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4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94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매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인 본부장 이하 직원들에게도 어려움 속에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평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평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경질된 모양인데 먼저 인사부터 한 후에 설명을 해야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본부장님께서 인사와 아울러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윤종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호조입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처음 와서 정수장과 수도사업소 그리고 주요 공사현장을 찾아보면서 열심히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부족 없이 공급하고 어려운 경영 여건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만, 저는 먼저 위원님들 여러분의 폭넓은 고견과 또 평소에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뜻을 전해 주시는 것을 거울처럼 저희들이 수도행정에 반영해서 4,000여 직원과 함께 의지와 창의성을 집약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디 애정을 갖고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때 노고를 격려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내용은 중구 흥인동 131번지 소재 수도자재사업소 토지 8,704.8㎡와 건물 2,137.4㎡를 중구청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중구청에서 동 부지에 구민체육센터와 체육공원 등 주민복지시설 건립을 희망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97년 2월 28일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신규 매입한 토지 중 성동구 마장동 797번지 2호 외 2필지 1만 6,294㎡가 수도자재사업소 이전부지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흥인동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 부지매각 및 이전으로 중구의 도심에 새로운 공원이 하나 설치되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 확보되고, 또한 편익이 향상되며 수도자재사업소가 현재보다 더 넓은 부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른 자재관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에 의거 매입을 신청한 중구청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이고 매각대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다시 우리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 심의 후 결정하게 되며, 추정가액은 96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24억원 정도입니다. 매각대금은 중구청에서 제시한 대로 금년에 100억원과 잔금은 2년 균등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중구가 희망하기 때문에 가능한 협조할 생각입니다. 마장동 이전부지의 재산가액은 241억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이관받는 것은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자재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자재사업소 이전 및 재산매각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이 상정된 내용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문과 본부장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수도자재사업소를 이전할 예정인데 하게 된다면 지금 예정상으로 언제 이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창고 내지는 기타 운영 건물이요. 그런데 이전했을 때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 신축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건물을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매각대상 재산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가령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 이런 것이 없어요. 일단 매각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감정을 두 개 기관에서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면 지금 약 224억 정도 지금 중구의회에서나 중구에서의 다른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중구의 금년 예산 10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잔금이 2년 균등 분할 납부하는 그런 조건으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이자관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이번 기존의 수도자재사업소를 이전을 하게 된 동기를 제가 언뜻 볼 때는 기존의 수도자재사업소의 어떤 토지의 넓이, 이런 것이 이전지가 훨씬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주요한 원인이 추진되게 된 경위가 중구청에서 동 부지에 구민체육센터 및 체육공원을 설립한다,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그것을 따른다, 그것이 큰 이유 같아요, 제안설명을 보면. 그리고 두 번째가 수도자재사업소 이전 부지로 사용함이 타당한 곳이 성동구 마장동 797번지 2호의 2필지 그런데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지 그런 편의성 때문에 주민들한테 체육공원을 제공해 주고 주민복지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도자재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자재사업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잘 못 들었는데요, 꼭 이것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 한 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런 토지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는 힘든데 구태여 이것을 팔아야 되느냐, 만약에 이것이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필요할 때는 또 사야 되는, 그 때는 살 수도 없을 텐데 이것을 꼭 팔아야 되느냐? 팔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것을 팔아서 커다란 수익상에, 예산상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재산은 안 파는 것이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을 꼭 팔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 팔아도 된다면 안 팔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말씀을 올리고 부족한 사항은 실무 차장이나 부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나태균 위원님께서 평수가 작은 그런 면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에도 보셨겠습니다만 현재 중구에 있는 기존 사업소보다는 거의 배 가까이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 수도자재사업소는 단순히 이것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강북정수장이라든가 다른 정수장 부지도 자재 같은 것은 필요한 것은 또 확보할 수 있고, 여기서는 주로 계량기라든가 기존 각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남는 폐자재 관리라든가 그런 도심에서 필요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확보한 평수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얘기하지 말지, 그러면 뭐하러…….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그러면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짧게 하지 그러면 길게…….

전체적인 원론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원활하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룰 것 같아서 그저께 중구청, 옛날에 거기가 성동구청 앞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시세가 없지만 평당 한 1,500만원 가는 데예요. 그런데 한 1,300만원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방 우리가 이것으로 두두려보니까 840만원씩 팔았다고, 그리고 마장동 것은 540만원에 샀는데 거기는 그것밖에 가격이 안 가, 시방. 그래서 이것을 옆에 정위원보고 두두려보라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매매가 안 되고 해서 중구청에서 매입을 하는 모양인데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들이는 땅은 일반가격하고 똑같고 우리가 파는 땅은 4·500만원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아까 위원장께서는 시장의 결정이 나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시장이 결정해 놓았으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것도 없고 시장보고 다 하라고 그러지 뭐.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나태균위원님하고 최종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상정한 이 안건의 본질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동의를 해 달라는 얘기냐면 수도자재사업소를 중구청에다 파는데 동의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고 안 가고 그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있고요.

글쎄, 내 얘기는 중구청에 있는 우리 수도자재사업소가 한참 시세 좋을 때는 1,500만원까지 갔는데 시방 와서 840만원에 팔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고 마장동에 사는 땅은 540만원 정도밖에 안 가요. 그것을 본부장께서는 잘 참작하셔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하여튼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계속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위원님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수도자재사업소를 이전할 그런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하반기에 바로 건물신축 계획을 하면서 우리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건축 설계할 때 다 반영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구입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 관계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하시더라도 실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서 자료를 안 올렸습니다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의회관계는 이미 중구청에서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간 받게 된다면 이자관계는 우리 공유재산 관계 규정에 의해서 법정기간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저희들 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근본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기존 수도자재사업소가 장소도 협소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넓은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그것이 더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만 중구청에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체육공원, 중구의 그런 숙원도 있고 해서 두 가지, 또 현 건물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수도자재사업소를 옮기는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재산 관리측면에서 장래를 내다보면서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방금 설명 올린 대로 저희들 수도자재사업소도 넓은 데로 옮기고 예산도 규모 있게 쓰면서 중구의 숙원사업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위원님하고 최위원님하고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만 재산관리 관계는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시장까지 보고 드리는 것은 하나의 집행부의 계획이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아서 그 계획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을 해 주실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집행부에서 답변할 것 나머지 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정연보 위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가운데 중구청의 요청, 중구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도자재사업소 입장에서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옮겨야 될 이유가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써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그런 중구청에 관련되어서 요청이 있을 때 수도자재사업소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더 넓은 지역 또 우리가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이끄는 것과 또 어떤 편익제공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동일시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에는 그런 부분은 저도 검토 않고 서울시에서지방자치구인 중구의 요청에 따라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단지 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최종덕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매각하는 것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더 거기에 관련되어서 수도자재사업소에서도 파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보충질의 제가…….

김천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설명을 들어서 조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대단히 기초단체장들이 협조를 안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수도사업본부는 1천만 뿐 아니라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상수원의 보호를 해 주고 그것을 보내줘야 하는 입장인데 저는 지금 이 흥인동 땅을 안 팔고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예산이 없는지, 이것을 꼭 팔아서 저쪽을 사는데 이 땅을 팔아야지만 그 땅을 살 수 있다면 부득이 할 수 없지만 예산상 그렇지 않다면 왜 기존에 있는 땅을 팔고 무슨 중구청과의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요청할 때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것을 매각하지 않고는 저쪽에 새로운 부지를 살 수 없는 입장이라든지 충분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사실 우리가 중구에 가지고 있는 땅은 적고 큰 다른 데를 물색하려고 하던 차에 중구청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이것을 팔아서 이것의 세 배나 네 배 되는 것을 살 수 있는 데를 물색해서 가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 달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얘기가 그쪽하고 숙원사업이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자꾸 되는 것이 충분한 우리한테 오는 뭐가 없어요. 아, 이것을 팔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대단히 이익이 되겠고 우리 서울시민이나 경기도 권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옮김으로써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전혀 외곽에서 하지, 그냥 이것 팔아야 되니까 절차상 한번 넘겨야 되니까 내놓은 것뿐이다 하는 느낌밖에 안 준다고, 가슴에 와 닿는 어떤 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겉도는데 다음에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오면 한번 딱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만큼 설명을 해 주고 타당성 있는 서류가 나와야 오늘 같은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땅을 안 팔고 그 땅 나온 것을 살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평낙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평낙 위원입니다. 제93회 임시회 때 자재창고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무척 협소해서 이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피부로 느꼈는데 지금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른 마장동 부지는 이미 서울시에서 일반회계로 확보한 땅이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재창고로 쓰겠다 해서 넘겨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마련할 수도 있는 상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장소에서 마장동의 부지를 확보한다라고 가정할 때 그렇게 넓은 평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자재창고가 협소해서 그 자재만 갖다 놓아도 5,000여 평은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 2년도 보지 못하는 자재창고의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땅을 팔아서 나위원님이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조금 변두리로 나가서 한 네 배정도 되는 만여평 이상 되는 그런 땅을 확보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중구청에서야 빨리 받아다가 모두에서 말한 대로 그런 체육시설이니 문화시설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서울시 편으로 볼 때는 급속히 그 땅 5,000여 평에 가보았자 거기도 넓다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결론적으로 조금 보류를 해서 갈만한 땅을 마련한 후에 이것을 매각하는 동의를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나태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아까 땅 값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물론 자치구에서 옮기면서 거기에 공원용지로 한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물론 시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시대가 한 6년 되었는데 요새 가만히 갈수록 서울시와 자치구하고는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치구에 얘기를 하려면 이것은 자치구 자체부터도, 구의원 자체부터도 시의원 알기를 콧방귀 뀌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치구하면 중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강북에서 제일 부자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땅 한 평에 한 1,500만원 갑니다. 그런데 840만원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에서 공원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 마장동으로 한 4,000여 평 여기서 우리가 배로 더 늘려 간다. 그런데 지금 변두리도 어지간한 데는 4·500만원은 다 갑니다, 땅 한 평에.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그 판 것 220억원이죠. 220억원 가지고는 만평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또 추경에서라든가 금년 예산에서도 더 보충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이것을 좀 통과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온 것인데 물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외부로 나가서 경기도나 저쪽으로 가면 만 평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면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 부근 안에서는 변두리가 땅이 더 비싸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가늠하셔서 오늘 이것을 적절히 통과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다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라고 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정회하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이런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 무엇이 옳으냐, 이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공공용지를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유지는 가급적이면 필요에 따라서 시유지로 오고 또 시유지는 가급적 필요에 따라서 구청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땅을 판다고 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오히려 걸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판다는 개념을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 문제인데 가격 문제도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끼리 매각하고 매수할 때는 일정한 공시지가 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정병권 위원.

우리 서울시의 각종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의한 재산을 취득 보유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산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 재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가령 토지 등급 수정도 그 때 그 때마다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이 토지도 지난 1989년 1월 1일자에 토지등급이 수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건물 같은 것도 건축물관리대장의 기록이 아주 정확하고, 철거같은 문제는 왜 철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여기에 매각하고자 할 때 철거된 사유같은 것도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그리고 일반회계 사이에서의 앞으로 각 자치구와 우리 서울시간의 재산 관리 변경이 더러 있을 겁니다. 혹여라도 공정한 입장에서의 매각이나 취득이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 이 과정도 중구청에 혹시라도 어떤 특혜나 아니면 기존의 토지가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러한 사례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각 자치구에서 우리 서울시의 토지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재정이 취약한 구에서는 서울시에 땅을 무상양여해 달라고 해도 잘 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것을 처리하는 데 따른 공정한 절차와 그런 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의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을 첫 페이지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재지나,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취득년월일,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렇게 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인한 재산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안건 상정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