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5일 장철균 의원님외 4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8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118회임시회로써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장기만 의원님외 10인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요구서, 같은 날 김성곤 의원님외 19인으로부터 그린벨트내비영리사회복지시설설치를위한관련규정개정건의안, 4월 28일 권재국 의원님외 43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경제살리기실천결의안, 이상 3건이 접수되어 장기만 의원님외 10인이 발의한 긴급현안질문실시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나머지 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29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해외출장 중인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협의회 임시 총회에서 우리 도의회 의장님이신 홍성호 의장님께서 만장일치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118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제118회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8일간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8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제118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택출신 민주당 장기만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8일 제117회임시회 첫날 4당 대표가 모여서 합의한 결과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으니 만큼 지사가 신한국당 대선후보경선에 임하면서 생길지도 모르는 도정공백은 반드시 짚어야 되겠다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도지사의 체면을 생각해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의장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제언을 드려서 지사 스스로 이 의회에 나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게끔 모양새를 갖춰드리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의장께서 집행부에 이러한 사안을 말씀드리지 않아서 4월 23일 다시 4당 교섭단체대표들이 모여서 긴급현안 질문을 하기로 합의를 해서 4월 23일에 있었던 운영위원회에서 산회전에 4당 대표의 합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서명을 하시게 해서 발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또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이상한 잡음이 들려서 4월 24일 다시 4당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무이니만큼 이인제 지사께서 대선후보경선에 나섬으로서 본인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도정에 공백이 생길 것은 물론이요. 그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오늘 현안질문을 갖자고 합의를 하여 발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에서 이인제 지사께서는 경기도민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한국당 대선후보경선에 임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인제 지사께서는 우리 경기도의회는 물론이요 경기도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금일 5월 6일 14시에 이인제 지사를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사항 질문을 발의하오니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만 민주당대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긴급현안질문실시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긴급현안질문은 사전에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신한국당 대표 문기수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인제 도지사님께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이 단상에 오르기 위해 어떻게 지팡이를 놓고 올라올 수 있나를 밤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문기수의 지팡이는 여기 있지만 우리 도의 지팡이는 우리 의사당 안에 계신 이인제 지사이십니다. 경건하고 그리고 차분한 자세로 본 의원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인제 도지사님의 대권경선출마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지사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3월 26일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출마발표와 관련하여 민선 도지사로서의 대통령 후보에 나서는 것이 경기도정에 결코 소홀한 것이 아니라 지방시대의 정착을 통해 경기도와 우리 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지사의 신분으로 후보경선에 나섰지만 도정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850만 도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이 발표를 듣고 신한국당 당원이 아닌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 자랑스러움과 긍지를 느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1세기의 위대한 한국건설에 견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지난 한달간 지사의 행적에 대해 지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아 왔습니다. 이인제 지사! 민선지사라는 자리는 850만 도민이 선택하여 뽑아준 자리이며 도지사는 이러한 도민의 뜻을 겸허하고도 충실히 받들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사라는 자리는 영광과 권위의 자리라기 보다는 고통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보다 많은 땀과 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며 때로는 가슴 아픈 눈물도 흘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사의 일거수 일투족은 도민이 주시하고 있으며 지사가 잘할 때는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지만 잘못 할 때는 비판과 힐책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의 민선 도지사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경기도는 도지사의 얼굴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며 나침반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지사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전력을 다해 수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나친 경선활동으로 인하여 만에 하나라도 도정을 소홀히 하고 도정공백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한 사항이 맞다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지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선참여와 관외활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에도 도내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때로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민선시대에 도지사는 행정의 책임자란 지위와 함께 지방정치적인 대표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경선참여 선언이후 관외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비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가로서의 역할과 정치가로서의 역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대학특강 등의 이유로 타 도를 자주 방문하시는 모습을 볼 때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등한시 하여 혹시 도정이 흔들리지나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지나친 경선활동을 자제하시고 도지사 본연의 위치에 돌아와 도정을 충실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경선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외지역에서 활동하는 목적은 경선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보면서 이 때문에 경비도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의도 사무실, 기타 청계포럼 등 개인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여기에도 적지 않은 경비가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지사께서는 경선활동과 도지사로서의 활동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의 승용차를 구입하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반활동에 대하여 혹시라도 만에 하나 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선거법 위반 소지와 관련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4일 읍·면·동장 교육시 지사께서는 특강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질문제, 경선출마 결심, 눈에 보이게 도와 주는 것이 오히려 해치는 일 등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고 일각에서는 지사직을 이용하여 읍·면·동장의 선거개입을 종용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다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하신 바가 있고 본 의원도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넷째, 각종 행사를 대선 전략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민선 이후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차원의 여러 가지 행사를 대단히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낭비성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가급적 간소하게 치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선심성 행사를 자주 치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 앞에 있는 도청 벚꽃맞이 행사 이외 등등이 해당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도청 벚꽃맞이 행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치뤄지는 행사라고 하는데 언론에 보도한 바와 같이 도지사의 이미지 구축 내지 경선 전략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째, 도정공백과 향후 거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가 경선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도정의 공백과 혼란입니다. 행정누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경제침체와 무역적자, 남북문제와 한보상태 등 여러 부분에서 국민에게 어두운 그림자와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 일수록 모든 국민은 분수를 지켜가면서 맡은 바 직분에 열중해야 한다고 보며 특히 한 지역을 대표하는 행정의 책임자나 공직자는 말 할 나위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사께서는 경선참여와 관련해서 도정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지사의 약속을 믿고 있으며 뚜렷한 도정공백의 징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행정누수 현상이 있다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경선참여 선언이후 도정공백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정공백현상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도지사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사퇴할 때와 직무를 수행할 때의 손익계산을 하셔서 어느 것이 가장 도민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제 지사! 얼마전 우리는 페루대통령이 일본대사관에서 인질석방을 위해 무전기를 들고 작전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사께서는 본인의 경선참여 활동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지사께 무엇을 바라고 있는 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지사께서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의연한 모습을 850만 도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민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직원들을 독려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지사의 활동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구를 질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안개속에 가려져 있는 경기도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본인은 여러 의원과 함께 바라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궁금증과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대표의원이신 김원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대표의원 김원봉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능한 부패정권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안위가 걱정되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글쎄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집권세력은 무엇을 하였길래 세계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 아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폐해를 우리국민 모두가 당해야 하고 엄청난 고통과 허탈속에서 울분을 삭여야만 한다 말입니까? 권력에 빌붙어 줄을 섰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없이 자신의 보신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참으로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지금 여당에는 대권을 노린 구룡이니 팔룡이니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나라를 위한 바른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슬슬 살피면서 이 귀중한 세월을 허송하고만 있습니다. 하기야 소신없고 무능한 자들에게는 대중가요의 제목처럼 세월이 약이겠지요. 더욱이 통탄스러운 것은 이 난국을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 밤낮없이 국민과 함께 도민과 함께 고뇌하고 번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판인데도 자신이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도정을 내팽개쳐 둔채 대권에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 분노에 앞서 측은하고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민은 지난 22개월 전에 우리 도의 살림을 잘 꾸려달라고 이인제 지사를 선출해 주었고 일등경기·일류한국을 만들겠다고 소리높여 외쳐대더니 오늘날 일등경기·일류한국은 어디로 가고 구호만 남아 있으며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세 마리는 이미 승천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무기가 되어 땅바닥을 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의 올바른 지각을 가진 지도자라면 그리고 우리 도민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임기 3년 중 겨우 22개월만에 그것도 이토록 나라가 어려운 때에 우리 도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대권도전에만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인제 지사,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총체적 위기에서 나라를 살려야 할 때 아닙니까?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할 때 아닙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 아닙니까? 상처받고 있는 도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내일의 희망을 갖게 하고 다시 한 번 도약을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단체장은 정치인이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선거 90일전까지 지사직을 사퇴하면 된다는 변명으로 우리 도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포항을 시작으로 10여 차례나 전국을 돌면서 대권행보만을 걷고 있는 이인제 지사는 따가운 도민의 눈총도 무섭지 않고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도 못들은 척 귀를 막고서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에서 자신의 지도자론을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채 대중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이란 통제밖에 있는 황제나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지사는 선거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는 상근직이고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외출타는 지사직 수행만을 위해서 허용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지사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입니다. 동법 제48조에는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에는 직장이탈 금지조항도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도 자신은 정치인이다라고 강변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사는 의원하고는 달라요. 지사는 도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에요. 지금 이 지사는 명백히 직장이탈, 직무태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월은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근무일수가 22일인데 그 절반이 넘게 개인의 일로 자리를 비우고서도 도정공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정공백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새로 구입한 다이너스티 대형 최고급 승용차에 팩시밀리를 설치하여 이동 중에 보고를 받고 아침 저녁에 도청에 들러 결재만 하면 된다는 발상이야말로 우리 850만 도민을 기만하려는 삼류코메디 소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도정공백이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궁색한 자기변명이요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며 소영웅적 편견과 아집으로 자신에 대한 사퇴압력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이인제 지사의 대권 경선발표 기자회견 직전에 도의회 의장실을 찾았을 때 정중한 충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환영하지만 지사직과 대권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두집 살림을 하면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정녕 대권의 길을 가려면 지사직을 사퇴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을 충언하였고 지난 4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권의 길을 계속 가겠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한 바 있으며, 또 오늘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바로 오늘 지사는 우리 도민과의 약속배반에 대한 도덕적 책임,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 직장이탈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공식사과해야 하며 즉각 지사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마음껏 대권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행적을 합리화하려는 구차한 변명을 더이상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용기있는 결단을 하지 않겠는가를 묻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거취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부득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사의 선거캠프라 할 수 있는 개인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는 '95년 지사선거 이후 과천에 청계포럼이라는 사무실을 두고 직원 4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또 이번에 여의도 정우빌딩 3층에 40평 규모의 비전한국21이라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상근직원을 6명이나 두고 비상근으로 학계인사 등을 두어 선거캠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입한 인사들을 보면 모 신문논설위원을 지낸 J씨를 원장으로 하고 또 한국기자협회장을 지낸 안 모씨를 영입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위한 스카웃비용도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 국가전략연구소까지 두고 있습니다. 지사의 재산은 9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3개의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스카웃비, 지방여행비, 홍보비 등 실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줄 아는 데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쓰는 것입니까? 김영삼 정권 출범이후 지사는 민주계의 실세로 출세가도를 달려 국회의원에 노동부장관을 지낸 바 있고 도지사 공천에 당선까지 되었는데 요즘 국정개입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와의 고등학교 인맥으로 승승장구 하지 않았는지와 그리고 우리 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든 한보 정태수씨와는 영원히 그것도 정권교체 후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는 것이니 매월 쓰고 있는 돈의 액수와 출처를 사실대로 밝혀 추호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명확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사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되며 낭비된 예산의 반환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4월을 예로 볼 때 근무일수의 절반을 비우고도 도민의 혈세로 월급과 정보비, 판공비 및 비서실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바 지사로서 받거나 쓰는 예산의 액수를 정확히 밝혀야 하며 이는 당연히 반환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왜 반납해야 하느냐 하면 매월 절반쯤은 출근한다고 해도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있고 머리속에는 온통 대권의 욕망에 가득차 있을 터 도정에 대한 헌신적 봉사와 열정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의 선거법 및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각 대학 등에서와 지난 4월 24일 지방공무원교육원내에서 도내 각 읍·면·동장 240여명에게 자신의 지도자론을 강의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도와 달라 그리고 4월 16일 대전역광장의 대중집회 등 선거법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지사는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지사는 근무지를 이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무원들에게는 큰일이 나거나 사고가 터져 지사가 원망 듣지 않도록 행정공백 없이 업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니 이것은 두 집 살림차린 가장이 자식한테 열심히 공부 잘하고 집 잘 지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앞으로 1,500여 도청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자기일을 보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인제 지사가 오늘 결단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만약 경선에 실패한 후에야 지사 자리에 돌아온다면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어린애같은 철부지거나 주권자인 우리 도민을 얕잡아보는 후안무치한 행동으로써 우리 도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혀 두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대표의원이신 장기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인제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대표의원 장기만입니다. 먼저 신한국당의 대선후보경선이라는 특정정당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경기도정의 공백문제등 현안사항을 질문하게 된 이 시점에서 과연 850만 경기도민은 무엇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개탄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의 두 당 대표께서 행정공백에 따른 중요한 문제들을 두루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조사에 의하면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뽑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국민들 중에 이인제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인제 지사가 대통령이 될 경우 경기도가 특별히 다른 시·도에 비하여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기도민 또한 거의 없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정치인 이인제씨가 앞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신한국당 대통령후보의 자리에 오른다면 같은 시기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온 우리 도의원들로서는 매우 축하할 일이 될 것입니다. 설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 차기를 바라본다고 해도 또한 축하할 일입니다. 따라서 한때 경기도정을 책임졌던 사람이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의 대다수가 적극 지지하고 나선다면 다른 지역에서 바라볼 때도 매우 자연스럽고 보기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께서는 이런 모든 순리와 기회를 본인 스스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로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민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이 지사는 대권후보경선에 뛰어보고 여의치 않으면 도지사 자리라도 차지하고 있으려 한다, 이 지사는 대선후보를 위한 결연한 의지도 자신도 없어서 지사직을 사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한국 유권자운동연합 경기도지부가 이 지사의 경선출마와 관련해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경기도민의 63.5%가 지사직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이나 언론의 강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일보가 지난 3월말 도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사의 대권후보경선 출마로 도정에 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7.1%로 응답자수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사실을 이 지사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도정공백이란 도의 실·국장 전결로도 할 수 있는 도정의 제반사항에 대한 결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되고 솔직한 마음으로 경기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850만 경기도민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도지사를 바라고 선출한 도민의 마음과 정서를 외면하고 자신의 합리화만을 추구하려는 이 지사의 공허함을 중요시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나라 경제는 총체적 위기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외채는 무려 1,100만불을 넘어섰고 '96년 경상수지적자가 230만불에 다다랐습니다. 노동집약적 상품은 중국, 태국 등 저개발국가와는 경쟁이 될 수도 없고 전기,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의 수출이 줄고 있고 기업경기실사지수 즉 BSI가 '91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아 경기도내 체감경기는 6년만에 최악이라는 한은수원지점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양경기공단의 미분양상태로 80억원은 날릴판이고 '97년 3월말 경기도내 미분양아파트와 주택은 공공부문 5,753세대, 민간부문 4,821세대 도합 1만 574세대나 되어 도내 주택사업자의 도산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부도업체수가 '96년에 1,053개, '97년에 들어와서도 1월에 94개, 2월에 90개, 3월에 107개로 3월말 현재 300여 업체가 부도가 났고 더욱이 한보, 두산, 삼미, 진로, 거평 등 대기업의 부도여파로 많은 중소기업이 연쇄부도가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금년 '97년에는 '96년대비 부도업체수가 2∼3배로 늘어날 전망인데 과연 지사는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부도업체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정말 딱한 것은 이 지사가 포항으로, 논산으로 그리고 대구, 전주, 대전 다시 두 번에 걸쳐서 청주, 인천을 방문하면서 대선후보경선을 위한 특강을 하며 다녔던 그 기간은 온 국민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분노하고 한숨지으며 정치권 인사들 무슨 동물보듯이 할 때였습니다. 오죽 보기에 딱했으면 청와대에서조차 제발 자제해 달라고 제동을 걸었을까? 이 나라의 대통령인 김영삼씨 아들이 국민앞에 눈물로 사죄하는 마당에 지방의원들 조차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사람만나기가 조심스럽고 자괴스러웠던 그때에 혼자만 신이 났는지, 신문도 안 보는지, 방송은 듣고 있는지, 지사의 정치동지들이 줄줄이 굴비엮이듯이 사법당국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판국에 이 지사는 대선후보경선을 위한 행보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나라 지방공무원법 50조에는 공무원의 직장이탈금지조항이 있고, 형법 제122조에 직무유기에 관한 처벌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지사의 대선후보경선을 위한 작금의 행보는 공무원의 근무지 이탈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 지사의 견해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경기도의 많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재선을 노리면서 소속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전락시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고 시·군의 행사들을 개인 선전의 장으로 만들고 전시성 업적주의에 빠져 무리한 사업을 벌이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다고 각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 이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범이 되어 해이된 기강을 다잡고 질책해야 할 도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과연 이 지사께서는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인제 지사는 경기도민에게 보내는 글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경기도정을 결코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시대의 정착을 통해 경기도와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850만 대다수 경기도민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으니 그 뜻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난 4월 24일에는 한술 더떠서 경기도내 읍·면·동장을 모아놓고 변화의 물결속에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스스로 본인이 제대로 된 리더쉽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을 했는지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고 눈에 보이게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하는지 방법까지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한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합니다. 현재의 시국은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정국이 끝나자마자 14대 대선자금 공개여부로 정국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 비운의 말로를 맞아 지금도 대통령을 지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무기수로, 한 사람은 17년형을 받고 형무소에 갇혀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역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모두 형무소로 가지 않으면 비운의 종말을 맞는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나 이익을 위하여 막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14대 대선자금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합니다. 요즘 이 지사의 대선후보경선과정에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경기도민들은 도청공무원들을 개인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지사의 활동비중 상당부분이 개인후보경선비용으로 쓰여지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사는 경기도민의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후보경선비용의 출처나 내역, 도지사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사가 국회의원으로 또한 노동부장관으로는 얼마나 일했는지 이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지만 경기도지사로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지 한 번 말씀좀 해 보세요. 50대 중점사업이라 해서 지난 2년동안 벌여놓기만 했습니다. 그 중점사업들 중 많은 것들이 금년에 본 궤도에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대한 예산 확보계획은 무엇이며 추진과정에서 계획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터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97년은 50대 중점사업을 추진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 지사의 말대로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면 도지사의 직분에서 열심히 일하여 성공적 도정수행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훨씬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조언합니다. 850만 경기도민은 어느 특정 정당의 당내 행사로 인하여 볼모가 되거나 희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850만 경기도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지사가 되시든지 정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4당 교섭단체대표들이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다보니 중복된 질문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 세 번 강조를 해도 모자라는 경기도민의 우려라고 생각하시고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의정동우회 대표의원이신 장철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동우회 장철균 의원입니다. 경기지사가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을 축하는 못하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민의 가장 큰 관심거리, 다시 말해 우려 사항은 바로 연일 신문에 보도되는 지사의 도정공백문제입니다. 세 사람만 모여도 이 문제가 화제이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정을 이끌어온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가시적 성과보다는 일을 벌여온 상태이며 지금부터는 차분히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지난 도정질의시 우려했던 것처럼 많은 우려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우리나라 전체사항이지만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음부도율의 증가도 계속되어 2월 부도율은 0.75%, 3월은 0.80%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2월에는 0.49%, 3월에는 0.50%가 높아져 전국 최고의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께서는 선거운동을 하러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공백을 주지 않을 방도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도정질문시 도정공백을 없앨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3월 24일 경선출마선언후 한달 남짓한 동안 외부 12개 지역에 특강을 나갔습니다. 지역도 포항, 충남, 충북, 인천, 전북, 강원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다니셨습니다. 한 번 특강을 나가면 하루 꼬박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달 남짓한 동안 10여일 이상을 외부에서 보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도정공백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외부 강연뿐만 아니라 청계포럼 등 사조직 관리 등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선이 시작도 안됐는데 이 정도이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느 정도 공백이 생길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부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도지사를 선출하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임기말 기강해이 문제입니다. 임수복 부지사는 임기말 기강해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공직기강확립 특별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는 이럴수록 도청에 자리잡고 앉아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지사는 일부러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기강확립을 외치면 기강확립이 성취되겠습니까? 묻겠습니다. 만일 도청내 공무원이 차기 지사 선거를 위해 그리고 민선시장, 군수 출마를 위해 외부를 돌아다닌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공무원으로써 직무를 유기한다고 당장에 조사를 하고 감사를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보사태로 휘청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불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덕성입니다. 지사는 청계포럼 등 지사의 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선관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들의 자금을 조사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사조직운영 등 자금부분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의원 네 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경선출마, 그리고 그 활동과 관련해서 도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의원님 여러분께 끼쳐 드리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기수 대표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공백과 직무유기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경선출마를 결심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도민들로부터 도지사직을 수임받았을 때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역량을 받쳐 일하겠다는 성실한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과연 이 시점에서 경선에 출마하면서 도민들에 대한 그 약속을 차질없이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깊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민들에 대한 저의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경선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경선출마 선언후에 제가 활동을 위해서 지난 40여일 가운데 총 9일, 11회에 걸쳐서 다른 지역에 가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시간만을 특강에 투입하고 또 그곳에서 자는 일 없이 그대로 다시 돌아와 가능한한 많은 시간을 도정에 바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결재를 늦추는 일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96년도 월평균 229건 결재가 있었습니다. '97년에 월평균은 208건, 그리고 지난 4월에는 179건을 제가 결재했습니다만 이것은 저의 출타와 무관하게 건수가 줄었다고 우리 실무진에서 분석해서 보고를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다른 지역으로 특강을 가는 경우에도 꼭 사무실에 들려서 결재를 하려고 노력했고 또 다른 도정과 관련한 현장에서도 결재를 하는 등 도의 의사결정이 저의 경선활동으로 인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가능한한 통신수단을 활용해서 도정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공백이나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의원님 여러분께, 또 도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또 언제나 각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과도 수시로 연락하면서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협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관외로 출타하는 일이 잦게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법상 직장 이탈로써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임명직 자체단체장 시절에는 아마 관내를 벗어날 때에는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또 허락을 받고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제상 또 민선도지사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는 꼭 도지사실에 또는 그 도 안에서만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에게는 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전적인 의무가 있지마는 그것은 꼭 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능한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또 더 많은 사람과 만나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도지사로서 더 훌륭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 자신이 관내를 벗어나는 것을 합리화 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꼭 도 안에서만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올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경선활동의 일환으로 대학에 특강을 하면서 지도자의 자질론 등과 관련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또 읍·면·동장 특강시에 도와 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고 또 경선출마 선언 후 유권자에게 서한문을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 또 4월 16일 대전역 광장에서 대중집회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 특강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도지사는 도의 행정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도의 정치적 대표로서 정치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정치인 가운데 저는 아주 많은 표를 얻은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인의 정치지도자론에 관해서 대학에서 강연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번 제가 읍·면·동장의 교육에 가서 특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이건 예년에 늘 정기적으로 있는 교육에 도지사가 꼭 가서 특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일정이 좀 바빠서 사실은 그 특강을 좀 하지 않은 수 없는가 이렇게 물어 보니까 예년에 늘 하던 것이고 도지사가 읍·면·동장 교육을 받는데 가서 이야기를 꼭 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가운데 도에서 저에게 메모해 준 강의내용 중에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도록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의 경험, 저는 야당으로도 선거를 해 봤고 여당으로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된다, 섣불리 누구를 도와 줄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특정부분만 가지고 진위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녹음한 것을 그대로 풀어 쓴 것을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행정조직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저는 이 원칙을 지켜 왔다, 관 조직이 흔들리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버리고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된다, 공무원들이 누구를 도와 주고 싶다고 눈에 보이게 도와 주면 그게 도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노출되거나 법에 위반되는 사태로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일선에서 관료조직이 동요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부분에 관한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원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과연 읍·면·동장들에게 은밀하게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아들은 사람이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더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녹음테이프를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경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청계포럼에서 우리 당원 등에게 발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참모들이 이것은 단순히 인사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발송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에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공문을 담당 책임자가 받았습니다. 또 저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역 광장 대중집회에 관해서는 이것은 사실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처럼 대전에 내려 가니까 친지들이 마중을 많이 나왔습니다. 한 300∼400명이 나왔는데 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전역에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준비된 핸드마이크로 고맙다는 인사를 한 2분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대중집회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선관위로부터 어떠한 지적도 받은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아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모든 일에 조심을 하면서 법테두리안에서 공명정대하게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글 가운데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것은 경기도정을 결코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시대의 정착을 통해 경기도와 우리 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장기만 의원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는 도지사 취임후 1년 10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경기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발전제약 요인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개선을 수없이 촉구해 왔으나 중앙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편이라든지, 북부지역의 개발, 상수원의 수질개선 등이 그와 같은 우리 경기도의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는 실시가 되었지만 중앙집권적인 오랜 체질과 경향은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지나친 규제가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의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도지사로서 1년 10개월동안 얻게 된 확신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국가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지방화를 실천함으로써 중앙에 있는 권력이 지방에 분산이 되고 그래서 지방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우리 국가가 효율적으로 경영이 되고 균형있게 발전하며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놀라운 속도로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국가경영의 기회를 갖게 된다면 제가 도지사로서 얻은 경험과 신념을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선활동과 관련한 경비, 그리고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와 청계포럼의 자금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경선출마를 결심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보다는 경선활동 때문에 움직일 때에는 도의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도 삼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별도의 차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차를 활용하고 있고, 또 저에게 주어진 특수활동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은 제가 엄격하게 지시를 해서 사실은 제가 출마선언한 이후에는 아마 늘 지급되는, 지출되는 그런 고정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예년보다도 훨씬 더 이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연말에 사무감사라든지 할 때 살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저의 명예를 걸고 오히려 전 보다도 훨씬 더 축소해서 이 비용은 도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사무실 등에 관해서는 현재 선관위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거기에서 다 신고하고 밝혀지게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계포럼에는 제가 도지사 선거할 때 저에게 정책자문을 해 주시던 교수님들이 모이던 사랑방과 같은 곳입니다. 그 뒤에 청계포럼으로 그것을 유지하면서 외곽에서 저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시는 조직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그 소장과 그 위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운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상근요원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고 나머지 거기에 참가하는 학자들은 모두 자원봉사자이지 무슨 특별한 비용을 지출받고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무슨 선거조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이 요구되지도 않는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가 된 21세기국가전략연구소 이것은 저의 보좌관이 학자 3명과 함께 임시로 경선기간 동안 현안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고 사무실을 잠시 빌려서 일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을 뿐이지 한번도 제가 가본 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선을 위한 본격적인 사무실은 여의도에 마련하고 있는 비전한국21입니다. 이것은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연 것은 아니고 5월중순 이후 적당한 때에 문을 열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선활동을 위한 공식적인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운영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저의 개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할 생각이고 거기에는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질문도 주셨지만 무슨 스카웃비는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몇몇 분들이 경선기간 동안 뜻을 함께해서 와 있고 필수적인 상근요원 몇 명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경비를 아무런 문제없이 투명하게 조달하겠다는 뜻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봉급 등을 반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저는 도정의 차질이나 공백이 없도록 더욱 철저한 노력을 하면서 경선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청구권은 개인적인 공권이고 윤리성을 내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의적으로 포기할 수 없고 또 임의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보수의 반납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벚꽃맞이 행사가 도지사의 경선출마와 관련해서 어떤 선심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벚꽃맞이 행사는 아마 관선시대 때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치루는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소요경비가 늘어난 요인은 음향시설을 포함한 무대설치비 1,700만원 때문에 그렇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행사경비로 7,500만원을 승인해 주신 바 있으나 검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2,487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추경시 삭감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벚꽃맞이 행사 기간 중에 알뜰바자회가 개최되는 날 잠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95년부터 개최해 오던 한마음대축제 행사는 올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고 또 제가 경선을 출마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이 대규모 행사를 했을 때 또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행사를 중단하고 이 부분 예산을 다음 회기 때 추경에서 경제살리기 예산으로 바꾸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사업 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정 책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도지사로서의 시·군 지도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도 사무처리의 지도 감독,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 등이 있습니다. 그 동안 성남시 장학금지급 및 기금조성 문제, 안산시 매추리 섬내 채소 불허가 처분에 대한 직접 처분 등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출범후 도와 시·군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권력적 지휘·감독적 체제를 탈피하고 수평적 대등적 관계에서 지원·협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와 시·군은 상하관계라기 보다는 함께 협력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가정책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비권력적인 지도·감독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의 권익을 위한 대변자,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상호간의 갈등의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과의 관계는 법적·권력적 지도·감독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가급적 권고 조언하고 지원·협조기능을 강화해서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과 자치능력을 제고하는 등 도정발전의 동반자 관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시·군에도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를 억제시킬 수 있는 시·군 의회의 감시기능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그 지역에도 언론활동이 있기 때문에 1차로 그와 같은 자율적인 조정기능에 맡기고 도로서는 최후의 경우에만 감독하는 이런 체제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 부도 감소대책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난, 그리고 기술개발의 어려움 또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실정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는 전국 중소기업의 26%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높아진 부도율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부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계 기업들이 많고 또 주로 해외시장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다른 지역에 주로 영내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도 경쟁력 면에서 취약해 가지고 부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고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생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제일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도에서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전국 최초로 설립해서 지난해 273개 중소제조업체를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700개 업체를 도와드릴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신용보증조합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미 다섯 군데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이 조합을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보사태, 대기업 파업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부도방지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 3,316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3, 4월에 시행하던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결정도 2월로 앞당겨서 결정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한보사태가 터지면서 은행들이 경색되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은행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던 것도 조건이 더 어려워져서 부도사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앞당겨서 지원해 주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자금도 꼭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결정심의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벤처기업 육성자금도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부도위험이 있으나 자금지원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도방지 정상화 자금 50억원을 확보해서 유관기관 심의를 거쳐 업체당 3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3월 기업·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금·인력·기술·판로·대기업협력 등의 기업 애로를 적극 타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사업 일환으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을 금년 상반기 내에 개원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인력은행, 정보화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활발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산·학·연 협조를 통한 기술개발지원을 위해서 컨소시엄사업, 경기지역협력센터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력은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과 ISO 및 100ppm 품질인증 획득 지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사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느냐 또 50대 중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저는 초대 민선지사라는 중책으로 인한 큰 사명감을 느끼고 일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는 생각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노동부장관 등 국정의 중요업무도 다루어 보았지만 이번 지방행정의 수장을 맡으면서 더욱더 큰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재정·조직·계획·고권 등 자율성 제약과 지역갈등 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마는 그 동안 2년여 동안 도정을 수행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평가는 우리 도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모니터제, 또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을 활발하게 개최를 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장기 비전을 만들고 목표 지향적인 도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행정쇄신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직개편 또 행정관행혁신 등 행정쇄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지사 임기 3년에 도정운영 기본틀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50대 중점사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평가와 보완을 위해서 지난 9월 한국정책학회에 평가를 의뢰해서 금년 1월 그 결과를 받고 일부 사업을 수정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6월, 8월 2, 3차 평가내용과 도민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문제를 말씀드리면 1,000억원 이상의 비교적 대규모 예산소요사업은 18건이며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약 20조원 이상의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장기적인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임기 내에는 초기투자로 비교적 소요재원은 적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의 도정운영 기조는 자치행정의 바른 틀을 만드는데 있었다고 생각하고 남은 임기 동안은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도정수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이 차기 지사선거나 민선단체장 출마를 위해서 외부를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거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임명직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 또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정한 대로 임명직 공무원들이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경선출마 활동과 지사직 수행은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선활동을 계속할 경우에 도지사직 사퇴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지방경영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경영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좀 어떨까 싶습니다만 미국같은 경우에는 현역 주지사들이 주지사직을 가지고 그대로 1년 가까이 전미 대륙을 다니면서 후보가 되기 위한 예선전을 치룹니다. 후보가 됐을 경우에도 본선까지 그대로 현직 주지사직을 가지고 선거를 치룹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 비로소 지사직을 사임하고 대통령직에 취임합니다. 이와 같이 한 대통령은 윌슨 대통령, 또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경선에서 실패한 경우 또 본선에서 실패한 경우는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가 우리 경기도 주최로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대표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만의 대북주의 주지사였습니다. 대만의 수도는 타이페이인데 타이페이를 둘러싸고 있는 제일 큰 주가 대북주입니다. 이 대북주의 주지사는 야당인 민진당 소속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지난번 대만 총통선거때 민진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만도 현역 주지사가 경선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당사자의 정치도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연 지사직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경선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개인의 정치도의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도지사는 대통령선거 3개월 전까지만 그 직을 사임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 처럼 도정에 차질과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저의 지사로서의 경험을 살리고 또 이 시대 저 스스로 소명의식이라고 느끼는 세대교체를 통한 위대한 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갈 생각입니다. 위대한 한국은 위대한 경기를 만들 것입니다. 위대한 경기는 위대한 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위대한 경기의 미래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기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 일일이 사실 상의를 드리지 못하고 경선참여를 결심하고 발표하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선참여 결심을 하는데에는 저에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해준 도민들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도지사 취임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도지사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나라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갈 생각이라는 점을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대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사항이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도정에 대해 한치의 공백과 차질이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장기만 의원님, 또 김원봉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이내로 간단히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동료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질문을 하겠으니까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도정공백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일관되게 부정하고 계십니다. 시종일관 정말 편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집행부질문 답변에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또 오늘도 클린턴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지사직을 갖고도 능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사회가 다른 미국과 우리 나라가 과연 같은 것인지 30년간 단절됐던 지방자치가 그동안 꾸준한 민주화 투쟁으로 겨우 부활돼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실정에서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관리행정에 길들여진 지방행정은 낡고 찌든 구태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첫해 민선단체장 그것도 반도의 중심인 경기도지사의 역사적 임무는 재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첫해 민선지사 후보로 입후보할 당시 공언했던 지사의 임무와 역할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며는 지사께서는 정치적으로는 임기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한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판단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무지 이탈이라는 문제가 아직도 명쾌하게 답변이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으로는 도정공백이라는 면이 지금 지적한 대로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행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53조에는 공무원 등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일 90일전 사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정치선진국에서는 사실 없는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법률전문가의 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러한 제한조항을 두게 된 입법취지는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입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이루어진 선거를 체험해 보지 못한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이에 대해선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둘째, 맡고 있는 고유의 업무를 태만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명하복의 군사문화에 익숙한 우리 사회의 의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극히 정당한 걱정입니다. 더구나 자치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공무원 조직을 끌어갈 민선지사의 중차대한 임무에 비춰볼 때 이는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사께서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을 때 만든 법이니 만큼 누구보다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경선출마를 선언하러 4월 24일 상경하실 때 소방본부 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기한 두 가지 우려가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 선거법을 만들고 현행 선거법에 의해 당선된 민선지사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지사의 자치시대에 대한 기본시각과 태도가 과연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교육위원 사건으로 결원이 생겼음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정공백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자 부지사가 두명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도의회의 존재가치와 도지사의 역할 모두를 부정하는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 미실시의 사유와 결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부지사와 도지사의 역할관계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정공백을 지적을 하면서 결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솔되고 솔직하게 도민과 아픔을 같이 하고 머리를 맞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숨쉬는 자세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결재를 하고 있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또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는 관선지사 시절에는 상급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민선지사 시절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도민과 도정을 위해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으면 이해 바랍니다. 그러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뜻인지 공무원법이 개정이 됐다는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선출직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법을 준수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마음대축제를 취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다면 축령산 철쭉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담화문에서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아들 이인제가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라고 하시고 대전에 가셔서는 '어머니의 품에 돌아와 아늑하다'고 하셨습니다. 전주에 가서는 전주 이씨 뿌리론을 말씀하셨습니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말씀을 편리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발 경기도의 아들이라는 말씀만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사께서는 충청도 출신으로서 판사를 하실 때는 서울에서 사시다가 정치입문하면서 안양에 전세집을 얻어서 주소만 안양으로 옮겨놓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민들은 경기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충청도 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정에 소홀하다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요청해 왔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할까요? (장내소란) 그러면 문기수 대표의원님 정회 신청하셨는데 기왕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간략하게 들으시고. 문기수 대표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 지사의 답변이 부실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한다, 안 한다 합의된 바 없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지사의 답변은 한마디로 그동안 대여섯 차례 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했지마는 오늘같이 자신없고 시종 변명일변조로 하는 답변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몇 마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지사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대표의원들이 우문을 해서 우답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짚을 건 짚었고 확실히 밝히고자 했던 것은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어느 통상경제위원회에 와서 설명한 냥 중소기업대책이 어떻고 그렇게 중요하게 중소기업정책을 생각하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 어째서 한 달에 절반 정도를 자리를 비워놓고 돌아다니면서 도정공백이 없다고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다릅니다. 얼마나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까?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도의 인구는 서울 다음이지만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국토의 증심이요 심장부에 해당합니다. 우리 지상과제인 통일은 지사도 4월 29일 강원대학교에서 말했듯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예정대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시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도는 북한과 접경에 있어서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 10개 미니신도시건설이니 또는 6개 신도시건설이니 하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면서 우리 경기도에다가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지사의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채 그저 대권 놀음만 하고 있으니 우리 850만 도민을 너무나 우습게 얕잡아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여기서는 밝힐 수 없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스카웃 비용이 들지 않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줄 압니다. 지방출장에 언론인들 대동하고 홍보비 등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음 기회에 선관위에서 조사를 한다니까 그때를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지사 답변 중에 결재는 밀리지 않는다. 결재는 집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며는 밤중에 자다가 하며는 어떻습니까? 지사 자리나 단체장 자리를 맡아 가지고 집에서 애기보면서 결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무직 공무원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 지사직 수행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 지사직을 내팽개치고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는 겁니까? 임명직 단체장과 다르다, 거차한 변명입니다. 분명히 수백만표, 다시 말해 130여만표 받아서 표를 많이 받았으니까 좀 돌아다녀도 되지 않느냐 이런 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보다도 더 많은 표를 얻은 서울시장은 대권 도전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도시, 국회의원이 서너명이 있는 도시는 표를 수십만표씩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대권놀음을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억지변명입니다. 또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주지사가 재직 중에 대통령선거에 나가는 예가 있다고, 잘 압니다. 루즈벨트, 케네디, 현재 클린턴 대통령이 주지사 재직 중에 대통령에 나와 당선됐습니다. 또 대만의 예를 들었는데 대만은 우리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도 물론 한국이 아닙니다. 그럼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3선, 다시 말하면 11년간이나 주지사를 하다가 대통령에 나와서 당선된 분입니다. 미국은 어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비교할 엄두도 못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미국이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소득도 3만불 대 1만불입니다. 미국의 주정부와 우리 도의 조직과 기능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미국은 공무원 직위분리제도와 우리의 계급제도도 다릅니다. 직업공무원제도도 우리는 아직 형식뿐입니다. 과장이나 국장이 책임지고 경질하는 일이 거의 없이 모두 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간부직 공무원 일수록 지사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미국과 어찌 비교한단 말입니까? 특히 분단국과 세계 최강국을 자랑하는 미국과 비교하는 발상 자체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클린턴은 200년 이상 민주주의가 정착된 미국의 대통령이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11년간이나 지사직을 하다가 나온 대통령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과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구차스러운 변명이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결단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직과 대권행보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결단하시라고. 이 자리에서 결단하지 않고 대권경선이 신한국당 경선이 끝난 다음에 7월말이나 8월초에 어슬렁거리면서 다시 지사자리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모멸감을 느껴야 할지 여러분 생각이나 해 봤습니까?

김원봉 의원님 발언시간 초과됐습니다.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리고 정말 대장부답게 명쾌하게 태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850만 도민 여러분! 우리 도민의 힘이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한 번 보여줘야 합니다. 저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구차한 변명을 듣기가 싫으니까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유천형 의원)

유천형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뺏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너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논의하기 때문에 제가 주제 넘게 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정에 공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경기도지사를 출석을 했습니다. 지사만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국장, 나가보면 과장·계장해서 수십명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사만 와서 답변해도 되는 겁니다. 현재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참모진이나 그외 실·국장이 필요있을 게 없어요. 그런데 지사가 대권에 나오기 때문에 전부 오후에는 여기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850만 도민이 민원을 보러 와서 "어디 갔느냐" "도의회 갔다" "왜 갔느냐" "도지사 대권 때문에 도의회에서 불러서 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왜 갔느냐" 그래서 도의원도 욕먹고, 도지사 다 욕먹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도지사만 왔으면 되는 걸, 아니면 한 사람 정도 참모가 와야되는데, 이거 공백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느끼셨겠죠. 그런데 지사는 이거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공백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실증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백이 아닙니까, 의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여기 부르시지 않은 분 지사 외에는 전부 가서 근무를 원위치에서 하시라고 명령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사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은 가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답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선 진행하시죠.

여러분 그냥 해도 괜찮습니까?

진행하세요.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이번 한 번만은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을, 그거는 좀 빼 주세요. 여러분 좀 조용히 해주세요. 우선 제가 지사에게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도민과 우리 의회와 수렴이 안 됐습니다. 지사가 2년전에 당선될 적에는 도정과 도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정말 애걸복걸해서 나와서 당선이 됐는데 이제 와서 도민을 헌신짝 같이 버리고 대권에 나간다고 그러는 것은 도민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고 의회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거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과거 같으면 아까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무부장관이나 청와대 어디 가려고 출타를 하려고 하면 보고를 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할 때가 없어요. 지금 마음대로 갑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법으로 뭐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도에서 해야 돼요. 일거수 일투족을 도지사가 어디서 뭘 하느냐 감시 감독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감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의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들어줘야죠. 나가서 외지에 가서 뭐 하고 그러는 건 안된다. 도정을 위해서 도정만 봐라, 3개월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3개월까지는, 3개월전에 그 이전에는 대권이건 뭐 나오는데 정치활동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의 취지지 3개월까지는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사께서는 법을 저보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적에는 공무원이 3개월전까지는 해도 그 이후로 그걸 따져서 한계를 정한 건데 3개월 경선에 당선되면 3개월내로부터 이거는 안 됩니다.

유천형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공백이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럼 1년 또 도지사 새로 뽑아서 하겠습니까, 안됩니다. 제가 두서가 없습니다마는 부의장 하면서 소홀한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자꾸 재촉하지 마십시오. 아까 공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 선출에서 도의원 아홉 분이 난리를 칠 적에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애원했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이게 어떻게 된 게 전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전부 제명, 구속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도의원들하고 경선에 나가면 무릎을 맞대고 무언가 의논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신한국당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래요. 이러고서 지금 나갈려고 그러니까 여기 저기서 도지사 흠 뜯는거야, 건방지다, 어깨가 높다, 충청도 사람이다,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라, 나는 무소속이니까 그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대권에 나오니까 뭐가 나왔느냐 충청도·경기도땅 분개가 나왔어, 지금 평택에 아산호가 있는데 30만평을 충청남도에서 뺏어가지고 내거다 그래가지고 등기를 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3년전이야, 도지사가 이를 내무부에 보고해 가지고 분쟁을 조정시켜서 빼앗아 와야 되는데, 경기도 땅을 충청남도한테 뺏긴거라, 아직도 분쟁조정을 안 하고 있어, 그 원인이 뭐냐, 평택시에서는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냐 대권 때문에, 또 하나 뭐냐 요즘 뚱딴지 같이 '86년도에, 평택항으로 경기도에 항이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평택항을 아산항이라고 해 달란다고 의회에 진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 경기도를 깔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지사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사 가만히 있으면 안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천형 의원님,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파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빠르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사께서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중부권 경기당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경기도당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전라도당이다, 충청도당이다, 경상도당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대표가 되고 총재가 돼 가지고 경기도당을 가지고 대권에 나서라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김동식 의원)

김동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김동식 의원 끝으로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김동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는데 의사진행에 대한 한도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