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교통관리실현안업무보고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인사 안했지요?

네, 겸해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관리실장으로 발령받은 손장호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대도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습니다. 교통은 도시의 제반 기능을 상호 연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의 질과 도시경쟁력 자체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교통분야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걱정이 앞서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듣고 노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교통정책의 방향의 큰 흐름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지하철의 시설과 수송능력을 꾸준히 늘리고,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선진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높여서 서민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병행해서 과다한 승용차 이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의 정책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승용차 이용을 매년 일정량씩 감축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관이의 과학화, 시내버스의 개선 그리고 지하철의 지속적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시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위원님 여러분이나 시민의 협조 없이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관리실장으로서 서울시 교통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추진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제가 힘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올립니다. 교통관리실 당면 현안사항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김순직, 버스개선기획단장 김상돈, 버스개선기획단 정책개발담당관 김상범, 버스개선기획단 노선담당관 정연찬) 이어서 교통관리실 당면 중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 추진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답변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24일 고속터미널과 지하철역 주변 등 취약지역 68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답변을 보면 68개소에 설치를 완료한 것인지, 설치를 시달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문맥을 봐서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68개소를 설치를 완료한 것인지, 아니면 설치를 하라고 각 구에 시달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68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그 설치지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각 구별로 차량진입금지봉 설치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나온 것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 재미있느냐 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전혀 설치를 하나도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구같은 경우는 기본 100개 내에서 도봉이나 이런 데는 400개도 하고 있는데 강남은 전혀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로하고 마포같은 경우는 배정한 금액에 비해서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종로같은 경우에도 거의 40% 이상이 불용되었고 서대문도 그러한데 그 이유를 아울러 답변해주시고요. 차량진입금지봉이 물론 나름대로 주간에는 보도에 차가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보행자들에게 편리함을 주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것이 낮고 화강암에 노란 띠를 둘러놓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것이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 TV에서도 그것이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밤에는 노란 띠를 좀더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밤에 안전사고 위험을 줄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차량진입금지봉이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다니면서 보아도 별 효용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꼭 필요한 곳에서는 그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설치해 놓고 한쪽에는 안 해놓으니까 이쪽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조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며칠 전에 sbs뉴스 보도를 보았는데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있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데 예배가 있는 수요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신자들을 싣고 온 버스들에 의해서 무단불법주차로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이 커서 그런지 전혀 단속도 안 되고 있고 바로 앞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한강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여의도 주민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 보도가 나온 기회에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순복음교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강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든지 해야지 교회의 힘이 워낙 크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한다는 것은 사회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 각 구에서 올라온 횡단보도 설치요구 지점을 받아보았는데요, 교통운영과에서 경찰청으로 언제쯤 조사를 완료해서 설치지점을 요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상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위원입니다. 그저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개혁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버스노선 조정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7월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이 버스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물론 거기에서 심의하고 토론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올라왔을 때는 담당관들이 나가서 그 실정을 파악해서 실지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부터 내가 수시로 관악의 난곡에서 서울대학까지 가는 노선이 있어요. 이것을 버스를 연장을 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구청까지 그런 얘기를 수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내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어 있고 또 어떻게 버스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양화대교 통행제한에 대한 것인데 양화대교가 82년도에 건설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내하력이 저하되고 노후화되었다고 해서 철거해서 재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횟수로 따지면 82년이라고 그러면 97년이면 한 15년밖에 안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65년이면 지금 한 32년, 그러면 오래된 것인가요?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되었다고 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오래된 것은 아니지, 이런 문제가 다른 나라는 100년, 200년 가도 다리가 끄떡 않고 있는데 불과 30년 되었다고 해서 오래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30년이라고 해서 시공회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어느 회사가 시공해서 여태까지 해 왔다고 그래서, 그 연한이 30년 되었다고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아요. 그러면 시공회사에 대한책임 문제를 거론해 본 적이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60 몇 년이라고 해서 이것이 오래된 것은 아니거든요. 100년, 200년 가는 다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30년정도 경과되었다고 그래서 책임을 면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 교통관리실에서도 이런 양화대교를 쓰고서 내버려둔다고 그러면 시공회사가 책임을 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본 적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사실상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화물 하역하고 하역에 대한 주차공간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주차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는 것을 구체화시킨다는 얘기지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구간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아요. 사실 지금이나 또 해 놓으나 별 차이는 없는 것인데 다만 체계화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든지 가능한 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화물하역을 시킬 수,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데 공간을 띄워서 화물하역을 한다든지 이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노상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을 가능한 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길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보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교통방송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예산 집행절차 지도감독 내역을 질의했는데 답변에 보면 전혀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불가하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인 답을 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성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해요. 예산회계 관련법만 자꾸 앞세워서 직접적인 감독이 불가하다, 이것은 직접 교통관리실에서 예산편성하고 배정하는 입장에서 법만 놓고서 기피하는 현상 아니겠느냐, 간접적으로라도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요지가 교통관리실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교통경찰 같은 것은 286억 주어놓고 막연히 붕 뜬 결과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돈은 갖다 주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2·3년 전부터 심하게 나왔는데도 예산회계법 관련법규만 따지는 식의 자세는 안 맞다, 그래서 어쨌든 근본적으로 직간접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교통관리실에서 마련할 의지가 없는가를 보고서상에 내가 질문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보면 지금 당장 갖다 주고, 업무보고서는 3.4일 전에라도 같은 교통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줘야 내부적으로 숙지를 할 것인데 그냥 서류 여기다 배부해 놓고 이 자리에서 발표하면 무슨 질적 관이의 질의 내용이 나오겠는가,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관리실장 지금 부임한 지 한 달이 된 것 같은데 서울시가 96년 5월 13일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과연 이것이 일관성 있게 정책적으로 펴나가고 있는가 상당히 문제가 나온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이 업무파악을 숙지를 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종합대책 안을 보면 본위원은 종합대책이 상당히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천백만 시민한테 조순 시장이 이렇게 서울시를 교통 개선하겠다고 작년 5월 13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문구를 보면 이것만 했다면 서울시 교통은 소통이 다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이 내용 자체를 상세하게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당면과제만 앞장서 있지 근본적으로 정책의 일관성 있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첫째, 승용차가 70만대로 현재 14%의 수송분담률을 갖고 있는데 10%로 유도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어요. 과연 이것이 그대로 가고 있는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의 획기적 운영개편을 하겠다 했어요. 1년 동안에 뭘했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30%에서 40%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버스가 36.7%에서 35%로 통계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연 중간지점에 통계조사를 실시해 보았느냐? 네 번째로 95년 도시 통행속도가 18.25㎞에서 22㎞로 개선된다고 했는데 다소의 도시통행속도는 개선이 되었어요. 과연 이것이 교통정책을 잘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 확실한 교통관리실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교통정책을 잘 세워서 개선되었다고는 안 봅니다. 휘발유가 95년도에 ℓ당 606원이 96년도에는 815원으로 갔고 97년도 금년 4월에는 836원으로서 95년도 말에 비해서 37% 인상해서 상당히 자가용 선호도에서 물리적으로 저하되고 억제를 한 것이지 서울시가 교통정책을 잘 세워서 이렇게 되었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면 이런 자체 내에서 실제적으로 교통관리실이 통계분석을 해 보았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병목정체구간 해소를 강력하게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느냐는 말이에요.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백만 시민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교통관리실에서 입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병목정체구간 해소된 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더 정체가 되고 있어요. 이를 근본적인 교통정책을 세워야 되지, 지금 업무보고서 당면과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누수하다, 그래서 본위원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아까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교통문화 향상에 비중을 안 두고 있어요. 물론 연대시민단체가 있어요. 시민의 교통문화 향상이 나는 교통소통에 첫째 기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비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를 든다면 교통법규 준수 문제나 도로변 주차금지나 추월금지나 끼어들기 못하게 하는 문제, 또 걷기운동 문제 이런 것이 천백만 시민의 교통문화 향상을 하는 교통관리실의 캠페인이 약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리고 연대시민단체 있어요. 그러면 연대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지원금액은 얼마 있고, 그 연대시민단체가 정책에 기여한 통계를 내보았는지, 또 어떻게 정책 반영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보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목표에 타기 쉽고 쾌적한 버스라고 하는데 이 정시출발에만 지적해서 개선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시 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공영차고지가 지금 2년 전부터 나왔는데 과연 공영차고지 하나라도 확보해 놓았는가, 건교부하고 지금 현재 녹지지대 해서 서류만 왔다갔다하지 제대로 한 것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이 심층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시오. 그 다음에 큰 질문사항으로서 두 번째 이 버스조합이 지금 준버스공영제 도입제 하기 위해서 교통관리실의 대책이나 방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시영버스를 금년 말까지 70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주체, 운영방안,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것이에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하고 공영버스하고 같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교통공사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운영주체나 운영방안이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이 서 있는지? 그 다음에 큰 네 번째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주 질의를 하는데 97년도 교통관리실 2,660억 중에서 계정과목별로 5월말까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월말까지 집행내역 이것은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비 70억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어느 구역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성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에 하나의 카드 있지요? 이것 간단하게 즉답을 해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24개 역에서 시험운영중 기타 시설 설치 40%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요전에 방송에 언뜻 들으니까 이것을 카드를 가지고서 지하철하고 겸용으로 쓰는데 이것을 지하철시설물에는 칩 하나만 교체하면 다 쓸 수 있고, 또 교통관리실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무슨 기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장께서 직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 주시고.

현재는 아시다시피 버스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에는 일부 시범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카드시스템이 양측에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의 설치기구에 갖다 붙이면 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양개 회사에서 지하철에 설치하는 포션에 대해서 양개 회사가 서로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50 대 50을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합의가 되면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하철시설물에는 칩 하나만 교체하면 되고 또 이쪽 버스카드 주장하는 데서는 별도의 부착물을 달아야 되고 하는데 그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실히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칩 하나만 교체해서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원성이 좀 있어요.

지하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계의 상호경쟁 상태에서 나온 소리로 알고,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예산상에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자세히 알아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버스전용차로 이것이 노선버스가 전용차로로 안 다니는 것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한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관광버스 같은 것은 버스전용차선으로 다니는 것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지요.

그것도 상당한 위반이에요. 그 개선대책을 그것도 서면답변 해 주세요.

네, 이것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서면답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오후에 답변하실 때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면 함께 해 주시고, 그것이 어려우실 때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따져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이 되었는데 지금 총무처에서 각 공무원들 출퇴근버스를 전용차선을 할 수 있도록 인허를 하는가 보지요? 그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입니다. 버스전용차선에 진입할 수 있는 버스는 원칙적으로 노선버스만이 허용됩니다. 다만 통근버스라든가, 정기적인 노선을 정해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서 진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시영위원님께서 보도를 보신 그 내용은 지정된 차량이 아닌 차가 다른 버스의 지정택을 붙여서 운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정된 차량은 버스의 번호까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이 되고, 필요하다면 그 노선에 투입될 수 있는 버스는 전부 지정을 받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처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각 공무원들이나 기타 정부투자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출퇴근용을 할 때는 허가를 해 주기 이전에 서울시하고 무슨 협의한다든가, 사전조율이라든가, 기타 의뢰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버스전용차선의 운행여부의 허가는 지방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병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소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에 버스안내시스템을 시범사업을 운영해 보았고 이미 그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실시 이후에 어떠한 효과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을 집행부의 견해를 한번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 그러한 시스템을 활성화한다고 했을 적에 막대한 예산이 들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과연 그만큼의 실효성과 또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얼마만큼이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버스안내시스템이 BIS가 있고, 맞은 편 페이지에는ITS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주요현안이라든지 업무보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해 놓았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현 시점에서 어디까지 왔고,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고, 또 그 미비된 점은 무엇이고, 또 미비된 점은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 이런 대안도 같이 삽입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에서 97년도 정책목표가 지난 1월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정책목표에서 대책방향과 추진목표와 분야별 계획 이것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제반 추진현황을 항목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추가로 이지문위원님.

안병소위원님 질문에 보충할까 하는데 버스안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보니까 버스안내시스템 단말기에 TV도 같이 있고, 밑에 보면 요새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지급기는 설치 주체가 누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판단에 의해서는 조합에서 설치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점용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갑위원입니다. 방금 이지문위원 버스도착안내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종로1가에서 동대문 ６㎞구간에 BIS시스템 자체가 시범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안내단말기가 약 25개 정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5개는 각각의 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표준형, 확대형, 수집형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확대형의 경우에 지금 케이블TV가 설치되어서 아마 케이블TV에서의 상업광고가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업광고가 유치되었을 경우에 상업광고의 과연 광고수익금은 어느 정도 되고 그에 따른 광고수익금의 수혜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버스안내시스템 전체가 아마 서울시내 전체로 확대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일종의 수집형에도 일정하게 상업광고 자체가 유치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상업광고의 유치에 따른 수혜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수혜이익금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있는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에 보면 지금 표지판 밑에 보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해서 광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나름대로 광고판에 대한 수익금은 도대체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그 수익금은 지금 어디에서 가져가는지,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버스안내표지판 자체가 하나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료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간단한 것이니까 지금 좀 물어봅시다. 지금 온라인식 무인감시카메라의 운영효과분석에서 약 5,000만원 들여서 3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용역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용역기관은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건일엔지니어링입니다.

건일엔지니어링, 뭐 다시 얘기해 보십시오.

교통운영과장 권혁소입니다. 건일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일엔지니어링 선정해 나갈 때 특별히 한 것 없이 수의계약으로 갖다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입찰했습니다.

입찰했던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요.

네.

그리고 보고서상에 교통카드 호환사용 추진내역 해서 지하철 후불신용카드 해서 24개 역에서 시범운영중이고 기타 시설설치 40% 이렇게 보고서상에 나와있는데 지금 기타 시설설치 40%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업무보고서 16페이지요. 그러니까 전 역에 40%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입니까?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도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24개 역인데 24개 역이 어떻게 전체 역의 40%가 됩니까?

현재 시범운영이라고 하는 24개는 전체 40%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시험운영하고 있는 역이 24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아, 실제 시험 운영하는 것은 24개 역이고 단말기를 이미 설치해 놓고 가동하지 않는 것이…….

40% 정도는 설치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40%면 지금 현재 전체 역으로 따지고 보면 몇 개 역정도 되는 것입니까?

한 8·90개쯤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8·90개 역에 대해서는 이미 호환시스템이 아니고 기존에 일정하게 C&C사에서 원래 계획하던 후불 선불방식의 단말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후불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를 이미 8·90개 역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호환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 별도로 다시 이루어져야 될 대상지가 8·90개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출발은 각자로 출발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금년 1월 우리가 이것을 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합하는 방침이 섰는데 그때 이미 일부가 지하철에서 했고 또 버스는 전부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합하려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옆에 칩만 갖다 붙이면 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칩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나름대로 모듈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듈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글쎄, 액수는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보고를 못드립니다.

실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액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하철에는 한 개의 모듈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모듈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한 개의 모듈을 보완해서 설치해야 될 것이고 버스도 지금 현재로서는 버스카드에 기본인식을 할 수 있는 모듈만 되어 있는데 버스 전체 단말기에다도 C&C에서 인식이 가능한 모듈을 같이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의…….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그 문제는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지금 새로운 업무보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화물하역주차구간 지정운영 해서 갑자기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도 전혀 없었던 내용이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제기가 되어서 이에 대한 실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화물하역 주차구간 지정 운영하면서 본위원이 하나 우려되는 바는 지금 보니까 지정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조사내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자치구에서 4월부터 5월 조사를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데 화물하역 주차구간에 대해서 사전 조사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본위원한테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교통관리실장 새로 오셨는데 서울시의 버스종합대책이라든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전에 교통관리실장이나 또는 교통기획관이 전격적으로 경질이 되고 새로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하시고, 과연 서울시의 인사정책이 전문성이나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이번 교통관리실의 인사개편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임명되게 된 배경이 과연 전문성이 있어서 임명이 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합당하고 정당하다라고 보는지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물론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를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게 실무자들 선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당 부분 나름대로의 전향적인 방향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버스종합대책이라든지 전반적인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동안에 추진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인사개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핵심 실무자니까 분명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이 뭐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와서 무엇을 보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신이나 입장이나 방향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서 경질하고 중간에 사업 추진하다가도 멈추고 사람 바꾸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제가 알기에는 실장이나 교통기획관이나 새로운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교통 전문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교통문제가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보는지, 그렇다라면 그 근거로 해서 서울시 교통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문제들을 어떻게 앞으로 이러한 방향 속에서 개선시켜 내고 또 어떠한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일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정은 아주 단편적입니다. 물론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업무보고를 했지만 업무보고 자체도 아주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현안이 되는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현안이 되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파악과 진단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한 현안이기 때문에 의회와 이것을 상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몇 가지의 사업을 그냥 형식적으로 업무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적어도 해야 되고 이 속에서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교통사업이나 정책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안을 갖지 않는다라면 지금까지의 교통관리실의 책임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또 경질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면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수시로 사람만 바꾸고 그때마다 다시 또 정책을 수립하고 조금 잘못이 드러나면 다시 경질당하고 이것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분명하게, 그냥 요식적으로 위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정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답변을 하시고 교통기획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버스종합대책을 6월말까지 수립해서 7월에 공청회를 통해서 7월말에 종합대책안을 최종적으로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이 일정이 너무 무리하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노선을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노선 공개념을 도입해서 노선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기존 업체들이 벌써부터 노선공개념 도입 자체가 보도가 되자마자부터 반발하기 시작했고 또 흑자노선은 더더욱이나 이 부분을 특허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노선을 사유화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6월까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노선을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향만 나온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래서 6월까지 현실적인 문제를 이러이러하게 타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노선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안을 내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 적자업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것이고 흑자노선은 어떻게 반발을 조정할 것이며 서로 이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흑자와 적자뿐만 아니라 노선 자체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긴 노선이라든지 시민이 잘 이용도 하지 않는데 노선만 있다든지 또 집중적으로 노선이 배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낼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7월 한 달 동안에 공청회에서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버스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공개념도 얘기되고 있고 시영버스도입도 되고 있고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지금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또 버스도착안내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지금까지 방향은 나왔을 수 있지만 예산계획이 제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정책방향과 즉 예산은 동시에 검토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책방향이나 추상적인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놓지도 않고 있고, 방향만 가지고 예산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예산에 대한 보고도 한 마디 한 적이 없는 이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에 대한 개요를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대략 공영차고지를 하려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버스안내도착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시범구간을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만약에 몇 km를 확대한다고 그럴 때 얼마가 들어가고, 전체 서울시 전역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얼마 들어가는지 시영버스운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선공개념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냥 그림만 그린다고 될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적어도 대략적인 윤곽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어떤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교통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또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을 보면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실장께서는 특히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반드시 어떤 사업을 내놓든 간에 예산대책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십시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총체적인 예산대책, 재정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검증문제가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의 유감스러운 교통관리실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요금검증이 아주 객관적이고 정당하고 타당하게 되었다는 강변이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나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검증결과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공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새로 오신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그 동안에 교통관리실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과연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이 검증과정에서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보완을 통해서 어떻게 요금정책을 앞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지금 서울시는 당분간은 시민들의 반발도 많고 하니까 요금을 올리기는 어렵고, 또 재경원에서도 물가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경원의 문제 제기와 서울시민들의 불신 그리고 시의회에서의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요금을 당장 올리고 싶겠지만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요금을 올릴 것인지, 올린다면 언제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요금검증 결과와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또는 반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청회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그 동안 계속 제기되었던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혼잡통행료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는데 혼잡통행료에 대한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어서 용역에 대한 것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잡통행료용역을 담당했던 시정개발연구원의 박사는 직접 나와서 답변하기를 최소한 한번은 더 실시를 다시 한 번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고, 앞으로 혼잡통행료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부분으로 거의 방향이 잡히고 있는데 그것은 혼잡도를 줄이려는 목적보다는 버스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방향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거의 예산 확보를 위한 혼잡통행료 확대실시에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들도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터널입구라든지, 돈 걷기 편한 데로 장소가 물색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잡통행료 확대실시 부분은 5월 정도에 확정발표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 8월에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 또 11월에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잡통행료 확대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확대실시를 할 것이고, 대상은 어디이며, 언제부터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요금문제와 관련해서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평가가 전제되어야지 단순한 운송원가만을 가지고 요금인상안을 계속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있었는데 버스회사들에 대한 경영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할 계획인지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 새로 부임하고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도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본위원은 지난 83회 임시회에서 물었던 내용하고 제출받은 자료에서 좀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택시지입제에 관한 향후대책 방안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물어 보았더니 향후 대책은 불법운행사유가 회사경영상태가 어려운 재정적 타개책으로 또는 기사부족으로 메우기 위한 지입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이 속에서 자꾸 늘어나는 지입제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지입제를 없앨 것인지, 아니면 회사택시 자체를 전부 없애고 새로운 방안으로 획기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았는데 그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정비업소 인·허가권, 도심반경 5㎞ 이내에 사실상 지금 현실적인 법에 의해서는 현재 도심 5㎞ 내에 있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841개 업소가 폐업을 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십년 동안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이런 법을 가지고는 도심 5㎞이내에는 경정비업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여쭈었더니 부분정비업시설기준에 대한 건의사항을 건설교통부에 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어떻게 냈는지 그 내용하고, 또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재 21평에서 15평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토록 건설교통부에 개정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어떻게 맞아서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해 나갈 것인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성북구 일원에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에요. 도심 5㎞이내에 자기의 생업을 못하게 되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또 서울시에서 그냥 통상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며, 특별히 종로, 중구, 용산과 성동, 동대문, 성북, 서대문, 마포 이 지역에 있는 841개의 업소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지역민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순환버스 미운행 대책을 했는데 특별히 구로공단지역하고 발산동 그리고 고대병원 쪽하고 성북동의 서울북공고 지역하고 사당역 이렇게 유일하게 5개 미운행노선이 아직까지 노선은 확정되어 있는데 업체를 선정 못해서 아직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성북구에 2건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 업체들이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금 안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수익성이 안 맞고 맞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서울시에서 이 노선을 확정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관할에 있는 구청장이 마을버스를 얼마든지 투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5월 10일 결정하고 1년 동안 안 했어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이 내용의 진의를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로 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그냥 1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과연 서울시장인 조 순 시장이 얼마만큼 지역민원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이 지난번에도 물어보았습니다만 법인택시와 모범택시 추진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의 기본방향은 2000년아시아유럽정상회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제행사에 따른 다수의 외국인 방문에 대비하여 택시서비스의 고급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추진실태를 볼 때는 2001년까지 기존에 있는 일반택시들을 모범택시로 전환 운행을 하겠다는데 그냥 막연하게 2001년까지 전환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눈여겨 보는 것은 1차적으로 97년 상반기중에서 법인택시 2,000여 대를 모범택시로 완전 운행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또 이어서 하나 할 것은 지금 개인택시가 면허가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음주나 기타 사고에 의해서 개인택시 면허가 97년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이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 방안으로 볼 때는 맥시멈 7만대 이상을 넘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면허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구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도 4·50대 이상 넘는 것이 면허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붙들고 있어요, 개인택시는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7만대로 결정해서 그 이상은 안하겠다고 그러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각 회사에 있는 회사택시를 지난 5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던 법정기한이 맞는 그런 분들한테는 개인택시를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장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대부분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나머지 오후에 참석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가 계속되면 오후 회의를 속개해서 그때 하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된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질의하세요.

자료요구 한 가지만 추가로 합시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교통카드 호환사용추진 중에서 97년 2월 20일 공급사간 기술적 사항 합의해서 합의각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급사간 시스템 일원화 방식 합의해서 3월 4일 했던 내용 이것도 무슨 합의서가 있는 것입니까? 뒤의 의견조정내용 이 내용입니까? 그리고 3월 14일 시설설치 종합계획 제출했던 내용 있지요? 이것은 각 공급사에서 종합계획을 제출한 것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서면내용이 있습니까? 오후에 구체적으로 그 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등 오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 겸 충고 겸 많은 고견을 피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가 아는 것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계수적으로 상세한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경우는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지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설치한 CCTV 98개소 설치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택시부분을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는 현재 압구정역과 양재역에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서울시 전역에 98개 취약지점에 설치토록 구청에 권고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지문위원님께서 차량진입금지봉 설치와 관련해서 강남구간에 설치되지 않은 이유와 종로, 마포구에서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 야간에 보행인이나 차량이 잘 보이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차량진입금지봉 추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7월에 건축물후퇴선 지역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1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서 설치지침과 함께 자치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약 7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사업보류 방침으로 설치작업을 자체로 중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지침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유독 강남구만은 여기에서 서울시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강남구청장에 대해서 금지봉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강남구청이 안한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 다른 질문과 유사한데 설치율이 낮은 이유와 비슷합니다. 역시 이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유지 앞에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건물주, 바꾸어 말하면 토지주가 강력히 항의를 하고 반발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건물주와 싸우기 싫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상의 건물주가 상당히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하도록 구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라는 말씀은 역시 타당하신 말씀인데 이것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자치구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을 해서 건물주에게 양해를 얻고 잘 보이도록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개당 얼마씩이죠, 평균? 보통 한 지역에 2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개당 설치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지문위원님께서 각 구청에서 보고한 횡단보도 설치대상 지점을 언제 시 경찰청에 설치요청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각 구에서 올라오는 대상지점은 44개 지점 80개소입니다. 이것은 지하철역 주변이 24개지점 48개소, 일반가로가 14개 지점 16개소, 전방향 횡단보도, 버튼식 횡단보도에 6개 지점 16개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44개 지점 80개소인데 이것은 5월 중순경 경찰청에 요청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지문위원님이 질문하신 순복음교회 주변의 도로상에 불법주차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순복음교회는 이 앞에 주말 혹은 수요일날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고 또 영등포구에서 단속을 해도 끝이 없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교회라는 막강한 파워 때문에 구청에서 강력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수부지에 있는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유인하는 방법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복음교회의 신도는 무려 6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극히 일부분만 차를 가져와도 노상에 차가 꽉 차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앞으로 시 차원에서 순복음교회 대표에게 간곡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를 해결해 달라고 강경하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순복음교회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88년 2월에 순복음교회에서 13억 7,200만원을 내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면서 다시 서울시와 무료사용키로 계약을 했답니다. 했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거기가 유료화 되는 바람에 문제됐다고 했는데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계약서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이지문위원님 말씀대로 88년 6월에 진입로에 대한 공사비 부담으로 인해서 부담을 하는 대가로 거기에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년 7월 1일자로 이 제도를 없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승용차는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데 교인들이 타고 오는 버스는 진입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버스를 진입 못시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고수부지 자체가 무료였어요. 무료였는데 7월 1일자로 돈을 받게 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측에서는 우리가 무료사용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돈을 왜 내느냐,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맺을 때 구체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이라든지 하는 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순복음교회 측에서도 무단으로 하는 것이고…….

그 계약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교통관리실장께서 상수도사업본부장 하실 당시에 한강관리사업소가 주차관리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작년도에 고수부지 또 한강관리사업소 산하에 있는 그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민이용료를 교통이면 교통, 주차면 주차하는데 따르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한강관리사업소 측에서 그렇게 요금을 징수해서 교통정체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서울시 자체에서 우선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료가 유료화 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미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되겠죠. 그 계약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답변인 택시 취약지역 68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라고 시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압구정역하고 양재역 두 군데는 작년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68개소를 2월에 설치하라고 구에 통보를 했지만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달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제까지 차량단속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예산으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구청예산을 여기에서 확보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필히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에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이 관할하고 있는 단속업무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단위의 지시가 옛날과 같이 콱콱 안 먹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도 있겠지만 이 내에서 압구정역, 양재역에 설치해서 단속했을 때 부과금인가요, 과징금을 누가 가집니까?

이제까지는 구 수입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바뀐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단속권을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회수를 하게 되면 시 수입과 구 수입이 약정에 의해서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 입장에서는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면에서는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이와 같은 단속업무는 우리가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꼭 돈벌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고 답변을 하시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68개소 지점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조상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현황은 작년 시작할 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23억 9,000만원, 금년 1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52억 5,000만원 징수해서 총 76억 4,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5,400만원이 징수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1·3호터널 징수원 근무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산1호터널은 26명, 3호터널은 28명으로 총 54명이 근무를 하고,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5.13 교통종합대책의 정책목표 달성 추진상황, 시민교통문화 등 서울시 교통종합대책 추진이 어떠한 것인지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5·13 종합대책 추진상황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시행이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만 1년을 전후해서 추진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며, 평가한 연후에는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 제가 답변을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질문에 부연해서 서울시민의 교통문화향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교통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녹색시민교통관계를 전담하는 계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시민운동에 좀더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우리 교통시책이 시민들에게 호응받고 여기에서 같이 합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길위원님께서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확인감독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찰청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사업계정 내의 교통안전시설장비라는 세항에 편성되어 있고, 교통방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방송계정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경리관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직접 감독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류로 보고를 받는다든가 해서 경찰청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이 행정조직상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서류통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통제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야 돼요. 시민의 세금을 여기서 집행해서 편성까지 해 주었는데 전혀 예산회계관련 법규만 내세워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은 안 될망정 간접 통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본위원이 강조했지만 앞으로의 직간접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교통관리실의 의지를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주고 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세금인데.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답 내세요, 실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286억에 대해서 1/4분기의 집행내역을 보고 받으세요.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형길위원님 질문하신 가운데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은 23개 구 34개 블록에 소요예산은 145억원입니다. 그 중 70억원은 시비로 지원할 예정으로 각 구별 배분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나 우선 96년도 예산으로 추진중인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현장조사 등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5월중에 실태파악을 완료한 후 6월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상지구가 21개 구, 28개 지구146억원입니다. 시비가 이 중에 60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 현재 완료된 곳이 15개구 20개 지구고, 추진중인 곳이 6개 구 8개 지구입니다. 작년 예산도 아직까지 각 구에서 완전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와 같은 실태를 조사해서 금년도 예산은 6월중에 그 조사자료에 근거해서 배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쓰고 있잖아요.

동작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추가로 신청해도 빨리 결론을 안 내리니까 이런 얘기지요.

작년도 분 말고 금년도 분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보행자 안내인데요, 이것은 각 구에서 요구한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비례적으로 안배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준을 정해서 바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언제입니까? 바로라는 얘기, 곧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감을 못 잡겠어요. 의정생활을 2년 해 봤는데 곧 하겠습니다, 또 검토하겠습니다, 감이 안 와요.

저희들로서는 이런 것은 빨리 하고 싶은데…….

실장, 맨파워가 중요한 것인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 교통관리실은 대단해야 됩니다. 파워력이, 추진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백만 시민을 설득하고 교통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관리실장한테 내가 조언을 드린다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있을 때의 의식하고 교통관리실 의식하고는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과감한 맨파워의 의지력을 발휘해 달라는 것을 한번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멀었어요, 답 다 안 내고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버스조합의 버스공영제 도입 제안 요구해서 교통관리실의 대책이나 의견, 또 정책대안은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냥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금년 공영버스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지, 지금 공영버스는 다음 항목이고 긴장해야 되는데, 안 되겠는데. 실장, 지금 버스조합들이 준버스공영제를 자꾸 도입해 달라고 교통관리실에 요구한 것이 있지요?

네.

교통관리실의 정책대안이나 방안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입안이 안 섰으면 안 섰다, 내가 한 달째 인계인수과정에서 잘 숙지를 못하고 있다,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하고 버스개선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공영버스체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계획은 지금 공영버스를 금년 말까지 약 70대 내지 100대 정도 규모로 공영버스를 우선 운영해서 현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지만 하도 적자가 되어서 기존 버스업자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지역 이와 같은 지역이나 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기존 버스노선에 운행이 잘 안 되는 지역…….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질문한 것은 운영주체나 운영방안 등이 어떻게 설정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니까, 그 배경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곳에 공영버스를 연말까지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주체와 운영방안은 지금 버스개선기획단에서 7월말까지 종합대책이 나올 때 이것을 확정해서 같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5월말까지로 시한을 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공영버스는 언제 시한을 잡아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5월말까지 종합적인 안을 확정을 잡는다고 했어요, 당초에는.

5월말까지 한다는 발표는 한 바가 없고, 우리가 버스개선기획단에서 한 종합대책을 7월말까지 하기로 이렇게 시장님이 발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는 현재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가 업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지하철공사가 맡아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우리가 현재 구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해보는 방안도 있고, 또 현재 별도로 따로 버스회사를 우리가 출자를 내서 독립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개선기획단에서 그 동안에 검토한 것을 개혁위원회 및 시민들, 전문가의 여론을 들어서 7월말까지 확정해서 버스개선종합대책 발표 때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교통위원들하고 아주 진지한 토론을 전제로 해서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버스개선기획단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경숙위원님이…….

아니 또 남았는데요. 작년 5·13종합대책에 대해서 제가 일관성 정책을 안 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까 잠깐 답변에 이제 1년이 됐으니까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냈어요. 그 안에라도 지금 제가 조목조목 물어봤어요. 승용차가 10% 유도목표를 세웠는데 어디까지 간다는 중간점검을 해본 일이 있느냐, 또 시내버스의 획기적인 운영개선에서 과연 1년 동안에 무엇을 개선했느냐,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지하철 시민수송률을 40%, 버스 35%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것을 통계조사를 해 봤느냐, 중간이라도. 아까 막연하게 1년 됐으니까 그 이후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도 제가 거기에 각론적으로 세부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를 좀 답을 내보라고요. 만약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고,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계획서만 거창하게 해놨지 지금 현재 실행과정에서 전혀 어떤 점검이 안됐다면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병목·정체구간을 과감하게 해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병목·정체구간이 갈수록 더 정체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까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다음에 타기 쉬운 쾌적한 버스라고 했는데 갈수록 이것이 정시출발이 안 되니까 시민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일체 버스회사를 조사를 해서 경고 내렸다고 그러는데 경고 내리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끝까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 공영차고지의 추진내역을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건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이 천백만시민한테 헛 공약을 남발한 것밖에 안 된다, 나는 이것이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하나의 모법으로서 이것이 일관성 있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중간점검을 해 가면서 전개를 시켜가면서 또 수정해 가면서, 체크해 가면서 가는 것이 원안 아니냐, 이 맥을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전혀 짚지도 못하고 밖에서 뱅뱅 돌고 버스요금이나 갖고 흔들고 그러고 있다고,지금 교통관리실이.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통관리실의 종합대책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세부실천사항, 관리항목 다음에 중간점검사항 이것을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종합대책을 세부적으로 그 동안에 하나하나씩 따져서 월별, 분기별 추진실적을 딱딱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모법이죠? 조순 시장이 잘못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양경숙위원님도 그와 유사한 질문을 하셨고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제대로 안 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옳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지.

앞으로는 우리가 의회도 자주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줄거리 소위 추진사항을 딱딱 끊어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무엇이 잘 안 됐느냐, 이 문제는 정책의 미스냐, 또는 정책의 시행착오냐, 이것을 이렇게 보완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전개항목이 일관성 있게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교통기획과 소관 또는 대중교통1과 소관, 대중교통2과 소관, 이 항목을 맡아서 점검에 들어가야만이 서울시 종합대책이 제대로 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맥을 제대로 가져야만이 천백만 시민이 서울시를 신뢰할 수 있고 또 교통에 기여도 되고 또 시민이 거기에 따라서 편리하게 되고 우리들도 아, 집행부가 수고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라고 하면 아주 좋은 얘기만 다 나열해놨어요. 그렇게 해 놓고서 언론플레이나 하고 그러면 잘 되는가보다 했는데 되긴 뭐가 됩니까? 여전히 그것이 그것이다, 또 갈수록 악화된다,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으로 이 모법을 갖고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관리실에서 집요하게 이 문제를 갖고 비중 있게 다뤄나가야 되겠고. 다음에 아까 시민의 교통문화 향상문제, 절대적으로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져도 천백만 시민이 호응을 안 하면 항상 교통정책은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교통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다시 한 번 입안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추진사항을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신뢰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대책에? 잘못하면 조순 시장이 헛 공약 나온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땜질정책이라고 해요, 땜질정책,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좋은 머리가지고 실제를 몰라요. 여기에 지금 행정고시 패스한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주 머리는 좋아요. 실제를 모른다고요, 실제를. 피부로 느끼는 점이 작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 이하 여기 버스 개선기획단장 다음에 새로 오신 교통기획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는 맥을 놓고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다시 한 번 이 상임위원회에서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차고지는 한 건도 안 됐죠?

한 건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맨날 놀려버렸다고요. 그래놓고서 건교부에서 합의를 안해 줍니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뭐하려고 그러면 이런 안을 내놓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내놓지 말든가.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버스는 7개 권역으로 하는데…….

실제가 한 건도 없는데 뭐가 아시는 바와 같이에요?

이것은 사실 그린벨트 지역에 한다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교통관리실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실직고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안을 내놓고 한 건도 안 할 것을 가지고 서면으로 다 내고…….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보겠습니다를 또 해요. 맨날 해보겠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연해서 맨파워를 강조했으니까, 오늘은 진짜 부드러운 상임위원회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진짜 따집니다. 그럴 때는 교통관리실장이 얼굴이 붉어져 가면서 여기 전체가 진짜 군기가 들썩들썩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부드럽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것이 더 비중있게 다뤄져서 확실하게 교통정책을 세워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진행하기에 앞서 3시에 확대간부회의에 교통기획관이 참석하게 됩니까?

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3시에 아마 시장주최 확대간부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기획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별 이의들 없으시죠? 그러면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양경숙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몇 번 답변을 하려다가 지연됐습니다. 먼저, 교통관리실장, 교통기획관, 또 교통관리실 간부들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것은 버스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이렇게 바뀐 것이 과연 잘된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바뀐 당사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또 교통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바뀌어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현재 바뀌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마도 교통문제가 우리 서울시의 중요정책이고 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위기를 한번 바꿔서 너희가 열심히 해 봐라 이런 뜻으로 발령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열심히 해서 우리 서울시의 가장 고질적이고 병폐가 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발령받은 사항이고 또 재하자가 인사권자의 발령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결론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서울시라는 것은 종합행정기관입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10년, 20년 한 자리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우리 서울시에는 안 됩니다. 전부가 다 1,2년 있으면 또 바뀌는 이러한 것이 우리 일선 종합행정의 특수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분야에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맡겨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일선종합행정 기관의 특성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교통관리실에 발령을 받았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핵심이 우선 대중교통을 어떻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펴나가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가 버스개혁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는 작년 버스사고 이후에 많은 시민들의 질시와 비평과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형편에서 이것을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다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제가 이 지역에 안 있을 때, 교통분야에 안 있을 때 이 버스분야를 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도둑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상 이 자리에서 한 달 가량 이 버스분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적자가 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적자나는 버스업자들에게 계속 강요를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 특별히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현재까지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버스요금을 올린다면 당장 시민들부터 반발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아주 지극히 풀기 어려운 이런 시점에 지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우리 어떻든간 이 버스가 지나간 반세기동안 계속 시민의 발로 행세를 해 왔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간 이것을 살려가면서 버스개선을 해 보려니 또한 업자 편을 든다, 업자를 봐준다 하는 이러한 시각도 한 쪽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입장에서 버스문제를 다루어야 할 이런 처지에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버스개혁문제와 관련해서 7월말까지는 일정이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요금 문제도 걸려 있고, 현재 버스업자들이 아주 적자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도산이랄까, 어음부도를 내는 버스회사가 벌써 금년 들어 4개 사가 발생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7월말이란 아주 쫓기는 시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흑자노선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우리 교통행정에서 이 노선 때문에 우리 과거에 우리 공직자가 상당히 노선문제에 대해서는 금기사항으로 기피를 하고 잘 손을 안 대려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리가 바뀌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흑자노선 반발, 적자노선에 대한 보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버스개선기획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모든 반발을 무시하고, 일단 시민편의로 우선 어떤 모델을 정해서 여기에서 대입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대입 시켜서 버스를 완전히 시민편의로 개편하고 나면 그 가운데는 잘 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못 되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영평가를 해서 시민편의의 노선을 띠면서도 적자를 보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금년 내에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자노선, 흑자노선 대단히 큰 반발과 대단히 큰 저항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버스개선기획단이나 여기 교통관리실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대부분 새 진용을 갖추었습니다. 과거에 안면도 별로 없습니다. 어떻든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노선을 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철저하게 좀더 지원을 해 주시고 밀어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방향과 예산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공영차고라든가, 안내시스템이라든가, 공영버스라든가 이것은 예산과 동시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번 버스개선기획단에서 7월말까지 버스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까지 추계를 전부 해서 신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전부 예산과 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요금 검증에 대해서 시에서는 잘 했다고 얘기하지만 허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한 일이라고 해서 100% 다 잘 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미진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금년도 요금과 직결되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작년의 요금검증은 하나의 요금검증으로서 보고, 금년도 요금인상분은 작년에 요금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인상할 생각이 없고, 다만 금년 요금인상은 근로자임금 인상분과 또 버스회사가 시내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 이것은 우리가 이 정도만 반영을 해서 금년에 버스요금을 인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버스요금은 시민의 눈치를 보랴, 이것을 보랴, 언제쯤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버스요금은 5월초에는 어떤 결정해서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오래 끌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다른 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빨리 결론을 내서 빨리 결정을 해 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금 문제는 폭은 어느 정도냐, 폭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근로자임금 인상분만 꼭 반영시킨다면 한 20원 정도이고, 거기에서 서비스 개선분만 포함시킨다면 한 30원 정도, 그 다음에 작년에 적자분이 다소 있다고 보고 일부 반영시키면 40원도 될 수 있고, 50원까지 여러 가지 폭이 있습니다만 이 폭 중에 어느 선을 결정할 것이냐는 시장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아직도 확실히 못 정했습니다. 조만간 이것도 결정을 해서 버스 요금을 인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질질 끌 수 없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스요금 인상하는데 재경원하고도 합의를 봅니까?

합의를 안 봅니다. 안 보지만 다만 가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그 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국가 물가정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과거의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혼잡통행료는 금년 상반기에 해서 8월경에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혼잡통행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2개 있는 시범지역을 좀더 확대를 해 보겠다, 한2개소 정도 확대를 해 보고 전면 실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범실시를 좀더 확대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중간보고 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물론 통행료징수방법도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블록별로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교통 축을 통해서 이것을 징수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술적인 방안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주로 방사선형 교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교통 축을 중심으로 해서 혼잡통행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중간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11개 노선 중에 어느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최종단계에 가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노선 중에도 우선에 징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대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동대문을 지나서 청량리로 가는데 죽 망우로 측면에 받으려면 거기에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요금을 징수할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죽 아무리 따져봐도 교통요금을 받겠다고 중간에 적당히 막아놓고 받으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또 오히려 더 소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노선 중에 어디가 이와 같은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현지를 조사해서 아마 조만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혼잡통행료 시범지역을 확대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 지금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 데 이것은 자꾸 서울시가 돈만 시민들로부터 내놓아라 이렇게 하기는 시민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버스개선기획단이라고 해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가면 그 대책안도 나오고 일부 가시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놓고 연후에 돈을 내놓으라고 해야지, 이것을 지금 이 단계에서 시민들에게 자꾸 어떻게 돈 내놓아라 소리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시범지역 확대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 실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신문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통행료는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용위원님…….

다른 위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그랬는데 분위기를 쇄신하라는 의미에서 발령을 받은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임명을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요. 그것이야 전제고, 적어도 지금까지의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들이 어느 부서에 발령을 받으면 물론 전문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부서에 발령받는 즉시 또는 얼마 있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통관리실장으로 발령 받았다면 교통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를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핵심 교통정책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는 제 질문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버스부분만 얘기했어요.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이 버스만 있습니까? 제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이라고요.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 굉장히 소홀하다고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냥 공사나 본부에 맡기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통관리실에서 종합행정 차원을 넘어서 종합 교통행정을 하려면 특히 대중교통의 연결망을 제대로 잘 구축하려면 지하철과 버스와 택시에 대한 종합 교통관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에만 집약하고 있는 듯한 그런 교통행정을 펴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해요, 정말로.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와 택시, 최소한 일반승용차에 대한 정책은 별도로 조처를 한다 할지라도 동시에 검토돼야 됩니다, 항상. 그런데 그 부분이 언제나 간과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발령받으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정말 종합적인 교통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 겸 강조하고, 또 하나 버스문제에 있어서 지금 자꾸 현안이 되다 보니까 강조점을 거기다만 두시는 것 같은데 버스회사는 민영회사예요. 물론 대중교통이긴 하지만 지금 서울시의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버스회사의 적자를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보전해 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런 인상이 짙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입장에서 서야 됩니다.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일지라도 때론 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체가 그 책임은 지는 것입니다. 왜 버스회사가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교통환경이 바뀌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시민들이 그것을 보전해 줘야 됩니까? 기본 경영마인드 자체가 틀렸어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업자의 편에 우선적으로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 편에 우선 서야 돼요. 그것이 설령 업자 측에서 생각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면 공익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되고 시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 시각들이 다 틀렸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자업체를 보전해 주니, 이것을 인수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좀 보상해 주니 이런 부분을 더 중심으로 더 현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요금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에서 요금인상 부분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서울시 자체에서의 지금까지의 자세도 틀렸어요. 요금문제 나왔을 때 버스업체에서 파업 들어갔습니다, 요금 때문에. 버스업체에서 파업 들어갔을 때 서울시에서 취한 자세는 시민 편에 서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부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요금을 올려야 되고 내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할 수 있지만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설득을 해야 됐었는데 설득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서. 시장이고 부시장이고 교통관리실장 손장호이고 마찬가지예요. 설득도 하지 않고 가서 기껏 한다는 행정이 요금인상안 1안, 2안, 3안 만들어 들고 쫓아간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파업 풀었어요. 이것이 시민을 위한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금인상 부분도 20원 올리냐, 30원 올리냐, 50원 올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닫을 업체는 닫게 해야 돼요, 정말. 왜 그 업체들을 다 연연해하면서 다 구제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70년대, 60년대 버스회사들 떼돈 벌 때 공익을 위해서 무엇을 환원했어요? 부동산 사놓고 땅투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환수하려는 노력했습니까? 이득금에 대해서 어떤 공익을 위해서 쓴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선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바라고 또 돕겠어요. 그러나 지금 요금 인상한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재경원하고 공기업에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번 1차 협상 때 분명히 반대했는데 지금 인상하는 것은 무리고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이것은 올해만이 아니었어요. 작년, 재작년 다 똑같았는데 지금 협상, 물론 의무적으로 서울시에서 요금인상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지만 서울시 입장이 뭐냐 하면 요금인상 하거나 이럴 때만 이것은 법적 제한이 없고 우이의 자율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불리한 경우에는 법적 제한이나 제도적 제한을 갖다 들먹이면서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교통관리실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편성, 조금 있으면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경찰청 예산편성 법적으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법상으로. 관행적으로 해온 것인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마세요. 그런 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업체 적자보전을 위한 요금인상안 이런 부분은 적극적이에요. 재경원 말도 안 듣고 공기업의 말도 안 들어요. 중간합의를 한번 하지 않아요, 해마다. 몇 번에 걸쳐서 협의하고 합의하는데 지금 지난번 1차 때는 안 되다고 했고 2차, 3차에 대한 협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혼잡통행료 징수효과에 대한부분도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혼잡통행료가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러나 혼잡통행료를 걷었기 때문에 혼잡이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지하철에 대한 개통문제도 있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주차요금이 비싸고 휘발유 값도 비싸고 하는 그런 요인이 더 크지 혼잡통행료에 대한 효과 때문에 모든 교통소통이 빨라지고 좋아졌다는 식으로 맨날 보고하지 마세요. 종합행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고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유리할 때만 자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결과를 판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이 다시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마인드를 바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이나 백화점, 언론사 또 거평프레야 같은 대형시장 같은 데서 자의적으로 교통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의적으로 통제하다니요?

교통을 통제한다고요. 예를 들면 시장이라고 그러면 시장에 상인들이 들어오는 일정시간,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그 회사 직원이 나가서 교통을 다 통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교통경찰이 백화점 앞에서 통제를 하지 않아요. 백화점 직원들이 나와서 자기들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만 빨리 진입을 하게 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다 대기를 시킨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는지, 물론 경찰이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대형백화점이나 기업, 기업도 대기업 행사있는 날 가보세요, 앞에. 대기업의 직원들이 나와서 교통경찰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교통통제를 다 하고 그 일대를 다 혼잡지역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단속실적이 있으면 내놔 보세요, 이런 부부에 대해서. 단속도 안 해요. 결탁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구청 공무원들도 그것 그냥 문제 안 삼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문제 안 삼고 교통경찰도 직원이 나와서 단속하는 것을 문제 안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단속실적하고 대책을 제출해 주시고. 교통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지금 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영향평가의 기본적인 용역을 하고 다음에 서울시 차원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낸 것을 서울시 자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에서 시정권고 한 내용이 아주 미흡합니다, 결과가. 몇 년 동안 몇 십 권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흡하고 거의 다 업체의 요구를 반영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의 영향평가를 업체자체가 돈을 내서 용역을 주는 그 용역자체가 얼마나 타당하고 신빙성이 있는가의 문제부터 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미흡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전문용역평가기관이라는 부분들을 보니까 거의 다 감리회사들이거든요. 지하철 건설의 감리회사 대부분이 교통전문영향평가기관이라고 그래서 등록하고 돈을 벌어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자료로 보고하시고 다음 번에 의회에도 자료로 업무보고로 해 주세요. 교통영향평가제도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지금까지의 서울시 자체 심의의 한계나 문제점, 앞으로 바람직하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지 법적인 한계, 제도적인 한계만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 시 자체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겠다는 그러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출을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문제나 기타 버스정책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왜 업자편만 들어주는 인상을 주어왔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해명 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네, 근본적으로 시민편에 서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대전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버스도 어떻든 시민의 발로서 상당기간 해온 업체입니다. 사실 속 같아서는 너희들 하기 싫으면 치워버려라 이렇게 했으면 제일 속이 편합니다. 양위원님도 혹시 그런 것을 바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너희들 적자나면 치워버려라 이렇게 하려니까 당장에 대체할 재주가 없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에 폐지된 노선의 시민들이 아우성이 날텐데 이것을 당장에 메울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구상한 것도 그 부분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그런 시발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영버스 갖고 있으니 너희들 적자나서 하기 싫으면 치워 이렇게 큰소리 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소위 공영버스의 시발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지금 15개 업체가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공갈인 것 같기도 하고 몸부림 같기도 한데 하기 싫으면 치우시오 이렇게 하려니까 15개 노선에 있는 시민들을 당장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자꾸 우이의 뒷머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편의로 개편을 하고 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금인상을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요금인상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다는 식으로 어떻게 의회에 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요금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점으로 되어있고 또 지금 사실상 버스업계가 과거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아니, 답변 자체가 말로는 시민입장에 서야 된다고 하지만 물론 내가 업체부분에 대한 그런 적자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세 자체가 벌써 요금인상을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 또 적자업체에 대해서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더 중심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로는 시민편의 입장에 서겠다, 서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이 시민편의 입장에서는 자세입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요금에 대해서 논쟁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가부간에 매듭을 빨리 지어버려야 문제가 해결되겠다 하는 뜻에서 미룰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지, 이것이 업자를 편들어서 미룰 수 없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지금 교통관리실장 새로 오셨는데 교통관리실 내에 체계를 잘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통관리실 내부에 있는 조직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의 공무원들이 시장과 부시장하고 충분한 교통관리실 내에서 토론과 어떤 정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보고함으로써 지금 수시로 그냥 정책들이 뭐 나오듯이 그냥 나오고 있다고요. 이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무슨 뜻인지…….

혼잡통행료도 충분히 검토해서 당연히 교통관리실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서가 올라가고 아, 효과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 시장이 혼잡통행료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의 타당성이 있다는 식으로 신중하게 나와야 되는데 벌써 1월에 그것이 효과가 아주 있으니까 실시하도록 상반기 중에 하시오라는 지시를 할 정도예요, 언론사들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언론에 그것이 보도되고, 시장의 판단력을 흐리는 그러한 교통관리실 내부의 체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는 교통정책이 엉망진창으로 가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갔다 하는 소지의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장께서 분명한 체계를 잡아서 순간적으로 정책들이 표출되지 않도록 그러한 조처를 과감하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충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요구하면 미리 미리 주십시오. 어떻게 교통관리실 자료를 지금 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주고 지금 검토하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회기 일주일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은 위원한테 전달되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서가 없어요, 서울시에.

아마 그 자료는 개별적인 것은 위원님들한테는 다 보냈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묶어서 아마 오늘 돌린 것 같습니다.

뭐가 보내기는 보내요? 안 왔는데.

알겠습니다. 양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명심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아무도 못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료부분을 미리 전달해 주세요. 항상 최소한 임시회 1주일 전에 전달이 되어야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임시 휴지노선에 대한 단속 및 처분실적을 보니까 96년, 97년 2년 동안에 89개 업체 중에서 15개 업체, 그러니까 거의 15% 이상의 업체가 위반을 하고 있어요.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위반을 하고 있는데 과징금이나 고발 정도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처분을 한 업체에 대해서 고발만이 아니라 운행현황 있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154대에 대해서 현재 운행현황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위반은 없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하거나 과징금만 조금 부과하는 것으로 그냥 무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계속 업체의 입장만 서는 듯한 인상이 짙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하십시오. 자료를 제출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용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내버스개혁과 관련해서 노선을 7월말까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어 가느냐, 실제 나가서 확인하고 있느냐, 또 난곡에서 서울대 노선은 연장이 필요한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은 실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나가서 승하차 인원을 실제 2,500여명을 투입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서를 세워서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전 노선이 조정되는 것은 7월말에 버스개선종합대책이 발표되면 8월말까지 조정을 다 해서 9월초부터 새로운 노선의 조정노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난곡에서 서울대학을 가는 노선은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801번 버스는 7월말까지 여기에서 조사해서 모두 개편하는 이 속에 포함시켜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도 검토지만 지금 운행하고 있는 대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이것을 증차시키지 않으면 지금 운행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증차시켜서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난곡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결을 안 해줘요. 여태까지 거기서는 계속 그냥 민원사항으로 해서 올리고 올리고 해도 한번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꼭 증차를 시켜서 연장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화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화대교는 30여년간 구교는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구교는 현대건설에서 했습니다, 옆에 신교는 삼부토건에서 시공을 했고. 그러면 책임문제는 어떠냐,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책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도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교량건설관리책인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나라 건설업체에서는 좀 오래되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교량관계를 최소한도 5·60년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한 30년이라면 긴 세월은 아닙니다. 다소 시공업체의 책임관계도 따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60년대에 교량이 건설된 이후에 마포 당인리발전소를 증설하면서 무거운 터널을 많이 지나가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때 이미 한번 멍이 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를 써야 그것이 참 적정한 책임한계가 벗어나는 것인지, 이것이 아마 구분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화물 하역 주차공간을 위해서 새로운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새로운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노상주차장에 주차장을 화물하역 구간으로 정해서 화물차를 우선해서 여기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각 구청에 맡겼습니다. 구청에 맡겨서 구청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된 곳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화물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교통체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다고. 그것을 인정해 줌으로 해서 그 동안 오래 서 있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니까 잠깐 그냥 내려놓고 가고 가고 할텐데 이것을 이렇게 지정해 줌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체계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일정기간은 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불법이라고 그러면 금방 내려놓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면 교통체증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하역할 수 있는 장소를 시장이라든지 하는 장소면 어느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 하역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김희갑위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셨는데 실제 바로 노면에 상가가 현재 있는 것이 사실상 있고, 또 사실상 하역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 형편이고 이러니까 이것을 모두 불법화해서 단속하기도 힘들고, 또 단속도 하루종일 계속 붙어 있으면 모르되 파리 쫓는 식의 단속이 되니까 이런 곳의 교통이 지장이 비교적 적은 부분에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보충하십시오.

지금 화물하역 주차구간 지정하고 운영하는 계획이 원래계획이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사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처음 보고가 된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그 동안에 많은 민원도 있고, 또 요청도 있고 해서 5월 10일까지 조사를 해서 7월중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역에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꼭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한번 실시를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뭔가 주차장을 지정하고 운영하기까지는 그런 필요성 자체가 충분히 대두가 되어야 되거든요. 즉 다시 얘기하면 아까 손실장 얘기처럼 그 동안에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 할지, 아니면 각 구청에서 그러한 어떤 요구자체를 교통관리실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다 할지 이런 나름대로 필요성과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부하고 구청에서의 요구, 민원인들의 요구 이런 요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라면 본위원이 아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화물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고 운영하려면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주차구간 자체가 곧바로 짐을 부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재래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것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러한 나름대로의 장소들을 충분히 서울시에서 파악을 하고 어떤 계획 자체를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지금 시의회 업무보고서에 이런 업무보고를 하기까지는 이 정책을 추진한다 했을 때 충분한 실효성 자체가 있겠다 싶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정책적 판단이 드셔서 지금 이것을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나름대로의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이런 정책적 판단들을 충분히 내리시고 지금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면 그러한 정책적 판단에 대한 내부의 어떤 의견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 오후까지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챙겨서 다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민원도 많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어서 이것을 시행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런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이후 오후에 질의를 하겠다고 오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그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희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안내시스템과 관련해서 ARS안내단말기 수익금의 수혜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수혜자는 현재 설치도 조합에서 하고 수혜자도 조합입니다. 조합이고 앞으로 확대가 될 경우에도 이와 같이 상업광고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설치한 측에서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그러면 점용료는 어떻게 되느냐, 점용료는 여기에 상당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우리가 받고 설치는 조합에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광고를 일정한 부분에 하는 광고료는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버스안내시스템이 종로구간에 약 18억원 정도 사업조합에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8억원을 들여서,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예상되어지는 광고수익이 가령 예를 들면 터무니없이 18억원을 투자한 그이상의 금액이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이 광고수익금에 대한 환수조치나 어떤 일정한 제한조치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전부 이것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소위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단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단장이 말씀하시겠다고요?

네, 버스개선기획단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시영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 끝나신 것입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나머지는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입찰현황, 교통카드 합의각서, 공급자간 시스템 합의사항, 설치계획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내겠습니다. 이시영위원님 경정비업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4월 19일 도심반경 5㎞ 이내의 자동차정비업등록관련 규제가 전면 법령개정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평 이상의 자리를 마련해서 신고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21평이 미만 되는 곳에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5평까지만 이상이면 해달라 이런 시설기준 완화를 금년 4월 9일 건설교통부에 개정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순환버스 미운행…….

아니, 잠깐만요. 그것을 21평에서 15평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토록 건설교통부에 개정건의를 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그러면 도심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5㎞ 이내에 있는 841개 업소의 구제방안과 방법은,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841개소가 21평 이상이면 신고만 하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 반경 5㎞ 이내에 있는 것도 지금 기존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

네, 21명 이상이면 신고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순환버스 미운행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순환버스 노선을 일단 정했습니다만 희망사업자가 없어서 현재 못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희망자가 없으면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지금 1년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안 온다, 이달 말까지 없다 이러면 방침을 정해서 이것은 마을버스로 대체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같은 데는 지금 3개 사인가 2개 사에서 지금 신청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버스가요?

아니, 순환버스가 신청했다는데 혹시 그 자료가 서울시에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회사택시 기사를 모범택시로 하는 것을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들어 2,000대를 가지고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몇 점주고 어떤 사람에게 몇 점을 줘서 어떻게 이것을 금년에 추진할 것이냐 이런 기준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기준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도 회사택시를 4·5년 동안 무사고로 개인택시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개인택시는 7만대 이상을 증차를 시키지 않겠다는 방침 때문에 전혀 지금개인택시를 늘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도 개인택시를 교부받아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을 우선해서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개인택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한대를 7만대로 잡고 보니까 현재 여분이 한 200대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엄청스럽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200대를 가지고 엄청스럽게 많은 사람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200대가 400대로 늘어야 그 다음에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의 생각이고 일반회사 택시하는 기사분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하나의 꿈과 희망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서울시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7만대라고 하는 맥시멈을 딱 정해서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책 때문에 많은 도시근로자 중에서 특별히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희망이 깨졌어요. 꿈이 깨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비근한 예로 지금 개인택시 46대가 이미 개인적인 음주라든가 기타 교통사고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분이 46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엄선해서 그래도 길을 46대 분량에 대해서는 터 줘야 되지 서울시에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쥐고 있다는 것은…….

음주운전을 해서 취소된 사람을 살려달라는 뜻입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를 시켜줘야지, 기존에 있는 46대의 개인택시가 음주, 기타 문제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새롭게 회사택시를 하는 46명에 대한 것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한 200대 정도는 빨리 채워달라 이런 뜻과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빨리 채워줘야죠.

글쎄요, 그것이 200대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접수를 받아서 쥐꼬리만큼 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경쟁률이 낮을 때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7만대는 말이죠, 이것은 물론 회사택시를 하는 사람이 개인택시를 하고 싶은 그런 것은 우리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7만대를 풀어서 무진장으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통량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택시는 한 7만대 정도의 수준이 적정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것을 정해 놓고 하는데 여기서 7만대 이상 막 늘리면, 또 합승,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더 심하고 그래서 7만대를 적정수준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정적수준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7만대까지 맥시멈이 차지 않은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200대 아닙니까?

200대라도, 그 사람들이 희망과 꿈입니다. 이것은 실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200대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지만 이것은 서울시내에 있는 많은 기사분들은 200명이 구제가 되는 것인데요.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학입학률 하고 비슷한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3D현상의 하나인 기사라고 하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이 무난하게 5년이나 7년씩 무사고로 지금까지도 정말 시민의 손발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200대라고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구제되는 200명한테는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우리 버스개선기획단장이 추가로…….

잠깐,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개인사유지 공동주차장 매입부지 신청접수 현황내용을 봤습니다만 이 내용대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언제쯤 서울시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내주 연락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 96년도, 97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택시지입제에 대해 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회사 107대가 면허가 취소되었고 2개 회사 8대가 면허가 취소되고 그 이후에도 또 일어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회사가 어느 곳이며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사안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버스개선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버스개선기획단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고 또 저희 교통관리실장께서 일부 답변드렸습니다만 답변을 안 드린 부분이나 보충설명을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용위원님께서 버스개혁대책과 관련해서 버스노선조정의 추진사항과 지역민원이 있는 경우에 담당관이 현장에 나가보는지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김형길위원님께서 버스의 공영제 또는 준공영화 방안과 공영버스의 운영주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두 분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아까 우리 교통관리실장께서 개략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작업은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6월말까지 작업을 해서 7월초에 시행하는, 정확하게 7월 1일이 되겠습니다만 7월 1일 성수대교가 재개통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성수대교 재개통에 필요한 관련되는 주변도로에 대한 버스노선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인 노선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밀한 자료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대교가 끊어지기 전에 운행하던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성수대교가 재개통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버스노선이 회복되는 차원에서 이 조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에 2단계로 하는 것이 8월 중순까지 안을 마련해서 9월초에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버스노선 조정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또는 일부 자른다든지, 또 굴곡되어 있는 것을 다소 편다든지, 아니면 집 앞으로 버스노선을 돌려달라는 민원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차원의 버스노선 조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근본적인 노선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능한 한 물론 100%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정확한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노선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참고로 하려는 기초자료는 먼저 다음주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OD조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말하자면 버스승객에 대한 승하차지점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OD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동안에 부분조사까지도 거의 다 된 것을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촉진시켜서 5월말까지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내용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역사정을 잘 아는 각 구의 의견과 그 다음에 업계의 의견, 또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말하자면 전면적인 개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초에 가서 지하철 2기 2단계가 완공이 되고, 버스공영차고지가 완성이 되면 공동배차를 하면서 또 다시 말하자면 전면적인 근본적인 노선개편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의 운영주체에 대해서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공영버스의 운영주체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또 자문을 받아서 해나가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영효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하나는 시가 사업소를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입니다. 동경 같은 데 도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 공사에 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공사에 지역을 강남북으로 나누어서 준다든지,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두 번째 안입니다. 세 번째 안은 신규공사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만 이것은 공영버스 자체가 저희가 그렇게 많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의 버스를 운영하는 규모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공사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하철 양쪽 공사에서 공동출자하는, 말하자면 자회사 형태로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외국의 운영사례라든지, 또는 우이의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희갑위원님께서 버스안내시스템과 관련된 안내단말기의 상업광고 유치와 관련된 광고수입, 광고주 그 다음에 수혜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BIS시스템은 현재 18억 2,000만원을 들여서 종로구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단말기가 2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확대화면 5개 화면에 케이블TV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광고를 케이블TV가 나오다 보니까 케이블TV방송에 광고가 당연히 딸려 나오는데 이것은 광고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버스조합에서 케이블TV에 케이블TV 사용료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광고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IS시스템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물론 이것은 최종적인 방향은 아니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BIS시스템은 버스조합에서 공모를 통해서 인포뱅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종로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이것을 버스개혁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전체에 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조합에서 선정해 놓은 인포뱅크라고 하는 것은 조합이 선정한 말하자면 테스트를 위한 업체에 불과한 것이고, 서울시가 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포뱅크가 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선정해 놓은 업체를 서울시가 수 백 억씩 들여서 그 물건을 살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조합에서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고, 앞으로 혼잡통행료의 논스톱 톨게이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공모절차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략적으로도 아까 양경숙위원님께서도 BIS의 예산관계를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BIS는 저희가 앞으로 시민들한테 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기 위한 기능보다도 앞으로 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행되면서 버스운행에 대한 아주 과학적인 감시 시스템의 하나로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IS시스템을 전부 깔게 되면 버스 한대 한대가 움직이는 상황이 전부 관제센터에서 체크가 됩니다. 거기서 어느 차가 무정차 통과를 했는지, 또는 정류장에 제대로 안 서고 대각선 정차를 했는지, 또는 마음대로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감시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확보한다는 과학적인 감시 시스템 하나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용차로가 깔려 있는 구간에 BIS시스템을 전부 깐다면 약 300억 정도, 그 다음에 기타 버스노선까지 전부 깐다면 약 600억에서 7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BIS시스템은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깔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광고 같은 것은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아주 극히 일부의 광고를 넣는다면 모를까 광고를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몇 말씀 여쭈어 볼게요. 우선 지금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지금 안내단말기가 크게 세 가지 형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지금 표준형, 확대형, 수집형 세 가지 형태인데 여기에 상업광고를 유치한다고 치면 형태로는 표준형이나 확대형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가령 예를 들면 케이블TV 수신기 타는 것 자체가 표준형이나 확대형 두 가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버스안내시스템의 본래의 목적일텐데 실제로 이러한 어떤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실에 불과해버리고 실제로는 조합이 버스이용을 하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정류장의 상업광고, 전광판사업을 하는 그런 모순된 것 자체로 본말이 전도되는 그 자체로 BIS시스템 자체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분명한 목적일 것 같아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도 버스에 정류장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버스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아주 그야말로 현대식 모델로 개발해서 서울시가 깔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서울시가 하고, 이제까지는 조합에 맡기고 조합에서 코카콜라 같은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광고를 유치해서 아주 시민들이 보기에도 수준도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또 제대로 상황이 바뀌어도 정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버스인프라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서울시가 거의 민간에 맡겨놓고 방치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버스종합대책에는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종로구간에서 하는 것 자체는 조합에서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이고, 시에서 향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BIS시스템 자체를 시 전역으로, 그때는 공모를 공정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경험이 많으니까 말하자면 테스트에서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시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존 업체는 앞으로 서울시가 사업자 선정하는데 아무런 우선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하는 것 자체를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그대로 받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저는 공무원들이 목이 남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 정류장에 구식정류장에 있는 광고들 광고수익금의 총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실제로 지금 버스조합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얻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현재 즉답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대중교통1과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버스광고는 아시다시피 광고대행업체인 대지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안내표지판 개당 설치비가 약 18만원이라고 합니다.

안내표지판 하나 세우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지판에 1개 광고물을 부착해서 월 8,000원의 광고료를 지금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노선변경이라든지 파손, 훼손 같은 필요시에 계속적인 유지관리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합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들은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지금 가령 예를 들면 BIS시스템 만들어지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나 이런 문제가 감면이 됩니까?

그것은 공익사업으로 보고 관계부서에서 감면조치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다 전액감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안내표지판하고 광고료 관계, 계약관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지만 이것이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쪽 의정부 쪽으로 간다든지, 인천 쪽으로 간다든지, 수원 쪽으로 간다든지 해서 서울에 처음 온 사람이 서울시내에서 돌아다니다가 의정부로 가려면 돈암동이라고 있으면 돈암동 쪽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만 알지, 돈암동방향으로 가야 의정부 쪽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동 이름을 모르니까. 그러면 서울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알지만 처음 와서 의정부로 가야 할텐데 도대체 의정부가 어느 방면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천에서 돌아다니다가 서울 쪽을 찾으려니까 그 안에 동에 들어가서 서울 쪽이라고 써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뺑뺑이 이쪽 동, 저쪽 동 찾다가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래야 이쪽으로 가야 서울갑니다 이렇게 물어서 차를 몰고 서울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하면 서울 쪽으로 간다는 표시를 거기다 넣어주면 동이라고 썼어도 그것이 서울쪽 방향으로 가는 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찾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 자체에서는 알지만 처음 오는 사람은 그 지방이라든지 가는 방향을 몰라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희갑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대략 답이 끝난 것이지요?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버스승차대라고 합니까? 버스정류장마다 보면 주로 도심지역에 그것이 많이 있는데 요즈음 설치되는 버스승차대 박스형으로 되어 있고 투명한 유리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네, 외곽지역에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버스승차대의 경우와 그 다음에 또 정류장 표시간판이 있지요? 노선표시 몇 번 몇 번이 서는 곳이다 하는 그것이 있고, 그것과 승차대하고 지금 중복되고 있어요. 그 각각의 기능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구분이 잘 안 되는 데 그 문제하고. 다음에 앞으로 이제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시설이 설치가 되면 이것이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하는 곳에 가장 중심이 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시설을 한다면 사실은 도착안내시스템, 이 단말기랄까 이 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정류소에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거기에 승차대, 말하자면 칸막이처럼 되어 있어서 우천시라든가 이럴 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이 서로 체계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승차대 설치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관리부서도 또 다른 것 같아요. 다음에 이 도착안내시스템 설치하는 부서 또 다르고, 또 다음에 더 문제되는 것은 일종의 토큰판매소 내지는 신문가판대 이런 잡다한 시설들이 정류장에 즐비하게 늘어져 있단 말입니다. 혼돈스럽고 어떤 때는 중요한 것이 저 변두리에 가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가운데 차지하고 있고 해서 실제 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봤을 때는 전부 불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적어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정리가 되어서 그야말로 버스정류장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계통과 체계를 가지고 세워져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언젠가 버스서비스개선 종합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할 때에 이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이것이 백화점식으로 늘어져 있기만 하죠. 통제도 안 되고 불편하고 정말로 돈은 많이 들여서 시설은 하는 데도 결국에 가서는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중요한 개선대상의 하나로 인식을 하고 이번 작업에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류장 표지판은 정류장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몇 번 노선해서 어디 가는 것, 이것이 노선번호와 행선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승차대는 주로 기능을 하는 것이 노약자들이 서서 기다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앉아서 기다린다든지 대기를 한다든지, 다음에 우천이나 강설시에 승객들이 편리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차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스서비스를 선진화시키고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이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저급수준의 시설이 아니고 외국처럼 그야말로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현대화된 모델로 개발해서, 물론 이것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간이 있는 지역, 외곽지역부터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BIS시스템은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경우에 보면 버스운행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기능을 하고 있고 다음에 아울러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어느 버스가 언제 도착하고 다음에 자기가 그 버스노선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데 대체적으로 몇 분이 걸린다, 또는 심지어는 도착해서 어느 음식점을 찾아간다 그러면 거기서 도면을 눌러보면 체크가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 해서 어느 경로로 가면 그 음식점이 나온다, 중요한 행선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공위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GPS라고 그래서 미국의 군사인공위성을 쓰는 방법도 있고 러시아가 깔아놓은 인공위성을 쓰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한 한 이것을 단계적으로 그 여건에 따라서 그야말로 현대화된 시설물을 갖춰서 또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는 가로에 가보면 여러 가지 아주 잡다한 시설물들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특히 버스정류장 그 주변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기하거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신문가판대도 있고 노점상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많아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앞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국 같은 데서 도로에 시설하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앞뒤로 몇 미터 이상에는 노점상도 들어갈 수 없고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오로지 버스이용승객을 위한 시설과 다음에 안내정보시설만 들어가야된다, 다음에 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가판대라든지 지역정보신문 같은 것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구두닦이, 미화원들 일하는 데라든지 이런 것도 일정한 기준을 딱 정해서 심지어는 가로등이라든지 통신주 같은 것도 기준을 정해서, 다음에 전력선 같은 것은 반드시 몇 미터 이상 도로는 지중화를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선진국은 그런 기준이 이미 다 오래 전부터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시설물의 설치나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편의가 보장되도록 하고 또 가로도 깨끗하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 마디로 버스정류장의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정비들이 필요하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구청에서 앞다퉈서 실제로 정류장부분들의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산구에서도 엊그저께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버스정류장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적 투자일 텐데 투자에 대한 어떤 조정기능 자체가 상실된 채 무분별하게 해놓고 보면 실제로 나중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려다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도 생길텐데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통관리실에서 각 구청과 협의해 나가고 통제해 나가는 이런 계획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버스정류장이나 버스표지판에 대해서는 아주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조합에 가 있고 다음에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책임은 또 구청장한테 가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한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마을버스, 지역버스 같은 것은 모르지만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하나의 큰 서울시내 전체를 바운더리로 하는 그러한 대중교통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장소에서부터 규격과 문안, 색상, 이런 것을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이번에 종합대책을 하면서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누가 하든 간에 지침은 통일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적으로 각 구청별로 시달을 꼭 좀 해 주셔서 실제로 구청에서 불필요한 예산자체가 낭비돼서 그것을 다시 철거해서 다시 하는 그러한 중복투자가 없게 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서 택시정류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택시정류장이 서울시내에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택시정류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긴 있는데 택시정류장이란 것 자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상 별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왜냐 하면 과거에 택시는 택시정류장에 특히 외곽지역을 빼고 4대문 내 같으면 택시정류장에서만 서도록 과거에 행정지도를 하다가 지금은 사실 그런 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시는 그냥 간선도로변에서 정차금지구역이 아니거나 하면 아무 데나 서거든요. 승객이 있으면 태워주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그런 택시의 전체적인 승하차 질서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감안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정류장의 각 개소별 이용실태들을 파악해서 불필요한 택시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정비해 나가고, 쓸데없이 사실은 택시정류장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런 자리에 굳이 택시정류장이 들어가서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의아심이 드는 데도 있고, 실제로 그것 자체가 버스정류장하고 바로 인접해있고 이래서 실제로 버스 타는데도 문제가 있고 택시를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차제에 이런 버스정류장의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세우실 때 택시정류장에 대한 정비작업도 같이 좀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위원님 안 계신데 양위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은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잘 해서 제출하시고. 그러시면 박겸수위원만 질의하실 위원이 한 분 남으셨는데 일문일답으로 그냥 쭉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때 뒤에 계시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실장님 보좌를 잘 해 드리세요.

박겸수위원입니다. 질문에 앉아서 그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손장호 실장님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통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아마 지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 그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제일 처음에 제타룡 국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대책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을 할 줄 알았는데 조광권 국장으로 바뀌어서 버스노선 공개념을 한다고 300억원을 저희 시의회에 요구를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것만 가지면 버스대책을 완전히 해결하겠다, 노선을 공개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5·13교통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김동훈 실장 교통국에서 교통관리실로 격상을 해서 조 순 시장의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5·13교통종합대책이 나왔는데 5·13교통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호조 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호조 실장 다음에 우리 손장호 실장께서 오셨는데 지금 면밀히 따지면 다섯 번에 걸쳐서 서울시 정책이 2년 동안 바뀌었습니다. 제타룡 국장 있을 때부터 조광권, 김동훈, 이호조, 그리고 우리 손장호 실장님까지 서울시 교통정책 자체가 다섯 번의 변천을 거듭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오셔서 쭉 아마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이렇게 뒤죽박죽된 교통정책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이제 교통관리실은 손장호 실장님으로 마지막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질문이 산만하고 질문 중에 자료를 요구하고 또 내용이 좀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또 나름대로 느끼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 단속기준이 무엇인가, 이를테면 30m를 죽 직진했을 때 단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막 진입했을 때 단속을 하는 것인지, 무인카메라 단속할 때는 어떻고, 그 다음 자동카메라 단속할 때는 어떻고, 버스전용차로 단속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선 죽 제가 문제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인카메라 운영효과를 분석하는데 용역으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사용되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화물 하역을 할 당시에 부정주차를 앞으로 근절시키겠다, 그래서 지정장소 외에는 부정주차를 못하도록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주차시 4배의 가산금을 부담한다 이랬는데 4배의 가산금을 부담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고를 보면 경찰예산이 불용내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교통경찰들이 고생이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완벽하지 못하고 조금 포괄적인 심사도 많이 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집행내역 300억 중에서 불용처분된 것이 24억이나 됩니다. 거기에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6억,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17억을 불용처분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그렇게도 많이 나는데 어찌해서 17억이나 시설정비 하는데 그렇게 안 쓰게 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내용을 세세항목별로 보면 이것이 세척·도장에 1억, 무슨 도로표지병에 1억, 차량검지기 1억, 낙뢰보호기 1억, 차량검지기 사고이월액 1억, CCTV개선 1억 5,000 도무지 이것 꼭 해야 할 부분 경찰입니다. 지금 우리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를 좀 연구해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요구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감사원과 경찰청 자체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영춘 교통위원장께서 본회의 시정질문 때 서울시에서도 감사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감사를 하겠다라고 본회의 시정질문 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규정이 만약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예산있는 곳에 감사가 있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어떻게 할 용의가 있는가, 물론 아마 감사실장이 답변할 사항인지 우리 교통관리실장이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청 앞에 대해서 보행자광장 내지 보행도로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교통관리실에서도 하고, 시민단체나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나 같이 추진하고 또 그것이 언론에까지 이미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답변에서도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것은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에 본 교통위원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 대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과 아울러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주최한 공청회에 도착안내시스템이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약 32억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면 18억 2,000만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갭이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지금 버스조합에서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4월이 지나고 5월부터는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설만 해 놓았지 실제 운용자체는 5월부터 바로 버스조합에서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중단된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버스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부분조정안이 97년 6월에 일부 나오고, 전면개편안은 8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에서 버스업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이 많았기 때문에 버스업체자료를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혁성운수는 어떻고, 서울승합은 어떻고, 혹시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있는지,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출 받아야 할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버스 노사 임금협상을 타결할 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안기부와 경찰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과연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버스 손익계산서를 연도별로 이것은 버스조합에서 지금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관리실이 자료를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지금부터 나오는데 버스손익계산서를 93, 94, 95년, 우선 3년 동안만 분석하면 93년에 29개, 94년에 32개, 95년에 32개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자폭은 클망정 그렇게 크게 업체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선 이 자료 자체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96년도에 버스조합에서 컴퓨터에서 만들어낸 자료는 기본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0원이 아니고 이것은 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95년 자료는 똑같이 기본단위가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검증을 해 본 결과 이것은 1,000원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컴퓨터에서 같이 뽑아내었는데 95년 자료는 기본단위가 1,000원이 맞고, 96년 단위는 원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선 첫째, 자료가 부실하다, 두 번째로는 95년에는 88개 업체가 다 되어 있는데 96년의 자료에는 32개 업체가 빠진 56개 업체밖에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더군다나 95년에는 가나다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죽 나와 있습니다. 96년에는 가나다순이 아니고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버스조합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 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버스업체정책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32개 업체나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작년에 저희들한테 버스업체에서 28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반납하라고 했더니 15개 업체가 반납을 표명했는데 이 15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는 작년까지는 흑자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완전한 흑자는 아닐 망정 대차대조표상에 자본이 그래도 플러스로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업체는 물론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 한 해 해보고 안 되니까 이것을 넘겨야 되겠다고 해서 15개 업체인데 15개 업체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5개 업체 중 6개 업체 자체가 이 자료 자체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교통 같은 예를 들어보면 96년 작년에 자본 14억이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면허를 반납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버스업체들이 서울시를 철저하게 농락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흑자업체는 한 업체도 안 오고, 적자업체 몇 곳 와서 내가 검찰에 가서 3개월 동안 살고 왔는데 당신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공청회 장소에서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의회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한테는 더 이상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지금 재정기획관으로 가신 김우석 담당관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경영상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국세청에 고발을 해서라도 공개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선문제를 서울시가 잡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버스문제의 가장 기본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사업을 합니다. 따라서 시민교통을 해결하려는 시 입장에서는 영리업자한테 공공이라는 미명 하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당연히 예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 제도 그대로 놔두고는. 그래서 이번 버스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저는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면 공영버스, S버스 운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70대 투입을 해서 운행 안 하려고 하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10대씩 한다고 하면 약 7개 노선 정도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나머지 적자노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당장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버스업체를 투명화 시키는 방법이 버스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그러면 시민들이 적자 나오면 요금인상 해 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의 흑자, 적자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만 산업합리화 정책에 버스업종도 포함을 시킬 것이다 이것입니다. 버스가 전부 쓰러져서 지금 현재 여기 조사한 대로 32개 업체가 적자업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대차대조표상만 보더라도 우선 자기들이 작성한 자료입니다만 산업합리화 추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순 시장이 이것은 잘 했어요. 작년 5·13교통종합대책에서 산업합리화 정책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밀기 위해서 시의회, 서울시, 버스조합,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버스업체의 요금검증을 하자, 자본자산 모든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면 합리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만이 노선공개념도 정립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금 그렇게 하려면 버스요금검증위가 아니라 업체경영에 대한 검증위를 구성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요금검증위니 뭐니 이런 것만 했는데 물론 개인업체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세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도를 찾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지금 버스개혁자문단을 합쳐서 가칭 버스업체경영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시가 국세청에 직접 버스업체를 고발하기 어려우면 이 검증위원회에서 대신 고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 순 시장께서 역점을 두고 교통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버스산업합리화 업종이 만약 추진이 되면 서울시로서는 대단한 성과를 얻는 것이 됩니다. 교통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정부에서 지난번에 거부했어요. 건교부에서 지난번 버스산업합리화 정책을 거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번 5.13교통종합대책은 완전 백지화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왜 거부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순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교통관련 부분 발언록 사본을 5월 16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공영차고지에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문제, 버스산업합리화 정책문제, 법개정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던 발언록, 이것을 5월 16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님 그 동안 많은 질의와 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안 제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대충 답변을 드리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은 옆에 있는 기획단장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5·13교통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교통국 책임자가 다섯 번이나 갈려서 일관성이 없고 결국 교통대책이 다섯 번이나 바뀐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과거는 과거지사고 어떻든 새롭게 부임한 저는 5·13교통종합대책을 근간으로 해서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버스개선 문제도 이 종합대책의 판단의 범위 내에서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든 사람은 바뀌어도 최근에 발표된 종합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단속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지금 수거식카메라는 13m를 지나가야만 찍히고 단속이 됩니다. 그러나 최신 카메라에 의한 무인감시카레라는 들어가면 바로 단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안으로 단속할 때 어느 정도 들어와야 단속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이것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보일 정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바로 단속이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육안단속을 할 때 건전한 상식인데 위반자와 단속자간의 마찰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여기에 지금 생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물하역 구간에 만약에 위반해서가산금을 붙일 때 4배의 가산금을 부담시켰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것은 주차장법에 근거를 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부과는 행정처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마찰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어떻든 법적사항이니까 받아야죠.

아니, 돈 받는 것이 아니고 단속하는데 마찰이 없겠냐고요. 나는 먹고살려는데 여기서 이것을 좀 봐주지 이것을 4배나 물리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역시 부과금이 4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다음에 경찰청 예산 불용액이 왜 나왔느냐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근거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감사권은 조직상 없고 재무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권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감독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실적을 내라, 예를 들어서 집행결과를 통보를 해 주시오 이런 정도의 간접적인 통제방안밖에 현재는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질심사를 해야 합니까? 이를테면 조 순 시장께서 경찰예산에 들어간 부분에 이러한 직접적인 장치가 없다, 우리 감사실장 답변하고는 상치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께서 이것은 법개정을 건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글쎄요, 무슨 법적으로 이것은 새롭게 명백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계속 이와 같은 문제는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완전히 다른 기관이거든요. 경찰은 국가기관이요, 우리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지원자로서 일반적인 소위 간접적 통제는 할 수 있어도 감사를 해서 위법부당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보조금 형태로 줘버리는 형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 교통에 관한 시설이랄지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것 같습니다. 제기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관선 때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것이죠. 그러나 민선 때 있어서 당연히 이 문제점은 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 하여금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지금 감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요.

민선 벌써 2년이 다가왔는데 이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 이것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근원적으로 교통경찰이 지방경찰이 되지 않은 이상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다만 예산차원에서 이것은 간적접 통제와 소위 예산의 통과, 삭감 이런 부분에서 간접적인 행위 이외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게요. 교통관리실에서 난처할지 모르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어느 정도 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를 한, 이를테면 금년에 했든지 재작년에 했든지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해당된 부분의 감사원 감사자료를 구해서 다음 회기 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단 우리가…….

실장님이 못하시면 저희는 국회에서 빼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원에 요청은 해보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원칙으로 타기관 감사사항을 다른 기관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일단 부탁을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관련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 감사한 내용을 다른 기관에 이첩해 주지는 않는 것이 감사원의 원래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고 이런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부탁은 해보겠습니다만…….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 기관이 감사원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우리 돈을 가져간 경찰청이 어떻게 어떻게 썼는가를 우리가 다음 예산 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지 그것이 부탁은 무슨 부탁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원보고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료를 협조해 달라고 하면…….

글쎄요,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은 갈 수 있는데 협조도 또 안 해주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이 실장님 얘기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기획실장이 책임 있는 시장의 답변을 대신해서 분명히 서울시에서 지원한 교통예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본회의석상에서 의원들한테 잘못 진술했거나 아니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잘못됐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현재의 상식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실장님, 실장님은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바로 내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5분 발언으로 시장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명백히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지금 서울시행정감사규칙에 의하면 예산지원분야에서는 감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기관간에는 감사해 본 사례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실과 상의를 해서 별도로 이것은 확정을 지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가능한데 아직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지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경찰이 불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앞으로 역사는 경찰도 이를테면 자치경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그런 입장에서 앞장서서 갈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감사규칙에는 포괄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는데 감사원이나 검찰청, 경찰청 자체에서 감사는 했지만 타 기관에서 국가기관을 감사한 바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과 협의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게 되면 우리 교통관리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감사해야지요?

네,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버스노선 조정에서 부분조정과 전면조정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이 문제…….

잠깐만요, 감사원에 자료 협조는 분명히 하시는 것이지요?

협조요청은 해보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감사원에서 경찰청 경찰운영예산 서울시에서 주는 것 자체가 불법부당하니까 앞으로 주지 말라는 감사를 했어요. 그것 아세요?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가 검토해봤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라고요. 94년인가 95년 지적사항에 서울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경찰청 지적사항이에요. 경찰청에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왜 국가기관인 경찰청이 지방정부인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느냐, 예산을 요구해서 그 돈을 운영하느냐, 그 부분은 법상 분명히 잘못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요. 그것이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었고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을 경찰청에서 요구하지도 말아야 되고, 서울시에서는 편성 자체에서 제외해야 돼요. 경찰청 교통신호 이런 것말고 경찰운영비 중에 80 몇 억씩 나가는 것 있지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절대 예산편성 자체에도 반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그것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양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위원님이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했다는 것은 일반 치안예산 말씀이고, 우리 교통관계 시설비 예산은 우리가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를 경찰에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시설비를 우리가…….

그리고 당연히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산이 의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이 어디에 지원되는 예산이든 간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서울시의 협조 내지는 서울시의 요구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의회에서 감사하기도 좋고 또 서울시를 위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해주면 좋은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지 감사원에서 협조 안 해 주면 그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감사원이라는 데가 권위의식이 있거든요. 타기관에서 무엇을 달라 하면 좀처럼 안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든 지금 손실장께서 공식 공문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의 협조요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협조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감사원 입장일 것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지난 95년 12월 정기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기획관리실장인 지금 현재에도 기획관리실장입니다만 도명정 실장이 나와서 답변한 내용이 바로 방금 박겸수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분명히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속기록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도명정 실장한테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 한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시의원 질의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했는가에 관한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상임위원회때 그 점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행정감사규칙에 의하면 포괄적으로 예산분야에서 예산을 받는 기관에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감사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경우는 감사원과 경찰청 자체이외에는 없었다 이러한 점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박겸수위원 답변을 듣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 버스노선 조정의 부분과 전면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게 저희들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부분조정이라는 것은 5호선 개통 이후에 따른 버스노선 아직 조정을 못해 주었고요. 또 앞으로 7월 1일자 성수대교 개통에 따라 성수대교가 다시 개통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노선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로 좀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면은 8월말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사 타결시 안기부와 경찰이…….

잠깐만요, 시청앞…….

그것은 기획관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안기부, 경찰이 관여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실제 관여했는지는 김상돈 단장이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공영이냐, 민영이냐 버스회사 투명성, 경영검증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회사가 이것이 완전한 사기업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뒤따르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버스업자는 소위 일종의 공기업적 성격을 띤 공익성 기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 자기들이 얻어갈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지의 근거로서 서울시가 지정하는 노선에, 서울시가 지정하는 요금으로 뛰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서로 수지가 안 맞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지정한 노선에 운행명령을 내리면 응했지 않느냐 이런 논거를 가지고 버스업자들이 저희들한테 덤벼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적자에 허덕이니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논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신들은 애초에 이와 같이 서울시가 정하는 요금과 서울시가 정하는 노선에 순응하면서 장사하기로 당신 자유의사에 의해서 선택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적자봐도 할 수 없지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모든 자료 공개를 요구해야 되지만 사기업적 성격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남의 영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한 공개, 투명성 이것을 강요할 수 없는 논리적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부분에서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버스요금을 결정하는데 시민의 주머니를 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금결정을. 그런데 지금까지 요금결정기준이 이를테면 잘 되는 업자는 더 잘 되게 하고, 어려운 업자는 계속 어렵고, 그래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400원이 맞느냐, 430원이 맞느냐 그 기준은 잘 나가는 회사한테 만약 맞추게 되면 더 다운을 시켜야 할 것이고, 더 못 되는 회사한테 맞추면 더 올려야 하고 이런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요금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흑자노선을 기준으로 따지면 요금을 안 올려주어야 되고, 적자노선을 따지면 요금을 올려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장사로 봐도 100% 딱 맞게는 사실 하기 힘들겠거든요. 그래서 어떻든간 현재까지 동원된 여러 가지 소위 손익계산서나 요금검증위원회에서 한 2/3 정도가 적자다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올려 주어야 되고,…….

잠깐만요. 적자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랄지 사원들이 갑근세 같은 세금을 전부다 감면 받습니까?

감면 안 받지요.

그러니까 흑자업체는 이익을 보니까 당연히 내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업체들의 주장을 들어줄 것 같으면 적자업체, 흑자업체가 명확할 것 같으면, 그것만 투명해지면 세금감면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대상으로 넣어서 세금감면혜택도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자업체나 흑자업체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검증위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버스개선종합대책 속에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해서 소위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합리성 이것을 완전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진정코 우리가 노선조정한 후에도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합리적 경영 여부를 위한 경영평가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난 업체는 보상을 하고 흑자가 난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흑자는 흑자대로 그냥 둡니까? 그러니까 흑자가 난 업체는 얼마만큼 흑자가 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영내라, 국세청에 세금을 얼마를 내고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봐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것도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소위 빈부의 차이가 있는 것은 노선조정을 통해서 평준화시키도록 이런 노력을 우리가 앞으로 할 작정입니다.

노선 조정이 업자의 흑자업체냐, 적자업체냐의 평균화가 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기준 자체는 노선에 정확하게 있고 하다보면 적자도 흑자도 있고 이런 것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노선은 일단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정해놓고, 여기에서 운행하는 버스업체를 이제 소위 공동배차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이 되면 이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드신다고 그러셨죠, 방금?

경영평가위원회.

경영평가위원회를 만듭니까?

경영평가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경영평가기관?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세밀한 것은 우리 버스개선기획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우선, 박위원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저희 실장님께서 시청앞 보행광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 앞에 보행광장을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9월에 교통전문가들하고 경찰의 관계관 다음에 시민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교통전문가는 의견이 대개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시민단체는 대부분 보행광장 설치를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때 특별히 반대를 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시청앞의 도로가 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남북측의 광화문로하고 다음에 을지로에서 나오는 것, 서소문으로 빠지는 것, 다음에 중간 중간해서 7개 갈래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거기다가 보행광장을 설치했을 적에 과연 소통에 지장이 없겠느냐? 다음에 이것이 교통의 중심 결정점이기 때문에 저기서 막히게 되면 광화문서부터 서울역까지, 다음에 이쪽의 을지로6가까지, 다음에 서소문에서는 저쪽의 충정로 이후까지, 심지어 아현동까지 아주 상당한 정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이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또 직접적인 소통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찰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일단 더 깊이 있게 연구를 각자 해보자 이런 상태여서 그 이후에는 회의 같은 것을 안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전문직들을 시켜서 현실적으로 소통문제와 보행인을 보호하는 그런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없겠느냐 해서 연구를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그 외에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참고로 할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쿠리티바시 같은 데는 지금 저희로 얘기하면 한 종로통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전부보행광장으로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그것을 만들 적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각종 반대에 부딪치고 그래서 한 달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시민의견조사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90% 이상이 한 달하고 나니까 전부 다 좋다 이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청앞에 저것을 보행광장을 만든다고 할 적에 누구나 다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전문가들을 더 활용을 하고 해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또는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절차를 거쳐서 경찰하고 같이 진지하게 더 토론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버스개선기획단장으로 옮겼으니까 제가 책임 있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답변은 또 실장님 오셔야 답변을 듣습니까?

아마 그렇게 교통관리실에서도 검토를 해나갈 것으로……. 또 제가 옆 사이드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광장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통행하는 보행자 통로를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민선시장으로서 한번쯤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보행인을 보호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보는 입장에 따라서, 특히 경찰은 소통문제를 직접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놨다가 말하자면 저쪽에 7개 도로가 완전히 잼에 걸려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많고 출퇴근시간이 끝나면 시청앞도 상당히 차량이 드뭅니다. 그런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프라자나 저쪽 을지로 쪽이나 시청앞에서 덕수궁 쪽으로 오는, 저희들 이렇게 지하로만 왔다갔다 하면서 통로자체도 굉장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호등을 설치를 하되 광장도 만들고, 지금 광장의 가운데 차량 노란 선으로 된 부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대별 신호등 이런 것도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 문제를 교통관리실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할 의사가 있는지, 지금 이렇게 답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진짜로 앞으로는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 그런 서울시 정책이 수립된다고 그러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것은 제가 지금 책임을 안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지금 밖에 잠깐 나가셨다 들어오셨는데 시청앞 보행광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서울시청 광장 앞이 만약에 보행자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막힌다면 서울시의 하나의 교통이라는 것은 물주머니 현상이거든요. 한쪽 막히면 다 막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한번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검토하라고 하든지 1차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로구간에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있는 BIS시스템 이것이 지금 18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설치자인 인포뱅크에서는 약 한 32억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32억원 정도가 현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조합에서 인포뱅크하고 계약을 해서 당초에 18억2,000만원에 설치하기로 계약을 하고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저것이 시험운영구간이 잘못 선정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482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버스에, 그런데 실제로 종로구간을 지나가는 버스대수는 한 1,600대가 됩니다. 그러면 버스대수가 적고 노선이 적정한 데를 잡아서 그것을 시험구간으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다 깔려면 지금 32억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10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운영구간을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건교부 주관으로 해서 사당동에서 과천까지 깔겠다고 하는 그 구간정도가 적정한 것입니다. 버스노선도 적고 버스운행대수도 적은 데다 깔아놔야지 이것은 버스노선이나 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데다 깔아서 다 깔지도 못하고 돈만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구간이 잘못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그것은 서울시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합측에서는 계약금액이 18억 2,000만원이니까 실제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래서 더 들어갔다고 그래도 조합에서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조합에도 사실 그 동안에 부도난 업체들한테 보증섰다가 물려서 사실 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포뱅크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조합하고 테스트를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 것이지 테스트 사업자로 선정이 돼 있으니까 내가 서울시 전체에 선정된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인 것이죠. 서울시가 할 경우에는 앞으로 사실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 운영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 월 운영비가 4억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5월 지나서 운영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에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드렸고, 다음에 조합측의 자료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는 88개 업체의 손익계산서가 다 왔는데 다음에 96년도에는 56개 업체만 왔다, 32개 업체가 덜 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개별업체에서 조합에 자료제출이 아직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업체에서 조합에 자료를 곧 제출하도록 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교통관리실을 통해서 자료제출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합의 재무제표는 사실상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고 하니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계속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적자가 난다고 재무제표에 사실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하면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내게 되면 그것은 국세청의 세무사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2년 적자, 1년 흑자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계속 흑자가 나더라도 또 계속 흑자가 난다고 그러면 과표가 올라가서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흑자, 1년 적자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합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사실상 저희가 믿기 어렵다 하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교통관리실 자체적으로 버스회사 경영실태를 보는 어떤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조합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무 것도 믿을 것이 없고, 지금 있는 것은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지적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죠, 저는. 그래야 정책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죠, 지금. 예를 들어서 조합이 업체에 대해 한 것도 없고 다음에 서울시가 업체에 대해서 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요금검증과 관련해서 88개 업체 중에서 40개 업체를 산동회계법인과 산업관계연구원이 20개 업체에서 만들어 했는데 그것은 주로 원가에 대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경영분석 쪽은 조금 더 보완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버스종합대책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추가연구를 지금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회계법인에서 했던 것은 주로 경영분석 측면에서 일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안정성 분석이라든지 성장성 분석이라든지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정도지 예를 들어서 경영부실 요인이 무엇이고 그 부실의 원인이 뭐냐, 과연 어떻게 하면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가 해야 합니까?

그런 경영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죠. 앞으로 저희가 업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책이 된다면 그런 것을 의무화시킨다든지 또는 저희가 경영평가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난번 요금조정안과 관련해서 안기부와 경찰이 참여했다, 이런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요금조정안에 대해서 안기부와 경찰이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이것이 왜 나왔겠느냐? 사실은 그 때 전국의 6대 도시에서 버스가 파업을 한다고 예고가 됐기 때문에 6대 도시에서 버스가 파업을 하면 이것은 큰 문제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다 그래서 대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과연 파업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불법파업이냐 아니면 합법적인 파업이냐, 그러면 불법파업이라고 하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파업을 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이냐? 파업을 했을 때 대책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고, 하나는 비상수송 대책이고,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는데 사실 새 노동법이 발효되고 이것은 새 노동법이 발효되자마자 불법파업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부로서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정부차원에서, 말하자면 대검에서 언론에 보도하고 또 회의하는 장면을 그때 텔레비전으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얼굴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아마 조합에서 요금조정안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안기부와 경찰이 참여해서 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모 신문에 났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 나온지도 몰랐었어요. 나중에 누가 그런 신문이 있더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노사대책위원장 하는 혁성운수의 박종섭 사장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의 이름을 인용해서 났더라고요, 신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도 아니 세상에 신문에 이런 허위사실을 자기 이름을 팔아서 보도할 수 있느냐 해서 박사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신문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했다고 나중에 사본까지 저한테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저도 사실 고발하려다가 그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사실 고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개 업체가 작년에 면허반납한다 그러고 금년에 15개 반납한다고 했는데 4개 업체는 흑자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은 철저하게 서울시를 농락하는 버스업체의 행태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사업면허를 반납했다, 또는 반납한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저희한테 실제 사업면허를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은 반납했다고 했는데 반납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허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우선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사업폐지신청인데 사업폐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사업폐지 허가신청서라는 것이 있고 그 양식에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별 업체가 직접 서울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조합이 거두어서 이것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법이 정하고 있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또는 형식이나 또는 절차에 맞지도 않고, 또 조합이 갖다 낸다는 것은 주체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폐지 신청이 안 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합에서 개별 업체별로 주주총회 의결한 것을 가지고 사본을 떠서 건의문 해서 말하자면 탄원서에 밑에 죽 첨부해서 그냥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당신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폐지신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정책에 참고를 하고 반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사업폐지 신청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보니까 지난번에 수익금 조사때 4위로 수익금이 높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4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여기 흑자업체도 한두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면허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론에 난 것처럼 사실과도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이 소위 면허반납을 한다고 하면서 조건을 거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동안에 버스업체에서 부채 난 것을 전부 서울시가 인수해 달라, 두 번째로는 종업원을 서울시가 전부 책임져라, 세 번째가 차고지를 팔아서 종업원 퇴직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하나도 서울시가 받아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체가 경영상태를 공개치 않을 경우에 국세청에 고발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데 저희가 버스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버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공익성이 강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버스업체에 대해서 경영상태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것을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첫째 없고,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와 더불어 저희가 재정적인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경우만 가능한데 사실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또는 정책에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는 참고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을 국세청에 고발한다든가 이런 권한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대책과 관련해서 공영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아까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버스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까지나 민영체제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와 똑같습니다. 다만, 민간이 도저히 수익성이 너무 낮아서 못 뛰는 데 또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분명히 있는 노선인데 민간업체가 독점횡포로 해서 서비스가 낮은 데 이런 데는 공영버스를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적자가 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별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보전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경영부실로 인한 요인에 대해서는 한 푼도 보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가느냐, 이것은 경영 외적인 요인, 버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하철 늘어나고 승용차 늘어나고 하면서 버스승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버스승객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대중 대체기능이 없어서 버스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 또 지하철의 수송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버스가 커버해 주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중에서 승객수가 적어서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 데 이런 데에 말하자면 노선이나 시민이 필요하지만 업체에 배정된 노선자체가 원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데 이런 데만 저희가 어떤 수단이든 간에 보전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고요. 절대 경영부실에 의한 요인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 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단 보조나 또는 노선입찰이든 보조금이든 또는 이제까지 나왔던 S버스든 간에, 운영비 입찰이든 간에 이런 것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철저하게 서비스에 대한 확보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BIS시스템을 통해서 운행감시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기준을 분명히 정해 주고, 그 다음에 경영개선에 대한 표준화모델을 정 해 주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중단한다든지, 다른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경영의 합리화와 그 다음에 버스산업 전체의 구조 조정 이런 것도 앞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버스경영의 투명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런 방안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갖추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이 자료가 전혀 신빙성이 없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우스운데 예를 들면 서울 승합 같은 경우 작년에 자본잠식을 잉여금이 마이너스 17억 해서 자본자체가 마이너스 15억으로 떨어졌어요. 이 정도 되면 서울승합 당장 팔아야지요. 이것이 보면 어떤 데는 50억, 23억, 40억, 이것 이렇게 해서 버스업체보고 정상적으로 굴려라 이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이런 정도면?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재무제표만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는데 지금 88개 업체 중에서 50개 업체가 자본잠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는 얘기지요. 평균 부채가 46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버스업체들한테 우리 시민의 발을 맡기는 것도 문제 아니냐 이것이지요. 1년에 50억씩 자본잠식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보면 버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전체 업체 중에서 약 46.8%가 창업 형태로 지금 해 오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가업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창업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과거 70년대 초에 전에 버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입제로 운영했었습니다. 버스 1대를 사서 자기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거기서 배당금 받아먹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70년대 들어서 전국적으로 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기업화로 하려면 당연히 이것을 버스를 주식으로 환산해서 주주형태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주식으로 전환을 했지만 실제 운영형태는 지입제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갔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자가 나는데도 주주들이 배당을 받아가는 데가 버스사업입니다. 어디서 가져가느냐, 말하자면 감가상각이라든지, 또는 종업원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부상으로는 적립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적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부족한 운전자금으로 돌려쓰거나 주주배당으로 갈라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으로 들어가면서 분명한 경영개선 모델, 경영합리화 모델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하면서 그 해당된 제시된 기간 내의 수준에 못 따라오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보조금도 중단하고,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노선도 제일 나쁜 것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고지 같은 데 부대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절대 안 해 주고, 금융이나 세제지원은 업체 전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할 수 없지만 금융지원 같은 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 업체는 결국 한계기업으로서 자연히 퇴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가 무엇을 지원해 주고 제재를 해야지 민간기업을 아무런 지원없이 제재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연구해서 제도화시킬 것은 제도화시키고 또는 운영 측면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아까 제가 국무회의 발언록 그것은 16일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관리실 소관 당면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자료를 보더라도 위원회 회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까지만 자료 제출을 했으면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도 보면 질의답변 및 시정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이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잔손이 가고 힘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 하나 정리해 가는 과정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말고 자료요구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음 상임위원회 있기 일주일 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장단과 또 의회 간부간의 간담회에서도 물론 강조를 그 동안에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만 또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 소관 부서별로 이와 같은 내용을 강조해서 당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교통관리실이 주요 발표를 하거나 또는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에는 적어도 위원회와 사전에 상의가 있거나 보고가 되어서 하는 경우라면 상관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정책 집행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거나 적당치 않아서 위원회나 의회에 보고하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의회 또는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또는 심의와 동의를 거쳐서 본 계획을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그래야 의회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런 인식을 시민들도 갖게 될 것이고, 또 의회로서도 사전에 챙기지 못하거나 또는 챙겨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 못한 과정이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라도 서로 원만하게 관계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 꼭 명심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