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4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립아동병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토요일 실시된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방문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아동병원은 행려장애아동 진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전문병원입니다. 본 위원장도 작년에 동 아동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아동들의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장애로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길거리에 버려진 불행한 아동들의 마지막 거처가 아동병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즈음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만 2000년대 복지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각계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적 복지 하나 제대로 해 놓지 못한 것이 우이의 현실입니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깊이를 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오갈 데 없는 행려환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사회 전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한된 병원시설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립병원이다 보니 진료여건이나 의료진의 근무여건에 있어 열악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시립병원 현대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에 입각한 의료정신을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즐거운 날을 갖지 못하고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조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1. 시립아동병원업무보고의건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 저는 4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아동병원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병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임채호, 약제과장 윤대장, 간호과장 최징자, 소아과장 용환극, 정신과장 조혜윤) 그리고 남용현 재활의학과장과 전영희 치과과장은 진료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어 우리 병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아동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과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아동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아동병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월표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의 소상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은 병원장님이 전부 남성 원장님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성 원장님의 탄생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여성위원 한 사람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4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다 하면 그 동안 현안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실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현재 아동병원의 현안 제일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이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의 소신과 함께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작년도에 보사위원회에서 한 번 거기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기아, 미아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엄연히 부모가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길에 버린다, 버려야 그 병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주요기능 중에 기아, 미아, 일반아동의 진료,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애,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 때 당시 기아, 미아 외에 일반아동이 들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페이지를 보면 250명 중에 연고환자가 20명이고 무연고환자가 230명인데, 연고환자가 우리로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좀 새롭게 변화된 사항이라 본위원이 잘못 짚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파악한 것과 오늘 이 자료를 봄으로써 느끼는 것은 연고환자가 20명이 들어왔다는 것이 저로서는 내용이 바뀌어졌나 보다 이런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20명 자리를 들어올 때 어떤 절차로 들어오는지 그런 것이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7페이지에 보면 96년도에 입원환자 중 연고환자가 4,953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병상은 250병상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얼핏 계산을 해 보니까 4,953명을 250병상 전부 연고환자로 친다고 해도 20회를 바꾸어서 들어온 것이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숫자상으로 연인원 4,953명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병상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250병상, 연고환자가 20명에 불과한데 과연 96년도에 총인원이 4,953명이나 입원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가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동병원이면 일단 연령이 18세까지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 병원에 가 보았을 때는 장기입원환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여기는 무연고환자가 230명으로 대부분이고 무연고환자가 입원했다가 나간 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10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무연고환자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10만명이나 되는 환자가 96년도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팔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간호직이 89명이 있습니다. 이 89명 중에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가 몇 명이며, 그 중에는 전문대학을 나와서 현재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는 간호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대를 나온 간호사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겠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 주세요.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전문대학을 나와 가지고는 바로 환자들한테 어떤 혈관주사나 무엇을 투입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덕기 위원입니다. 서울시내에 이런 딱하고 기아라든지 미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위치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만 해도 매우 바람직스럽고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홍월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지방화시대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나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것을 고치자 하는 어떠한 조례를 내시든지, 또 고쳐야 할 점, 애로사항 이런 것을 여론화시키고 해서 이런 것을 좀 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까지 어떠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내 임무, 이 조례, 이 제도, 이 틀 안에서 그저 내가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는 이런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가 그렇게 보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랑이 아니라 작년에 노인복지기금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그것을 깨보았습니다.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 제가 가난한 동네에 있는데 소아마비까지 걸린 정신박약아가 있어서 병원에 넣을까 했더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직장 다니니까 이것은 영세민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고 해서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명답을 해 주더랍니다. 아까 홍월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이나 경찰서 앞이나 아니면 시립아동병원에 새벽에 몰래 싣고 가서 얼른 버리고 저만치 숨었다가 데려가나 안 데려가나 보라고 그렇게 옆에서 가르쳐 주는 이 현실,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1만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머니가 보면서 가정을 유지했는데 그 아이의 동생이 생기니까 이 동생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은 정상아인데 큰 애를 보살피다 보니까 그 어머니는 직장도 못나가고 가정불화까지 생기고, 또 어머니가 정신병까지 생길 정도로 큰아이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동생은 따돌림을 받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상에도 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 이야기가 차라리 가평이나 어디 개인이 하는 데에 아기를 맡기고 작은 아이는 어디 동네 유아원에 맡겨서 자기가 벌어서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이 오히려 가정에 낫겠다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 적은 세금을 내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할 가정이 정신박약아 때문에 이렇게 깨진다면, 아까 230명이 무연고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아마 몇 명은 부모가 버렸으니까 연고로 들어갈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무연고로 쳐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핏줄이니까 살짝살짝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원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이나 모두가 빨리 제도를 바꿔서, 가령 예산을 늘려서 병원을 더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 연고자들도 젊은 부부, 맞벌이부부라든지 또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부부를 구청에 연락하면 얼마든지 선별할 수 있습니다. 쭉 데이터를 뽑아 놓았다가 차례가 되면 어려운 아이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없으신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 자식을 구청 앞에 버린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늘리든지 이것을 여론화시켜서 정말 서울시내에 이런 뇌성마비라든지 어려운 아이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증축하고 의사의 수를 늘려서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연고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는지, 홍월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립병원에 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사회가 과도기여서 어려워지니까 전부 투명성을 찾고 있는데 우리 보사에서부터 먼저 이 투명함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령 약을 사는데 있어서 옛날에는 그대로 사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제약회사와 어떠한 관계로 어떤 방법으로 약을 사는지 95년·96년도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약도 그렇다고 소문이 들립니다. 좋은 회사 것은 비싸니까 좀 싼 회사 것을 해서, 더구나 이 아이들은 뇌성마비이고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을 보여서 전부 발표를 하면, 가령 시에서 사 주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어떤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약을 사서 말 못하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약을 준다, 더군다나 약제과장님은 여기서 한 5·6년 있었으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 금년도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준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류준상 위원입니다. 정말 특히 시 산하 시립병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19일 sbs에서 한 번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해 있는 아동들을 학대하는 행위가 있다 해 가지고 방송이 한 번나온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방송에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퇴원환자 처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수용시설에 67명을 수용했고 또 입양을 13명 했는데, 해외에 몇 명 했고 국내에는 몇 명 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세요. 세 번째는 아까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96년 11월 26일부터 무연고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해서 약 12억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경찰서에서 특히, 지하철입구 같은 데에 기아로 버려져 가지고 병원으로 의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동대문구 아동이 그 부모가 몰래 서초구에 버리면 과연 서초구 경찰이 아동병원에 데려다 주었을 때 서초구에서 그 진료비를 물 수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구에서 입원비를 받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입원환자가 250명인데 그 250명에 대해서 병명과 남녀, 나이, 행려인지, 어느 복지회인지, 또 입원날짜 이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망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90년부터 97년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병, 남녀, 나이, 연고 여부를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동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최근 3년간 입·퇴원 현황을 보면 입원란에서 94년, 95년, 96년도 거기에 보면 연고환자가 늘고 무연고 환자가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퇴원란을 보면 94년보다는 95년, 95년보다는 96년에 전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임상연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상연구를 하는 의사가 계시는지, 또 94년, 95년, 96년 기간중 임상연구를 하여 임상연구비를 지급한 실적은 있으신지, 그리고 주요 임상연구활동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퇴원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의료분쟁사고와 민원발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3년 이후 의료분쟁사고 내용과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또 인근주민들로부터 병원에 야기된 민원은 없으셨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려장애아동 병상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려장애아동은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받는 계층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우리 시립병원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편히 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려환자는 일반환자보다 보살피기가 특히 어려워 기피할 것 같은데 원장은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또 치료가 거의 완치된 갈 곳 없는 행려장애아동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식 위원입니다. 80년대 초에 본위원이 사회단체에 몸을 담고 있을 때 아동병원을 한 번 가서 봉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그 당시에는 강남구였는데 지금 제가 서초구 출신입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에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질문하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원봉사활동 유치라고 했는데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있어서 아마작년도 실적인 것 같습니다만 4,892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사회단체나 교회에서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그 동안에 물적 또는 돈으로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봉사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96년도 봉사금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내역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입원 아동들에 대해서 학대를 비단 그 병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김인숙 병원장님께서 양천구보건소장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보건소장은 7년 5개월입니다.

7년 5개월 동안 하셨는데 이 병원에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을 왜곡하고 요새 TV에서 많이 방영되는 것들이 어른들이 아닙니다 하고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큰 것들이 감추고 있는 내역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언론에서까지 보도된 내용을 사실대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용자 위원입니다. 아동병원이라고 하면 영아부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여기 의사가 12명인데 의료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기라든지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과 같으면 순환기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있는데 여기의 의료장비와 의료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50여 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 병원의 여러 가지 장비도 노후되었고 그 동안에 가장 오래 있었던 의료진의 의사선생님이라든가, 물론 소아과 의사만 있는지 의료진에 대한 구체적인 각 전문분야, 무슨 방사선과의사, 영아나 아동이라고 해서 외과의사가 없을 수 없지는 않습니까? 소아외과라든지 이런 구분이 하나도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무료환자, 영세환자들은 벌써 병원에 올 때부터 자기들은 여기는 시립병원이다 하는 어떤 이상한 감정을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6개 시립병원을 상당한 대금관계로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일수록 초음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EKG 같은 것 자동으로 나오는 것, 식스채널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런데 장비가 본위원이 명세서에 보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 예를 들면 서대문병원 같은 데 초음파를 신청하라고 했더니 시청에다 청구하면 너무 과다 청구한다고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필요한 줄 알지만 과대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가능하면 병원에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시책과 좋은 의료진과 좋은 장비를 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구제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저희들이 말하는 진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하시는지, 요즘 중소병원들이 많은데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들의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게, 봉사정신 이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한 의사선생님의 연구비라든지 또 매달 받는 봉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너스 이런 것을 말씀을 못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부족한 의료인들을 어떻게 초청하시는지 그 방법, 그 다음에 의료장비가 너무나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많이 뒤떨어진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했던 그런 기구들은 왜 구입을 필요 없어서 안 하시는지, 그 다음에 산소방이라든가 아이들 폐렴 있죠? 급성이나 만성 모세기관지염같은 경우는 상당한 고액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보니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수용하든가 영아원에 지나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정말 원장님이 철저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추가해서 질의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3일 전에 강남시립병원을 방문한 바 있어요. 가 보니까 유료환자와 행려병자 무료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해서 병상을 일일이 다녀보니까 무연고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차별 없이 똑같이 병상관리와 환자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봤습니다. 그런데 아동병원에서는 연고환자와 무연고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상연구비가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의 전문의가 50만원씩 세 분이신데 세 분이 누구 누구이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나급의 전문의가 30만원씩 열 분이 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중복질의가 되니까 그 실적 좀 해서 실적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병원에 적출물이 나오지요?

네.

적출물 처리수수료가 2,500원씩인데, 한 번에 600㎏씩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출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정화조가 이게 몇 인용인데 1회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보면 각종 협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병원협회비가 있고, 병원 연회비가 또 있고, 간호협회비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안전협회비, 전기안전관리사협회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직제를 보면 약제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비에서 약사에 대한 협회비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리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 현재 11시 47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원장님, 답변준비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11시 47분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병원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월표 위원님께서 병원의 현안문제점과 발전적 운영방안, 원장의소신, 그리고 아이를 버려야 아동병원에서 받아 치료를 한다, 96년도 방문시 지적하였는데 지금까지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박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고환자 20명의 입원절차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도 박덕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상이 250개인데 4,953명의 연고환자 인원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무연고환자 10만명 이상의 이용이 어떻게 가능한가 질문하셨습니다. 또 장기입원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월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병원의 현안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7년 4월 1일자로 아동병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입원아동의 특수성과 이러한 특수병원의 원장으로서의 역할 등을 생각하며 제 책무에 대한 중압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아동병원장으로서의 직무가 공직자로서 부여된 마지막 소중한 봉사의 기회로 여기고 저의 역량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보고 드린 대로 우리 병원의 입원아동은 다수가 복합중증장애환자이며 좋은 약과 훌륭한 진료가 필요함은 물론, 따뜻한 사랑의 손길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은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관리직 직원들까지도 더 높고 더 강한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병원의 내외환경을 항상 청결히 하고 직원들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소한 근무환경과 여건까지도 제가 직접 챙기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의 행정적 운영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진료와 간호에 이르기까지 모두 저의 책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병원장인 저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아래 환자의 진료와 관리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병원의 열악한 교통여건과 근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원 근무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교통비와 식대 등에서 배려를 하여 주시고 또한 입원환자의 기저귀 등을 세탁한 하수의 처리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98년 예산에 이 시설보수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고환자의 입원절차에 대해서…….

원장님, 그것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팔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출신은 혈관주사의 기술이 미흡하다고 본다, 간호사 89명의 학력은 어떠한가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직 89명의 학력과 간호기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9명, 대학 졸업한 사람이 13명, 전문대학 졸업자가 67명으로서 도합 89명입니다. 89명의 간호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혈관주사의 기술은 전문대학의 임상실습과정에서 실습경험을 갖게 되고, 우리 병원에서는 신규간호사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통해서 장애환자의 간호능력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실무교육, 또 타병원의 견학, 외부교육을 통하여 간호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혈관주사 수준은 타병원에서 견학 올 정도의 수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를 위하여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 간호에 더욱 더 철저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기 위원님께서 의약품 구매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박덕기 위원님이 95·96년도 의약품 구입문제에 대하여 어떤 채널로 어떻게 하느냐, 투명성을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준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류준상 위원님께서 96년 10월 16일 sbs TV에서 우리 병원 정신과병실 치료실태에 대하여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취재기자의 말에 의하면 장애아동 및 장애아동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취재하였습니다. 환자의 질병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병원의 입원환자가 대부분 중증정신박약아이고 뇌성마비, 경련성질환, 행동장애 등 영양소모증, 골다공증, 뇌수종증 등 복합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가 심한 26명을 정신과병실에 격리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신과병실에 입원된 26명의 환자는 단순정신질환자가 아닌 뇌성마비, 정신지체, 행동장애, 경련성질환, 골다공증 등 복합장애환자들이므로 정신발작을 일으킬 경우 벽에 부딪쳐 머리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신체에 상처를 주는 자해행위를 하고, 또 대소변을 먹거나 몸에 바르는 등 심한 행동장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목적상 신체적 제한을 가하거나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후에 개선한 사항은 정신과병실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 및 간호인력을 특수교사 2명과 간호인력 2명을 보강하였으며, 격리침대를 제거하고 발작행위로 인한 가해 및 자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헝겊, 장갑을 채우는 등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류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퇴원환자 중 수용시설 전원이 67명…….

원장님, 지금 류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원환자 250명에 대한 병명, 나이, 성명, 성별 등 명단제출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자료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사망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사망자는 부모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고 무연고자 중 사망한 자의 처리는 우리 병원 영안실은 13평 규모의 사체 6구를 보관할 수 있으며, 사체발생과 동시에 보호기관인 구청장에게 사체처리를 의뢰하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와 계약된 한국장묘연구회에 의뢰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입·퇴원자 중 연고자는 늘고 무연고환자는 감소하는 사유와 수용시설에 전원 증가사유와 치료 완쾌된 아동의 사후관리는 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연고환자가 늘어나는 사유는 97년 4월 30일 현재 입원중인 연고환자가 20명 중 부모가 있는 환자는 2명,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원되는 환자가 18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사유는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회복지시설로 전원한 아동이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모가 있는 환자는 2,3명에 불과합니다. 또 수용시설로 전원이 증가한 사유는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가 더 이상 치료할 필요성이 없는 아동은 각 사회복지시설로 전원하게 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 후 완쾌된 아동의 사후관리는 완쾌된 아동 중연고자는 부모나 사회복지시설로 인계하게 되며 무연고자는 보호기관인 구청장에게 퇴원 통보하면 각 사회복지시설로 수용시키고 있습니다. 퇴원아동의 사후관리로는 퇴원한 아동의 부모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원 의뢰하면 다시 입원시켜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94년, 95년, 96년 임상연구비 지급실적은 주요실적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94년, 95년에는 지급실적이 없으며 96년 지급총액은 2,820만원이며 가급 3명에 1,260만원, 나급 9명에 1,425만원, 병원장은 13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구실적은 용환극 소아과장의 진행성 근이영양증 치험 일례 외 12편으로 의사 1인당 1편씩 연구하였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 이후 의료분쟁사고와 민원발생, 그리고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93년 이후에 의료분쟁사고나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행려환자는 일반환자보다 의사 특히, 간호사의 경우 기피할 것 같은데 원장은 그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모든 직원이 행려환자 즉, 장애자 진료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일반환자보다 장애자에게 더 깊은 정성과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한집안에 장애와 건강한 자녀가 있다면 장애자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게되는 우리들의 평범한 사랑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감히 기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료위원회의 운영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료위원회는 10명으로 병원장과 각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는 진료업무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가특수 의료장비 도입 설치 등에 관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간호소위원회, 약사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로 소관업무를 심의 처리함으로써 병원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세 이상의 입원환자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의 환자는 지금 현재 57명입니다. 입원환자 대부분이 복합중증으로 인한 합병증 장애환자이며 무연고환자로서 입원 당시에는 18세 미만이었으나 질병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사실상 퇴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호기관 각 구청에 입원 연장승인을 얻어 18세 이상을 초과하여도 계속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초과자에 대한 향후대책은 질병상태가 호전되어 어느 정도 수용시설에서의 생활이 가능한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기관으로 하여금 퇴원조치케 한 후 복지시설로 수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상연구가 다른 병원에 비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1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97년도에도 13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임상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첫째로 장기입원환자가 많아 질병이 다양하지 못하며, 두 번째는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 등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병원 민원 및 내용은 몇 건인가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의료 및 주변의 민원은 없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97년도 업무추진비 3억 4,600만원으로 업무실적에 비하여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3억 4,600만원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6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직책급 일반 업무추진비가 2,800만원, 직급보조비가 2억 9,900만원, 부서운영 일반 업무추진비가 1,080만원입니다. 일반 업무추진 중 대부분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입니다. 96년도 일반 업무추진비 3억 4,700만원 중 3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년도의 집행실적으로 보아 과다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장과 주요 의사의 보수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병원 적출물이 6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처리내역은, 또 정화조는 1회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용량은, 또 약사협회비의 예산 계상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거즈, 붕대, 수액세트, 주사기 바늘 등으로 거즈, 붕대는 자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액세트와 주사기바늘은 적출물처리 전문업체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제일실업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리량은 649㎏으로 136만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으며 용량은 912인조이며 96년도 집행액은 100만 3,000원입니다. 약사협회비는 우리 병원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필요시 계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영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무연고자 퇴원에 대해서 아동병원에서 완치하고 수용시설로 전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수용시설로 전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어느 정도 퇴원이 가능한 아이를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태가 나빠지면 저희 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무료입원환자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96년 11월 26일부터 입원환자 보호기관 (구청장)에 진료비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무연고자들에게 보호기관이 있을 수 있는지, 또 구청장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었다면 구청장들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서무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아동의 경우는 지금 아동보호법에 보게 되면 관내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보호책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서울시 의약과에서 적극적으로 보사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 병원에서 지금 요보호아동의 기능을 삭제를 해서 지금 진료기능만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저희 병원이 진료기능만을 담당한다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청구를 하고 있으며, 구청장들은 우선해서 저희들에게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고, 저희들이 청구한 데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를 어느 구청 어느 구청에다 해 봤습니까?

지금 25개 구청 중에 24개 구청에 청구를 하였는데 청구한 구청에서 지금 의료비 심사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한 1개구는 어느 구입니까?

금천구청입니다.

금천구는 왜 안 했죠?

금천구에는 저희 병원에 의뢰한 아동이 없습니다.

구청장과 한번도 의논해 본 적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냥 청구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청구금액이 12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만약에 구청장들이 못 주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한테 아직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우리 시 의약과의 여러 가지 공문내용으로 볼 때 구청장이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다가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죠. 이것 구청장들과도 한번쯤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다시 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청구하는 돈에는 시비가 50% 들어 있고 국비가 50%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구청의 실무진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 서울시 기관이니까 우선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몇 군데 구청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무진이 결정권이 없는데 이것을 결정할 수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청장들의 의견도 한번 참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계획만 세워 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주면 뭐 어떻게 억지로 가서 뺏어 올 수도 없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의논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들한테 다시 한 번 저희들 입장을 설명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경위를 다음 기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무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구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안주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시비, 국비 50 대 50이니까 지금 12억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저희들이 청구한 의료보호비가 있잖습니까?

그렇지, 어디로 가요? 시에다 한다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한다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12억원 책정 잡히는 것이 지금 서무과장의 답변은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에서 낼 이유가 없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요보호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한테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용분담하는 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 서무과장님 답변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네요. 국비와 시비로 한다면 국비, 시비를 제외하고 연간 12억원 정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12억원 정도 되는 것인지…….

전체가 12억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요청할 필요가 없네요. 시비, 국비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요청을 해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동에 대한 보호책무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 국비가 여기서는 필요가 없지요, 구청장한테 받아내면 그만이지.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저희들한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말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 한 저희들한테…….

의약과장님 나오셨지요? 조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마이크 대고 답변 좀 해 보세요. 뭐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답변을…….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의약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병원의 진료비는 작년 11월 25일까지는 복지부에서 그것이 의료시설이 아니고 수용시설이라고 판정을 내려 가지고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을 안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 방침을 바꿔서 자기들 지침을 변경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병원도 진료시설이다 이렇게 판정을 번복을 해가지고 작년 11월 26일 이후에 진료비는 의료보호진료비에서 청구를 해서 지불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를 저희들이 대략 예측을 하니까 연간 12억원 정도 되겠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지불되는 의료비는 보사위원회에서 다루시는 예산 중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각 구청에 보내서 구청에서 관할주민의 진료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병원 측에서 구청장들과 특별히 상의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그 예산은 아까 서무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전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예산을 가지고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96년 11월 26일 이전에는 국비, 시비를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국비, 시비가 필요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 국비, 시비 예산이 있습니다만 아동병원을 병원이 아니고 수용시설이라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지급을 제외시켰던 것이지요. 그런데 병원으로 인정을 해서 진료비를 지불하라 그랬기 때문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아동병원이 진료비를 처음으로 지급 받게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부족이에요.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전연 잘못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을 좀 확실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는 지급하지만 그 예산은 특별회계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50%와 시비 50% 합쳐서 구청에 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주었다가 구청에서 가져온다 그 말이지요?

구청에서 각 병원에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저희 시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많거든요. 법적 영세민들의 진료비를 총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정하는 시립병원은 구청에서 취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로 해 주세요. 답변이 내가 보아서는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서류로 알기 쉽게 해서 그것을 주세요. 굳이 구청에 돈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 돈을 다시 가져온다, 2중 3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문팔괘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동료위원인 임정지 위원님께서 아동병원의 아동 사망시 사후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타위원보다 좀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의학도들을 위해서 제 시신 전체를 기증했기 때문에 기증한 시신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강남병원이다, 보라매병원이다, 아동병원이다 해서 자료요청을 해 보면 가매장, 지역의 구청장한테 전부 위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 사망시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담당하는 분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길게는 5년도 있다가 사망하는데, 사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나라 속담에 남의 집 제사 3년을 봐 주라고 했습니다. 일단 사망한 이후에 관내구청장한테 인계하고 끝나지요?

시립병원에서는 그렇지요.

앞으로 제 부탁은 일단 어린아이가 사망한 후에 관내구청장한테 그렇게 인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에서 나타난 대로 가매장 이렇게 되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는 아이가 사망해서 그쪽에 구청으로 인계했을 때 가매장을 하는지, 화장을 하는지, 어느 대학병원에 실습용으로 가는지 거기에 대하여 지금 말고 앞으로 다음달부터 사망하는 아이가 있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그것은 충분하게 그 당시 날짜도 기입하고 그 시신을 담당한 공무원, 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도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담당자의 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원무계장 정휴덕입니다.

사망자를 영안실에 보통 몇 시간 둡니까?

보통 24시간 정도인데 구청에 의뢰를 해서 한국장묘연구회에 연락이 되면 바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데리고 갑니까?

장묘연구회에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병원에 넘기거나 장기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까?

91년과 92년에 각각 한 명씩 해서 두 명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에요?

서울대학병원입니다.

그리고 장기를 이용한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91년, 92년 이후에는 실험용으로 인계한 적이 없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한 번도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장, 장수완 간사와 사회교대)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