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기획담당관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서를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219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179억2,400만원 이렇게 해서 398억9,4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왼쪽 비교 증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19억중에 지방세가 42억 3,834만2,000원, 세외수입이 181억100만원,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163억, 지방양여금이 5억1,000, 조정교부금이 2억3,100, 또 시도비보조금해서 3억4,500, 다만 여기에서 15억4,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서도 당초 정부로부터 보조내시가 된 것이추후 변경이 되어서 줄었기 때문에 뒤에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15억4,600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올린대로 지방세가 42억3,800만원, 세외수입이 181억9,100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6,500, 그 다음 징수교부용 수입이 9억8,100, 이자수입이 8억4,000, 이렇게 해서 219억7,000만원 가지고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1,000이 이번에 늘었고요, 지방양여금이 2억3,100,그 다음에 부담금이라고 해서 맨 꼭대기에서 셋째줄을 보면 44억6,800,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24억9,800,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보조금이 15억4,600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위원넘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일반행정비가 이번에 증가된 것이 38억7,100만원, 두번째 2000에 사회개발비가 78억5,100만원, 3000에 경제개발비가 120억3,600, 그다음에 4,000 민방위비가 6,7각만원, 그 다음에 5,000 지원 및 기타경비가 이번에 감된것이 18억5,700만 원, 이렇게 장관항목별로 일방행정비,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다만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경제개발비라고해서 각종 사업이 120억3,600만원이 늘어났다하는 것을 설명올리고요, 그 다음에 한페이지를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경비입니다. 경상예산이 17억8,600, 사업예산이154억4,897만9,000원,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 추경이 주민의 숙원사업에 전부 투자되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 설명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 가서 6억8,800 이번에 더 계상을 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세목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올린 대로 지방세가42억3,834만2,000원, 그 중에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가 10억5,466만원, 재산세가 5,900만2,000원을 감을 했고, 자동차세가 18억7,78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가 1억2,580만원, 이쪽 부기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 24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1억1,200만원, 종합토지세가 4,200만원, 그 중에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1,500만원, 사업소세가 10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방세가 전체 42억3,834만2,000원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맨윗쪽에 보면 세외수입 총계가 아까 제가 설명 올린대로 181억9,108만5,000원,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8,681만6,000원 중에서 수수료 수입이 6,561만3,000원,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9억8,120만3,000원, 맨끝에서 둘째줄입니다. 그다음에 한페이지를 더 넘겨주시면28페이지 이자수입이 8억4,000,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월금이68억76만3,000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체이월금은 156억이 나와있는데 당초예산에 88억을 잡아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8억밖에 안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및 기금 수입이 988만8,000원, 맨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맨위에서 둘째줄에 전입금이 24억2,218만9,000원, 이것은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입금 이것은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전출금을 15억을 넘겨 줬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이 9억200만원, 95년도 농공지구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이 2,000만원, 이렇게 해서 24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 44억6,895만원 입니다. 이것은 안서4통 노인회관 부지매입주민부담금이라고 해서 2,953만6,000원을 잡고,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8억 이것은 기아전자 김경연외 8인, 아남반도체, 한국도시비젼, 태봉, 삼광식품, 육영건설, 기타 개발이익해서 8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신부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이라고 해서 707평 36억3,800만원을 세입에서 잡고 세출에서 잡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넘어가서 과년도 수입이 24억9,84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먼저 정세진 위원께서 성원토건관계 작년도 세입을 잡았던 것인데 지금 거기에서 일부 불입을 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자 수익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4억9,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이번 세입에 5억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 확정이 당초 저희들이 계상한것이 413억9,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 확정된 것이 417억5,500만원이 확정되어서 3억6,200만원의 지방 교부세가 감이 되었고, 특별교부세 서부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이라고 해서5억이 추가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고, 병천 하수구시설이라고 해서 3억이 와있는데 이것은 병천 신한국당 연수원을 건립하면서 하수처리를 잘못해서 저희 시민에게 피해가 되어서 병천면민으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신속하게 지방교부세로3억을 더 받았습니다. 국토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7,200만원이 추가로 왔고요, 해서 전체 8억7,200만원을 이번에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163억8,715만원을 잡았는데 이번 확정된 것이 161억5,54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3,175만원만 늘어났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내역에 가서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16억6,250만원이 감되었다. 그 내역으로는 영성교 개량이 1억6,250만원이 늘어났고, 남부도로 개설이 16억7,500만원이 줄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35억을 저희들이 잡아 놓았었는데 그 중에 18억2,500만원이 이번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보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가지 도로 정비에는 5억이 늘어났다는 말씀만 드리고 풍세로확장이 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읍·면·동 정비 사업입니다. 1억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도1호 도장선 확포장이 1억3,500만원이 늘어났고, 군도 1호 유지관리라고 해서 5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3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7억8,225만원이 이번에 증이 되었다. 증된 내역은 소하천정비사업이 1억7,774만8,000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이 10억, 그다음에 하수관 정비사업이 900만원, 이렇게 이번에 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저희들 예산이 418억610만9,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12억117만7,000원이 줄어서 결정된 금액은 43억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역에 가서 일반 행정비에 지방 국민운동지원 사업비해서 1,400만원이 늘어났고, 교육및 문화에서 2억7,367만3,000원이 감이 되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문화원시설개편향토사료관이라고 해서 당초 3억을 문화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감이되었습니다. 성불사 명부전 복원 4,000만원이 늘어났고,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400만원,사립문고자료, 생활체육교실운영, 이렇게 해서 전체가 일반행정비에서 1,400만원이 늘어났고, 교육 및 문화에서는 2억7,300만원이 줄었고, 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는 4,000만원이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소소한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맨 밑에서 셋째 줄에 사회보장에서 9억1,3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역은 죽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유인물로 보실 것으로 보고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가서 농수산개발에 가서 4억7,869만9,000원이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늘어나고 줄고, 늘어나고 줄고 해서 전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떠들어주시면 맨 밑에서 셋째 줄에 지역개발사업이 16억6,800만원이 줄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천안고가교에서 19억9,700만원이 줄고요, 당초 국비 50억원중에서 이것이 줄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관리에서 189만4,000원이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9페이지 맨밑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500만원이 늘었고, 교육 및 문화에서 3,466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 국비에서 감이되면서 지방비가 따라서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넘어가서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9,100만원이 줄었다.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네째 줄에 사회보장비에서는 2억4,870만2,000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을 보면 주택 및 사회개발입니다. 5억1,555만5,000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농수산개발이라고 해서 그 밑에 셋째 줄에 보면 농수산개발이라고 해서 3억800만원이 감되고, 55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맨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 국토지원 보존재발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감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가운데 줄에 민방위 관리라고 해서 265만6,000윈,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도비 보조금은 이번에 증가된 것이 3억4,508만8,000원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12억이 이번에 깎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 양여금은 전체가 감합해서 2억3,100만원이 늘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저희들 소관입니다. 예산제안 설명 때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번에 예산절감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상경비에서10%을 전부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감된것을 소소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건비에서 465만8,000원을 이번에 감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관리에서 전체 7,526만2,000원이 이번 예산편성에서 감되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 일반운영비에서 7,992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들이 일을 많이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저희들이 이번에 시정보고서 인쇄, 천안 21세기, 그다음에 심사분석도 전부 나눠드렸습니다만서도 인쇄, 21세기도 세부 계획서 대략 계획서 해서 만들고 또 시정기본현황이라고해서 영문번역도 바로 내일모레 나옵니다.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 전입시민 안내 리후랫이라고 해서 우리 전입오는 시민들한테 "천안에 전입을 환영합니다. " 해서 표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담당자들이 가지고서 시 에 오시는 전입시민들한테 나눠주는거, 시정자료, 시장 공약사항 추진 홍보책자, 또 기타이런것은 좀 깎고 앞으로 더 만들 필요성이 없는것 같아서 당초예산에서 5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시정주요업무실천계획서라고 인쇄해서 모자라는 것 이750만원, 시정현황판 제작하는 것이 400만원, 시정현황판을 보면 시장님실에 가시면 대략 21세기를 내다보고 시정현황판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시장님실에 가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시행계획서 부족분300만원,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4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물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10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공문온 것을 보니까 내 년 4월로 연기가 되어서 이것은 이번에 계상안해도 될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상했는데 공문이 왔어요. 그 다음에 법제 및 소송실무교재 100만원 영고, 자치법규추록발간 부족분 300만원이 추가되었고, 부의안건 인쇄, 이것이 남아서 1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기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7,992만원을 더 계상했다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운영에 가서 71페이지입니다. 5억6,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인건비 5억, 경상적경비 6,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는 925만원을 증시켰고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1,575만원, 복리후생비 8억을 감했고요. 다만 여기에서 특수활동비1,575만원은 당초 예산에도 위원님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쓸것이 원래 정부에서 쓰라는 돈 2억8,300만원 중에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하고 유보시켰던 것을 이번에 기획담당관에 pool이라도 세워 놓고 내년도 예산 투쟁이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다른데는 하나도 계상하지 않고 저희 기획담당관만 pool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지출금입니다. 2억9,636만1,000원, 이것은 반환금이 2억9,636만1,000원이 반환금이 되기 때문 다만 여기에서 동별로 조금 더 들어 이것은 1년내 쪽 국비를 받아서 쓰다가잔액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반납하는 금액을 일일이 제가 설명 안드리고 거기에서 큰 것중에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4,951만9,000원, 이것이 이번에 반납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반환금이 6,969만4,000원, 7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로 넘어가서 예비비를 당초에 42억4,3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4억을 감해서 조정을 해서 세출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를 보면 읍·면·동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안드리겠고, 일반행정비를 4억4,965만5,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상한 것을 보면 전부 읍·면·동에 조그만 것을 전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읍·면장들 건의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불가피한 것만 조금씩 150만원, 200만원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245페이지를 위원님들 보시면 경제개발비라고 해서 읍·면·동에 숙원사업,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했다든지 읍·면·동장들한테 건의를 했다든지 하는 것을 다는 계상을 못했고요. 30억을 가지고 26개 읍·면·동에다 나눴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동별로 조금 더 들어간데가 원성1동하고 청룡동하고 쌍용2동하고 이렇게 3개동이 지금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1,000만원, 2,000만원해서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뒤에 12개 읍·면은 균형을 맞춘다는것보다도 대개 2억 전으로 해서 읍·면·동 비슷하게 전부 30억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지금 읍·면·동에서 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가피하게 해줘야 할 사업들을 계상했다. 다만 여기에서 하는 예산에 계상을 했어도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급하다 하는 것은 감을 시켰고, 읍·면·동장들얘기를 들어서 감 시키고 그놈을 가지고 또 재투자하는 부기조정을 해줬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감되고 증되고 감되고 증되고 한 것은 당초예산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읍·면·장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고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특별한거 없이 감된예산, 국비 추가로 온거, 국비 감된거, 이놈을 가지고서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상하면서 위원님들 뜻에는 왜 그런것을 계상했느냐고 말씀이 계실테지만 저희들은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이런것들은 해결해야 할게 아닌가 해서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한 것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