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옥원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저희 소방에 대하여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그간 추진해 온 소방행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자리를 바꾼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용만, 방호과장 이범진, 구조구급과장 정병호, 강동소방서장 허의욱, 관악소방서장 박영득) 일선 서장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인사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뵙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인사만 드리고 일선 서장들은 일선에 가서 본연의 임무에 다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오늘 제9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첫 내무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업무보고가 있는데 먼저 소방본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승진 내지는 전보자에 한해서 여기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께서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앞으로 인사소개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래도 소방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즉, 소방감이나 소방정이나 승진자들에 한해서 본인이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종전 그러한 방법으로 인사소개를 하시지 말고 다시 승진자들이 나와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송인회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가 하반기 구성이 됐을 적에 소방본부의 간부들이나 일선 소방서장들은 일차 저희가 다 상견례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94회 임시회에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하는데 또 다시 일선 소방서장이 모두 출석을 하는 것은 소방행정의 뭐라고 그럴까, 그 현장의 중요성 이런 것에 비춰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이하 본부의 간부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인사발령이 있었던 일선 소방서장들은 나와서 상견례를 하고 인사를 하시되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인사를 되풀이하는 이것은 행정의 낭비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승진자들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또 자기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이번에 승진하신 두 분이 일어나서 자기 인사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정병호 구조구급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조구급과장으로 승진발령된 정병호입니다. 저는 75년 1월에 소방에 배명이 되어서 그 동안 마포, 중구, 강동소방서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구급, 구조,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악소방서 박영득 서장이 인사올리겠습니다.

관악소방서장 박영득입니다. 저는 75년도 간부 후보생을 졸업하고 서울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 강원도 소방본부 방호과장으로 있다가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앞으로 관악소방서는 2개 구를 관장하는 그런 광범위한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선 소방서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얘기한 앞으로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시죠.

송인회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일선 소방서장을 꼭 참석시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송인회 위원 발언에 다 동의하시죠? 앞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선 소방서장을 출석시킬 이유가 있을 때는 출석시키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출석 안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의사를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선 소방서장의 출석을 요구를 할 때는 출석을 해 주시고, 요구가 없을 때에는 출석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선 서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고 특별보고로서 별도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민업무관련 소방불조리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보고) 소방민원업무관련 비리사건 전말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소방부조리근절대책 보고를 마치고,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4,963명은 마음을 합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에 이어서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데 대해서 그 동안 많이 고생도 하셨습니다만 대민업무 관련 소방부조리근절대책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소방행정의 부조리가 근절되겠습니까? 미사여구만 이렇게 해 놓고, 위원들한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소방서장실은, 소방서는 그야말로 복마전이에요, 마귀가 들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관악소방서 서장은 다른 곳도 아닌 서장실에서 한 번도 아니고 무려 다섯 번의 불법행위 금품을 받았어요. 받은 이유는 나산 스위트빌딩 이것은 몇 층이요, 지하 9층에 지상 37층의 거대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그래서 준공이 안 나게 생겼으니까 업자와 공무원이 짜고 설계도면을 위조해서 바꿔치기하는, 이 엄청난 범죄예요. 이러한 것이 관악소방서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조가 공문서 변조, 부정처사의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뇌물수수, 이런 공무원이 과연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는 돈 받으면 액수도 빼고 횟수도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해서 나한테 보고했어요, 내가 법원 검찰에 가서 이것을 떼고. 어떻게 공무원의 양심으로 공문서에 접수된 서류에서 서류를 떼내고 변조된 공문서를 여기에다 집어넣는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관악소방서장의 직 상급자는 누구입니까?

본부장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 당시 96년 2월, 3월경에 재직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큰소리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18개 소방서가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범죄를 합니까? 8급짜리 공무원이 그 위의 계장, 과장, 4급인 서장까지 회유를 해서 마피아 같은 이런 범죄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나산 스위트빌딩을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구 거리를 25m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50m를 해 버렸다, 기둥도 하나씩 빼 먹고. 그래서 준공이 안 나게 생겼으니까 50m로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었는 양 도면을 위조해서 그 전 것 떼내고 풀로 붙이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들통이 났다 그 말이에요. 났으면 관계자는 처벌을 받고 그 건축물은 법에 따라서 25m로 재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불법상태인 50m 상태로 현재 준공도장을 관할서에서 또 찍어 주었어요. 준공검사라는 것은 건축물이 적법하게 시공되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 준공검사예요. 그러면 50m로 변조된 서류에 의해서 50m로 시공되었으면 25m로 재시공을 해서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m 상태에서 소방서는 또 도장을 찍어 주었어. 그래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준공이 나서. 이것 어떻게 할래요? 쉽게 말해서 기둥이 25m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하나씩 빼 먹고 50m마다 기둥을 하나씩 세웠다 그 말이에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은 기둥이 아니니까 방수구니까 25m가 되어야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방화도 할 수가 있는데 50m로 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소방활동을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 찍어 주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답변을 해 봐요. 어째서 25m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50m로 해서 시공되었는데도, 그것이 말썽이 나고 했는데도 도장 찍어주어서 준공검사가 날 수 있었는지? 37층 건물이에요.

신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에 이어서 일괄답변식으로…….

아니, 나도 일괄로 합니다만 이 부분만 답변하라 그 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니까, 그 법이 그 과정에서 개정되어서 말이지요.

개정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93년 2월에 건축허가할 때는 50m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50m마다 하나씩 해라, 그런데 93년 11월 11일 25m에 하나씩 해라고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어. 그럼에도 50m로 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조금 이따가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그 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장의 직 상급자는 본부장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본부장을 보좌하는 사람은 예방과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방과장 임병희는 지금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갔는데 소방검증공사에서 감사로 재직하고 있지요?

네.

그 사람이 그런 것 해서 되겠어요? 소방검증공사의 인사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50m로 허가 나간 나산 스위트빌딩에 대한, 이 불법건물에 대한 소방법상의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이고, 제재만 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37층의 건물에는 사람이 수천명 들어가 있어요. 만일의 사태에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는 이 불법소방시설로 인해서 제대로 소화작업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별지 대민업무보고서 내용 준비는 영등포소방서 현장방문시에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한 내용을 답변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대로 부조리 근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얼마 전에 마포 도시가스 폭발사고 당시에 소방본부에서는 어떠한 지원과 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시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본위원이 96년 예산심의시에 발의하여 인명구조용 14인승 헬기구입과 관련하여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으로서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 구매계약을 마쳤고, 이 헬기는 언제쯤 도입되어 재난구조 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천소방서 준공과 관련하여 준공일자나 상세히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만 당시의 예결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김희갑 의원의 강력한 요청이 있고 해서 2년에 걸쳐 건립을 할 것을 1년에 건립토록 본위원이 조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50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회 위원 질의하세요.

송인회 위원입니다. 소방관서는 우리 나라에서 구조구급의 전담부서로서 전체적인 소방력 동원활동을 보더라도 화재진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그밖의 구조구급활동에 많은 소방력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재진압이라는 중차대한 업무가 경시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구급활동 실적을 보면 1일 평균 작년 대비 11증가된 구급 이송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날로 증가하는 구급 이송 소요에 비해서 구급차량이랄지 또 구급인력이랄지 기타 필요한 장비나 여러 가지 자원들이 충분한지, 그런 소요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소요시간에 있어서 10분 이내 20분 이내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 그것이 출동 소요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받고, 말하자면 이송을 완료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로 지하철 화재발생 경위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만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본부 간부들께서는 95년도 삼풍백화점 사고시에 소위 초동조치가 잘못되어서 많은 인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던 것이 6월 29일 밤, 30일 아침까지도 건물 잔해더미에 들어가는 구조대원들에게 지급되는 랜턴과 절단기가 부족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지하철 화재발생의 경우에도 내부가 어두워서 대피하는 데 그렇게 우왕좌왕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보조발전기 정도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발전기도 또 어떤 경우에는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소방이라는 것은 그런 언제 있을지 모르는 또 백에 한 번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 역내에 그런 랜턴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하철 관련부서 대책으로 몇 가지 죽 내놓으셨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고 또 예방에서부터 여러 가지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지하철공사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지하철공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그러면 협조하는 구두전화를 한 것인지 공문서를 발송을 한 것인지, 같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또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공문행위를 했다면 그 공문내용, 그리고 지하철공사에서 답변이 들어왔을 경우 답변 공문내용 등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후아파트 소방안전대책에서 얘기하는 노후아파트 서울시 255개 단지는 그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건축년도 그러니까 연령이겠죠. 그밖에 또 다른 기준, 예를 들어서 실사에 의한 크랙이 많이 간 건물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노후아파트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상구조대가 대장 1명 외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상구조대의 교대근무를 감안을 할 적에 이것이 교대근무를 감안한 인원인지 아니면 한 번 근무하는데 18명 내지는 전체인원이 18명인지, 대장이 한 명인 것으로 봐서 전체인원 같기도 하고요, 분명히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제가 소방본부장께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우리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들과 함께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 소방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방안으로써 서울시 소방본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아무리 우리가 외쳐봤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형태의 어떤 소방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을 줘봐도 무슨 도시방재연구센터랄지 시정개발연구원이랄지 시립대학이랄지 이런 데 줘봤자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소방본부가 주도가 되고 중심이 되는 태스크포스팀을 우리 이학기 소방본부장께서 재임중에 구성을 해서 해 주실 연구제목을 제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장지휘체계 확립에 대해서, 물론 대형 도시재난사고를 겪고서 자구책의 확립을 위한 방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태부족이에요. 선진국에서는 긴급 구조구난체계는 곧 현장지휘체계다. 그러니까 구조구난체계가 현장 지휘체계고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지휘체계가 전부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현장 지휘체계가 제대로 확립이 되면 유관기관간의 공조체계도 서게 되는 것이고, 응급의료체계도 우리가 독려를 해서 완비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 통신체계, 아까 무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통신체계도 구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이나 장비의 배분체계랄지 이런 것도 현장 지휘체계가 확립이 될 때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또 법령 개정이나 제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평소의 교육훈련은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등등이 포함되는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신고체계의 다원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 동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129에 대해서 획기적인 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뭔가 하니 129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는 발신지가 추적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사고 신고시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혼란상에 비추어서 129는 119에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의 생각이고 우리 소방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생각인데, 역시 이것도 중앙정부의 뭐라고 그럴까 그런 배려를 기다리지 말고 112 경찰신고는 범죄신고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도 적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정보센터 129와 그 다음에 한국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전화 등등은 119에 통합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그런 프로젝트, 제가 연구제목을 본부장께 드리니까 저희 내무위원들하고 의논도 하시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이것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전에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공무원들이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FDIC회의에 다녀오기를 권유를 했는데 다녀오셨다면 그 회의 결과, 그 다음에 출장 복명서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께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본부장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기본이 있거든요.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또 그리고 의결기관이고, 또 공무원들을 견제하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목적이 다 있어요. 소방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을 해야 되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먼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 그 목적, 탄생된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들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소방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이 부분이, 본부장께서 해야 될 기본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이 부분들은 새로운 일이 아니고 본부장께서 해야 될 기본업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하루속히 준수를 가급적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소방법에 대한 정의 아세요, 기본목적 아세요?

네.

이것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도 자꾸 무엇을 하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기본목적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탄생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법을 죽 보면 법 제5조가 또 있어요.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그것 아시죠?

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조사나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조사나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 있죠?

네.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검사대상이 큰 것은 위탁점검을 합니다. 1만 5,000㎡ 이상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큰 대상은 위탁을 하더라도 검사를 해서 위탁한 것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죠?

큰 대상은 2회를 하고 작은 대상은 1회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동안 죽 지속적으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업무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부장이 가장 자신 있는 소방서가, 준공건물에서 하자 있는 부분을 지도 계몽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했는데 가장 자신 있다고 하는 소방서가 어디 소방서입니까? 2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뭐니뭐니 여러 가지 나열했다 해도 소방공무원들이 해야 될 기본은 아까 소방법에서 목적을 둔 기본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본에 맞도록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화재예방이거든요, 기본이. 이 이면에는 아까 말씀대로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그런 법에 의해서 가장 잘 점검도 하고 검사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했다 이것이에요. 가장 잘된 관할서가 어디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소방서가 어디냐, 2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유사시에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느 서를 택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한테 위임을 하겠어요, 선택을 해 주도록. 어디가 가장 잘 되었다, 그곳을 우리가 나가겠다 이것이에요,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아니, 종합적으로 가장 우수한 데를 말씀하라니까.

지금 판단기준을 거기다가는 안 맞추어 봐서, 좀 자료를 챙긴 다음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않으면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선정하겠어요. 다만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고 평가했을 때 어느 서가 가장 관할이 제일 잘 되었더라, 이런 것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자신이 없어요?

조금 이것은 판단을, 종합적인 여러 가지 판단을 하거든요. 사실은 하려면…….

종합점검을 않습니까, 소방본부장은 보고 안 받아요?

그것만 하는데 화재건수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본부장은 앉아서 보고 받은 것이, 기본이 점검한 것 보고해야 될 본부장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안 뭐 했어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당시 검사만을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은, 후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본부장 말이지요, 야전생활을 해 봤어요?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의 야전이 아니고, 당신 소방본부장으로서 야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선 소방공무원을 해 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밑에서부터 소방사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저는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 직원들이 지금쯤 무엇을 하겠다, 집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겠다 하는 것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러면 거의 70%는 맞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사회생활이 짧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대충 맞아요. 그것을 보고 도거든요. 본부장께서는 그러한 야전이나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서울시 소방본부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짐작컨대 대충이라도 아 어느 소방서, 어느 소방서를 보고받건대 제일 우수한 소방서다 하는 쪽으로 대충 알 거예요. 그것을 깊숙이 얘기한다면 이미 본부장한테는 우수 소방서가 어디라는 것을 다 보고받고 점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을 못해요?

제가 머리속에 그린 것은 강남하고 강서가 우수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지금 본부장한테 질문하면서 본부장 마음씨를 내가 딱 투시경으로 본 것처럼 다 보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이것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어요. 가급적이면 내가 어느 소방서, 어느 소방서를 나가겠다라면 편하겠지만, 반면에 본부장의 마음씨를 읽기 위해서 내가 질문한 거예요. 어느 소방서, 어느 소방서를 택할 권한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왜 그러냐, 내가 틀릴지 모르지만 본부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거의 틀린 바가 없을 거예요, 내 얘기가. 떳떳한 본부장이 되세요, 알겠지요? 강서하고 강남이지요?

네.

그러면 강서하고 강남소방서 관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법 제5조에 의한 점검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점검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점검을 했다 이거예요. 하자가 없음, 이상이 없음, 일단 검사필증을 주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몇이나 자신있게 하자없이 했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지금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소방본부장은 알겠어요? 기본을 해 놓고 그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기본을 저버린다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가치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신있게 철저하게 소방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고 점검을 했느냐, 한번 말씀해 봐요. 소방본부장, 서울시의회가 5년째입니다. 4대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과거처럼 엄벙덤벙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반기 얼마 안 남았지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검사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 점검을 해도 불량률이 평균 5 내지 8% 이 정도 불량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경과되고 그러니까 소리가 나던 것이 안 날 수도 있고,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오차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서에서 나가서 최선을 다하지만 현지에 나가면 또 불량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계이니까, 5% 내지 8%이다, 10%까지 제가 봐 줄게요. 10%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부장님 책임지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건강하던 사람도 병이 날 수 있듯이 기계도 기계이니 만큼.

기계가 아닌 것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기계가 아닌 부분에 하자가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지요? 기계불량으로 인해서, 기계습기로 인해서 유도등 같은 것이 꺼졌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계가 아닌 유해물품들이 놓여 있다, 피난구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것이지요?

글쎄, 유해물품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검사할 때는 없어도 내일 검사할 때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 좋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나가면 그것 다 압니다. 이게 검열받고 설치한 것인지, 검열 받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검열 받기 전부터 그런 유해물질이 있었다라면 잘못된 것이지요? 소방법시행령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읽어 드릴까요, 기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가 제2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2조제4항라에 연결되는 이 조항입니다.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딱 못 박혀 있어요. 건축물의 복도는 피난구입니다, 소방법에 보면. 그렇지요?

네.

복도 같은 데에 유해물질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으로 하여금, 이를테면 아까 관악소방서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지, 거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보면 그래요. 이런 부분이 지금 법에도 법시행령 몇 조 몇 항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죽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검열할 적에는 다 OK 나왔어요. 하자 없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에게 소방본부장 어떤 벌칙을 줄 것인가 그것 답변해 보세요, 우선.

김석호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우리 위원님들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괄질문해 주시고, 이따가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사사항이라는 것이 아주 유동적입니다.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내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 전제를 이해 못했나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만약 지적사항이 나오면 관계부서에다가 시정명령을 내고 이런 사항이 계속 번복됩니다. 시정명령을 내어서 입건하고 조치하고, 또 가면 통로에 물건 쌓아 놓고 이런 것이 아주 중복되는데 어느 시점에 딱 가서 한번 검사했는데 이것이 검사요원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사실 검사요원들이 굉장히, 제가 이 말씀도 우리 소방관들 4,900명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지적되었는데 이게 왜 검사를 잘못했느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자꾸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나가서 시정하고 검사 나가서 시정하고 또 안 되면 직원…….

본부장님, 검사한 후에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나가 보면 다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방법에 의한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존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공무원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소방서에서 갖다가 구속시키고, 예를 들어서 잡아다가 어떻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에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하자 있는 부분은 그냥 편안하게 검찰에 고발해요. 그러면 그 이후 부분은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단전단수시키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러면 소방법을 다 준수할 거예요.

네,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지 않은 부분을 내가 찾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앞으로 그런 것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이전 것은 내 개인적으로, 앞으로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전개할지는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할게요. 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본부장은 그런 부분을 일선 서장들한테 지시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시를 하시고, 한두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무부 지시사항을 많이 준하고 있지요?

네.

여기 우리는 지금 법과 시행령만 노출되어서 그것만 가지고 소방본부장 상대하거든요. 이면에는 내무부 지시사항, 훈령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전부 한 부씩 해서 우리 동료위원 다 주세요. 알겠죠?

네, 어느 부분에서 지시사항?

전체적으로 내무부 지시사항, 훈령같은 것 다 하세요. 그것도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도 비치하도록 해 놓으세요. 알겠죠?

네.

그보다 엄청난 법도 다 이렇게 철을 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임해야 될 것이에요. 그 부분을 잘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봐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는 다 좋습니다. 아까 송인회 위원께서도 다중건축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것으로, 삼풍사건 이후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병원 같은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병원 같은 데.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병원 같은 데는 피난구 같은 데에 어떤 유해물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네.

본부장이 아주 특별지시를 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19구급차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부상자를 응급처치 후 환자를 이송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소방관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구역이 있다고 원하지 않는 병원에다 내려놓고 가는 예도 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구급차를 탑승하는 소방관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시민들한테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송환자가 3만 6,276명이나 되는데 감사하다고 감사의 편지 보낸 사람이 415통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친절하게 잘 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아파트 단지내에 가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정도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내 가서 차 한번 저녁에 들어가서 세우려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화재가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계획에 있어서 공개채용이야 217명 채용하는 것은 그런데 92명을 특별채용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특별채용하는 데는 혹시 부조리 같은 것이 없을 것이냐.

그것도 공개채용입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만 그렇게 썼지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채용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소방학교장 안 나오셨어요? 학교에서 누구 안 나왔어요?

네, 오늘 안 나왔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들은 다 데리고 오면서…….

이것 잘못됐고만요.

학교, 요새 공채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바쁘면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면 일찍 가도록 하는 절차는 밟더라도, 일선 서장님들이 나왔는데 소방학교장이 안 나오면 이것 잘못되었죠. 한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험관 선진국 연수를 실시했다는 것이 보고에 나왔습니다만 그것 포함해서 지금까지 실시한 해외연수, 규정에 의하면 연수를 실시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까?

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에 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소방서 관내 나산스위트빌딩의 경우 연결송수관 방수구 거리를 25m로 시공해야 되는데 50m로 준공해 준 것에 대하여 재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건축물은 92년 7월 31일 현 서초소방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로서 당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상 방수구의 설치간격은 50m로 되어 50m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 11월 11일 동 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25m로 강화되었으나 소방법 제31조제1항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의거 소방법의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강화하여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법 제31조 소방시설 기준의 특례에 보면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바꾸게 된 동기는 설계업자가 법이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모르고 방수구의 거리를 25m로 강화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다가 뒤늦게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당초의 도면으로 바꾸게 된 것으로써 현행 소방법상 위법한 건축물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설계도면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도면을 바꾼 것에 대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사법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잠깐요. 이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를 보면 소방법 제31조제1항에 의해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법이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설계자가 그 규정을 몰라서 25m로 하는 것을 50m로 다시 바꿔치기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을 박장우가 김정근 서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장 김정근이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소방서장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행규칙 그 특례규정을…….

아니, 그러니까 가장 모법인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기술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소방에 있어서는 헌법이라 할 소방법이 개정되었는데 그것을 서장이 몰랐다 그 말이에요? 김정근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소방서장을 합니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장도 모르고, 방호계장도 모르고, 방호과장도 모르고, 예방계장도 모르고, 박장우도 모르고 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담당관한테…….

이것이 96년 작년 2월에 들통이 난 것이에요, 2월말에. 그런데 이 법이 3년 전인 93년 11월 11일 개정되어서 이것이 12월 1일자로 공포가 되었는데 이것을 서장이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25m로 되어 있는 것을 50m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 지금 소방서 규정 소급적용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면 도면만 설계변경 신청서만 내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뭔 지랄하고 뜯어내고 돈 받아먹고 룸싸롱 가서 술 먹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것 하나 내면 되는 것인데, 아니 소방서장도 그 규정을 몰라요,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설계자도 모르고? 이 제31조제1항이 본부장 말대로 93년 11월 11일에 개정되어서 93년 12월 27일 법률 4612호로 공포되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31조가 그 때 개정되었는지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입증해 봐요. 이것이 95년 1월에 개정된 바 있고, 94년 12월에도 개정된 바 있는데 93년 11월 11일에 개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93년 11월 11일에 이것 개정 안 되었어요.

필요하면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 불법건물이 아니다 그 얘기죠?

네.

소방법에 맞다 이것이죠?

네.

다만 무지의 소지로 공문서를 변조하고 돈 받아먹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형사재판에 있고, 5월 2일 재판했고 다음 재판날이 5월 22일입니다. 그것만 잘못되었다, 준공검사 내 준 것은 정당하다 그 말씀이죠?

네.

돈 먹은 것은 잘못되었고?

네.

이 소방법 제31조제1항이 93년 11월 11일 개정되어서 93년 12월 27일 법률 4612호로 공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주세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묻겠습니다. 금년 97년, 96년 2년 동안에 이 박장우 사건 말고 소방공무원으로서 형사처벌이나 중징계 받은 사실이 있어요? 96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먼저 업무보고에서 드렸듯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된 사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형사처벌을 한 것은 없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든가 자체로다 해 가지고서 해임 2명, 정직 2명, 감봉…….

해임요?

네.

해임은 누가 해임되었습니까?

해임은 강서소방서 이보연과 서부소방서 조한원 둘입니다.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소방사입니다.

형사입건은요?

형사입건은 96년도에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소방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양해를 하고 들어 주세요. 이 방수구라는 것은 지금 여기 시설은 방수구라고 그러지요? 이것이 불 끄는데 쓰는 기구이지요? 물 빠져 나오는 데이지요?

이렇습니다. 고층건물에는 호스로 물을 올리지 않고 호스를 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방수구에 밀어 넣어가지고 위층에서 따가지고 그렇게 연결해서 쓰는 것이 방수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스에 들어가서 호스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지요?

네.

그것은 종전 규정대로 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그것은 소화기구이지요, 소화라는 것이 불 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화기구 아니요?

아닙니다. 소화기구는 아닙니다. 불 끄는데 보조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설비입니다. 소화기구는 아닙니다. 소방차가 물을 넣을 수 있는 파이프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여기 소화기구라는 것은 소화기처럼 현장에서 직접 그것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소방대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설비라 그래서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불 끄는 데 안 쓰는 거예요?

불 끄는 데 쓰는데 용어 정의가 구별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소화기구예요. 소화기구는 이것에 소급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다만,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제30조 앞 대가리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화기구는요…….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이런 것은 소급해서라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화설비하고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하고는 용어상으로는 구별이 됩니다. 소화기구가 소화설비 속에 포함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자동소화설비도 있고 소화기,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다 일컬어서 소화기구라고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별도로 자동소화설비이지만 소화기구는 소화기를 포함해서 쉽게…….

저기 매달린 저것은 무엇이에요?

경보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는 뭐예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소화설비인데 소화기구하고는 또 다릅니다.

소방호스는 뭐예요?

소방호스는 옥내소화전설비 중에, 수관이 있어야 불을 끄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소화설비입니다.

그것도 소화기구는 아니…….

그러면 소화기구라는 것은 댁의 말대로 하자면 이 파이프가, 호스가 죽 있는데 이 끝은 소화기구이고, 여기 중간은 소화설비이네. 호스는 소화설비이고, 물을 끄니까 꼭지 물 세게 나가게 한 것은 소화기구 같구만.

그것도 소화기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방과장이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한번 봐 주시면…….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제2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봅시다. 얘기해 봐요.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구라 하면 뭐라고 하는지 용어정의부터 봅시다.

거기는 수동식소화기하고 자동식소화기 그 두 가지만 소화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행하세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 다른 위원님들 것 하세요.

네. 그러면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급이송활동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가 모자라지 않는지, 이에 대한 보강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11만 2,000여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110개대의 구급대가 활동중에 있으며, 97년도에도 구급대를 7개대 보강하였고 연차적으로 신설 파출소마다 구급차를 배치하여서 급증하는 이송환자수에 충분하도록 인원, 장비를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구급차에는 응급기자재 기본장구 47종 이외에 95년서부터 96년도 6억원을 투자해서 17종을 보강하였고, 97년에도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응급처치기구 등 21종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응급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최신 응급기자재를 계속 보강하겠으며, 또한 구급대원들을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로 확보해서 시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119구급대 환자이송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그 소요시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119구급대가 접수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완료된 시간을 여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환자를 이송해서 병원까지 간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산악구조 등 이송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이고, 또 임산부가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도 자기가 다니던 병원으로 가자 해서 거기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산악구조 이외에 소위 지역에서 신고접수 이송완료까지의 시간은 따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특별히 장시간을 요하는 것 이외에 정상적인 그 지역 내에서의 신고접수 후 이송완료까지의 시간은 따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네, 거의 10분 이내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답을 하실 것이 아니고 통계가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통계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있듯이 10분 이내에 54%입니다. 20분 이내에 30%를 이송해 주었고,

아니, 그것은 소요시간별 통계내역이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산악구조랄지 혹은 임신부의 자기가 다니던 병원으로의 이송을 원하는 경우 등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말고 그냥 정상적인 경우, 정말 응급환자가 구급신고를 해서 신고접수를 하고 이송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경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것이 내가 통계적으로 필요해서 그러거든요. 아니, 통계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해 보시고, 지금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것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제가 원하면 받을 수가 있겠어요?

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지하철 화재시 보조발전기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조명 랜턴 등 장비가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지하철 화재시에 조명이 어두워서 대피유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활동중에 사용하고 있는 조명장비는 연기투시랜턴 2,612개와 헤드랜턴 812개소, 또 이동용 발전기 158대를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지하철공사에 협조해서 승강장내의 비상조도를 좀 높여달라고 지하철공사에 의뢰를 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회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랜턴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구간에 종로소방서 같으면 종로소방서가 갖고 있는 랜턴의 숫자입니까?

전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원하는 것은 소방관서에서 갖고 있는 랜턴 이외에 말하자면 지하철역처럼 저런 화재사고나 여러 가지 긴급사고가 발생가능한 그런 장소에 확보되어 있는 랜턴숫자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지하철공사에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의뢰를 했어요. 원래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도가 너무 낮고 그래서 계단 같은 데는 조도가 좀 밝은 것으로, 정전이 딱 되면 환하게 비쳐지고 또 불이 들어오면 꺼지고 이런 시설을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시설도 해야 되는데 긴급사태시에는 조도를 밝혀줄 수 있는 조명시설마저도 작동이 안 될 경우를 대비를 해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랜턴 숫자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종로5가역이다 그러면 종로5가역에 적정 숫자가 그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야 말로 백 번에 한번, 만 번에 한번 생길 수 있는 그런 긴급사태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서울시 산하 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요구하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을 갖추도록 강제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결국 긴급대응체계에 긴급구조구난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가 나중에 다 뒤집어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휴대용 랜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공문행위를 하세요.

이미 저희들이 이 공문사항을 뒤에도 나옵니다만 공문사항으로 했습니다. 네 번째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사항으로써 지하철 안전사고 관련해서 소방본부와 지하철공사 등과 주고 받은 공문서가 어떠한 내용인지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러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 화재발생 후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소방상 문제점을 지하철공사 사장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공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주요 보완해야 할 내용으로서는 비상구 조명의 조도를 높이도록 하고, 비상조명등을 설치토록 아까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시 소방작전에 필요한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무전이 잘 들리도록, 그런 보조설비를 설치토록 해 달라 했고, 비상방송설비 활용방법을 전 직원이 숙지하도록 했으며, 또 공조시설을 강제송풍방식으로 설치해서 연기가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메인전원 차단시에도 옥내소화전이라든가 소방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전원을 보완해 달라는 사항과 또 노후 소손된 변압기를 교체, 또 월 1회 이상 자체소방대 훈련 및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상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보완토록 협조하여 지하철공사에서부터 미비사항을 보완한다고 통보가 온 바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요구하신 그런 내용들이 구비가 되면 구비결과에 대한 공문행위가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한번 하고요,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10월까지 추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10월까지요?

네, 갑자기 안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갑자기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하실 적에 재난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관련조항들을 원용을 하셨어요? 안전대책을 그렇게 구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조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소방본부가 당연히 요구 내지 강제하는 것으로 내용 표현을 하셨습니까?

철도는 어떻게 보면 특수법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개괄적인 소방법에 의해서 지시도, 지시라고 하면 뭐랄까, 소방법에 의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성격도 있습니다.

행정은 말이죠, 소극적인 협조요청보다는 적극적인 강제가 훨씬 효과성을 발휘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률상에 관련조항이 있을 경우 무엇무엇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시민의 어떤 방재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으로 강제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말하자면 행정의 효과성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지금 소방본부의 위상이나 여러 것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소방관서에서 그런 것을 찾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내용을 내무위원회에 전부 다 제출하기가 어려우면 본위원한테라도 복사를 해서 사본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송인회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노후아파트 255개 단지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내 아파트가 모두 1,376개 단지에 1만 326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건축물 구조가 취약해서 베란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 또는 목재 출입문으로서 세대간이 미구획된 곳, 그리고 개별난방이나 취사 등으로써 화재 취약요소가 있는 곳과 건축년도가 20년 이상으로 된 것을 기준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송인회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수상구조대에 구성된 인원은 18명인데 교대근무를 감안한 것이냐 아니면 1일 근무인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수상구조대 정원이 18명이나 대장이 1명이고 항해사 2명, 기관사 2명, 구조대원 13명으로 되어 있어서 1일 근무인원은 평균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대근무를 하게 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1일 교대근무를 해서 9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송인회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소방본부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소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에 특별자치기획단을 편성해서 소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연구과제로 위원님께서 2가지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그 과제는 재난사고 현장지휘체계의 확립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입니다. 현장 지휘체계가 확립되면 긴급구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통신체계나 인력장비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다는 위원님의 판단에 소방본부장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여 주신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재난사고 신고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제 119로 단일화하는 연구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 소방에서는 수용해서 소방본부에 유능한 직원을 선발해서 특별기획단을 구성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을 발굴하여 위원님의 격려에 보답하고 저희 소방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태스크포스팀을 한번 구성을 해 볼 의향을 지금 밝히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정,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수립하셔서 내무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의논을 하시고 그야말로 이것은 연구과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임기중에 연구하고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재임중에 이것을 한번 해 보세요. 충심으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저희들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온 FDIC 참관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희 직원 두 사람이 인디애나폴리스 FDIC에 참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질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소방사무와 관련해서 내무부 훈령이나 지침 전반에 대한 자료를 내무위원회에 비치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소방사무와 관련 내무부 훈령이나 지침을 발췌해서 내무위원회에 비치토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소방대상물 가운데에서 병원이 특히 중요하며, 병원 피난통로나 피난구에 장애물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므로 소방본부장이 특별지시하여 일제 단속하라는 위원님의 요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강조하신 사항은 매우 적절하신 지적이므로 소방본부장이 일선 소방서장에게 특별히 지시하여서 병원구내에 피난상 장애요소를 일제 단속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가 환자를 원하지 않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다는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의 이송원칙은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환자가 희망하는 병원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정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직원교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119구급대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전체 이송환자의 수에 비해 적은 숫자인데 이는 친절도가 낮아서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는 110개대 624명 전원이 100% 친절하다고 자신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119구급대원이 사명감을 갖고 시민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편지가 그 동안 415통이 답지하여 전체 이송환자의 1.2%에 불과합니다만 나머지 119구급대를 이용한 여타 환자나 그 가족들도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띄우지 못하는 시민들께서는 직접 전화를 해 오셔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친절하고 성실한 119구급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아파트단지 내 주차문제에 대한 소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파트단지 내는 화재시에 단지 내의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매우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 서울시내 11층 이상 아파트단지는 4,450개 동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화재진압을 위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소방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95년 2월부터 황색선을 설치 추진하여서 현재 4,060개 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색선이 그어진 데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 측과 입주자들에게 계속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색선 있는 데에 일반주차를 못하게 하면, 가끔 그것 나가 봅니까, 순찰을 하는데 이것 확인하십니까?

네, 가끔 저희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밤중에 나가 보면 거기다 주차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꼭대기층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다리차도 못 대고 그래서, 제가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 100개를 소방차 위에 싣고 다니게, 한 대에 한 개씩 이렇게 새로 구상을 해서 위층에서 불 나면 밑에 층에서 딱 갖다 대고 잡으면 위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소방차에다 이번에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사다리를. 그래서 인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니겠느냐, 사다리차 못 대더라도 사람만 죽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사다리 100개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대책을 계속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급차 이송관계도 말씀이에요,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119구급차를 참 친절하게 잘 병원까지 이송해 줘서 잘 갔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관점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 구역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는 못 갑니다 하고 내려놓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 점을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으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산하 소방공무원의 상반기 해외연수나 출장을 다녀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위원님의 요청이 계셨습니다. 금년 5월 현재 소방본부 산하 공무원의 해외연수출장은 모두 4회 13명이 다녀왔습니다. 시민방재체험관 견학이 1회 3명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FDIC 참관 1회 2명, 그리고 구조구급장비 선진기술 습득이 2회 해서 모두 8명이 다녀왔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계신 위원님들 것은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크게 이야기해서 소방시설, 그 다음 한 단계 낮추어서 소화설비, 소화설비에는 1, 무엇이 소화설비이냐, 소화기구. 2 옥내소화전설비 이런 것이 소화설비입니다. 소화기구도 소화설비의 하나예요. 다음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장제2조에는 방수구가 소화기가 아니다, 소화설비다. 소화설비 중의 하나가 소화기구도 소화설비입니다. 둘째로 옥내소화전설비 이것도 소화설비의 하나이고, 소화기구도 소화설비의 하나이고 그래요. 스프링클러도 소화설비의 하나이고,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화설비라 함은 1 소화기구도 소화설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수구를 줄인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을 크게 나누어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이렇게…….

소방호스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호스를 100m 갖다 놓았다, 이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화설비에 해당하지요.

소화설비예요?

네.

그러면 이 물 세게 나가는 그때 압력장치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화설비입니까, 소화기기입니까?

소화기기라 함은 기기할 것 같으면 소화기 등 물양동이도 소화기기라 합니다. 물양동이나 소화기 같은 것을 소화기기라 하고, 소화설비라 함은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설비를 해서 그것으로 물을 뿜어서 독자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소화설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에 해당합니다.

소화기구도 소화설비의 하나라니까요. 소화설비나 소화기구나 별 틀린 것이 없어요. 소방규칙 제2장제1절에 나와 있잖아요. 크게 말하면 소방시설이에요, 그것을 또 다시 한 번 나누면 소화설비, 그 다음에 소화설비라 함은 소화기구도 들어가고 스프링클러도 들어가고 방수구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나와 있는데 그래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가지고 있지요? 제2조를 보세요. 제2장 해서 뭐라고 쓰여졌습니까?

소화기구의 설치기준입니다.

제2장 소방시설 이렇게 쓰여졌지요. 제1절 소화설비 그래 놓고 제1관 소화기구들 그랬지요? 소화기구는 소화설비의 제1이에요. 크게 말하면 소방시설이고 그것을 또 쪼개면 소화설비, 소화설비의 제1이 소화기구?

위원님 말씀하신 관악소방서의 경우에 이번에 지적된 설비는 연결송수관으로 인해서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에 나와 있는 것, 거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소화기구나 소화설비로 보고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설비만큼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거기에 속한 설비입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게 얘기를 해서요.

아니, 제2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2장 소방시설, 제1절 소화설비, 제1관 소화기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크게 말하면 소방시설.

제1절은 소화설비이지요, 제2절은 경보설비로 넘어갑니다.

아니, 소방시설 1절에 소화설비, 제1관 소화기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도 소화설비의 하나이고, 첫째는 소화기구이고, 둘째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옥내소화전 설비.

소화설비는 소화기구도 포함이 되고 옥내소화전도 포함이 되고 스프링클러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소방자동차도 소방기구지요, 그게 소방설비에요? 제30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소화기구입니다. 소화기구, 경보설비, 자동설비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만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구 아니에요?

소화기구만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설비는 제2장제1절에 나옵니다.

소화기구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법률대로 25m를 하라 그 말이에요. 왜 50m로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50m로 할 수 있는 것이 옥내소화전이나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소화기만 해당됩니다. 여기에 제시된 소화기구, 경보설비, 자동설비…….

그러면 소화기라 쓰지, 왜 소화기구라고 써요, 소화기 그래 버리지?

용어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1관에 소화기구는 자동식 소화…….

소화기하고 소화기구 글자 한 자 틀려요.

지금 말씀하신 스프링클러설비나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그것은 소화기구가 아니고 소화설비에 해당됩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2관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불법건물에 지금 준공검사를 내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신위원께서 따로 따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것으로 해서 사람 몇 명이 징역 갔어요.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외에는 들어가 주십시오. 답변을 진행해 주십시오.

답변을 다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화기구냐 아니냐 그것을 단정하라 그 말이에요.

소화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법이 잘못된 것이에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방시설을 크게 나누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방수구는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에 속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 상급부서에다가 질의를 하셔도 되고, 또 기술자도 많고 그러니까 질의를 하셔 보면 상세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 얘기는 소화기구라 함은 분사해서 불끄는 기계, 구석에 놓아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소방차도 소화기구 아니에요? 소방차에 달려 있는 호스도 소화기구 아니에요?

소방법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자동차가 뭐예요? 소방시설이에요, 소방호스도 소방시설이에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호스가 옥내소화전에 달려 있느냐,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해서, 그러니까 혼돈될까봐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설비, 불끄는 설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보설비, 화재가 나면 벨이 울리는 경보설비…….

그만 둡시다. 그래서 돈 먹고 그랬구만. 소방서 서장실에서 다섯 번, 여섯 번이나 돈 받아먹고, 도둑놈 적굴이지. 한번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다섯 번이나 돈 먹는 자리가 소방서 서장실이야? 마피아 두목실이야, 여기가? 과장, 계장, 서장 모두 작당해 가지고, 그것이 관악소방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야.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답답해서요,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기회를 주지 않으면 함부로 나서서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전반기서부터. 알겠습니까? 그리고 답변기회를 주면 직급이 무엇이고 직책이 무엇이고 이름이 누구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답변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관악소방서 말썽 많은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구청장이 동의여부를 묻는 서면을 소방서에 보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본, 그리고 우리가 그 건물을 적법해 주겠다고 준공검사를 해서 도장 찍어준 것 있지요, 관악소방서에서,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송인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질문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연구할 타스크포스팀 구성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시고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할만한 인력이 소방행정과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에 좀 러프하게나마 지금 어떤 분들하고 주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과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우리 예방과 산하에 전기 화재라든가 폭발물이라든가 또 화재원인 감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3명을 선발해서 기초단계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상당히 학벌도 서울대 나왔고 이래서, 또 외국서적도 번역도 잘하고…….

영어, 일어는 기본으로 합니까?

네, 영어, 일어는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분들이 예방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니죠. 기구가 연구실을 하나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기구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리 연구실 기구를 이번 가을쯤 하나 직제를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임시로 지금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준비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지휘하는 것이 무슨 과장이세요?

예방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종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한 후 소방행정을 집행하면서 적극 반영하고 소방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소방본부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