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2,258천원이 증액된 2,317,72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을 74천원 감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2,34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66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9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00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5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근남 수해지역 못자리 설치사업비 3,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근남지역에 작년에 수해가 심한 지역에 앞으로 모를 제때에 못 낼 것을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못자리를 설치하는 것을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 자동환기장치 12개소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1,47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3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에서 6,8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 농민상담소 일용인부임인데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 예비못자리 설치가 있습니다. 3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예비못자리로서 우리 수해지역을 물론이고 철원군 전체에서 앞으로 기상재해라든지 모가 제때에 안되어서 적기에 모를 못낼 적에 대비해서 3,000상자 약 10ha분의 못자리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육묘상자 구입, 종자, 상토, 자재비, 인건비, 기타 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2,5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34쪽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에서 2,7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1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농기계수리센타의 세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농기계수리센타 수리요원들 야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에도 54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도 1,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기계수리센타의 농기계부품 구입확보를 위해서 관외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2,13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서 15,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농기계수리센타 운영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된 전화가설, 관정설치, 농기계세차시설, 도난방지 시설, 탈의실 및 샤워실을 새로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급식비가 2,000천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절감을 하고 했습니다. 1인당 5천원씩 계산했는데 가급적이면 군단위 교육시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이래서 예산단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했습니다.

군에서 할 때는 구내식당에서 한다고 해도 읍면애 나가면 우유하고 빵만 주는 거예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아닙니다, 읍면에는 당초에 계산한 대로 5천원씩 계산했습니다.

느타리버섯재배사자동환기장치 12대, 이건 어떤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당초예산에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느타리버섯하는 농가들이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시설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재배사들이 낡았다던지 이런 것을 시설을 계속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장치를 해줌으로 해서 환기는 물론이고 보온, 습기조절해서 양질의 버섯을 재배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철원군에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가가 몇농가나 되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지금 154호입니다.

154호 가운데...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예산상 다 해줄 수는 없고요 해마다 저희가 조금씩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13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도 감안하고 그래서 열구군데만 더 계상했습니다.

해 주는 농가 있고 안해주는 농가 있으면 안해주는 농가에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예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그래서 천상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적의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해줘야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영지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네, 있습니다. 철원군에 25호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원을 해줘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영지 버섯에는 지금...

지원한게 없죠?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네, 없습니다.

그런데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석 보다 영지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철원군은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는 지원해 주는데 영지버섯 재배농가는 왜 지원이 안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네. 영지버섯이 근년에 좀 재배농가 수도 많이 줄고, 실제재배면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지버섯이 고가이기 때문에 잘되면 소득은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영지버섯이 많이 들어와서 영지버섯 가격 보장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배하는데 느타리버섯보다도 많은 생산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판매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지버섯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영지버섯은 외국산이 들어오고 느티리버섯은 외국에서 안들어와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느타리버섯도 다 들어옵니다만 하여튼 영지는 약용으로 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또 느타리버섯은 장기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영지버섯이 많이 들어옵니다.

..................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네, 그렇습니다. 뭐 느타리버섯도 그렇습니다만 영지버섯 쪽에서도 계속 재배를 하다보니까 병균도 많이 나오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랑곰팡이병 같은 것이 나오는데 사실 예방방제가 잘 안됩니다.

그거 뭐 조금 지원하다가 안되면 그냥 없애버리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속적인 어떤 대책이 없고 그냥 하다보면 1면 지나다보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항구적인 쪽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고요, 또 한가지는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에서 15,240천원...... 도난방지시설이 500천원 들어가고, 농기계 세차시설을 하는데 10,000천원인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그게......

자동차 세차장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가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농기계들이 들어오는 걸 뭐 집에다 잘 보관하신 분들도 있지만 야외에 보관해서 흙이 그대로 묻어 있는대로 가져옵니다. 그걸 사실상 수리를 하려면 다 세차를 하고 수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차시설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차비는 받습니까?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아직 거기까지는...... 이걸 하고 다시 규정을 정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모내다 만가진거 흙이 범벅이 된거 끌고 온 것을 그냥 수리할 수가 없으니까 세차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 지나친 친절도 지나친 봉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빨리 고쳐서 빨리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걸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고맙게 생각할까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글쎄요, 뭐 고맙게 생각하는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농기계 수리를 하려니까 너무나 지저분한 기계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상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갈말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하려니까 물이 얼마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전혀...... 그래서 관정을 설치해서 물 조치를 해야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차를 해주면 바로 ..............그럼 지금 고치는 사람은 언제차 닦아서 언제고쳐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세차까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세차하는 사람을 써서 .......... 그 대안은 없잖아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사실 세차를 위해서 다시 또 인건비를 지출할 수는 없는거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대로 자기가 닦는 것 까지는 좀 이왕 농기계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다고 닦는 것은 본인이 닦아놓고 가야지 저희 지금 수리요원이 지도소에 3명이 있고, 갈말농협 기사 둘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만 농기계가 많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닦아 줄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을 정해 놔야지, 농민이 와서 닦는다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기계 수리센타가 운영되면서 주로 김화권이나 동송권분들도 많이 와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말 현재, 저희가 3월 21일날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 현재 35일쯤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이 군센타만 따지면 199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농협에서 142대, 동송에서 101대 해서 총 442대를 4월말 현재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나온 기계가 트랙타 지금 모낼 철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경운기, 이앙기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 이앙기입니다. 이달 5월달에는 이앙기를 가장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고치시고 많은 애로점이 있을텐데, 지금 50천원 이하는 돈을 안�S죠?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안받습니다.

그럼 50천원 이상 되는 것은 몇대나 되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그442대중에 15대만 50천원이 초과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50천원 미만입니다.

그럼 다 무료네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거의다 무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부속값도 안받아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네, 안받습니다.

그랬다간 그거 고쳐주다가 정부예산 거덜나는 거 아니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그래서 당초에 농협측에서는 부품대금은 수리용역비만 안받는 걸로 농협측 주장은 그랬는데, 우리군의 의지가 이왕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다 부품대 연 100천원까지 1회에는 50천원까지 무상으로 해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인간이 인간을 믿지 않는 것은 참 나쁜 것인데 농기계를 고치는 분이 예를 들어서 55천원이 나왔는데, 그거 뭐 짜고 예를 들어서 전태현 이가 농기계를 고치러 왔다 이거야, 그럼 잘 알아서 야 너 이거 55천원인데, 이게 50천원 이하는 무료니까 무료로 해줄테니까 너 담배값이나 내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손해를 결론은 우리 군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적 측면에서도 아주 농기계 부품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각 부품별로 다 만들어서 1일 불출되는 것을 전부 정리하고 수입일지 쓰고, 전부 재고파악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고요, 도난 방지 시설 500천원하고 아까 세콤 설치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335쪽에 세콤 이용료라고 했는데, 그건 공요금입니다.

기 설치된 거예요?

사회지도계장 홍천만 아닙니다, 도난방지 시설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813,851천원인데, 이번에 증액이 285,329천원이 되면서 2,099,18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공증보건의사 11명에 대해서 11월분을 해서 3,74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기정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는 공증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월 350천원해서 2명을 계상해서 7,7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방역차 운전이 되겠습니다만 감조치가 823천원하고 증액이 816천원 해서 실제감은 37천원이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증액된 부분이 월차유급휴가수당이 9천원이 증액되었고 연타 유급휴가수당이 14천원, 주휴수당이 5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3,400천원이 감조치되었고, 일반수용비는 1,286천원이 감조치되었고 실제증액은 64천원이 되었고 실제감 조치가 1,222천원이 감조치되었습니다. 방사선 피폭측량수수료가 64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세가 소형승용차 300천원 증액되었고 기타 승용차가 39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료에 소형승용차 203천원이 증액되었고 중형승용차 208천원이 증액되었고 전기료는 600천원이 감조치되었습니다. 피복기가 340천원 감, 급량비 600천원 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천원이 각각 감조치되었고, 차량선박비는 새로 신규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3,3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역소독약품이 720천원이 감조치되었고 가정간호사업이 125천원 감조치 시켰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노인정 순회 건강약품이 500천원, 보건소 운영비에 1,200천원 각각 감조치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유료가 2,750천원, 예방접종 백신 유료가 884천원, 검사실 운영이 1,296천원이 각각 감조치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358천원이 감조치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신축 보건소에 키폰전화기가 3,600천원이 증액되었고, 한방용장비 경락진단기 15,000천원, 레이져 침이 7,000천원, 환자 진료용 침대가 1,0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에 일본뇌염이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254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가 통합보건지소 조경사업이 7,171천원이 증액되었고 신축보건소 울타리 공사가 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인입선 설치가 2,400천원, 보건소 및 통합보건지소 신축에 있어서 관급자재 인상분 2,4000천원과 건물신축 설계분변경분이 27,900천원, 전기공사설계변경분이 보건소가 8,000천원이 통합 보건지가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외선 공사에 신축보건소가 3,960천원과 통합보건지소 7,06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이 18종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4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집기구입이 110종해서 61,000천원이 증액되었고 통합보건지소 37종에 3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과태료부과 스티카가 525천원과 경고작제작이 1,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신축보건소에 키폰전화기가 20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신규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것은 못씁니까?

그건 안됩니다.

못써요?

예.

그건 왜 그래요?

신설되는데는 전부 키폰전화기가 새로 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 쓰는 것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쓰는 것은 일반전화기입니다. 그건 중앙에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신축 보건소에는 그걸 해야됩니다.

키폰은 어떻게......

군청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신축보건소는 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것은 행정전화가 보건소장실에 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경락 진단기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갖춰지지 않은 장비예요?

그렇습니다. 요번에 신축이 되게 되면 한방의사를 새로 초빙해 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방진료에 필요한 장비는 전부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방 의사는 어디서 이분들을 초빙합니까?

저희가 보건소에 일반관리의사 5급 직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대한 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미 약사신문에 공고했기 때문에 지금 사방에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

그래도 개중에 아마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오픈을 못한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축건물 설계변경 27,900천원을 해 놨는데 왜 설계변경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제분이라던가 보건소 앞에 현관하는데 당초 설계가 70전으로 하는데 실제성토를 하면서 70전으로는 도저히 안정성이 없다 해서 그것을 140전으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감리하고 현장소장하고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요인이 생겼습니다.

방사선피폭측량 수수료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엑스레이실에 현재 엑스레이를 ...... 백혈구와 적혈구가 감소되는게 있는데 그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이 있는데 본예산에 없었나요?

본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됐었어요?

예.

이게 물론 방역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1명이 한다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 지금 이게 축협에서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축협하고 농협하고 군부하고 전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방역소독장비를 저희들이 전부해서 수리비도 다 해줍니다.

사실 읍면에서는 이게 말이지 ........ 그러니까 이게 6개 읍면에서 이걸......

아니요, 차량적재용입니다.

차량으로 하는데 한 번도 안왔어요.

아마 근남면에는 차량적재용이 금년에 사서 배부했기 때문에 근남은 실시 못했습니다.

....................

예,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 차는 적재용입니다.

그건 군단위에서 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군보건소에서 카바하고 읍면단위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적재용에 분무살충제가 있고 연막용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같은......

..............

저희들이 굉장히 정신없이 합니다, 참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

금년에 구입해서 배부시킵니다. 다른 읍면에는 다 있습니다. 이건 없으면 도저히 방역을 못합니다.

오른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거 뭐......

네, 오른 것은 인건비하고 백마고지 전적비정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백마고지에 어디를 공사하는 거예요?

그게 전시실이 2개동이 있는데 그게 샤타문이 망가져서 없기 때문에 그걸......

녹이 나서 너덜너덜해요, 아주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되요.

...............

네, 거기 사단에서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보면 잔디 심은데가 있는데 그 상태는 어때요?

그 앞부분에는 잔디가 많이 살아 있는데 위에 부분은 대부분 풀입니다. 잔디를 드문드문 당초에는 심었었는데요, 풀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거의 바랭이 같은 풀 뿐입니다.

...........

네, 그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그 앞에다 차가 좀 천천히 가게 도로에 불룩 나온 것을 하려고 했더니 그걸 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해서 지금 경고등만 되어 있습니다.

집하장이 하나 있고 소각장이 있더라고요. 도로 바로 옆에다 ...............

그래서 먼저번에 위치선정 할때도 여러군데를 물색했었습니다. 저희 주변이 넓기 때문에 소각장을 어디다 하느냐 하다가 고석정랜드 쪽에다 하면 거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고해서 안되고.

내가 볼때는 위치가 거기다 할 것이 아니라 ................

거기 6월달에 오픈한다고 써있습니다.

오픈하는게 아니라 무슨...... 소각장은 제대로 되요?

네, 잘됩니다, 저희가 매일 수거해서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몇시에 해요?

그걸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태웁니다.

환경사업 위생처리계장 정성모입니다. 연일 예산안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환경사업소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로서 환경사업소 설치함으로 인하여 일·숙직수당, 당직용 침구구입 관서당경비로 3,9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처리계 관서당경비 77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고무호수 구입비로 35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명판 2개소, 안내표지판 4개소, 최종 방류구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는데 1,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중 전기료 7,72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용 작업복과 안전화 구입비 66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저류조 모래제거에 따른 장비임차료 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계실 및 당직실 연료비 99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중 기계수리비 등에서 3,40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중 염화제이철 구입비 27,000천원과 여비 34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본집기 프린터기 1대, 책상 20개, 의자 20개, 캐비넷 5개, 안락의자 2조, 회의용탁자 5개, 회의용의자 20개, 전화기 3대, 당직실 이불장 1개, 사물함 10개, 커텐 2개소, 싱크대 1조, 가스렌지 1개, 탁자 1개, 세탁기 1대, 시계 2개, 신발장 1개, 휴대용 연막소독기 1개, 소화기 5개 구입비로 19,0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위생처리장 사무실 지붕이 방수가 안되어서 방수처리비로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의자가 20개 있는데 회의용 의자가 또 있단말이예요........... 이게 뭐 20개씩 필요해요?

그 의자는 사무실에서 쓰는 의자가 있고요, 회의실에 20개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실에도 안락의자도 있고...... 어쨌든간에 의자가 40개라고요.

직원들이 앉는 의자가 있고요, 회의실에......

직원이 몇명인데요?

직원이 저희는 16명입니다. 16명인데, 전기실, 기계실, 실험실, 경비실에 하나씩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250천원이라고 되어 있네, 25천원이예요? 이게 뭐, 000

책상은 군청에 들어오는 그런 책상이예요?

예, 그걸로 해서......

책상이 250천원씩이나 해요?

.............

회의실에는 의자가 .....................

회의실은 2층에 설치중입니다.

이걸 지으면 지금 종말처리장 그 사무실이 아니고 저쪽으로 옮기거든요. 그 회의실이 상황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용 탁자하고 회의용 의자는 우리 상황실처럼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를 별도로 별실에다 마련하는 거니까, 그 위에 의자는 집무용 책상의자고.

전체가 16명이면, 매일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책상은 하나씩 다 줘야죠, 어차피. 아무래도 직원이 책상은 있어야지 되거든요, 아마 책상 없는 것은 지금 기사실 대기실만 개인별 책상 없을거예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염화제이철구입이 있는데 약품이 당초에 39,600천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27,000천원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예.

약품을 ................당초에 예산을 잘못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환경사업소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기술이 늘어서요, 그 약품을 자꾸만 적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절감이 많이 됩니다.

..............

예, 약품처리들은 옛날만큼 많이 안하고요.

염화제이철은 어떤.....

응집제입니다.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

그리고 저희가 염화제이철을 공개입찰하면서 다른 시군보다 물어보니까 많이 싸게 샀습니다. 화천 같은데는 저희가 150천원 주고 샀는데 1kg당, 그쪽은 160얼마씩 줬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는 뜻은 당초에 적지않은 예산을 많이 000 그래서 이게 삭감하는 것에 .............. 사항인데 유독히 약품구입해서 27,000천원이라는 큰 예산을 깎았으니까 당초에 .............

계장님 말이죠, 직원이 16명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개인별 사물함도 16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10개만 신청했어요?

직원들이 바깥에 외근조기가 있고요 내근조가 있습니다.

글쎄, 외근조하고 내근조가 있다는 실장님 말씀대로 의자 하나씩 다 있어야 된다는데 그럼 외근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들어와서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럼 이치에 맞지 않지않느냐.

아니예요, 현장 외근조는 처리장에 가서 직접 작업복 갈아입고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그 사람들 책상 필요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고 나도 일지같은 것은 써야죠, 그렇다고 일지 쓰고 그럴때 여기 앉아있는데......

아니 옷갈아입는데......

아니 사물함은 옷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바르게 입고 딱 가서 들어가서 뭐 똥 치우고 거름 치우고 그렇러면 어차피 장화신고 다 작업복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그럼 옷 벗어서 옷장에 딱 사물함이라는게 옷장입니다. 거기에 집어 넣고 작업복 입고 나가서 일하고.

그럼 열사람은 내근조고 여섯사람은 외근조예요?

그렇죠.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표준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6,56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600천원, 국내여비에서 3,430천원을 각각 감액조치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김화읍에 문서보관시설이 낡아서 보관용 앵글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남면이 청사보수한 이후에 집기교체가 안되서 집기교체비로 5,148천원을 계상했고, 회의용 탁자는 33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물품도서구입비에서 5,82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서면복지회관에 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34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민등록전산 보조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6개읍면 7명에 대해서 3,73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420천원을 감액했고, 읍면에 토지과표 종합토지세 조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로 1,79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40천원을 감액조치했고, 읍면에 신호등 및 가로등 전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급 22,45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개읍면 공히 예산절감차원에서 1,81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도 역기 1,025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원 인건비 처우개선은 기본급 및 주요수당 등을 조정한 결과 1,407천원이 감액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수도료 등에서 222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연료비는 서면이 증액되고 기타 읍면은 감액도치해서 전체적으로 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사무실청소용역비가 서면 청사를 새로 짓다 보니까 유리외부 청소가 직원들로서는 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6,000천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갈말읍청사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사 방수비용으로 15,000천원, 동송읍에 보일러 교체비로 4,800천원, 서면에 청사를 신축한 다음에 조경이 안되어 있어서 조경비 10,000천원 등 시설비로 29,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화읍하고 동송읍에서는 태봉제출전경비 보조금에서 1,000천원씩 감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각각 1,000천원씩 2,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김화읍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390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협회 가입비로 160천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김화도서관 청소원 처우개선비로 53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김화도서관 보수에 필요한 예산 20,000천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801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6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연료비는 갈말읍에 연료비 부족금 24,302천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재활용 창고 기계장비 수선을 위해서 1,000천원을 증액했고, 갈말 쓰레기소각장 운영에서는 1,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차 운영에 따른 차량 선박비는 전체적으로 4,553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갈말쓰레기소각장 인부임 처우개선비로 1,59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갈말과 근남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와 소각장 수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900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김화읍 청양 3리에 수재민들에게 이주민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주가 임대료를 내라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 1,0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에 군통신용 케이블 절단 복구비 재료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인부임은 갈말에 당초에 2명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1명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또 기존에 있는 인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으로 해서 가감조정을 한 결과 8,45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계속비사업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공사 중 오덕 ~ 대위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예산액이 총 2,0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600,000천원을 투자하고 98년 이후에 1,400,000천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속비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야 ~ 장방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예산이 2,300,000천원., 금년도에 800,000천원을 투자하고 98년도 이후에 1,500,000천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포 ~ 강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예산액이 1,229,880천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516,000천원을 투자하고 98년 이후에 713,880천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 장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예산액이 당초에 3.567.704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설계를 마무리한 결과 3,270,000천원이 소요되어서 잔액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속사업비 변경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계속비사업조서와 변경조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 확정해주시길 바라면서 읍면소관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도서관이 몇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93년인가요?

그런데 20,000천원으로 방수공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벽체에도 비가 스며들고요 옥상도 지금 누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수처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건물이 이게 방수를 제대로......

그런데 의원님들도 재선되신 의원님들은 그거 지을 당시에 거기 현장도 가보시고 그랬지만 사실 공사 중에도 걱정들 많이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준공이 된 후에도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려니까요, 당초에 해야되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야지요.

서면청사는 조경을 안했어요?

청사를 지어놓기만 하고 조경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한 30,000천원 내지 50,000천원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보기싫은 것만, 서면사무소에서 농원이 있어서 거기가서 수목을 좀 심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싸게, 인건비도 서면 직원들이 직접 가서 캐다가 심고 그래서 아주 보기 싫은 것만 메꾸는데 10,000천원 소요되어서 그것만 금년에 해주고 연차적으로 한 2 ~ 3년 동안 조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김화읍하고 동송읍에서 1,000천원을 절감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상비 10%절감을 어떤 과목에서 10%을 절감하라고 지침 준 것이 아니고 전체 경상비중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화하고 동송에서는 태봉제보상금에서 1,000천원씩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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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등리 수해복구를 하다가 작년에 무상으로 와서 봉사하는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업자가 와서 했으면 업자가 변상해주면 되는데, 이게 무료로 와서 봉사하던 포크레인이 이걸 잘못 찍어서 끊었어요. 그러니 이걸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이걸 조치해 주는 겁니다.

계속사업비에서 말이죠, 도창 ~ 유곡간에서 당초예산하고 변경된 예산이 3,270,000천원인데 ....... 도창 ~ 유곡간 말이예요, 당초에 보면 3,305,000천원이란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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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무인 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협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번에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쟁력 10% 향상을 위해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주요시책 사업추진예산으로 대체로 원만히 편성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모아진 결론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