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섭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이원창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7년 4월 18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광주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2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심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안사유로는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 조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및 부의안건에 신속하게 능률적인 심사 의결기능 수행과 위원회의 내실화 방안으로 미약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정안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지명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토지형질변경위원회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고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의결이 되도록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전을 제출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와 화합의 행정을 수행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공개시기별 책임부서는 상반기에 기획감사실에서 당해년도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과 예산현황 주요사업조서 및 주민부담등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고 하반기에는 회계과에서 전년도의 결산개항 및 세입ㆍ세출 집행예산등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에서 수렴,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취락정비사업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를 감면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경감된 당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도시계획법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하여 전용면적 100㎡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모순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검토한 조례안이므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