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발언

내무과장입니다. 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불국가 산업단지 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전담기구인 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사업소 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의 설치목적 및 위치 규정(제1조, 제2조), 사업소의 관광업무 규정(제3조), 소장 및 공무원의 정원관리 내용 명시(제4조, 제5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제6조)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제1호에 의하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설치 기구·정원이 '97년 2월 15일 자(전남도 자치 12200-311호)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내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대불국가공업단지 내 배수구역으로 방류되는 하수 및 공장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었으므로 동 처리시설을 관리 운영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영암군대불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대로 제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제2조(위치)에서 나불리 대불국가공업단지라고 돼 있는데 산업단지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불수질환경사업소 기구·정원승인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인력조정 보강과 제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대불수질환경사업소 기구는 1사업소 2계(관리계, 하수처리계), 정원은 20명(순증 11, 자체조정 9)으로 승인됐습니다. 순증의 내용은 일반직이 11명(5급1, 6급 2, 7급 8), 자체조정은 기능직이 9명(7등급 3, 8등급 3, 9등급 3명)입니다. 자체조정내역은 기능직 9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은 기능직 쇠퇴분야 인력감축을 해 가지고 기계·전기분야로 상계조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기능직 10등급 교환원 2명을 감하고, 보건소 기능9등급 운전원 1명을 감하고 농촌지도소 기능7등급 운전원 1명을 감합니다. 읍면에 기능직 10등급 사역 5명을 감합니다. 그 다음에는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 정원조정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담당인력 조정을 읍면에서 5명을 감해서 본청에 5명을 증원합니다. 재무과에 3명, 민원지적과에 2명 증시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을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본청은 241명→244명(증 3명), 의회는 11명→11명, 직속기관 134명→132명(△ 2명), 사업소는 29명→49명(증 20명), 읍·면 280명→270명(△ 10명)입니다. 우리군 총정원 조정 695명→706명(증 11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표준정원은 685명이고, 보정정원 706명입니다. 법적근거는 대불수질환경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서와 제2단계 조직개편 결과에 의거합니다.

도시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불하수종말처리시설 인수·운영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사용료·점용료·기타 세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구역은 영암군 행정구역 내로 한다(안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세입으로 한다(안 제5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안 제6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안 제7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7월 1일부터 사업소가 개청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나 사무용품, 직원들 봉급관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되면 원인자부담액이 이 조항이 없다면 아직 전무한 상태거든요.

아직은 세입도 없고, 우리가 인수할 때 세입 378억이 들어와야만 우리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월 1일부터 개청이 되어서 그 때부터 원인자부담이 되니까 현재까지는 사실상 세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