇게 계속 했을 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큰 기대를 갖게 하는 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소급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실효성에 대해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참여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해놓고 주민들이 몰라서 정보를 못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한번도 안 모였었지요?

그런데 이의신청건수가 있다면…

만약이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시일이 오래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인후견제도 적극 활용이 될 때 더욱 더 군민들이 행정관청을 부담 없이 방문하고 여러번 방문하지 않고도 되리라 봅니다.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두입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인호 의원님 질문입니다. 질문요지는 서영암도시계획에 따른 대형종합쓰레기처리장 설치계획은 어떠한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입니다. 쓰레기처리 문제가 현대사회에서 최대현안을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98년도에는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대형종합쓰레기 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전라남도와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98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억원 공사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된다면 서부권 쓰레기매립지난은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주요사업으로는 위생매립장 1만5천평, 대형소각시설 1기, 재활용품선별창고, 압축기, 계근대, 파쇄기, 세륜시설 등 최신식 시설이 설치되므로 우리 주변의 수질오염 등 환경보전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거액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 출신 김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번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전국 제1의 쾌적한 환경명소로 영암을 표방하기 위한 쓰레기매립장 확보 및 침출수 등 대책과 소각로 활용 및 문제점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봉사행정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쓰레기 문제, 주차 등 교통문제 조사된 바 있는데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이 해당지역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바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공모화 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수억을 지원한다든가, 소각열을 이용해서 목욕탕 물을 끓일 수 있는 이용을 한다든가 환경친화적 사업을 시도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쓰레기매립장은 10개소입니다. 읍면별로 조성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매년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를 확보해서 위생적으로 관리코자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억2천2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신북면 월지리 426번지에 1094평의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부대시설로는 쓰레기 소각로 1기, 시간당 120㎏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소각로를 설치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1동 10.6평을 설치하였고, 서호면 화송리에 송정마을이 되겠습니다. 1,391평의 규모로 조성하여서 현재 신북과 서호면은 활용중에 있습니다. '97년에는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가장 시급한 금정, 시종, 삼호 3개 면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정면과 시종면 2개 면의 후보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삼호면은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대책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피해최소한을 목표로 환경관리예산을 최대한 투입하여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실시와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활용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영암, 신북, 시종 3개 매립장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신북과 시종 소각로는 정상가동되는데 영암매립장소각로는 사실상 고장이 잦아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암매립장 소각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사용가능여부를 철저히 분석, 처분코자 하며, 앞으로 전주민의 철저한 지도 계몽으로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여 가연성 쓰레기소각 위주로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영암군에 공모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영암군에서는 공모를 해 가지고 할 지역이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없고 우리가 사례를 보니까 전라북도 남원에서는 상당한 액수를 그 마을에 지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수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라북도 남원에서는 공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 지구에서 화장장을 자기마을에 유치해 달라고 함과 동시에 약 32억원의 숙원사업을 해달라는 공모도 봤습니다만 우리 군은 너무나 방대하고 아직까지 공모의 단계는 빠르다고 생각되어서 특별한 계획은 세운 바가 없습니다. 소각로에서 불을 태워 가지고 열 나오는 것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목욕탕이 있으면 목욕탕 물을 비울 수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신북과 시종에 있는 소각로가 하루종일 소각이 되어 가지고 그 열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소각열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은 크게 필요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번째 농촌폐기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농촌폐기물, 농약빈병 구거 등 건축물 폐기물, 폐기된 제품, 불법투기의 대책입니다. 지금 비닐농약빈병 등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거활동부진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미관을 헤치고 있는 바 농촌폐기물을 행정기관으로 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때는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대책과 폐가전제품이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이 쓰레기를 마구 버릴 가능성이 큰 농지, 야산, 하천변 등에 야간과 공휴일에도 순찰을 강화하고 그러한 차량통행시 예상되는 주요 간선도로, 산간지역 도로에 경찰과 합동으로 검문할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하는 질의요지였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새마을 협의회가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님이 회장님입니다만 새마을 협의의 주관으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한국자원재생공사 영암사업소와 연계해서 농촌쓰레기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국자원재상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봄, 가을철 2회에 걸쳐 집중 농촌쓰레기 일제 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농촌폐기물, 농약빈병 등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으로 투기된 건축폐기물 및 폐가전 제품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 홍보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서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처리토록 하고 쓰레기 없는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수적인 질문 제일 말미에 야간이나 해질 무렵에 밤을 이용해서 타지사람이나 또는 본군 사람이 쓰레기 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추적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이 드는데 경찰과 합동으로 검문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었는데 경찰이 쓰레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근무하기가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니다. 큰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경찰에게 협조를 얻어서 협조는 구할 수 있습니다만 검문을 할 수 있는 검문규정에도 없고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니다. 그러나 문제가 크게 생겨서 꼭 경찰이 필요할 때는 협조를 얻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수시 지도 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24시간 밤에 어느 지점인지 정해 지지 않았는데 보초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니다. 다음 다항에 음식문화 개선의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쓰레기의 발생량은 선진국 수준으로 음식물과 프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로 집계된 바 있는데 과거 보릿고래를 망각한 듯 음식점의 경우 먹고 버리는 음식물이 죄스러울 정도로 많이 낭비되는 만큼 주문 식단제 등의 철저한 이행 등 그 대책과 특히 냄새가 없고 깨끗이 처리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음식기쓰레기 탈수기가 개발되어 있다는데 가정용은 2만원, 식당용은 3만원대로 저렴하다는데 권장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식량자원낭비, 침출수 등의 문제와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추진하여 업소제작스티커를 부착토록 하는 등 감량대책을 답변 주라는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음식물 감량이라든가, 음식물 좋은 식당제 사업 그것은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만 우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협조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 자율신천 결의대회를 257명을 하였고 홍보책자를 130부 만들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반상회 게재 1회를 하였고,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침출수 방생으로 인한 매립지오염과 매립기간 단축 등의 문제를 일의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군의 경우 1일 음식물발생량이 3,625㎏이며, 이중 가축사육용으로는 소비되는 량이 300㎏ 정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 후 관급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생업를 이용할 때에는 좋은 식단이행업소를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위생업소의 좋은 식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소형찬기를 구입, 보급하여 음식물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지만 축소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수기 보급은 우리가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각 가정에 쓸 것인가 안쓸 것인가가 아직 검증이 안되고 조사가 된 바가 없어서 탈수기 보급 계획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쓰레기봉투 실명제는 상당히 좋은 안으로 받아 들여서 지난 번에 광고도 하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고 실명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자료 전산화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마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자료 프로그램 계획은 어떻게 됐는가 했는데 여기는 우리 환경 프로그램 계획은 전라남도에서 도측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군 하나만 가지고 해결 않습니다. 도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요지는 축산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대책과 축산폐수처리장의 상당수가 오염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가정용 정화조 사용 실태와 점검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축산폐수는 허가대상이 30개, 신고대상이 265개로 295개소를 어제도 보고한 바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년 1회 정기점검, 수시점검…

지금 가정용 정화조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축산폐수입니다.

지나가면 잊어버리니까 그때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위반자는 아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 1회 정도 경고해서 보완토록 하고 1회 점검 안되었으면 2회부터는 과태료 내지 고발 조치합니다.

가정용 정화조는 오수정화 시설이 57개소,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실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허가시설이 가동되지 못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과장님이나 군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과장님께서 무조건 가동이 잘된다 하실 것이 아니라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정용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이 57개소, 정화조가 1,624개소,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정화조의 갯수가 영암군에서 4월 30일 현재 1,681개소를…

그 자료 받고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미화사 업소가 일반가정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넘쳐 가지고 불러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와서 했단 말입니다. 지금 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상당히…

그 가정용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가 안되어 가지고 오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소가 깨끗하고 친절하고 저렴하면서도 잘 해야 되겠기에 지도 감독은 물론 하실줄 알지만 더 잘해야 되겠다, 일반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잘 해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할 수 있게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 저장탱크 관리상태 및 토양, 지하수 오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보전법이 '96년 1월 6일자로 시행되었는데 우리 군에 주유가가 총 35개소입니다. 지금 토양오염조사에서 검증까지 다 끝났습니다.

주유소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지금은 아직 괜찮을 겁니다만 앞으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주의 깊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인상 건의 실적 및 징수현황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5년 '96년까지 우리 군에서 1억4천1백만원 징수되었습니다. '9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로 된 금액은 하수처리장 2차 보조액으로 우리 군에 온 돈이 4억5천만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예산으로 투입돼 가지고…

그래서 10% 가지고도 돼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징수교부금이고, 징수교부금은 10%가 적어서 50% 선으로 우리가 2회 도에다가 서면으로 환경부에 건의했었는데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전국가적이고 법률사항이라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올리기만 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건의한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에 '97년도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이 중에 오·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우리 과에 속한 사항은 오·폐수처리장입니다. 여기 관리운영 실태와 점검결과, 시설현황, 유입수와 방류수 오염측정치를 말씀하여 주시고 감독소홀이 없도록 하고 그 대책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폐수처리장은 신북 농공단지 안에 있는데 여기에 관련법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쓰레기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좀 이상한 소리 아니냐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야산이나 하천변 여러가지 미관을 헤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심각할 때 그렇게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고, 경찰관과 합동단속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야간에 수당도 안 주면서 야간까지 단속을 하라고 하느냐는 이 관계도 그마만큼 쓰레기나 주변환경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다각적으로 대책수립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농촌폐기물이나 농약빈병 등 수거를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상·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것 가지고 인건비도 안되겠고 농민들이 호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농약빈병 같은 것은 ㎏당 얼마입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것은 놔두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을 조금 높여서 그러한 여러가지 자원이 사장되지 않고 미관도 헤치지 않도록 조금 보상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금은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려금 이야기입니다. 환경이나 여러가지 자원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값을 좀 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문제를 관계 과와 심도있게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사회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장 침출수 관계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또, 환경문제는 환경명소 전국 제1의 영암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운영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답변해 주시고, 추진경위나 목적 등의 답변내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쓰레기장 위치를 선정할 때는 의회와 행정부와 주민이 타협해서 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산업폐기처리장 설치하는데 반대하셨죠?

예.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까 '95년도 11월 22일부터 이렇게 허가가 나가고 본 군에서는 '96년도 9월 7일자로 해 가지고 생존법 보존차원에서 설치 반대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계획상 다음은 그어버리고 사업계획서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검토시 민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당해 시장, 군수, 읍면장, 군의회 의원, 군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중히 검토를 하라고 전라남도지사나 환경정책과장한테 보냈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랬는데 그걸 그어버리고 사업계획상 영업구역을 영암군 지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에서 써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처리해버린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을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군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이런 애기를 과장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한테 소상히 얘기를 해줘야 산업폐기쓰레기처리장이구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저희들도 어떤 대책을 세울텐데요.

'95년입니까?

여기 보니까 '95년 시행일자로 전라남도에서 났어요.

회피는 아닙니다만 '96년 1월 8일자로 왔거든요.

우리 본군에서는 그 의견을 '96년도 9월 17일자 했다니까요. 제 얘기는 이렇게 됐으면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산업폐기장 설치가 됩니다 하고 얘기를 안 해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로 내용을 쭉 보니까 행정부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께서 결제를 해줬군요. 이건 법적으로 규제할 아무 근거가 없다고 여기에 보니까 결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의 얘기를 왜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야 허가 났다고 중간에 얘기를 한것처럼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이 사무를 관리할 때는 면장님하고 당해 의원님한테 보고설명을 우리 조갑수 계장하고 직원이 하고 왔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전혀 못 들었는데요.

설명서에 그 날짜가 있어요.

제가 싸인을 했어요?

사인을 안 하고 우리 직원이 가서 사인을 했어요.

나는 이 내용을 서류 보고 알았았어요.

우리 조갑수 계장이 가서 설명 드렸어요. 내가 설명 안 하라고 할 내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면장님이 크게 민원은 없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80호 내지는 100호 정도 해 가지고 큰 부락이 민원이 제기된다고 과장님이 여기에 의견서를 해놨는데요.

예. 반대의견을 내서 서류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했는데 면장이나 우리가 타당하다고 얘기했겠어요? 면장하고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책임을 과장님이 지겠어요?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를 해도 된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학산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나 조광호 의원 질의나 이 사람이 5월 1일날 보충질의 했던 내용과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환경보전차 비닐, 농약빈병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보상은 주고, 지원금을 비닐은 ㎏당 30원 주고, 농약빈병은 60원 준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비닐이 2천467만원인가 하고 농약빈병이 430만원 해서 약 2천9백만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95년도에 보면 그 지원금을 ㎏당 비닐은 50원을 줬고 농약빈병은 100원씩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눈에 안약처럼 안 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4/4분기로 나눠 가지고 수거실적대로 돈도 지금 못내주고 분기별 예산 이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예요. 이웃 강진군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리자면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예산을 약 2억원 세워 가지고 도내에서 논이 두번째로 많은 데고 전, 답 비율이 거의 같은 영암의 환경보전사업은 …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원금이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줄 알아야지요. 제가 지난번에 질문하니까 확실한 답변은 안 하시더라구요. 4/4분기는 공통관리비나 고정비율을 할 때 그것은 재정안정계획상 분기별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이것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 것인데 군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금년에는 잘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 당신은 귀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요? 바로 군수의 눈이나 귀가 되어야 할 과장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하고, 분기별로 나눠놓는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게 집행을 하시고 부족한 것은 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추경에 세운다든지 하고 객관성 있는 답변을 하세요. 과장은 공인이에요. 그 다음에 도로변 야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의 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고발자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에서 와서 버리고 가니까 보기에 아주 불편한데 이 단속대책을 세워서 고발을 하면 보상을 해준다든지, 신원을 보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앞에 세 사람이 똑 같은 얘기를 했는데 두번에 걸쳐서 새마을지회에서 환경정화운동을 했는데 사실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여서 말을 하는데 전혀 영암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적도 저조했습니다. 전에는 지원금이 많았는데 이번에 환경보호과장 김영두씨가 오신 뒤로는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실정, 지원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품삯도 안된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제 평통사무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요구를 했으나 마음대로 안됐어요.

세워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는 뭐 하려고 해요?

4/4분기로 지급할 것이냐, 100% 지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할 것인가를 연구했는데 100% 지급하는 방향으로 …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예산을 2천467만5천원인가 하고 여기 농약빈병에 430만원 했는데 그것 아껴 쓰시느라고 돈 9백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이 1천5백만원 있는데 누가 예산 세워 주겠어요?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것을 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지 거기다가 무슨 연구를 해요?

담당자하고 계장이 오후에 집행하려고 연구를 했어요. 100% 지급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집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해줘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김인호 의원님께서 관광농원 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 관광농원의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드리겠고 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 휴양자원 육성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관리현황은 미암면 호포리에 자연농업대아관광농원, 규모는 1.2ha로 해 가지고 이수역씨가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암읍 개신리에 정개체씨께서 월출산 관광농원이라고 해 가지고 4.7ha를 금년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관광농원 지정된 형황은 천황사 관광농원이라고 해 가지고 '84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93년에 취소가 되었고, 그 다음 삼호면 용앙리에 육일관광농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86년에 지정이 되어 '96년에 취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삼호면 산호리에 주오관광농원이 '87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93년에 취소가 됐는데 이 취소된 사유는 본인들이 융자금을 자기들이 불입을 하고, 신청에 의해서 회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원계획은 2004년까지 현재 우리 계획에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관광농원자원은 농특세 재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오늘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앞으로는 1읍면 1개소 육성원칙으로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원대상자 자격은 1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자기 소유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 농업인 3인 이상 공동참여 원칙,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원기준은 농원당 4억5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신규는 2억원, 기성지구는 2억5천만원, 융자조건은 년 8%에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이 되는데 다른 지원사업은 전부 5%, 4%인데 8%가 된 이유는 관광농원이 활성화가 잘 안되다 보니까 여관이나 식당 같은 것을 품목에 넣도록 하다 보니까 이것이 위락시설 전환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상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원 및 시설규모는 50,000㎡미만부터 10,000㎡이상까지 하도록 돼 있고 시설규모는 작목입식일 경우에는 지정면적의 40%가 작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목입식을 제외한 시설면적은 지구지정면적의 60%이내에 주차장 같은 것은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직판장은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식당에 들어갈 때는 전체면적 5% 이내, 그 다음에 숙박시설일 때는 10%이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은 지정된 관광농원에 과수, 가축, 다년생 작목입식, 그 다음에 부대편의시설 및 기반조성사업이 되겠고, 기능에 있어서는 크게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자연학습형, 주말농원형, 심신수련형, 농촌휴양지, 효도농원입니다. 자연학습형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본시설 플러스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운동장 같은 것은 자연학습형이고, 효도농원의 경우는 농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속농가주택, 그 다음에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하는 것을 유형별로 나누는데 기본시설은 1종 규모 이상의 특색있는 작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시설같은 것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항을 넣어서 유형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금정면 김희국 의원님께서 얼굴있는 농산물 육성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영암군에는 영암군농어촌발전계획이 '94년부터 '98년까지 발전계획이 있고, 이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발전투자계획이 '94년부터 '98년까지 돼 있는데 이 5개년 동안에 총 투자할 사업비는 2천714억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비가 867억, 도비가 170억, 군비가 203억, 융자가 1천65억, 자담이 47억 이렇게 해서 5개년동안에 들어갈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질문하신 이 품목에 관계된 사업으로서는 품목별 시설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원예작물 유통지원사업, 그 다음에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이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품목별 시설현대화에 798억, 원예작물유통지원사업 232억,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150억, 과수가 62억 이렇게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육성계획이 년도별로는 '95년도에 39억3천만원, '96년도에 31억, '97년 62억, '98년에 63억 이렇게 하도록 돼서 196억7천8백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쟁력 우위 품목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채소, 과수, 화훼, 특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에는 과채류로서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과수는 감, 배, 무화과가 되겠고, 화훼는 장미, 특작에는 생약,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위품목에 들어간 주요사업은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이 되겠고, 유망작목 재배면적은 대표적인 것으로 배같은 경우는 현재 100ha 정도에서 550ha 정도 면적이 확대된 추세고, 무화과는 120ha에서 200ha로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5년부터 '96년까지 70억9천2백만원을 지원했고 그 주요내용은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로서 파이프온실이 12.5ha, 예냉시설이 150평, 저온저장고가 100평, 첨단팽이버섯재배사가 220평, 저온수송차량 3대를 지원했고, 가공시설로서는 무화과 가공포장이 잼, 식초, 즙해서 244평짜리 시설이 있고, 그 다음 작년에 우리 금정에 감식초, 술이 229평 짜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에 62억3천7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주요사업으로서…

육성계획에 해서는 요점만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있는 농산물 대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 이것은 현대화 시설에 넣어 가지고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수도 과수유통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감과 배, 기반시설과 유통시설을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는 우리가 '97년에 19억원을 들여서 군서에 장미를 유리온실 1,500평하고, 시설현대화를 해 가지고 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작으로서는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이 있는데 팽이버섯은 삼호에 박성식씨라고 박복일씨 큰 자제분이 전남대학을 나와서 경기도에 가 가지고 3년동안 거기서 고용살이 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완전히 기술을 익혀 가지고 아주 고품질의 버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영암군의 얼굴있는 품목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68억5천8백만원으로서 과수, 채소, 특작 부분의 사업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구입자금의 영세민 혜택여부 및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업무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된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지매매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교환·분합을 이 사업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 규모 및 융자조건으로 농지매매자금은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사업으로서 년 3% 20년 균등상환, 그 다음에 농지임대차자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이자로서 3년 내지 5년에 균등상환하도록 돼 있고, 농지교환하고 분합사업은 년 3%에 5년 내지 10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 선정 및 절차는 신청자가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에 신청을 하면 군지구에서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이라든지, 신청가능성 등을 조사해 가지고 그의 심사를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영농규모 적정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영농규모적정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하여 군수는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농지구입자금 영세민 혜택여부에 관계된 것이죠?

예.

요지가 지금 1ha미만의 영세농가에게도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영세민 혜택여부는 법으로 말하면 농어촌진흥공사비 농지관리에 관한 기금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고, 이 대상은 쌀 전업농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쌀 전업농 자격은 55세 이하로 돼 있다 보니까 우선권이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는 영세농이 쌀 전업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농지가 없을 때는 임차금이라도 해 가지고 면적이 확대가 되어야만이 이 경영규모화사업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풀어가야지 현재 우리 군 입장으로서는…

쌀 전업농 관계는 주 요지가 60세로 늘려야 되지 않겠냐, 농촌이 지금 대부분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인데 60세도 현재 청년회에 가입돼 가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후계농업인이 신청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얼굴 있는 농산물 육성을 위해서는 농산물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해서 그 소비자들로 인해서 하자나 불량품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배상해준다든가,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그야말로 얼굴있는 확실한 농신물로 육성이 될 때 그것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득을 향상하는 영암의 특산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그것이 금년에 5억3천1백만원입니다. 40% 정도가 자기부담 융자가 돼 있는데 그 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22개 품목이 들어 있거든요. 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암은 유일하게 영암원예협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약 3,000명 정도 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회에서 하는 얘기가 김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가령 영암에서 나온 배, 오이, 방울토마토 이런 것이 영암브랜드로 붙여 가지고 나가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좋아야 될 것인데 그 브랜드만 붙여 가지고 나가고 안에 것이 나빠가지고 대외적으로 손실이 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원예협회에서 앞으로는 포장재 지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통제하고 사자 어금니 아끼듯이 아껴서 피해가 없도록 자기들이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검사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일이고, 협회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개선이 되고,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예협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실한 얼굴있는 농산물로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박종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7월 개원 당시부터 대안을 내고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영암에 유일하게 야산개간지에 많은 자원이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 가공사업하고 또 하나 덧붙여서 육묘사업이 필요하다, 육묘사업은 영암 관내 단위조합들이 연합사업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언제 시행할 것인가, 시설은 언제 것인가, 무 가공사업은 저하고 같이 몇차례 다니기도 했는데 이것 용역비 1천만원이 물론 불용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며, 그것이 얼마만큼 농수산부가 폐기처분하면서 보상까지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는데 그렇게 용의한 사업이 안됩니다. 최근에 배 과수단지로 많이 전환이 돼 가지고 면적이 다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 가공사업이 용역비 문제로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영암에서는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수십억을 무우재배에 관한 무 보상을 매년 폐기처분하는데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영암군 특산품 가공사업으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가공산업에 대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영암배가 나주배 이상으로 확대 재배되고 있는데 배술도 나오고 배즙도 나와서 아주 인기입니다. 그래서 배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보장되고 그러는데 우리 영암도 역시 그런 면에서 미리 미래지향적인 사업개발이 필요하지 않냐, 거기에 대한 미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 가공에 있어서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 의원님께서 한국식품개발원에 직접 방문도 하여 김용건 박사도 만나봤는데 용역비가 1천만원밖에 아니고, 그 때 박 의원님하고 저 하고 같이 갔을 때도 말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지만 거기서 그 시식을 상순경에 한다, 중순경에 한다는 지적까지 해줬는데 그것을 미루고 있는 것은 김용건 박사가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야 나름대로 제시를 하지 우리가 현재 1천만원밖에 없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리 빼고, 저리 빼다보니까 괜히 시간만 보내고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만원 그것은 사고이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획실 계통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다시 조정하고 어떤 결과는 받아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된다고 하면 우리 사업 치침에 산지가공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육묘장 그 관계는 지금 부지를 덕진국민학교에다 정해 가지고 지금 매수하는 과정에 여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입찰에 붙여서 할 것이냐, 그런데 조건부 입찰을 붙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15일날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에 농업인 단체가 농산물을 어떤 재배하는데 그런 쪽에 계획서가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도록 조건부계약을 해서 하도록 현재 교육청과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설계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의뢰했고 또 덕진농협에서는 상무급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현재 임명이 돼 가지고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만 되면 곧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1년사업으로 했는데 1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유리온실 같은 것은 고도의 기술과 자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데 하다 보면 무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년도를 전부 2개년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협에서는 이것도 경영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2년마다 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10월달에라도 육묘가 들어갈 수 있는 일정별 후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후보계획에 대해서 제가 안 갖고 나왔습니다만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박 의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 욕심만이 아닙니다. 무 가공산업에 대한 용역비 부분을 보면 너무 행정지원의 인색함이 드러나고 있어서 너무 흔한 농산물 같지만 실지 그것을 재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소득에 어떤 방법이 없는 한은 아직까지 우리 영암에도 큰 과제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부군수님과 협의해서 이 사업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북 임광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입니다. 저희들이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가서 느낀 소감입니다. 그 나라에 가 보니까 국토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데 소품종대량화를 해 가지고 양을 키워 가지고 모피로 세계시장을 좌우하고, 호주에 가 보니까 호주에 벌꿀이라든지, 낙농으로 세계를 좌우하는데 농어촌구조조정사업도 바꿔져야 됩니다. 정책작목을 대량화 해 가지고 우리가 선진은 되었지만 사실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영암잼 많이 주문한다면 당장 몇 달도 못 가서 안됩니다.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농대를 나오셔 가지고 좌우명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 농업도 그런 방향으로 장려가 되어야 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입니다. 김희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육림사업 내용, 꽃길조성 여부, 조성 내역, 고로쇠 식재 계획, 영암군 나무 센서스 조사, 군유림 활용, 임업자금 융자업무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육림사업은 산지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96년도에 천연림보육 30ha, 덩쿨제거 30ha, 풀베기 305ha, 어린나무가꾸기 210ha, 총 275ha를 완료했고, '97년도에는 천연림보육 22ha, 덩쿨제거 182ha, 풀베기 363ha, 어린나무가꾸기 220ha, 총 769ha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 일부는 작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방법은 산주가 실행함을 원칙으로 산주에게 실행명령을 하고 장비, 기술, 노동력 등을 기피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임협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임협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꽃길조성입니다. 꽃길조성은 국도, 지방도, 도로변에 지정된 소공원이 4개소, 가로화단이 6개소 및 주요 관광지 주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으로는 봄꽃으로서 팬지와 페추니아 27,000본, 여름꽃으로서 매리골드, 칸나가 4,000본, 가을꽃으로 국화와 장미가 5,200본, 겨울꽃으로 양배추가 2,500본, 꽃길조성으로서 코스모스와 깻묵이 182㎞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현재 총 사업비는 5천7백만원이고 이 중 도비가 9백만원, 군비가 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고로쇠 식재 계획입니다. 이 고로쇠는 단풍나무 과에 속하는 건강음료로서 수액을 채취해서 사용하는 수종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95년도 춘기에 도갑사 산 53-1번지에 3ha를 시험식재를 했고 또 '96년도 추기에 표고가 300m이상인 관내 금정면 내산 관내에 9,000본을 식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쇠 식재 대상지로서는 토지가 비옥고 다습하고 표고가 300m이상 되어야만 수액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심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고로쇠 식재로 인한 임업소득을 증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조림계획에 반영해서 적지에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무 센서스입니다. 저희들이 산림행정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임업부문 연구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야면적, 임목축척 등 기본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임목축척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촬영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시, 도별로 나무축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현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기술이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자체인공위성을 띄워 올려 가지고 나무축척조사나 밀도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나무 센서스 조사를 한 나라는 없고, 지금 일본에서 시기목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특정지역에 특정수에 대해서는 숫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종이 비자나무입니다. 비자나무만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지역에 수종조사를 용역 줘서 하는데 용역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수종이 몇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분포상황으로서 주수종이 어떤 것이냐, 부수수종이 무엇이냐, 희귀수종이 무엇이냐로만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나라의 산림행정에 대한 모든 것이 과학화 되면 저희 군의 힘으로서는 안되고,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희귀수종 관리 내지는 주수종, 부수종을 행정구역 단위까지라도 조사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자금 융자입니다. 저희들 임업자금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취약한 지역입니다. 왜냐면 임업자금을 주로 받고 있는 것이 영지버섯하고 표고버섯, 그 다음에 조경수 생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다른 군에 비해서 표고생산량이 적고 조경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현재 농가에서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96년도에도 2천만원을 융자 지원했고, '97년도에도 표고재배를 위해서 표고재배사 현대화 시설, 원목생산, 분재소재 해서 9천6백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군유림 활용방안입니다. 저희들이 군유림을 활용해 가지고 소득에 연계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하면서 전수조사 결과 위치가 좋은 데 있는 군유림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오지에 있고, 현재 사용이 가능한 군유림은 서호 청룡, 작년에 군 직원들이 식목했던 것하고, 금년에 식목했던 신북 장산에 대해서는 토질이 비옥하고 해서 일종의 느티나무를 식목일 기념식수로 해 가지고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육림사업별 사업면적하고 사업비, 식재수정을 수종별, 육림사업으로 인한 소득증대실적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업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자료로 내 주시고, 아까 나무 센서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없다고 했는데 그건 세계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지금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나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당장 하기는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수목분포도도 작성을 해야 되리라 봅니다. 전반적으로 산림에 관계된 사업을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잘 해 주시리라 봅니다만 노파심에서 더욱 더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된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입니다. 삼호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공단 분양실적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은 46개 업체 1,677㎡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23%입니다. 이 중 17개 업체는 가동 8개 업체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대불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해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 1년간 매각되는 공장용지, 5년간 균등상환 및 이자면제, 공장용지 대금완납 전 토지사용 승낙조건 완화 등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합니다. 대불산업단지와 관련 기반시설이 완비되면 분양이 촉진되리라 생각됩니다. 대불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중 전용부두는 금년말까지 완공되며, 신산업철도건설은 금면 175억원을 확보 6, 7월경에 착공되겠으며, '98년도에 230억원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재경원 건교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공단 내 항공우주 산업기지 조성을 위한 부지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지방산업단지 확장계획은 용당지구에 항공우주 산업공장 18만평, 삼포지구 산업기계공장 30만평 등 약 48만평을 확장하고자 전라남도에서 삼호지방산업단지 변경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6년 9월 4일 확장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거쳐 '96년 9월 10일 우리군 의견 및 검토보고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고, '97년 3월 4일 삼호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라남도에서 각 실과간 협의중에 있어 '97년 12월경에는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해남지방산업단지와 맞물려 그 시기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김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독천 ∼ 목포간 농어촌버스 연장운행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삼호공단내 농어촌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암서남부 주민 및 동아전문대 학생들의 생활권이 목포지만 영암농어촌버스가 목포터미널까지 운행하여 시내왕래시 환승하는 불편과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좌석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 요임요율을 적용받는 일반농어촌버스의 운임체계 상이로 추가부담이 되는 등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커 주민편의를 위해 영암농어촌버스가 목포시내까지 운행하고 또한 목포농어촌버스도 독천까지 연장운행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우리군, 전라남도, 목포시, 양버스업계 대표 및 주민들과 수차례협의회를 개최 운행노선은 목포 북항-영암 독천으로 합의하였으나 양회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운행횟수, 배차간격, 운행비율은 합의되지 못해 버스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 협의된 노선에 1일 18회 정도 운영토록 유도하고, 오늘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에 이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거기서 좋은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양 시군과 양 회사가 다시 재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가 되도록 협의를 보았습니다. 삼호 한라사원아파트 목포 운행노선은 '96년도 태원여객과 협의하여 운행노선 및 운행횟수가 확정되었으나 목포좌석버스와 목포 시내버스 105번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교통에서는 적자누적 등 경영수지 악화로 인하여 차량을 증차 운행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미루어오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하여 운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였을 때는 승차인원이 1회당 14.3인 이하인 경우에는 벽지노선손실보상 요구가 우려되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운수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96년 9월 4일 확장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거쳐 '96년 9월 10일 우리군 의견 및 검토보고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고, '97년 3월 4일 삼호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전라남도에서 각 실과간 협의중에 있어 '97년 12월경에는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해남지방산업단지와 맞물려 그 시기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승강장이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많은 간이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및 학생들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데 우천시나 겨울철에 불편이 많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저희군에서 전수조사를 읍면을 통해 실시한 결과 56개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56동을 설치하는데 190,600천원 예산이 소요되며 일시에 다 설치할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연차적으로 읍.면별 우선순위 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영암지향을 위한 장단기 교통난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사용실태, 과태료가 징수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바 징수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은 주차시설 확충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96년기준 570건 2천299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415건 1천46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운용 하였습니다. '96년도 교통안전시설물은 총 281개소 1억7천9백만원 투자하여 설치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85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170면의 간이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 가운데 직업훈련원 위탁교육 실태 및 실효성, 수강료 훈련수당과 저소득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훈련생 현황과 진로·취업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컴퓨터 서비스분야 직종의 훈련인원 제한 방침에 따라 생산관련 직종 중심으로 훈련생을 선발,공공직업훈련기관 노동부인정직훈, 사설학원순으로 위탁 실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생산직종 훈련의 기피로 훈련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수시점검 및 훈련생과의 전화확인 등을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 현재 입소인원은 126명 중'96년 2월생이 80명, 현재 훈련원 47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126명 중에서 중도퇴소가 27명, 수료 52명 중 취업 34명, 자격증취득 10명, 취업률 65.4%로 중·고교 중퇴 청소년 및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계층등 잠재인력에 대한 훈련기회의 제공으로 자활의지 부여 및 소득향상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훈련수강료는 도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으로 직종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나 1인당 평균 8만원으로 출석률에 따라 지급되며 훈련수당은 훈련생이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의 경우 가계보조수당 10만원, 가족수당 1인당 3만원이 지급되며 중.고교 재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교통비 5만원과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하여 훈련기관의 기숙사에 수용된 경우 식비 5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받은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거나 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지원수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삼호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호공단 내 항공우주산업기지 조성에 대한 답변은 서면보고해 주시고, 대불공단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늦출 것만 아니고 개선명령을 상반기 내에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공사로 인하여 승강장들이 삼호지역에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천-목포간 농어촌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차는 협의유도를 하고, 안 되었을 때 2차에 가서는 양 시군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간이승강장은 저희들이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읍면장,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읍면별로 순위를 결정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라사원아파트 사람들이 시장을 목포에서 봐 오는데 영암에서 시장을 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아파트는 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05번 버스가 들어갈 때 영암 농어촌버스가 11회를 들어갈 수 있게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포터미널에서 삼호조선소 사원아파트를 거쳐서 영암까지 운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 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암교통이 적자운행되어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 차선책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정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문제는 꾸준히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부과세 자료요구한 것은 저한테 줬어요?

자동차세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 실속 있는 고용촉진훈련이 못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하여 잘 적응하여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훈련기관을 보면 '95년에 21개, '96년도에는 25개 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은 3개소뿐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점검을 하지만 기타 타 시군에 있는 곳은 그 해당 자치단에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실 있는 고용촉진 훈련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공찾기 실시 여부 및 폐공실적과 금정면 용흥리 학동마을 암반관정 하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흥리 학동 암반관정은 공사가 '90년 3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5월 1일날 준공이 됐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그 내용을 조사해 본 바 수중모타와 송수관 연결부근이 잘못되어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공자가 와서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이장도 확인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취지 및 내용, 각 읍면별 추진계획입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실명제 도입 용의입니다. 각종 공사의 실명제는 저희들도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96년도부터 실시했을 공장 준공시에 현장도로변에 준공표지석을 설치하고 그 안에 발주청, 시공회사, 공사감독원, 준공검사자 이름을 표기해서 책임의식을 고취토록 하고 있고, 설계 작성 용역설계서에 대해서는 각종 도면에다 설계자의 서면날인을 기재하여 나중에 설계 잘못의 한계를 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포장까지 완료된 구간에 대해 네 군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 실시하여 소규사업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송-세류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정면 용두교 가설에 따른 편입된 영세민 생계대책입니다. 용두교 공사는 현재 노후가 되고, 과거에 설계된 것이 32t으로 설계되어 중차량은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행 제한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금년에 신설계획 통보가 되어 우리 군에서 는 편입용지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도로계획은 금정면 취락지구 개발계획상 지방도 우회도로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그 계획에 맞는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거기에 편입된 도로의 토지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편입돼 가지고 주택이 철거되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해 보상하고 이 주택 신축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주택개량융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김희국 의원입니다.

건설과, 도시과에서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을 자료로 내주라고 했습니다만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상수도 설치공사는 '92년 12월 16일 착수하여 '96년 12월 30일 완공 목표로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국도 2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 구간내 배수관을 병행 시공하고 있는 관계로 국도 2호선 미개설구간의 사업이 지연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삼호면민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사항입니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국도 2호선 시행청과 연계하여 '97년 5월 30일까지는 관 매설이 가능하다는 확약을 받은 상태이므로 7월 초순경에는 틀림없이 통수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자여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뚜렷한 하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통수전까지는 제반시설물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하자보수 후 준공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지역 서영암 도시계획구역 국도 2호선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형편상 일시 투자가 어려워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요가로등은 194등이고, 총 사업비는 3억6천860만원입니다. 계획에 따라 '98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 물 대책…

그 부분은 자료로 받았습니다.

생활용수로 개발한 폐공에 대해서만 31공 찾아 가지고 1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폐공처리공법에 의해 처리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되메우기 실적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했던 현황까지 자료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업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수지계획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취지 및 내용, 각 읍면별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규모 공사에 관련된 답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사가 늑장공사가 안 되고, 동절기공사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상반기에 80% 정도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실명제 도입 용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명제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각 소규모도 실명제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는 안 하고 3억 이상만 도입합니다.

공사 실명제가 각종 공사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영암 도시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계가 말입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현재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을인데 골목길이 많다고 해서 상수도 설치가격이 다른 곳보다 높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에서 설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넣고, 어떤 사람은 적게 넣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감안을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대학교 앞에 가로등이 없어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불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하숙을 하지 않고 목포에서 많이 통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열의를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불대학교 앞에는 이번에 2차분 예산이 확보되면 대불대학교 쪽에서 해 가고 가운데 인가가 없는 데를 남겨서 거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몇 가지입니까?

5건입니다. 자동차 관련하고, 국공유지 임대 문제, 고금리 재정운영 관계, 과오납 환급, 체납 및 결손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사용할 생각이니 소상히 서면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입니다.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도비 지원건 건의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관련된 법과 조례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설치는 소방법 제8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내지 9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제도 2조에 의하면 읍면 별로 군지역은 군수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방법 90조에는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그 대원의 임명권자가 이를 부담한다로 명시가 돼 있고, 도 조례 22조 기본경비는 임용권자 소속기관의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5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셌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