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절감을 하고 했습니다. 1인당 5천원씩 계산했는데 가급적이면 군단위 교육시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이래서 예산단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했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아닙니다, 읍면에는 당초에 계산한 대로 5천원씩 계산했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당초예산에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느타리버섯하는 농가들이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시설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재배사들이 낡았다던지 이런 것을 시설을 계속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장치를 해줌으로 해서 환기는 물론이고 보온, 습기조절해서 양질의 버섯을 재배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지금 154호입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예산상 다 해줄 수는 없고요 해마다 저희가 조금씩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13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도 감안하고 그래서 열구군데만 더 계상했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그래서 천상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적의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해줘야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네, 있습니다. 철원군에 25호쯤 있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영지 버섯에는 지금...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네, 없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네. 영지버섯이 근년에 좀 재배농가 수도 많이 줄고, 실제재배면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지버섯이 고가이기 때문에 잘되면 소득은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영지버섯이 많이 들어와서 영지버섯 가격 보장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배하는데 느타리버섯보다도 많은 생산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판매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지버섯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느타리버섯도 다 들어옵니다만 하여튼 영지는 약용으로 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또 느타리버섯은 장기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영지버섯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그게......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가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농기계들이 들어오는 걸 뭐 집에다 잘 보관하신 분들도 있지만 야외에 보관해서 흙이 그대로 묻어 있는대로 가져옵니다. 그걸 사실상 수리를 하려면 다 세차를 하고 수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차시설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아직 거기까지는...... 이걸 하고 다시 규정을 정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글쎄요, 뭐 고맙게 생각하는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농기계 수리를 하려니까 너무나 지저분한 기계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상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갈말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하려니까 물이 얼마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전혀...... 그래서 관정을 설치해서 물 조치를 해야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사실 세차를 위해서 다시 또 인건비를 지출할 수는 없는거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대로 자기가 닦는 것 까지는 좀 이왕 농기계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다고 닦는 것은 본인이 닦아놓고 가야지 저희 지금 수리요원이 지도소에 3명이 있고, 갈말농협 기사 둘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만 농기계가 많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닦아 줄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말 현재, 저희가 3월 21일날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 현재 35일쯤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이 군센타만 따지면 199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농협에서 142대, 동송에서 101대 해서 총 442대를 4월말 현재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나온 기계가 트랙타 지금 모낼 철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경운기, 이앙기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 이앙기입니다. 이달 5월달에는 이앙기를 가장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안받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그442대중에 15대만 50천원이 초과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50천원 미만입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거의다 무료가 되었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네, 안받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그래서 당초에 농협측에서는 부품대금은 수리용역비만 안받는 걸로 농협측 주장은 그랬는데, 우리군의 의지가 이왕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다 부품대 연 100천원까지 1회에는 50천원까지 무상으로 해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그건......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적 측면에서도 아주 농기계 부품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각 부품별로 다 만들어서 1일 불출되는 것을 전부 정리하고 수입일지 쓰고, 전부 재고파악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335쪽에 세콤 이용료라고 했는데, 그건 공요금입니다.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아닙니다, 도난방지 시설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813,851천원인데, 이번에 증액이 285,329천원이 되면서 2,099,18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공증보건의사 11명에 대해서 11월분을 해서 3,74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기정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는 공증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월 350천원해서 2명을 계상해서 7,7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방역차 운전이 되겠습니다만 감조치가 823천원하고 증액이 816천원 해서 실제감은 37천원이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증액된 부분이 월차유급휴가수당이 9천원이 증액되었고 연타 유급휴가수당이 14천원, 주휴수당이 5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3,400천원이 감조치되었고, 일반수용비는 1,286천원이 감조치되었고 실제증액은 64천원이 되었고 실제감 조치가 1,222천원이 감조치되었습니다. 방사선 피폭측량수수료가 64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세가 소형승용차 300천원 증액되었고 기타 승용차가 39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료에 소형승용차 203천원이 증액되었고 중형승용차 208천원이 증액되었고 전기료는 600천원이 감조치되었습니다. 피복기가 340천원 감, 급량비 600천원 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천원이 각각 감조치되었고, 차량선박비는 새로 신규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3,3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역소독약품이 720천원이 감조치되었고 가정간호사업이 125천원 감조치 시켰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노인정 순회 건강약품이 500천원, 보건소 운영비에 1,200천원 각각 감조치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유료가 2,750천원, 예방접종 백신 유료가 884천원, 검사실 운영이 1,296천원이 각각 감조치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358천원이 감조치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신축 보건소에 키폰전화기가 3,600천원이 증액되었고, 한방용장비 경락진단기 15,000천원, 레이져 침이 7,000천원, 환자 진료용 침대가 1,0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에 일본뇌염이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254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가 통합보건지소 조경사업이 7,171천원이 증액되었고 신축보건소 울타리 공사가 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인입선 설치가 2,400천원, 보건소 및 통합보건지소 신축에 있어서 관급자재 인상분 2,4000천원과 건물신축 설계분변경분이 27,900천원, 전기공사설계변경분이 보건소가 8,000천원이 통합 보건지가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외선 공사에 신축보건소가 3,960천원과 통합보건지소 7,06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이 18종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4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집기구입이 110종해서 61,000천원이 증액되었고 통합보건지소 37종에 3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과태료부과 스티카가 525천원과 경고작제작이 1,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엑스레이실에 현재 엑스레이를 ...... 백혈구와 적혈구가 감소되는게 있는데 그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오른 것은 인건비하고 백마고지 전적비정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잔디가 많이 살아 있는데 위에 부분은 대부분 풀입니다. 잔디를 드문드문 당초에는 심었었는데요, 풀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거의 바랭이 같은 풀 뿐입니다.

네, 그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그 앞에다 차가 좀 천천히 가게 도로에 불룩 나온 것을 하려고 했더니 그걸 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해서 지금 경고등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위치선정 할때도 여러군데를 물색했었습니다. 저희 주변이 넓기 때문에 소각장을 어디다 하느냐 하다가 고석정랜드 쪽에다 하면 거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고해서 안되고.

거기 6월달에 오픈한다고 써있습니다.

네, 잘됩니다, 저희가 매일 수거해서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태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전적지관리사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는 소장이 공석중이므로 위생처리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 위생처리계장 정성모입니다. 연일 예산안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환경사업소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로서 환경사업소 설치함으로 인하여 일·숙직수당, 당직용 침구구입 관서당경비로 3,9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처리계 관서당경비 77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고무호수 구입비로 35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명판 2개소, 안내표지판 4개소, 최종 방류구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는데 1,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중 전기료 7,72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용 작업복과 안전화 구입비 66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저류조 모래제거에 따른 장비임차료 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계실 및 당직실 연료비 99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중 기계수리비 등에서 3,40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중 염화제이철 구입비 27,000천원과 여비 34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본집기 프린터기 1대, 책상 20개, 의자 20개, 캐비넷 5개, 안락의자 2조, 회의용탁자 5개, 회의용의자 20개, 전화기 3대, 당직실 이불장 1개, 사물함 10개, 커텐 2개소, 싱크대 1조, 가스렌지 1개, 탁자 1개, 세탁기 1대, 시계 2개, 신발장 1개, 휴대용 연막소독기 1개, 소화기 5개 구입비로 19,0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위생처리장 사무실 지붕이 방수가 안되어서 방수처리비로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생처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로 해서......

회의실은 2층에 설치중입니다.

이걸 지으면 지금 종말처리장 그 사무실이 아니고 저쪽으로 옮기거든요. 그 회의실이 상황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용 탁자하고 회의용 의자는 우리 상황실처럼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를 별도로 별실에다 마련하는 거니까, 그 위에 의자는 집무용 책상의자고.

예.

직원들이 바깥에 외근조기가 있고요 내근조가 있습니다.

아니예요, 현장 외근조는 처리장에 가서 직접 작업복 갈아입고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고 나도 일지같은 것은 써야죠, 그렇다고 일지 쓰고 그럴때 여기 앉아있는데......

아니 사물함은 옷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바르게 입고 딱 가서 들어가서 뭐 똥 치우고 거름 치우고 그렇러면 어차피 장화신고 다 작업복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그럼 옷 벗어서 옷장에 딱 사물함이라는게 옷장입니다. 거기에 집어 넣고 작업복 입고 나가서 일하고.

그렇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소관 및 계속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표준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6,56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600천원, 국내여비에서 3,430천원을 각각 감액조치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김화읍에 문서보관시설이 낡아서 보관용 앵글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남면이 청사보수한 이후에 집기교체가 안되서 집기교체비로 5,148천원을 계상했고, 회의용 탁자는 33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물품도서구입비에서 5,82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서면복지회관에 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34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민등록전산 보조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6개읍면 7명에 대해서 3,73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420천원을 감액했고, 읍면에 토지과표 종합토지세 조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로 1,79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40천원을 감액조치했고, 읍면에 신호등 및 가로등 전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급 22,45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개읍면 공히 예산절감차원에서 1,81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도 역기 1,025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원 인건비 처우개선은 기본급 및 주요수당 등을 조정한 결과 1,407천원이 감액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수도료 등에서 222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연료비는 서면이 증액되고 기타 읍면은 감액도치해서 전체적으로 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사무실청소용역비가 서면 청사를 새로 짓다 보니까 유리외부 청소가 직원들로서는 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6,000천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갈말읍청사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사 방수비용으로 15,000천원, 동송읍에 보일러 교체비로 4,800천원, 서면에 청사를 신축한 다음에 조경이 안되어 있어서 조경비 10,000천원 등 시설비로 29,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화읍하고 동송읍에서는 태봉제출전경비 보조금에서 1,000천원씩 감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각각 1,000천원씩 2,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김화읍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390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협회 가입비로 160천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김화도서관 청소원 처우개선비로 53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김화도서관 보수에 필요한 예산 20,000천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801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6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연료비는 갈말읍에 연료비 부족금 24,302천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재활용 창고 기계장비 수선을 위해서 1,000천원을 증액했고, 갈말 쓰레기소각장 운영에서는 1,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차 운영에 따른 차량 선박비는 전체적으로 4,553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갈말쓰레기소각장 인부임 처우개선비로 1,59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갈말과 근남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와 소각장 수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900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김화읍 청양 3리에 수재민들에게 이주민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주가 임대료를 내라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 1,0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에 군통신용 케이블 절단 복구비 재료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인부임은 갈말에 당초에 2명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1명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또 기존에 있는 인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으로 해서 가감조정을 한 결과 8,45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계속비사업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공사 중 오덕 ~ 대위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예산액이 총 2,0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600,000천원을 투자하고 98년 이후에 1,400,000천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속비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야 ~ 장방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예산이 2,300,000천원., 금년도에 800,000천원을 투자하고 98년도 이후에 1,500,000천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포 ~ 강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예산액이 1,229,880천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516,000천원을 투자하고 98년 이후에 713,880천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 장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예산액이 당초에 3.567.704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설계를 마무리한 결과 3,270,000천원이 소요되어서 잔액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속사업비 변경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계속비사업조서와 변경조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 확정해주시길 바라면서 읍면소관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소관 및 계속사업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를 지어놓기만 하고 조경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한 30,000천원 내지 50,000천원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보기싫은 것만, 서면사무소에서 농원이 있어서 거기가서 수목을 좀 심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싸게, 인건비도 서면 직원들이 직접 가서 캐다가 심고 그래서 아주 보기 싫은 것만 메꾸는데 10,000천원 소요되어서 그것만 금년에 해주고 연차적으로 한 2 ~ 3년 동안 조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상비 10%절감을 어떤 과목에서 10%을 절감하라고 지침 준 것이 아니고 전체 경상비중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화하고 동송에서는 태봉제보상금에서 1,000천원씩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겁니다.

자등리 수해복구를 하다가 작년에 무상으로 와서 봉사하는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업자가 와서 했으면 업자가 변상해주면 되는데, 이게 무료로 와서 봉사하던 포크레인이 이걸 잘못 찍어서 끊었어요. 그러니 이걸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이걸 조치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