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전태현 의원 발언
규세
김규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회의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위원장 장대집 의원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원석
양원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대집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대집 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 4월 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 4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30일 동 안건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3차에 걸쳐 각 실과소 및 기타 예산별로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군수 제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11,182,94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450,378천원, 특별회계가 2,732,564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이 주민복지를 지향하고 불편해소를 위해 존재한다면 이의 주요 부서인 민원실의 주요업무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자재대를 삭감함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전산화, 장비구입 등의 경우 인력운영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셋째, 특작영농 지원시 일시적 수익만이 아닌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수익을 고려한 지원이 요망된다는 의견 및 넷째, 특히 경상적경비중 특수사업의 전기료 등을 삭감해도 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면 그동안 예산편성의 기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에 동참하고 기관 및 부서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상적경비 10%를 절감하여 지난해의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음이 위원님들께서 합의결정되어 5월 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그 외 심사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장대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세한 심사보고를 들으셨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신있게 심사를 하셨으므로 바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철원군에 행정기구가 7월 23일자로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철원군 직제가 11월 2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직명이 바뀌게 되었고 현행 조례내용중에 관직명이 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명칭과 관직명이 변경된 것이 있어서 이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 으로 정하고 새마을과장은 새마을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을 삭제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산업과장을 농정과장 으로 각각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6개의 조례도 해당되는 직제명칭을 전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명칭개정에 따라서 해당 조례의 중앙부서 몇칭도 6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와 개정되어서 부칙에서 따로 개정하는 조례는 철원군의 지명위원회 조례중에 문화공보실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개정하고 철원군공인조례중 문화공보실장을 공보실장으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에 사회진흥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공보실장으로 하고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진흥계장으로 각각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에는 산업과장을 산림축정과장으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에서는 중앙부서의 명칭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철원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에는 농림수산부령으로 되어있는 것을 농림부령으로 각각 개정하도록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기에 따른 부칙에서 6개의 조례의 부서명칭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하여야 하나 교육중에 있으므로 사무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철원군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직명이 바뀜에 따라 군조례의 관직명을 이에 맞추고 부칙으로 철원군지명위원회조례, 철원군공인조례, 철원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철원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의 직명을 개정된 군 행정기구 설치와 일치시키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및 철원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중 중앙부처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근거 법규의 선 개정에 의하여 관련 용어를 개정하려는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종경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의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의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해당사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중 목적이 지방자치법 제138조로 되어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7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인 법 138조가 삭제되고 설치근거가 137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중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년도개시 1개월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년도 개시 3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중 제23조 해당조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 설치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되는 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제1조의 유통공사 설치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8조에서 제137조로 하고 제23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제출 기간을 해당사업년도 개시 1월전에서 35일전으로 변경시키려는 동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이 산불진화 현장에 가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중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으로 규정한 부분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기타수입금 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9조의 기금의 회계관리 제2항에서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알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를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또는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는 철원군리개발위원회 조례도 그 수입금의 항목중에서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또는 기타수입으로 한다로 동 철원군리 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개정과 함께 철원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로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므로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 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제법 제5조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제한 규정에 의거 상위법 위배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토록 규정된 조문을 보조금 또는 기타수입금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철원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 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를 사업수입 또는 기타수입금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철원군리장자녀 장학기금 회계입금 및 리개발위원회 운영경비 충당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상위법 위배요소를 개정함은 법리를 세우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철원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송읍사무소가 92년 11월달에 현사무소 위치로 이전한 후 아직까지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의 큰 과오가 있었다고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도록 종전에 이평리 739번지를 소재지로 하고 있던 동송읍사무소 소재지를 현재 이전한 위치인 860-1번지로 신축· 이전함으로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동송읍사무소를 종전의 이평리 739번지에서 이평리 860-1번지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철원군읍· 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동송읍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 면사무소 소재지는 지장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전 신축되어 활용하고 있는 이평리 860-1번지를 동송읍사무소의 위치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읍· 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열심히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원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무시간을 17시로 조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한 종무시간 조정규정이 없었습니다. 주민편익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토요전일근무제규정이 그전에는 지침으로만 실시했었는데 이것을 복무조례에 다시 신설했습니다.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사실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연가일수 1일을 가산해서 연가를 더해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했고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연가는 1일단위로 했습니다만 오전, 오후 반일단위로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새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복무를 성실히 유도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실적급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규정을 신설하고 근무 종료시간을 실시, 비실시의 경우 각각 17시, 13시로 규정하고 근속을 재직으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연가를 반일단위로 세분화 하였으며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규정하였으며, 공가의 허가 요건에 지방·국가단위 주요행사 참가를 추가하였으며 특별휴가 요건에 재해피해 및 재해구호시를 추가하였으며, 연사일수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안은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 단위로 관리하여 성실근무를 유도하는 등 공직풍토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96년 12월 31일 공포되고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통령령 제15244호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있으십니까?
영석
김영석의원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17시, 13시라고 했는데 동절기, 하절기 때는 어떻게 하나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토요근무는 17시까지입니다. 원래 동절기에는 근무시간이 18시까지로 되어있는데 토요근무는 17시로 통일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예, 연가가 1년에 받는 휴가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년가는 재직기간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아, 재직기간에 따라서... 그럼 휴가 개념과 전부 틀린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휴가라고 하면 통칭 년가, 병가, 공가를 통칭해서 휴가라고 하고 그 중에서 가는게 개인이 얻어서 가는게 연가, 질병으로 인한 것이 병가...
영석
김영석의원
그러니까 년가가 1년에 그...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년가는 재직기간에 따라서 6월미만은 4일,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 1년이상 2년미만은 10일, 2년이상 3년미만은 13일등 전부 년가일수가 다릅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재직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다르다 이 말씀이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공무원의 사생활편의를 위해서 0.5일도 휴가를 내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무일수 정하면 어떻게 적어야 하고 과연 이것이 오전에 일보고 오후에 나온다면 과연 원활한 근무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볼적에는 큰 보탬이 안되고 차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정의시켜 놓은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복무규정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인데 공무복무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도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는 연가일수를 단일로 하고 하루로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6년 이상은 20일이상 년가일수가 있으니까 조정해서 하면 되는데 단기, 1년미만 재직공무원은 1년가 재직일수가 7일이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한 일로 자기가 년가를 꼭 해야되겠다 할 경우에는 아침에 1~2시간만 일을 보고 들어오면 되는데 하루 연가를 공제해버리면 1년중에 연가일수 하루를 까먹는 경우가 되니까 반일로 쓰고 나머지 연가일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 새로 만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면 6년 이하의 공무원은 7일로 년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0.5일로 년가를 냈을 적에는 그 다음번에는 0.5일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가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활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전국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같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실제우리 철원군이 격일근무제를 실시한 적이 언제있었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96년도에 실시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다가 작년 수해가 나서 전 공무원이 다 정상근무를 했죠, 그런데 민원인이 토요일날 왔을 때 제대로 이뤄지고 있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민원실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민원인에 대하는 것 보다도 공무원들이 실제로 민원 때문에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데 작년만 해도 처음 실시하는 해라서 홍보가 잘 안되어서 실제로 민원창구가 아닌 기타부서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거의 활용을 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질시할 적에는 주민들에게 널리 활용해서 토요일 오후에도 바쁜 민원은 처리를 하니까 민원인들이 활용하십시오 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는 효과가 실제로 주민들에서 미치는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전일근무제는 우리만 한단 말예요, 주민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핵심이 그건데 우리만 전일근무를 하면 뭐 합니까 주민이 알아야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해복구가 끝나서 실시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민들에세 홍보를 해서 오후에도 바쁜 민원은 처리하실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년이 1일 년가가 프러스 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치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어떻게 해서 재직기간별 년가일수를 산출해 냈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 공무원 복무규정에 아주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3월이하는 년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3월에서 6월은 4일,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 1년이상 2년미만은 10일, 2년이상 3년미만은 13일, 3년이상 4년미만은 16일, 4년이상 5년미만은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은 23일입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러면 결근, 휴직, 직위해제사살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년가일수 1일을 가산하다고 했는데 휴직이나, 정직이나 직위해제는 해당이 되는데 결근은 몇일 빠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도 연계가 되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결근은 년가일수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는...
영석
김영석의원
틀리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틀리죠, 결근은 본인이 집에 일이 있어서 하루나 이틀 빠지는 사유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라는 사실은 아주 철저하게 완변하게 공무원으로서 복무를 철저히 해서 직무에 하자가 없이 복무를 한 사람은 그 다음해에 포상휴가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해에 년가를 하루를 더 준다 이 얘깁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한다 이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석
양원석의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세법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중에 신설한 내용인데 종전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또는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 사업 등에만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취락정비계획에 의서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제11조가 되겠는데 건축물 사용검사일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조정하고 감면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서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부대 복리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 제12조에서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중 개정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의 업종의 사업용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추진주체와 참가업체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의 2에 의해서 재래시장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합니다.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고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지방세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취락정비계획에 의거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안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그 부속토지까지로 확대하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도록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의 2를 신설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토록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은 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없고 재래시장 재개발등의 사업시에 사실상의 세제혜택이 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열
지강열의원
예, 지강열 의원입니다. 농가주택은 이미 정부로부터 융자라든가 각종 혜택을 준 농가는 이미 벌써 5년간 재산세 및 종토세가 감면이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궂이 농가주택이라고 명시해서 취락정비 계획에 그 상태가 빠져서 집어 넣는 것인지, 벌써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취락정비계획에 의거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빠졌다면 과거에는 이것을 어떻게 정비시켰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이것은 정산적인 부과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이것이 과거에 있던 것을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이러한 법 제도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최근에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준 것으로서,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최근에요, 농가주택에는 지금 5년...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농가주택이라든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감경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지금 없었디 때문에...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면 세제감면혜택을 0.5%를 경감시킨다고 했는데 현행 가격을 가옥이라든가 종토세를 지가에 의한 총괄액을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는 뜻이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니예요, 이것은 농촌주택개량 등에 의한 감면은 100%면제해주는 것입니다. 5년간만 100%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니까 공동사업시설 이런 것은 100분의 50을 적용시켜주고요, 개인 것은 5년간 면제해 준다 이거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알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사전에 짓기 전에는 다 받은 것으로 되어있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죠.
무인
박무인의원
그리고 5년간은 재산세 및 종토세, 만약 이 사람이 5년동안 있다가 신규 다른 사람이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또 5년간 혜택을 보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에 관한법률을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를 집단화, 시설공동화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는 사실 이런 사업자는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일단 시설지구내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가 약 500여 업종이 됩니다. 일단 협동화 구역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최초 시작부터 5년동안 감경해 주는......
무인
박무인의원
아, 그러니까 협동하는 그 일자로...... 업주에 대한 변경 필요없이 그냥 5년동안만 100분의 50을 경감해 준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무인
박무인의원
알았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현행 조례 제7조의 준용규정이 하위법인 규칙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등위의 관련조례인 철원군세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철원군세조례의 규정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7조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철원군세조례의 규정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7조의 준용규정이 하위법규인 규칙의 규정을 준용토록 불합리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준용규정을 철원군세조례의 규정으로 개정함은 법규체계 확립과 법 합리성에 맞으므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사무의읍·면위윔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회복지과와 농정과가 관련된 개정조례안이나 농정과에서 제안설명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시에는 해당조례항목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사무의 근거법률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농지의보존 및 이용에관한법률의 폐지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제정과 관련시 행령 개정으로 인한 농지전용 업부의 위임규정을 개정하고 장애인승용차 관련 민원업무를 읍· 면에 위임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업무의 읍· 면 위임 근거를 개정된 농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승용차량의 LPG구조변경 신청과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및 LPG사용증명 등 관련 업무의 읍면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은 상위법이 개정 및 폐지되고 준칙안으로 승인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농지전용 관련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으로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무의읍· 면 위임조례의 사무명 및 근거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장애인승용차와 관련 민원을 읍· 면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별표 제43에 의거 읍· 면에 위임된 농지전용에 관한 권한에 대한 사무와 근거법령을 농지법 제37조 등 새로이 제정된 법규 조항에 의거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재정하며 관상수의 식재, 재배 신고는 근거벌률의 폐지로 삭제되며 아울러 별표 제44호부터 제46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승용차 관련 3종의 민원을 읍· 면에 위임하려는 안입니다. 별표 제43호의 개정은 상위 법규의 폐지 제정에 의한 것이며, 별표 44호내지 46호의 신설은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영석
김영석의원
예.
원석
양원석의장
과장님 나오세요.
영석
김영석의원
요번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하고 농지보전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된 사항 아닙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영석
김영석의원
폐지되고 대신에 농지법으로 전환된 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영석
김영석의원
그럼 모든 관련규제나 법규를 농지법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영석
김영석의원
그런데 읍· 면에 위임사항만 철원군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봐야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전에도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것이 농지법으로.....
영석
김영석의원
다 들어가 있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사회복지계장님, 장애인을 어디까지 장애인이라고 해요?
종훈
이종훈사회복지과계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을 발급 받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장애인도 등급이 있다.
종훈
이종훈사회복지과계장
예, 1급부터 6급까지 관리합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럼 1급이 최고 많이 다친 사람이죠?
종훈
이종훈사회복지과계장
그렇죠.
태현
전태현의원
6급까지라고 했는데, 6급은 어떤 정도예요?
종훈
이종훈사회복지과계장
6급정도...... 그건 의사가 진단을 해자기고......
태현
전태현의원
손가락이 하나없는 정도는 당연히 아니겠죠?
종훈
이종훈사회복지과계장
그 정도는 등급에 안들어 갑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럼 말이죠, 강애인 승용차에 LPG로 구조변경을 한다,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죠?
종훈
이종훈사회복지과계장
예.
태현
전태현의원
그럼 가족이 탈수도 있잖아요, 그건 해당이 안 되나요?
종훈
이종훈사회복지과계장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차량이 가능한데요, 장애인 본인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직접 운전면허를 못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보호자에 한해서도 가능합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러니까 부인이나 자식까지도.
종훈
이종훈사회복지과계장
예.
태현
전태현의원
그럼 만약에 심하게 다쳤어도 등록을 안하면 장애인혜택을 못보겠네요?
종훈
이종훈사회복지과계장
그러니까 유도해서 등록을 시켜야죠.
원석
양원석의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철원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사회복지계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사회복지과계장
철원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의 내용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을 수정하고 95년 6월 행정지구 개편과 96년 11월의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실과소명을 현직제에 맞게 수정하고 아울러 관직명을 지방재정법상의 법률용어로 통일시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철원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재원중 기타 찬조금수입 조항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기금의 재원은 철원군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만 조성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관리공무원을 지방재정법상의 법률용어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각각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에서 사회복지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에 명기하여 지방재정법상의 법률용어로 관직명이 변경되는 조례는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철원군의료보험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회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의 내용중 상위법 위배조항을 개정하고 철원군 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른 관직명을 변경하고 법률용어를 상위법에 일치시키시 위한 조례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철원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의 기금조성 사항 중 찬조금수입, 기금 충당 등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전면 수정하여 기금은 철원군의 출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개정하고 직명을 96년 직제개편에 맞춰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을 하고 법률 용어와 불일치하는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의 제·개정등에 의하여 동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은 법 적합성 및 통일성을 갖추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정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부락이라는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인 마을로 변경하여 순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집단부락을 집단마을로 부락을 마을로 집단부락경계를 집단마을경계로 부락경계를 마을경계로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부락이란 민가가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곳, 즉 차별적 의식하에 비차별 부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문헌은 1987년 일본 도문사 발행한국사전에서 발췌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부락이라는 용어를 마을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최근의 법규용어를 가능하면 순우리말 또는 쉬운 말로 바꾸어 가는 추세에 맞추어 동 조례안과 같이 부락을 마을로 변경함은 우리말의 자주성을 높이고 순화하는데 기여하므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영석
김영석의원
예, 김영석 의원입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국어를 순화한다는 표기변경은 좋은데 마지막에 일본 오문사 발행 사전이라는 문구를 이걸 꼭 삽입해야 되는 겁니까? 안 넣고도 이건 뭐 근거가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런 문구는 안 넣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삽입하는 겁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부락이라는 그 개념자체를 바꿈에 있어서 이것이 일본 문헌에 이 사항이......
영석
김영석의원
아니, 우리나라 문헌에는 없어요, 이런게, 꼭 일본 문헌을 갖다가 삽입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락이라는 이 사항이 일본 문헌에 나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래도 우리나라말에 부락 그런 것은 다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일본 국어사전을 여기다 삽입해서 이걸 해야 되는냐, 난 이거 않좋다고 보는데.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삽입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석
김영석의원
아니 설명도 좋은데, 꼭 마을에다 이런 것을 꼭 일본 오문사 발행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사전에는 이런 구절이 없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우리나라는 순수한 마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락이라는 것은 일제시대부터 부락으로 죽 내려왔는데 이 부락 자체가 일본사전에 나와 있는 것이 민가가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하는 뜻으로 해설해 놓은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발췌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과장님이 발췌하신 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아니, 부락이라는 것이 일본말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일제시대때 쓰던 말입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게, 마을은?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마을은 순수한 우리 국어고.
영석
김영석의원
아, 그러면.....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국어 순화 운동에 따라서 우리 과거의 일본시대에 쓰는 외래어들을 순수한 우리 말로 고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부락이라는 것은 일본용어고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인 마을로 고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면 이해가 빨랐을텐데, 이걸 오문사 발행 국어사전에서 하니까 자칫하면 이해하는 각도를 다르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예요. 알았습니다.
대집
장대집의원
장대집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가축사육제한에관한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을 부락을 마을로 관한 조례중 개정안이라는 게 낫지 않았었을까요, 가축이 왜 여기 들어 가는 겁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아니, 철원군가축사육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그래서 가축용어가 들어가는 것이죠.
대집
장대집의원
제얘기는 그러니까 부락을 마을로 고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조례를 부락을 마을로 고치는 조례중 개정안이라는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신구조문대비표에 의원님 보시면 말입니다, 집단 부락이라 하는 이 사항을 집단마을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아니, 장대집 의원이 과장님께 물어보시는 것은 이 철원군가축제한에관한조례 인데, 그걸 뭐 부락을 마을로 고치는 그런 사항이 부락을 마을로 조례를 고치는 제목이 이상하다 그 설명이......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용어만 고치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러니까 가축부락을 가축마을로 이런 식이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아니, 부락이라는 그......
대집
장대집의원
예, 알았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둥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준용규정이 하위법인 규칙 철원군세부과징수규칙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동 조례와 등위의 조례인 철원군세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0조 준용규칙 중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원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원군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이하 철원군세부과징수규칙을 철원군세조례의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 준용규정이 하위법규인 규칙을 준용토록 부적합하게 되어 있어 현행조례의 준용규정인 철원군세부과징수규칙을 철원군세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규 체계확립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예. 국어순화운동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를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제한을 받는 것이고 여기 뭐 철원군조례규정에 의해서 설명하게 되면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을 삭제하고 철원군세조례규정에 따른다면 폭이 넓어지는 겁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등위조례인 철원군세조례규정으로 바꾸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바꿔 주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다고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예.
강열
지강열의원
아니, 과태료 부과를 뭐 큰 차이는 없는것 같은데....
원석
양원석의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지역경제계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계장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차장설치 및 관리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도심지내 주차장 이용의 회전율을 제고함은 물론 유료 주차장의 적차폭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래에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은 물론 장애인이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제3조 제3항에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경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제3조 4항에 삽입했습니다. 법 제19조 제1항에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자에 대해서도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서와 같이 영 제6조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토록 신설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별도로 나워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6년에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장애인차량과 경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경감대상으로 장애인자가운전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동반 차량 및 경자동차까지로 확대하여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 또는 시설의 경우에도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경감대상의 폭을 확대함은 장애인복지법 제16조 2항의 장애인 및 그 개호인의 운임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취지와 같으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부설 주차장설치기준 적용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함으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무인
박무인의원
예.
원석
양원석의장
계장님 나오세요.
무인
박무인의원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도심지내 주차장 이용의 회정율을 제고함은 물론, 그랬단 말이예요. 물론 유료주차장의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 이용률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빨리 회전시킨다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계장
예.
무인
박무인의원
그게 지금 사람들이 볼 일 다 보고 가지 뭐 주차요금 올린다고 해서 회전이 될 것 같애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주차관계는 두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댈 수가 없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방치해서 세우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불법주차를 하는게..... 그래서 가격을 좀 올림으로써 회전을 빨리 시키도록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글쎄, 두시간 초과시마다 요금이 올라가니까 물론 빨리 회전된다고 보는데, 그걸 시간을 재서 주차비를 인상을 한다, 그래서 회전을 빨리 시킨다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이게 교육 지책으로 만든 내용이니까 두시간을 넘으면 주차비가 상당히 상승되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무인
박무인의원
그러니까 빨리 그 전에 다른데 가서 대라는 얘기예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네.
무인
박무인의원
나갔다 또 들어오면 되겠네.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도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순간 순간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무인
박무인의원
그러한 다른 제도를 강구해야지, 그게. 지금 사람들, 나부터도 두시간이고, 네시간이고, 볼 일 다보고 가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누가...... 정 그러면 또 뺐다 또 대면 되지......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그런 것 좀 다른 분야로 연구를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예.
영석
김영석의원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행위자에 대해서도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서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가지 도시계획권 안에서는 건축을 하려면 부설주차장이 꼭 동반해야 허가가 나잖아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네.
영석
김영석의원
그런데 준농림지역은 아직 아니죠?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네.
영석
김영석의원
아닌데, 지금 이 조례 가지고 그게 시행이 가능해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건축종류별, 면적별 이거에 따라서 그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준농림지역까지는 제외대상인데, 요번에 군 조례로 함으로서 그것이 가능하가, 건축법하고는 관계없이?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예.
영석
김영석의원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현행 주차요금하고 변경된 것을 보면 상당히 인상되어 있거든요, 그 인상폭을 타시군에 비교해서...... 물론 많이 받는 곳도 있습니다만, 인상폭이 좀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정 기간내에 72천원, 54천원 받은 게 있어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네, 이건 노외주차장은 개인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노상에 설치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고 노외 주차장은 개인이 받는 주차장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이건 개인 사설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해 준거다 이런 얘기예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럼 현재 우리 군에서 하는건......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노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인상을 하기 위한 개정이죠?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원이 다섯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따지면 한 35,000천원 나가고요, 노상주차장의 주차비 받는 것은 한 20,000천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이 57 ~ 58% 되는데, 지금 이것을 인상을 하면 인건비만은 최소한 같게 들어오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의원
그 인건비에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불가피성에 의해서, 차들을 많이 갖고 오는데 될 수 있으면 갖고 오지 않아서 시내에 교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우리 철원군과 비슷한 주차요금을 받는 곳과 비교를 해 봤습니까?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포천하고 홍천, 정선 이런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 차액이 어때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차액이 우리가 얕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인상이 되어도 얕다.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네.
강열
지강열의원
그리고 1급지, 2급지 이렇게 나누셨는데, 2급지는 어디고......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1급지는 교통량이 많고 땅값이 비싸고 주차하는 대수가 많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2급지역은 그 이외의 지역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럼 2급지.....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포리로 얘기하면 시내쪽은 1급지가 되고, 그 이외에 강포리나 저쪽 바깥쪽은 2급지가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거긴 주차노면을 안그려놨잖아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안 만들어 놨지만 그 급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강열
지강열의원
그건 규정에 정해 놓은 것 뿐이지,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걸로...... 그러면 2급지에서 그렇게......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2급지는 없다고 봐야죠.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니까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네.
강열
지강열의원
그냥, 앞으로 발생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네.
강열
지강열의원
글쎄요, 타 의원님은 어떤지 몰라도 주차료가 상당히 인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안내라든가, 써비스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주차료 받는 분이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차요금으로 인해서 본인의 인건비도 충당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건 틀림없지만, 철원 관내에 있는 노면이 4,000몇군데 된다고 하셨죠? 그 실제감시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것이 차량이 늘어서 제대로만 잘 받으면 뭐 어느정도 적자폭이 줄어들 것 같은데, 물론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따라 다닐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것 좀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겠어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지금 지강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포리쪽은 노면이 좀 적으니까 주차비를 제대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동송같은 경우에는 철원주유소에서 프로스펙스앞에까지 노면이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주차비를 받는 사람이 두사림이죠, 그런데 10m이상 구간에만 받고 양쪽으로 늘어서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데 뭐 들려서 오뎅집에서 밥먹으면 노면주차장에 놓잖아요, 그럼 삑 눌러서 그 사람 불러서 주차비 주고 오는데, 동송같은데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지 그 주차요금을 받으러 오는데도 그냥 간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주차요금 받는 사람이 뛰어가서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런 문제점이 또 있어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예.
태현
전태현의원
동송에는 외곽도로가 없잖아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없죠.
태현
전태현의원
없으니까 오덕리 쪽으로 빠지는 것은 거의다 시내를 통과해야 되고 철원읍쪽으로 가는 것도 역시 시내를 통과해야 되니까 교통 소통이 않되고, 지금은 농번기때니까 좀 낫지만 제가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 아침에 아홉시고 열시고 이평리가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다방에서 차를 한잔 마시고 하루종일 볼일을 본다면 그렇다고 그거 밤 아홉시에 가는 사람을 기다려서 그거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랬을때 못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동송은 소통이 안되고 있거든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 질문사항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원이 적고 면이 많아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섯시 넘어서 계속 주차하는 차량은 근무시간내에까지 그 차량을 빼지 않으면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등기로 주차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늦게 하더라도 부과가 되었으면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럼 계장님, 그걸 부과한 근거와 부과실적이 있는데, 이 부과실적에 따라서 낸 분이 있어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내죠.
태현
전태현의원
낸다고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근거로 우편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낮에 밀려 있을 때 좀 면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빼는 것은 사실 못받을 적도 있긴 있겠죠.
강열
지강열의원
계장님 한가지만 이건 부탁의 말씀이고, 지금 과장님이 안계셔서 계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실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철원군에도 상당한 차량이 늘고 외지 진입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상 공용주차장이 갈말이라든가 동송, 서면에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대부분 차량이 노면에 다 서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은 물론 보행자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3개지역권내 만이라도 좀 우리예산이 아주 어렵지만 내년이라도 속히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원활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나는 차량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이 얘기가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요. 이것은 좀 어려운 재정이지만, 다른 하천을 이용하던지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바라기보다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을 속히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고, 주차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만약에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항변이 나올 겁니다. 인건비를...... 이게 폭이 넓으니까,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계산해보니까 주차비 받는 사람의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인상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했을때는 맞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여건, 주변여건, 타지역 여건을 비했을때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님들 어떠세요, 이렇게 인상해도 좋겠습니까?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용주차장 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교통소통이 빨리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35,000천원, 인건비의 57%인가 되는데 그것에 인건비 충당에는 보탬이 될지는 몰라도 공공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주차 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소통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외지에 나가서 주차하는 것을 보면 10분당 1,500원, 2,500원 하거든요, 그러면 잠깐 볼일보고 한 30분, 1시간 주차하면 15천원 합니다. 10천원 돈이 넘습니다.그게 자기가 일보다가 잊었을 때는 모르는데 실제로 와서 돈을 낼때는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서 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안대는 차주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쌌었고, 최소한으로 올려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도록 한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만 말씀드렸던 것은 한 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교통관리에 따른 문제는 저희가 적자를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지금 지강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 기타 차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변화 이런데에 주안점을 둬서 올린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비 받는 분들이 아홉시에 나오죠?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예.
강열
지강열의원
아홉시에 나오고 다섯시에 퇴근하는 거죠?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여섯시에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여섯시에 해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면회객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외지분들이 많이 오는데, 날짜 변경을 해서, 물론 아까 자산취득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줄 생각이 가거든요. 그 시간과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나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변경할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강열
지강열의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외지차들이 많이 와서 교통소통이 불편이 오는데, 이런건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 주차비도 많이 올리고 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밤에는 노면주차장 앞에 있는 사람이 개인주차장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연구를 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야간주차 관계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을 세워서 어느 시점에서 홍보를 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그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관계는 저희가 다시 운영을 하면서 개선사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전에는 인건비가 이거면 해결됩니까?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건 개략적인 면에서 해결리 될 수 있다고 본거죠, 이 주차 관계는 어느 누구도 딱 얼마가 들어온다고는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수입으로 봐서는 거의 도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1급지는 한시간에 1천원이잖아요, 전에는 얼마였죠?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나눠 드린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은 두시간까지는 300원을 받았고, 그것을 500원으로 올린다는 얘기고, 다음에 두시간 초과는 600원씩 받았던건데, 그것을 1천원씩으로 올린다는 얘깁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계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지강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료주차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동송, 철원같은 경우에 사문안천을 메꿨잖아요, 그럼 그걸 메꿨는데 공장하는 사람이 많은 구조물을 갖다 놓고 사용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주차를 예를 들엇 대교천에서부터 동팔네 막국수까지 주차장화시킨다면 이런 노상주차장에 계도를 해서 그 쪽으로 한다, 세울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물론 돈을 받고도 하지만 두 사람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해요. 그건 계장님도 아실거예요, 그럼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태부족이다, 그리고 앞으로 차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태현
전태현의원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부지가 확보된 데가 여기 문화원앞에 농협자리가 거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먼저 말씀드린대로 수해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도 삭감이 되어서 못했고, 철원 · 동송 복개공사에는 저희도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거기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지적이 들쑥날쑥입니다. 개인거 있고 국유지 있고 이래서 그 토지를 정리를 해야지만 일단은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편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영업을 하는 장소도 있지만 거기에 전부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개인것이 더 많습니다, 국유지보다. 그 개인토지 문제를 매입을 하던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그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과하고 협의해서 데이터를 전부다 뽑아 놓고 있는데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아직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현실상 불가피하다고 봐야겠네요.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여기 준농림지역에 주차장을 지었을 때 사내 과외 다 해당되는 겁니까?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네?
영석
김영석의원
건물내외 다 해당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준노임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바깥에도 되고 안에도 되고 다 양쪽이 허용이 되는거냐고요.
신오
이신오지역경제과장
그건 기준이 건물형태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는다면 객실 두개에 뭐 한대를 주차장을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2시 00분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8월 4일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반인들이 비지정관광지를 관광지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관리 휴양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갬핑장의 시설이용료 징수근거 및 지역주민에 대한 청소비 감면규정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비지정관광지의 명칭을 마을관리 휴양지로 변경하고 청소수수료를 청소비로 변경하고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변경하는 등 12개, 39개 부분에서 용어의 변경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10조 2항을 신설해서 종합캠핑장의 시설이용료 징수근거를 신설하고, 또 조례 제12조를 신설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청소비 5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4월 15일날 의원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의결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관광문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일반인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조정하고 시설이용료의 징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어 변경부분에 보면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수수료를 청소비로 각각 개정하고 청소비는 개인 1천원, 소인 500원에서 각각 1,500원과 800원으로 인상하고 지역주민은 청소비를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설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및 야영장에 대한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용어개정은 상위법규용어변경 및 일반인들의 이해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역주민에 대한 청소비 감면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외지 방문객에 대한 청소비 인상 및 이용료 징수는 우리군에 대한 호감도 및 휴양지 관리능력의 향상이라는 양 측면이 상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휴양지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철저한 홍보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있으십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예. 현재 비지정관광지가 지금 철원군에 열한 군데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강열
지강열의원
열한군데에서 지금 공통으로 마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럼 행정적인 관리는 하나도 없고, 마을에 다 위임시켜서 청소비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강열
지강열의원
아까도 부락과 마을과 개념차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을이라고 하면 관리하는 것이 한정되...... 무슨 공동관리라든지 무슨 폭넓게 뭐 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떤 협회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또는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도 또 한가지는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지뢰탐사가 잘 안되어 있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강열
지강열의원
지뢰탐사가 안 된 지역은 6월 20일자로 개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강열
지강열의원
지금 제한을 받는 지역이 몇군데나 있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열한군데 중에서 6개소가 금년에 운영을 포기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포기한 이유는 지뢰탐사가 안되어서......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지뢰 탐사도 안되었고, 지난해 극심한 수해로 인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실했기 때문에 복구가 끝나기 전에는 관광지로서의 운영을 마을관광 휴양지로서 운영하는데 적합치 않다고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결정해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뢰라든가 각종...... 물론 수해복구 사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수해복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뢰제거 작업은 아직까지 작년 이후에 한번도 안 이루어지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럼 지뢰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받은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금년에도 해동후에 2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저희가 사단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신이 있느냐 개발을 해도 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아직도 자신을 못한다 하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군부대도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다 제거했다는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장 우심지역에는 개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으로 마을에서 자체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군부대에 재차 탐색해 달라고 촉구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렇다면 6개 지역이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외지 사람들이나 주민이 무분별하게 이용을 할텐데 그 때에는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이세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점이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사항입니다만 마을관리가 안되면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공무원이나 군인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글쎄, 그렇게 할 수 밖에는 없지만 대책이 서야되는데, 지금 한가지 비지정관광지가 시설물이 하나도 없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강열
지강열의원
문제가 뭐냐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소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변변치 않은 곳도 있다는 말이고 또 취사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 철원군이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지역도 취사도 할 수 있게끔 말이죠,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자연경관이라든가 물이 좋아서 휴양지다 하고 묶을 것이 아니고 묶어 놓은 상태에서도 그런 걸 투자를 해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인상되면 1,500원인데, 그걸 입장료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갈적에는 전부다 불평을 하고 간단 말이예요. 그런게 많습니다. 10명이면 한 50%는 불평을 하고 간다고요, 물론 잘 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투자할 계획 이런 건 하나도 없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지금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수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든 안하든 수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원상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래서 6개 지역이 자기네들이 관리를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그 전에 수해복구가 되고 주변 환경이 조성이 되면 개방을 빨리 시켜서 지역소득에도 일환이 되고 또 수해라는 이미지를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특히 담터계곡이 상당히 길고 지금 군부대가 군사시설물을 설치 않했던 곳에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주변도 가보면 산 주변이라든가 하천 숲속이라든가 이런 곳에 무분별하게 텐트 쳐놓고 입장료만 받고 마는거야, 관리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텐트 칠 수 있는 곳으로 복구하는 작업을 시켜서 여기는 텐트장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종합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종합캠핑장이라고 하면 �R째 기본이 화장실, 전기, 수도 이런 것이 다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여간 저희가 이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만 1년에 한군데씩이라고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많이 할 필요 없고 한 군데씩이라도 큰데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용어관계는 제가 얘기한 거 그걸 과장님이 좀...... 마을과 공용, 관리...... 그걸 한번......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게 비지정 관광지 하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아니, 휴양지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강열
지강열의원
아까 마을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관광문화과가 생겼으니까 과장님이 좀 많이 다니셔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찾아가면서 하자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이상입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관리휴양지의 지역 주민은 50%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담터같은 경우 지역주민은 철원군주민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철원군 주민입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관인은 제외되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태현
전태현의원
우리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네. 지금 한탄강 다리밑에 보면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석정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데 한탄강 다리 밑에 못내려가게, 지역경제과장님네 밭인가요, 그 아버님 밭인가 다리 건너서 철사로 막았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태현
전태현의원
막았다고 해서 관광오시는 분들이 안들어가는게 아니고 다 들어가서 밑에서 놉니다. 그러면 먹는걸 싸가지고 가는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 방치해 두죠. 아예 못들어가게 할려면 아주 못 들어 가게 하든가, 이게 어설프게 해 놨단 말이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승일교 밑에는 하천관리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청소가 안되니까 전적지관리사무소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일반 관광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현재 하천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차례 철조망도 쳐 보고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밀어버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견고한 출입금지시설을 해야되는데, 문제는 그게 탱크 바이텍스 선입니다. 유사시에는 탱크가 거기로 지나가고 훈련시에도 탱크가 거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러면 거기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철원군에서 관계부처가 없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하천 관리면 건설과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정화 활동을 한다면 환경보화과가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건 머 과장님들이 서로 미루기 좋은거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글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일단 우리가 각 지역을 읍면 행정에 맡겨서 청소구역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전적지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건 좋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 철원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많이 와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태현
전태현의원
의외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청소가 대단히 안된대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 보니까, 우정 출근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내려가 봤는데, 상당히 쓰레기가 많아요. 우리 철원군...... 관광문화과장님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뭐 관광문화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네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하여튼 잘 협조하셔서 거기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2시 18분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의 회계관리의 하위법인 규칙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은 모순되므로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고 부칙으로 연중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기간을 명시할 경우 오히려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라는 기간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의 이 기금은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철원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를 이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예산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철원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의 제5조 재해기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부적합한 제명의 용어 및 준용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며의 기금운영을 기금운용으로 하고 준용 규정을 하위법규인 규칙에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부칙의 재해기간으로 6월 16일부터 10월 15일로 하였던 것을 기간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제명의 용어를 적합하게 하고 준용규정을 상위법으로 함은 법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고, 년중의 재해기간을 특정기간만으로 하던 것을 삭제함은 년중내내 대비할 수 있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2시 22분
의사일정 제16항 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조례중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세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이를 환부 또는 추정한다를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로 하고 두번째는 보조금급수장치를 보조급수장치로 세번째는 원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철원군포상조례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의 틀린 용어를 바로 하고, 타시군의 조례를 준용토록 되어 있는 불합리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1조, 제30조의 추정을 추징으로 하고, 제12조의 보조금 급수장치를 보조 급수장치로 각각 수정하고 제40조의 원주군 지방공무원제안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철원군군민제안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은 부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올바르게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2시 25분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법령의 내용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과거 보건소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를 이에 알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1조에는 보건소의 설치·운영근거를 규정하였고, 2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관할구역을 정하였으며, 3조는 개정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분장사무를 정하였습니다. 제4안에는 소장 및 조소장의 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는 정원 및 직급은 따로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는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후면에 부칙으로서는 다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에 3조에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에 보건사회부행정지도 가격을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철원군보건소·진료소설치조례중에 4조 2항에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철원군촉탁의료인 보수규정을 제2조에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중에 7조 2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계장을 보건행정계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사무과장
철원군보건소설치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상위법이었던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되고 96년 7월 13일 지역보건법시행령이 전문개정 됨에 따라 군 조례의 전문개정을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보건소 설치·운영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소과 보건지소의 분장사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의하여 군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보건소설치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본 건은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장대집 의원님과 김영석 의원님을 제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농번기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군정에 대하여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