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서를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219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179억2,400만원 이렇게 해서 398억9,4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왼쪽 비교 증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19억중에 지방세가 42억 3,834만2,000원, 세외수입이 181억100만원,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163억, 지방양여금이 5억1,000, 조정교부금이 2억3,100, 또 시도비보조금해서 3억4,500, 다만 여기에서 15억4,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서도 당초 정부로부터 보조내시가 된 것이추후 변경이 되어서 줄었기 때문에 뒤에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15억4,600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올린대로 지방세가 42억3,800만원, 세외수입이 181억9,100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6,500, 그 다음 징수교부용 수입이 9억8,100, 이자수입이 8억4,000, 이렇게 해서 219억7,000만원 가지고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1,000이 이번에 늘었고요, 지방양여금이 2억3,100,그 다음에 부담금이라고 해서 맨 꼭대기에서 셋째줄을 보면 44억6,800,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24억9,800,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보조금이 15억4,600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위원넘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일반행정비가 이번에 증가된 것이 38억7,100만원, 두번째 2000에 사회개발비가 78억5,100만원, 3000에 경제개발비가 120억3,600, 그다음에 4,000 민방위비가 6,7각만원, 그 다음에 5,000 지원 및 기타경비가 이번에 감된것이 18억5,700만 원, 이렇게 장관항목별로 일방행정비,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다만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경제개발비라고해서 각종 사업이 120억3,600만원이 늘어났다하는 것을 설명올리고요, 그 다음에 한페이지를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경비입니다. 경상예산이 17억8,600, 사업예산이154억4,897만9,000원,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 추경이 주민의 숙원사업에 전부 투자되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 설명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 가서 6억8,800 이번에 더 계상을 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세목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올린 대로 지방세가42억3,834만2,000원, 그 중에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가 10억5,466만원, 재산세가 5,900만2,000원을 감을 했고, 자동차세가 18억7,78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가 1억2,580만원, 이쪽 부기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 24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1억1,200만원, 종합토지세가 4,200만원, 그 중에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1,500만원, 사업소세가 10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방세가 전체 42억3,834만2,000원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맨윗쪽에 보면 세외수입 총계가 아까 제가 설명 올린대로 181억9,108만5,000원,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8,681만6,000원 중에서 수수료 수입이 6,561만3,000원,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9억8,120만3,000원, 맨끝에서 둘째줄입니다. 그다음에 한페이지를 더 넘겨주시면28페이지 이자수입이 8억4,000,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월금이68억76만3,000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체이월금은 156억이 나와있는데 당초예산에 88억을 잡아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8억밖에 안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및 기금 수입이 988만8,000원, 맨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맨위에서 둘째줄에 전입금이 24억2,218만9,000원, 이것은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입금 이것은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전출금을 15억을 넘겨 줬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이 9억200만원, 95년도 농공지구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이 2,000만원, 이렇게 해서 24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 44억6,895만원 입니다. 이것은 안서4통 노인회관 부지매입주민부담금이라고 해서 2,953만6,000원을 잡고,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8억 이것은 기아전자 김경연외 8인, 아남반도체, 한국도시비젼, 태봉, 삼광식품, 육영건설, 기타 개발이익해서 8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신부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이라고 해서 707평 36억3,800만원을 세입에서 잡고 세출에서 잡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넘어가서 과년도 수입이 24억9,84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먼저 정세진 위원께서 성원토건관계 작년도 세입을 잡았던 것인데 지금 거기에서 일부 불입을 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자 수익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4억9,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이번 세입에 5억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 확정이 당초 저희들이 계상한것이 413억9,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 확정된 것이 417억5,500만원이 확정되어서 3억6,200만원의 지방 교부세가 감이 되었고, 특별교부세 서부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이라고 해서5억이 추가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고, 병천 하수구시설이라고 해서 3억이 와있는데 이것은 병천 신한국당 연수원을 건립하면서 하수처리를 잘못해서 저희 시민에게 피해가 되어서 병천면민으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신속하게 지방교부세로3억을 더 받았습니다. 국토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7,200만원이 추가로 왔고요, 해서 전체 8억7,200만원을 이번에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163억8,715만원을 잡았는데 이번 확정된 것이 161억5,54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3,175만원만 늘어났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내역에 가서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16억6,250만원이 감되었다. 그 내역으로는 영성교 개량이 1억6,250만원이 늘어났고, 남부도로 개설이 16억7,500만원이 줄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35억을 저희들이 잡아 놓았었는데 그 중에 18억2,500만원이 이번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보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가지 도로 정비에는 5억이 늘어났다는 말씀만 드리고 풍세로확장이 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읍·면·동 정비 사업입니다. 1억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도1호 도장선 확포장이 1억3,500만원이 늘어났고, 군도 1호 유지관리라고 해서 5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3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7억8,225만원이 이번에 증이 되었다. 증된 내역은 소하천정비사업이 1억7,774만8,000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이 10억, 그다음에 하수관 정비사업이 900만원, 이렇게 이번에 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저희들 예산이 418억610만9,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12억117만7,000원이 줄어서 결정된 금액은 43억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역에 가서 일반 행정비에 지방 국민운동지원 사업비해서 1,400만원이 늘어났고, 교육및 문화에서 2억7,367만3,000원이 감이 되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문화원시설개편향토사료관이라고 해서 당초 3억을 문화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감이되었습니다. 성불사 명부전 복원 4,000만원이 늘어났고,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400만원,사립문고자료, 생활체육교실운영, 이렇게 해서 전체가 일반행정비에서 1,400만원이 늘어났고, 교육 및 문화에서는 2억7,300만원이 줄었고, 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는 4,000만원이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소소한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맨 밑에서 셋째 줄에 사회보장에서 9억1,3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역은 죽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유인물로 보실 것으로 보고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가서 농수산개발에 가서 4억7,869만9,000원이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늘어나고 줄고, 늘어나고 줄고 해서 전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떠들어주시면 맨 밑에서 셋째 줄에 지역개발사업이 16억6,800만원이 줄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천안고가교에서 19억9,700만원이 줄고요, 당초 국비 50억원중에서 이것이 줄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관리에서 189만4,000원이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9페이지 맨밑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500만원이 늘었고, 교육 및 문화에서 3,466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 국비에서 감이되면서 지방비가 따라서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넘어가서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9,100만원이 줄었다.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네째 줄에 사회보장비에서는 2억4,870만2,000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을 보면 주택 및 사회개발입니다. 5억1,555만5,000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농수산개발이라고 해서 그 밑에 셋째 줄에 보면 농수산개발이라고 해서 3억800만원이 감되고, 55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맨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 국토지원 보존재발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감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가운데 줄에 민방위 관리라고 해서 265만6,000윈,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도비 보조금은 이번에 증가된 것이 3억4,508만8,000원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12억이 이번에 깎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 양여금은 전체가 감합해서 2억3,100만원이 늘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저희들 소관입니다. 예산제안 설명 때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번에 예산절감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상경비에서10%을 전부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감된것을 소소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건비에서 465만8,000원을 이번에 감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관리에서 전체 7,526만2,000원이 이번 예산편성에서 감되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 일반운영비에서 7,992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들이 일을 많이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저희들이 이번에 시정보고서 인쇄, 천안 21세기, 그다음에 심사분석도 전부 나눠드렸습니다만서도 인쇄, 21세기도 세부 계획서 대략 계획서 해서 만들고 또 시정기본현황이라고해서 영문번역도 바로 내일모레 나옵니다.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 전입시민 안내 리후랫이라고 해서 우리 전입오는 시민들한테 "천안에 전입을 환영합니다. " 해서 표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담당자들이 가지고서 시 에 오시는 전입시민들한테 나눠주는거, 시정자료, 시장 공약사항 추진 홍보책자, 또 기타이런것은 좀 깎고 앞으로 더 만들 필요성이 없는것 같아서 당초예산에서 5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시정주요업무실천계획서라고 인쇄해서 모자라는 것 이750만원, 시정현황판 제작하는 것이 400만원, 시정현황판을 보면 시장님실에 가시면 대략 21세기를 내다보고 시정현황판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시장님실에 가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시행계획서 부족분300만원,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4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물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10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공문온 것을 보니까 내 년 4월로 연기가 되어서 이것은 이번에 계상안해도 될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상했는데 공문이 왔어요. 그 다음에 법제 및 소송실무교재 100만원 영고, 자치법규추록발간 부족분 300만원이 추가되었고, 부의안건 인쇄, 이것이 남아서 1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기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7,992만원을 더 계상했다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운영에 가서 71페이지입니다. 5억6,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인건비 5억, 경상적경비 6,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는 925만원을 증시켰고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1,575만원, 복리후생비 8억을 감했고요. 다만 여기에서 특수활동비1,575만원은 당초 예산에도 위원님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쓸것이 원래 정부에서 쓰라는 돈 2억8,300만원 중에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하고 유보시켰던 것을 이번에 기획담당관에 pool이라도 세워 놓고 내년도 예산 투쟁이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다른데는 하나도 계상하지 않고 저희 기획담당관만 pool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지출금입니다. 2억9,636만1,000원, 이것은 반환금이 2억9,636만1,000원이 반환금이 되기 때문 다만 여기에서 동별로 조금 더 들어 이것은 1년내 쪽 국비를 받아서 쓰다가잔액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반납하는 금액을 일일이 제가 설명 안드리고 거기에서 큰 것중에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4,951만9,000원, 이것이 이번에 반납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반환금이 6,969만4,000원, 7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로 넘어가서 예비비를 당초에 42억4,3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4억을 감해서 조정을 해서 세출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를 보면 읍·면·동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안드리겠고, 일반행정비를 4억4,965만5,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상한 것을 보면 전부 읍·면·동에 조그만 것을 전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읍·면장들 건의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불가피한 것만 조금씩 150만원, 200만원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245페이지를 위원님들 보시면 경제개발비라고 해서 읍·면·동에 숙원사업,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했다든지 읍·면·동장들한테 건의를 했다든지 하는 것을 다는 계상을 못했고요. 30억을 가지고 26개 읍·면·동에다 나눴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동별로 조금 더 들어간데가 원성1동하고 청룡동하고 쌍용2동하고 이렇게 3개동이 지금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1,000만원, 2,000만원해서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뒤에 12개 읍·면은 균형을 맞춘다는것보다도 대개 2억 전으로 해서 읍·면·동 비슷하게 전부 30억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지금 읍·면·동에서 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가피하게 해줘야 할 사업들을 계상했다. 다만 여기에서 하는 예산에 계상을 했어도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급하다 하는 것은 감을 시켰고, 읍·면·동장들얘기를 들어서 감 시키고 그놈을 가지고 또 재투자하는 부기조정을 해줬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감되고 증되고 감되고 증되고 한 것은 당초예산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읍·면·장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고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특별한거 없이 감된예산, 국비 추가로 온거, 국비 감된거, 이놈을 가지고서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상하면서 위원님들 뜻에는 왜 그런것을 계상했느냐고 말씀이 계실테지만 저희들은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이런것들은 해결해야 할게 아닌가 해서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한 것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 위원님.

담당관님, 71페이지 한국지방자치 단체 박람회 홍보물 제작을 10월에 하신다고 했죠?

10월에하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는데요, 내년 4월로 연기된 공문이 이 예산 편성해 놓고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다음에 내년 4월로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필요없는 예산이죠?

예.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41페이지 세입에서 성불사 명부전복원사업비 4,000만원 잡은거 있죠? 이것은 지방문화재 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73폐이지에 보면 반환금에서 국비, 도비 반환금 다해서 약3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안된곳도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반환안될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것 같은데 도사업을 이행하지 않고서 반환이 되는 것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다 되었다고 보세요? 하기야 담당관님이 그것까지 다 아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수해복구예산이 예를 들어 179억, 이렇게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 사업에도 쓰고 저 사업에도 쓰는게 아니고 주택복구 사업에 얼마, 하천복구사업에 얼마, 교량사업에 얼마,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남았으면 우리시의 수해복구사업 덜된 부분에 다 써도 괜찮으면 좋겠는데 목은정해져 왔기 때문에 입찰을 보고 잔액은 반납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역이 지저분하게 쪽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보면‥‥

특히나 주택개량같은 경우 많잖아요? 그것은 희망자가 없고 당초에 집이 조금밖에 안 무너진 것을 다 무너졌다고 보고한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우아동지원, 모자가정지원, 이런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업을 안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은 다 된것입니다. 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위원님.

지금 장완기 위원넘이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라든가 생계보호 특별지원관계, 이런것도 전부 반환이 되었는데 발굴을 소홀히 하신게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설명을 드릴께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익년도에 미리 하거든요.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4만2,000명이 다 하면 그놈을 중앙에다 올리면 4만2,000명분이 그대로 오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출을 하려고 보면 해당없는 자가선정이 되어서 그런 자는 줄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43페이지 정신질환 시설운영비 지원되는 곳이 어디 입니까?

정신질환 시설이 지금 저희 관내에 지금 성남면에 성심원이 있고요, 또 동면에 지금 가고있는 구생원 관계가 있고요, 그 두군데입니다.

이 담당과가 있을텐데요, 아시는 대로 어떤방법에 의해서지원하고 있나, 명수에 의해서 지원하나시설 규모에 의해서 지원하나‥‥

명수에 의해서 식비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얼마, 이렇게 정부에서 편성해서 국비가주로 와요.

더불어서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성심원이나 특히 구생원 같은데 난맥이 많았어요, 사회과면 사회과한테, 실제 돈을 집행하는 저기가 사실 가보면 엉망이예요. 시설면이고 그래서 행정감사때 거기 가서 난리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담당관님 챙겨서 예산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정부당국에 건의를 시에서도해서 말입니다. 가보면 엉망이거든요.

이 지원기준이 정부에서 정해서 천안시만 벌주는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기준에의 해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 수용원으로 입원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사회과에 신청하면 사회과에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자체에서 병이 나는 수용자들은 시설에서 시의 병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수용돼 있는 사람이 않는다든지 하면 병원에서 순회로 아주 고정적으로 다니고 또 불시에도 가고 그래요.

혹시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니요, 해당만 되면 전부 받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71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내년 4월로 연기되어서 아까 홍보물 제작을 삭감하고 내년으로 하면 되고 그 밑에 임차료 관계있죠? 4부서에서 180만원씩.

그것도 마찬가지 예요.

이상입니다.

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재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29페이지 경영개발수익사업 전입금,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그것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위원님들 보면, 지출에도 15억을 계상했고 세입에도 15억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해서 지금 전원주택 짓고 하는데에 지금경영개발 특별회계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특별회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우선 꿔 주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서 우선 전원 주택이 다 지어지고 전원주택이 분양이 되면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에 15억, 세입에 15억,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그 목적이 전원주택 경영수익사업으로 전출되는 것이예요?

그렇죠.

지정되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뿐이 아니라 태조산수련장, 지금 경영개발사업소에서 6가지를 내놓고 있잖아요? 태조산 야영장 속에 눈셀매장 만드는거 이런것들을 하기위한 전출을 시켜주는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기본 경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교양도서가 180만원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win 하고 연합화보 두가지를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풍하고 동양라이프하고 시정홍보하고 의정활동, 이런 여러가지수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흥보 차원에서 각 실과나 읍·면 ·동 산하에 배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토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VTR테이프 구입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 홍보물 천안상징 리후렛 제작을 저희들이 우리 공공기 관이나 민원인이나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하는것인데 '우리고장을 알고 천안인이 됩시다'하는 리후렛을 저희들이 미리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기하고 천안의 표상이라든가 흥타령, 천안의 노래, 시민헌장, 천안인의 상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천안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천안에 대한 상징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리후렛을 만들어서 시민들한데 천안시민에게 긍지를 살려주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흥타령 테이프 제작도 800만원인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 천안의 민요라 하면 흥타령이 대표적인데 사실흥타령에 대해서 가사나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속국악인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고증을 찾아서 흥타령을 만들어서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이런데서 행사 전에 틀어주고 개인택시 테이프를 통해서 틀어주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천안의 얼을 살려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보도특집 수수료는 4,800만원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의해서 4,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 제작 129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산하기관에 지금 시기가 퇴색되어서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재작년에 시 ·군 통합되고 다시 시기가 종전에 천안시에서 쓰던 시기로 통합이 되었는데 한번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일제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TV, 신문등 시정홍보 광고료3,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대전 3사를 이·통장, 마을회관 이런데 배부해서6,900만원 예산을 소요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충청남도가 공주시를 제외하고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차원도 되고, 또 케이블 TV에 저희들이 시간부나 의 원님들, 시민단체가 매주 2회씩 케이블TV에 나가서 출현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의정홍보, 시민단체 등 참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 출연진들이 앞으로는 보강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할게 아니냐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에서 케이블 TV시 청료 30만원은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입니다. 현재 숙직실하고 공보실, 기자실 세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케이블TV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기자재 이 것은 예 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기본경비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시정홍보추진여비 300만원, 이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CD롬이 150만원 삭감되고 줄인 콘트롤 서브가 15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부기가 정정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CD롬을 샀는데 금년에 줌인콘트롤 서브라고 다이 조정하는 것인데 예산부기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부기만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케이블TV설치비가 시장실, 부시장실 14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비디오데크라고 이것은 소형 비디오카메라입니다. 공보실 비디오 기사가 갖고 있는 것은 대형입니다. 그래서 어디 산행가서 찍는다든가 해외공연간다든가 할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소형 50만원 주고 구입하는 것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천안시지발간 1,00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2,000부를 발간하는데 5월중에 인쇄 용역을 해서 발간한다는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화작품구입 150만원을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유명화가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환경이라든가 행사때 전시용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 500만원은 우리가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많습니다마는 문화재가 퇴색되거나 고장나고 그러면 긴급히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주가비 수선 300만원은목천 운전리 독립기념관 톨게이트 옆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목천에서 전해오는 옛날 고려 가요, 사모곡 그런 종류인데 비문이 지금 보면 종으로 되어서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비문도 일부 고치고 차량통제하는 시설이 없어서 밤에 여러가지 불량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차량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예산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 수당에 있어서 제14회 천안시민의상 심사위원 수당하고 문화예술 선양위원회회의 참석수당은 수당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종전에 3만원에서 5만원씩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예산절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유명예술인 단체 초청 공연보상을 우리가 1,500만원 섰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500만원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2회 충청남도 민속 예술제참가보상은 작년 수준에 의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했고, 그 다음에는 제1회 시장배 읍·면·동 대항 바둑대항 400만원인데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마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금년6월중에 한번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 참여와 화합을 위한 문예 행사지원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00만원 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관내에는 예총산하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고, 또 그 단체를 떠나서도 각급 학교나 시민단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사실 작년에 한 2,000만원 수준, 한500만원 정도 추가로 저희들이 올려서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이것은 합창단 철재옷장하고 악보장인데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원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입니 다. 그 다음에는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천안문화원 문화활동 사업에서 1개 문화원만 인정해 준다고 해서 국비 1,320만원 삭감되는데 따라서 시비가 포함되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원 향토회관 설치인데 이것은 작년에 도에서 공문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문화원에다 향토사료관들 2,000만원만 들여서 2층에 다 설치 하는 것인데 어떻게 3억1,000만원이 작년에 가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3억1,000만원이 가내시되는 바람에 우리가 3억을 시비로 계상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바람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6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문화원 2층에다 2,000만원만 들여서 문화향토 사료관을 설치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인데 이것은 서부도서관 실시설계에 따른 국비, 성불사명부전 복원을 330만원, 시설비 도 여기에 따른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서부도서관은 제가 참고로 보고 드리면 1,600평 정도를 천안 쌍용동 일대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건축비 45억 중에는 현재 내무부에서 5억이 확보되고 국·도비를 10억씩 20억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인데 농촌도서관자료구입비가 왜 삭감되었냐면 성 환하고 성거 두개가 있었는데 성거는 이번에 도서관을 새로 짓기 때문에 농촌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거에 있는 도서관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립문고 자료 구입비가 저희들이 5개소가 있는데, 97년도 중앙방침에 의해서 다가문고하고 성정문고 두 군데만 지원토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국악관현악단 공연 프로그램하고 사보료 이것이 600만원, 3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약간 조정해서 뒤에 단원들 당의라든가 보일러등 일부 시급한 것이 있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당의라는 것은 국악관현악단 옷인데 현재 노후되고 또 야외공연이나 이럴 때 산뜻하고 새로운 맛이 나야 되는데 굉장히 우중충하고 해서 이번에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닥트 청소인데 이것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보일러 흡입시키는데가 막히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닥트를 전부 빨아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화조 모타펌프도 수선토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국악관현악단 사무실 관리 인부는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충효교실운영에 3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6개소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풍세충효교실을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시범학교도 지금 현재는 2개교인데 저희들이 3개교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는 당초에 250만원이었다가 너무 비싼 거 사는 게 아니냐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낮은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마당놀이 능소전각색이 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능소전이라고 해서 향토사학자 민병달 원장님이 능소전 쓴 게 있는데 이것은 옛날식이고 우리가 금년에 삼거리 문화재를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현대감각에 맞는 연극에 맞는 대본으로 각색을 해 보려고 그 원고료를 500만원잡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삼거리 문화재 부족분 3,000만원인데 작년에도 1억8,000만원 갖고 삼거리 문화재를 치켰는데 금년당초예산에 1억5,000이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에서 문화원 경상비가 1,200만원이 예산편성지침 사항에 1개 문화원 예총이나 문화원 1개소에 400만원씩 인상되어서 이번에 편성지침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그 다음에 한국예총 천안지부도 종전에1,3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700만원,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용화석조여래 입상 주변정비 500만원은 목천에 있는 용화사인데 여래입상이 현재 기반이 많이 흙에 덮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전부 들어내고 주변에 반석 같은 것을 까는 정비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 42호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거리 현소각 보수인데 이것이 옛날 활터 옆에 있는 박현수하고 능소 이름을 따서 한 것이지 모르지만 이름이 현소각입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옛날에 공사한 것이 목조로 된 난간이라든가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통로가 굉장히 부식되어서 위험성이 많습니다. 발로 디뎌보면 빠지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고치기 위해서 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시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향교 화장실 증축은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데 화장실하나 가지고 쓰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다고 해서 여자화장실 하나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안내 카세트테잎 제작 100만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했는데, 다만 저희들은 테이프를 저희들이 제작하기 전에 천안 팔경을, 우리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유적으로 서명 승지로 외지에 자랑할만한 천안팔경을 지정해보자, 지난번 언론에도 비췄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정하면 같이 연계해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관광화보제작에800만원, 이것은 96년도에 저희들이1,500만원 들여서 한 2,000부 정도를 발간했는데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 벌써 소모가 다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천안에서 행사하면 천안을 알고 싶다고 관광홍보 달라고 여러 곳에 서있어서 저희들이 예상보다 일찍 소모되어서 금년에 한 1,000부정도 더 발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를 관광안내소 임차하고 지출잔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설명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세요.

83페이지 시정홍보추진여비에서 대상자가 누굽니까?

공무원들 여비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 위원님.

송갑상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의 1억8,000에 대한 지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리고 작년에 천안을 대표하는 노래를 제작한다고 그랬었죠? 그것을 하셨어요?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저희들이 시민공모도 두번씩 거치고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성있는 음악계에 있는 분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심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시일을 두고 해야지, 너무 촉박하게 해서 졸작품이 되면 예산만 낭비한다, 지금 현재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청양에 칠갑산 있잖아요? 칠갑산은 청양군에서 일부러 하려고 한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청양군이 부각되고 했는데 그것을 제외해 놓고 나면 대천의 '대천에 살리라', 서산의 '서산에 살리라', 여러가지 시 ·군에 생겼는데 전부 예산만낭비하고 졸작품이 되는 바람에 히트를 못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곡까지 잠정적으로 용역을 줘서 나왔었는데 음악인이 그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것 갖고 히트 못치 면 곧 낭패 만 본다 해서 시일을 두고 여유를 갖고 하자 해서 작년에 예산을 다시 반납했습니다.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성불사 명부전 복원이라고 했는데 명부전이라는 뜻이 잘모르겠고, 명부전을 복원하는 총 사업비는 얼마고 이것 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내려가서, 우선 그것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불사명부전은 문화재 자료 제9호인데 한 10평정도 됩니다. 자장보살하고 염라대왕을 봉안한 전각이예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국비가 4,000이고 도비가 2,000이고 시비가 2,000이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를 국비, 도비, 시비로 다 충당하는 거네요. 성불사 자체에서는 부담하는게 없고 명부전이 뭐 하는데 예요?

자장보살하고 염라대왕을 봉안한 전각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왕을 봉안한 전각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알고 다만 자담이 2,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억 중에서 국비 4,000, 도비 2,000,자담 2,000 되겠습니 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87페이지에 농촌 도서관 자료구입 했는데 이 삭감 이유가 뭐예요?

성환하고 성거인데 성거는 이번에 공공도서관을 다 신축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환에 있는 농촌도서관에는 운영상태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문고 자료 구입 2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이 사립문고가 5개소가 있어요. 한우리 다가 문고하고 구세군문고하고, 생각하는 문고, 성정동에 한우리문고가 있고, 한우리신부문고가 있고, 그런데 5개소 중에서 금년도에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다가동하고 성정동 두군데만 지원되는 거예요.

이 사립문고에 400여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무엇을 사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조금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받아야죠. 도서 같은거 구입하는 것이예요.

사립문고에서 시민한테 기여하는 것은 뭐예요? 문고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한테 양서를 제공해 줘서 교양도 넓히고 정서도 함양시키고‥‥

88페이지 충효교실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개소죠 ?

현재 7개소입니다.

민속시범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5개소가 있거든요. 일봉초등학교하고 병천초등학교, 청수초등학교, 풍세초등학교, 이곳은 학교에서 농악을 하고 미라초등학교는 국악을 하고 있는데 미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전국대상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악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속시 범 학교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을게 아니예요. 그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배정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악이면 정과리를 산다든가 장고를 산다든가 악기 있잖아요? 악기 지원해 주고 악기라든가 옷이 라든가 1년에 얼마 안되는거 조금씩 지원해 주는것입니다.

제 얘기로는 지금 민속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따라서 지금 1개소에 200만원씩 갖고 5개소에 나눠준다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200만원 갖고 민속시범학교를 운영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교육청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교육청 예산 갖고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200만원 갖고만‥‥

예, 저희들이 우리 민속을 보존하고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해줬어요?

예, 계속하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 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정 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 담당관 허덕행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는 예산을 10%절감에 의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수당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외국어 어학능력을 향상시켜서 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일본어는 시내에 있는 외국어학원에다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번에 240만원 반영시킨것은 중국어 교육은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도서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분만 우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부분들은 전부 삭감예산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권입니다. 9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604만원증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중 4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께서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은 통계전산관리1개 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에3,51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 다. 주요증가 이유는 전자문서 관리시스템등 전산관련 장비구입으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을 단가조정으로 해서 58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소모성 경비절감을 위해서 70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인터넷월드코리아 참가비가 3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종합 제1전시장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개최되는 인터넷월드코리아 97지방자치단체관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저희가 참가하는 것은 인터넷 천안홈페이지와 PC통신 3사에 현재 운영 되고있는 천안삼거 리 마당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통계연보 발간 부족분6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보당 2만8,215원씩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9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발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500부 인쇄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 절감액입니다. 급량비에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저희 전산실에서 직접고시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 전산관리업무에 담당직원들의 특근비 7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임차료입니다. 인터넷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월드코리아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스를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스 임차료가 260만원, 전기와 전화등 탁자, 이러한 장비 임차료가 40만원입니다. 다음장 10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운영비는 절감 운영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화상전화관련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나오겠습니다만 화상 전화기에서 200만원을 깎아서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화상전화시범설치운영에 따라서 카메라 라든지 마이크, 스롯카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교재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연구 개발비중에서 일부 10%씩을 감했습니다. 전자결제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용 프로그램이 2,700만원, 각 실과 사용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말기 숫자에 따라서 구입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50본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정정보 무인안내시스템에 대해서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3,000만원 주고 3개소설치를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급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무상으로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키폰시설이 저희들이 설계해보니까 약 350만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화상전화기는 조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화상전화를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실에 PC 1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하넷접속 장비는 감했습니다. 이것이 근거리 통신망인 RAM시설이 된다면 필요 없지 않을까 해서 우선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통계 전산담당관실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통계 전산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계전산담당관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97년도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97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수당 감한 것은 지난 3월 15일자로 방범원 14명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조정인사에 따라서 읍·면·동으로 계상된 사항이 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입니다. 당초에 1만7,570원에서 1만8,790원으로 1,2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교양지대금에 지방행정지에 541만4,000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당초에는561부를, 96년도에는 배부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347부로 배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의 계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존문서관리 서식 인쇄는 저희가 보존문서에 대해서 색깔별로 영구, 준영구 죽 해서 구분해서 뺏지를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 필름은 보존문서의 마이크로 찰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16mm로 하고 도면 같은 것은 35mm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름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감시용역비하고 서민생활 홍보물인데 보안감시 용역비는 지난번에 계약해서 5,000만원이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서민생활안정 홍보물은 저희가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분은 저희가 두동을 계약하고 있는데 그 인상분에 대해서 7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업무보조 인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220원의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일용인부 및추가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방범원 14명을 읍·면·동으로 조정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지역안정대책활동보상금 1,600만원 감은 포괄적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집단민원 중계활동 민간인 급식 및 실비보상으로 해서 생활쓰레기나 기타 집단민원 예방하는데 실비보상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고, 읍·면·동 자생조직단체임원 퇴직표창은 바르게나 새마을 리·통장에 10년이상 근무했을때는 표창을 주고 또는 리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단체 대 표로 2년간 있을때 표창을 해주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 10년이하는 안하고 10년 이상만 되었을 때 시에 공헌한바 크다 해서 표창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인데 작년도에 퇴직수당 부담금 정산하고 나서 부족액이 1억1,99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저희가 87명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연금지급입니다. 일용인부퇴직금이 저희가 2억5,000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 계상 한것은 현재 20명이 퇴직해서 1억4,800만원이 나갔는데 앞으로 지금 퇴직한자가 1억193만4,000원을 지급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일용인부 퇴직에 3억9,800만원을 저희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문서 편집 프린터기는 서무계 프린터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하나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 컴퓨터는 새로 보존문서의 색인목록작성 등 여러 가지 편철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하실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합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께서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경상계산으로서 일반수용비 공명선거 상황판 100만원과 공명선거 계도용 현수막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시정관리 경상예산으로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07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역시 시정관리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바르게살기 표창패 제작으로서50만원을 계상했고, 시정소식에 게재하는 삽화류 3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역시 천안사랑운동 계획서도 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고 읍·면·동간 경계조정 등기촉탁도 역시 125만원을 삭감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직장 직무교육교재도 200만원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사친 접착용 줄도 역시156만원을 삭감해 보았고, 전산바인더도130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정논단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의 시, 수필, 제안등 문학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발간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원고료 250만원도 아울러 계상을 했습니다. 습득주민등록증 우편요금 26만원도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 7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센타급식비등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민등록 접착기를 200만원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절감차원에서 180만원에 구입하고자 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에 교육여비 집행액이 2억6,2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될 것이 예상되어서 7,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정보고대회 급식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선거법상 지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 표창 시상품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표창 시상품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선심성예산이라든가 소모성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획을 축소하고자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지방의 국민운동사업비 지원으로써 국비 1,45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비가 도비 2,5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시비부담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두 개소에 마을 광장을 조성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8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보상비로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당초에 7,0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2,700만원은 이 ·통장정수에 1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 결과 36명이기 때문에 남는 재원은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법대 개인장비 30만원씩 8개종24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전자 카드 교육용 컴퓨터가 당초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단가가 부족해서 47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개인 세대별 인감카드 보관함은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96결산결과 그 잉여금이 5,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5,100만원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시정과 소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을 뭐하는 사람들이 갑니까?

이것이 이·통장들 중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녀오시지 않았던 분들을 읍·면·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명이면 됩니까? 인원이 적은것 같은데‥‥

글례, 이것이 많이 보내고 하면 좋은데 앞서 설명 말씀드린대로 요즘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다, 소모성경비다 하는 지침상의 내용도 있고 해서 조금 축소를 하려고 예산을 오히려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다목적마을 광장 사업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을 현재 조사를 1차로 맡았는데 동면 광덕리하고 성남면 대흥리 거기를 우선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가 사업을 할 적지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포장을 해서 아이들도 놀도록 하고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는 시설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입니다. 먼저 체육회 기금운영에 무리를 빚게된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회운영의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체육회 기금운영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체육회 운영체제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수용비등으로 2,700만원 삭감한 반면 체육행사 보상금 및 국궁장 위탁비, 종합체육시설 차입금 이자등으로 해서 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에는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월드컵 홍보시설물과 전국궁도대회 홍보물과 시민체육대회 풍선 구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추진 보상금으로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해 전국대회 우승을 해서 천안의 명예를 높여준 병천중고등학교 양궁부와 서초등학교 탁구부의 대회 출전비를 지원코자 학교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 공주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는 예년보다 종목수가 늘어났고 10개 종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출전 선수 임원등에 대한 숙박비, 식 비, 피복비, 실비보상등에 필요한 예산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는 생활체육운영사업에 대 한 국고보조금 보조 내시액과 시·도보조 사업비 보조 내시액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한 바 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는 도비보조 내시액이 당초 8,160만원에서 2,520만원이 감액보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강화훈련비는 올해논산에서 개최하는 제49회 도민체전에 장애인 휠체어 경기 종목이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40명의 출전선수하던 임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1,500만원은 작년에 준공된 국궁장에 대한 기본 운영비로서 화재보험금, 전기안전 검사비, 건물관리최소경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공공요금관리인건비는 궁도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기히 계약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체육시설부지매입차입금에대한 총 60억 상환액중 금년도 상환액10억에 대한 차입금이자로서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체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단가조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밑에 청사 후보지 안내및 홍보유인물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목적 방제차고 산림해충방제차를 한대 구입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쌍용2동사무소 대체 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7m'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쌍용2동사무소 오수관로 설 치 부담금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건물면적 1,191m'에 대한 m'당 54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대형버스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카폰 설치하는 것을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방제차에 대한차량비가 되겠습니다. 203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사후보지 선정에 따른 추진위원의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집기 구입 및 교체, 이것도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출계산서 전산프로그램 사업비 3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입장면사무소를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이 증축보다는 다시 짓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루기로 하고서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안서4통 노인회관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안서4통 노인회관을 주민들이 하천 부지인데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려면 공개경쟁 입찰을 봐야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살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살수가 있기때문에 저희시 이름을 빌어서 안서4통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시가 사서 안서4통에다 건축을 지을 수 있게끔 부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부담금으로 해서 2,953만6,000원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지구택지개발내 토지 구입 비입니다. 이것은 먼저 공유재산 변경계획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명4통 노인회관 부지매입비50평에 대해서 5,3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명4통에서 노인회관을 매입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저희 예산과목이 회계과의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중창 교체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국장 사무실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중창을 하는 것입 니다. 다음은 화장실 타일 교체입니다. 지금 화장실 타일이 전부 떨어지고 지저분해서 미화에 좋지 않아서 교체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장면사무소 증축은 계획변경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축비를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입장면사무소는 증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계획변경에 따른 삭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승합 중형차인데 이것은 당초에 31인승을 사려고 했는데 25인승으로 딘기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1,500만원을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를 전산화하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대형버스 카폰 설치에 따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청사후보지 이전관련 인쇄및 홍보물 유인관계를 이미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있죠?

예.

그런데 홍보물이 또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후보지가 결정되면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그 인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청후보지 결정이연제쯤 납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상금에서 시청후보지선정 추진위원회 실비 보상이라는게있죠, 먼저 용역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고,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위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위원들한테 보상이 나가는게 아니 겠습니까? 먼저 용역비 있죠?

용역비는 추진위원 보상비는 선게 아니고 용역하는데만 용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를 하려면 수당 주듯 보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용역비는 용역회사로가고 또 이것은 추진위원들한테 별도로

예, 참석수당조로 주는 것입니다.

또 그 너머에 보면 시설비에서 화장실 타일 교체 공사했는데 1,800만원인데, 이것이 시 청사내의 화장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 이전하기 전에 그렇게 보기 싫어요?

떨어지고 지저분합니다.

아니, 나는 시청사 지을 때까지 버티지 못하느냐.

그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청사이전 하려면 4,5년 걸릴텐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입장면사무소 증축 계획변경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반이 창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뜯고 다시 짓는 것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뜯고 다시 지으면 보기싫다.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다른데로 이전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되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계획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 자리에다 더 증축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는 토지가격도 비싸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로 가면 차라리 건물을 더짓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예.

알았어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 위원님.

유흥근위원입니다. 보상금 시청사후보지에 대해 물어 보겠는데요, 추진위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만원씩 12인 8회 480만원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까?

아직은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성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 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가지 질의라기 보다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소관을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획실에서 어떠한 저기를 했더라도 회계과장이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예산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을 하시는데 회계과장이 알아야지 추진을 하지 않겠어요? 기획담당관님이 일일이 하면서 추진할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지간에 업무이관을 반드시 시켜서 회계과장이 이 전체를 알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장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일이니까 제가 더 이상 답변 않겠습니다.

내부적인 일이라도 이것이 지금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과 소관인 사업을 갖다 지금 예산담당관 혼자만 알고 있고, 주무과장은 모른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주무과장이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위치가 어디고, 사업계획은 어떠한 방침으로 그 사업을 실시 할 것인가, 이런 내용 전체를 인수를 받든 업무상의를 하든 간에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은 가만히 보니까 모르고 계시고 예산담당관만 알고 계시는 결과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주무과장이 완전하게 숙지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만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얘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규모는 5,135만3,000원이 되겠으며 총예산은 5억8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5,135만원을 항목별로 보면경상예산이 1,305만3,000원, 사업예산이 3,83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호적계 일용인부임 세사람에 대한 단가 조정분이 1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11만7,000원은 일반수용비 64만9,000원과 공공요금, 즉 FAX사용료 및 민원안내 전화요금 246만원하고 행정민원 상담위원 운영수당 160만원, 이는 행정규제및 민원사무 기본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그동안 일당을 1만원씩 주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 창구 여직원 피복비로서 집행잔액 97만2,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으며 FAX확대 발급및 호적 전산화대사 작업에 따르는 직원 야근 급식비7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모사전송기 수선및 호적전산 장비 유지비 38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 FAX 모뎀 구입으로서 30만원을 토지관리과와 부과과에 각각 한개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로서 FAX 일반회선 청약료, 즉 전화회선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셋, 출장소 하나, 읍·면·동 스물여섯, 해서 30회선에 따르는 640만원과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FAX용 컴퓨터 30대 역시 본청, 출장소, 읍·면·동30대 해서 3,000만원은 계상했고, 또 본청레이져 프린터기 1대 200만원을 구입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서 8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즉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위 한 우편송달료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께서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입니다. 부과과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증액예산으로서 단가 인상분과 당초예산을 연계 추진해 야할 사업비, 그리고 불가피 한 소요 예산들을 계상해서 증액예산으로 7,262만7,000원을, 삭감예산으로서는 4,815만원 계상해서 총 규모 현재 실지 증감예산은 2,447만7,000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증액 예산으로서는 일용인부임으로써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233만7,000원과 152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단말기 증설에 따른 RAM, 읍·면·동에 시설해야할 시설비를 480만원 계상했고,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출력하기 위한 고속 레이져 프린터기를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수선비 소모품으로 444만원등을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315만원, 급량비는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야근에 따른 급량비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초고속 프린터기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해 주셔서 2월1일자로 계약을 해서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선비가 지출이 안되겠습니다만 1월에 면허세 고지서를 출력하면서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는 과정에 수선이 필요해서 수선비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국내여비는 일반적으로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여비로 215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배상금은 저희가 과세로 인해서 고등법원에 행정심판이 들어오는게 있고 현재는 두서너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병천 종합레저 주식회사와 저희 과세 처분에 따른소송이 진행되다가 저희 통합직전 천안군 시절에 과세처분한 종합레저에 대한과세처분은 고지서상에 그 당시에 OCR체제에 의해서 고지서를 출력할때 기재상 누락이 된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세물건에 대한 면적이나 필지수 등을 고지서에 필히 기재해서 과세되어야 될텐데 출력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가 과세처분 소송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됨과 동시에 정당한 과세였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 하자로 우리가 패소되는 바람에 정당한 과세는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현재 과세를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에 패소된 소송비부담이 308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것을 예상해서 현재 다른 소송과 겸해서 예상되는 것을 부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월13일자로 패소되었고 청구가 금년도 1월31일에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기히 편성된 연후에 청구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이번1회 추경에 부득이 계상되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지방세전산화 먹스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로뎀을 시설해서 지금 읍·면·동에 나가고 있는 전산체계가 단선체제로 해서 PC가 하나 연결되면 하나가 회선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과 한 회선을 이용해서 여러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뎀을 하나로 묶어서 받아서 두회선, 세회선으로 나누어 쓸수 있는 그런 기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더 사용상 편리하다는 판단에서 현재 지금 당초예산에 3,000만원에 PC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그것만 배부하고 나서는 기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이번에 2,500만원을 신규로 다시 계상해 놓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먹스구입이나 천공기는 관련된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지방세 운영방향의 연구 학술 용역을 해서 2,000만원을 세워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직제상 과에 있는 인원과 또 국세분야에서는 연구개발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지방세에 대한 연구과정이 현재 각 학습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해서 예산만 투입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서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고 좀더 학술적으로 많은 검증이되고 지방자치제가 진행되면서 지방세문제가 활성화 될때 다시한번 용역해서 시재정 형편에 알맞는 세제를 연구해보자는 뜻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세워주신 예산중에서 기히 기계를 구입하고 난 단가 차액에 대한삭감이 1,45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증액예산이 7,626만7,000원서삭감예산 4,815만원해서 실제 증액 분은 2,477만원을 저희 부과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과과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소관 97년도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곽만근입니다. 157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58만1,000원이 증액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서 1일 1만7,570원하던 것이 단가가 1,220원이 상승조정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징수부외 4종, 또 체납세 징수 홍보플래카드, 인증기 소모품등 당초예산의 약 10%가 절감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 서 전반적으로 감액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60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설하게 되는 지방세 자동 호출 안내시스템이 1월1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을 세 줬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5월까지 약5개월분 통화료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체납세관리 컴퓨터, 체납관리 프린터기관리 유지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정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시스템 전화청약료는 당초에 저희가 지방세 자동호출안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전화 청약료가 약 170만원이 별도로 소요되는 것을 당초 예산에 저희가 누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서 176만원을 반드시 세워 주셔야 저희가 자동안내시스템을 바로 설치해서 체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이상입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을 보면 주로 민간에 대한 인건비,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계상과 수용비 물가관리대책위원회 생겨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 일부도 계상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경정예산 3,687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예산이 3,036만1,000원이어서 순 저희가 증가되는 것은 652만8,000원 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말씀드리면 136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계상에 부족분 57만6,000원을 단가조정으로 생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수용비에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 서류 이것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서 6회해서 120만원수용비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되어서 이번 추경에서 세 사람이 6일씩 12개월 분해서 3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한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노동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부족분 당초 정원이 7명인데 당초 예산에 6명만 계상하고 1명을 부족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138만2,000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해 보았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이상 설명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 역 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 부족분이 3,범8만2,000원인데 이것이 한명 봉급입니까?

예.

그런데 봉급을 얼마나 주길래 3천‥‥

임용을 당초에 안했습니다. 1명 결원이었던 것을 임용을 안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현재 임용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임용이 5월부터 ‥‥ 왜냐하면 원래 목욕탕을 수선했어요. 그래서 목욕탕 수선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저기해서 1명을 임용을 안했다가 이번에‥‥

과장님 말이예요. 예산 성립전에 임용이 되었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한명을 더 증원하는데 5월부터 했다고 해도 약 8개월 아닙니까? 8개월에 3,100만원 돈이 나간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얼마씩 봉급을 주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있으면 급수가 몇급이고 한달에 봉급이 얼마씩 나가는데 3,100만원이예요?

이것은 지금부터 임용해서 우리가 하는 공무원봉급계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원이 아니고 정원이

과장님, 아시는대로 한달에 봉급이 얼마나 나가는데 3,100만원, 앞으로 8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에 400여만원 나간다는거예요. 이해가 안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위탁인데 목욕 저기에서 우리가 490만원 예산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월 잘못 알고있어요. 운영비 아니예요?

운영비요.

봉급이라고 하니까 잘못이예요. 인건비가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인건비라고 하니까 장위원님이 그러는데 운영비죠?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임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북부출장소 총무과장께서 97년도 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출장소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옥상 방수공사 강당 보수공사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기전에 일을 끝내고 또 가능하면 의사일정 을 피 해서 노력 을 했습니다마는 방수공사 같은 경우 연휴동안 전부 치우는 것으로 했는데 마무리가 아직 안되어서 다소 지장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소관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분은 대부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되고 또 계약이 끝나고 나머지금액은 이번에 불용감이 되기 때문에 감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먼저도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부일당 단가가 상향되는 것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 수당등이 늘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에 자동차세를 이번에 조금 더 증액계상을 한 것은 저희 화물차 한대가 시본청 건설과에 있던게 관리 이전되어서 저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입니 다. 175페이지 차량 선박비도 관리 전환에 따른 자동차세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운동장 정비에서 현재 운동장 정비한지가 오래 되어서 비가 와서 전부 떠내려가고 모래만 약간 남아서 운동장 기능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사토를 깔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때 저희 관내 유치원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개축공사 부족분에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설계하고 해체를 하고 보니까 설계하고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체를 파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체하고 보니까 테두리보가 93cm사방에 대형 철근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부수다보면 울려서 다른 벽체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서 절단하는 것으로 철거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소요가 되었고, 벽체를 다시 쌓으면서 그냥 마감 바르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비가 들이치면 벽체를 타고 비가 스며들것 같아요. 그래서 방수조치를 하는데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에 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176페이지 소각장 설치공사300만원 감은 계약이 끝나고 나머지 돈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출장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 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시민과장께서 소관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중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저희가 6명에서 4명으로 감됨에 따른 불용액 1,013만4,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중 수용비 개별공시 지가전산업무 출력서식중 481만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항온·항습기 100만원 절감하고 복사기 50만원 절감액하고 해서 150만원 절감하고 면적측정 계 300만원을 소요하므로서 15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시민과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사회산업과장께서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먼저 178페이지 일용인부과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97년 1월1일부터· 1,220원이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하고 상여금시간외 근무수당, 휴가수당 등 해서 총58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일반수용비 과목입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및 용품단가를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하여 120만원을 삭감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급량비 과목입니다. 분기별 자연정화 활동시 참가하는 직원들의 급식비 150만원을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과목입니다. 재해물자관리 인부임 57만4,000원을 삭감하고 직원들에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배상금 과목입니다. 유통식품 유상수거검사에 대한 배상금으로 당초 50건에서 50건을 추가로 해서 실시하고자 50만원을 증가시킨 것입니 다. 다음은 끝으로 시설비과목입니다. 우리 출장소 본 건물 앞에 있는 잔디광장을 야외 예식장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변환경 조경사업을 실시코자 사철나무, 연산홍, 옥향등의 나무를 구입하고자 25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사회산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사회산업과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건설과장께서 소관97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진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거의 다 인건비가 절감되는 관계로 해서 전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182페이지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만 금년도 단가 조정에 따라서 일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82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토지 이전 등기수수료는 도시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과년도에 공사를 해 놓고 등기이전을 못한등기 이 전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특별히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건축물의 조사등은 천안시 조례에 의해서 건축사가 대행해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 수수료가 극히적기 때문에 건축사가 신청하는 일이없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은 비용 청구를 기피하는 관계로 해서 삭감을 하도록 편성이되 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관련 기자재구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1,530만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등 위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각종 도로의 위험시설을 보수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성거 오송선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억5,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 시행을 하면서 감정한 결과 토지 보상비가 약 9,0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설계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는 전부 전산화 설계를 해서 각종 공사를 발주하고있는데 북부출장소에서는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서 금년 추경에 설계용 프로그램과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전산장비 를 구입 해서 금년말부터는 사업을 전산화계획으로서 추진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1,6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고, 그 밑에 안궁교 개량 사업비의 실시 설계비는 안궁교 개량 설계가 작년도에 기히 되었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 2,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산정이 된 직산 양당선 확·포장 공사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신규로 이 사업비가 포함되는게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직산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2억원이 도저히 위치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감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직산 자은가리에서 성환 을금리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1억원 가량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입장 도계연결도로 확장사업 은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입장면 홍천리 마을 진입로사업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밑에 직산 남산1리 포장공사 8,600만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일부 하다만 구간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부득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전산화 설계 계 획에 따라서 설계용 컴퓨터와 도면, 편집기, 자동 도면 편집기가 되겠습니다. 플로터등 구입예산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북부출장소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북부출장소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 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