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봉수 의원 발언

김옥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지역현안사항이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1. 현장방문의건
12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방금 간사회의를 통해서 기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합의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7일은 현행 그대로 10시에 도의회에서 일단 집결을 해서 평택시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현장과 오후에는 평택시 배후주거단지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경기도운수연수원 방문을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9일은 고색∼의왕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오후에는 안양∼판교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5월 12일 11시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이번에 소장님도 새로 부임해 오셨고, 그로 인해서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사업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장소, 일정이 변경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8회임시회중위원회현지확인활동계획 그리고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봉수위원
아니, 토론형식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옥현위원장
기타사항으로 해서 박봉수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봉수위원
아니, 정회할 것 없이 간단하게…….
영기
홍영기위원
박봉수 위원님이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해야죠. 경기도 순환철도문제를 먼저 해야죠.

김옥현위원장
네, 홍영기 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 위원입니다. '97년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9박 10일간 경기도 순환철도건설과 관련 해외시찰단 방문단 의원추천의 건에 대해 의장에게 교체촉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발언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기도 순환철도건설과 관련해서 해외시찰을 하는데 각 정당별로 지금 국민회의 두 분, 신한국당 한 분,민주당 한 분, 의정동우회 한 분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정된 의원은 국민회의의 신일영 간사님과 기획위의 백일산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한국당에는 건교위원인 윤태욱 의원님께서 결정이 났는데 의정동우회는 기획위의 성기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교위원회 주영경 의원님은 이게 무슨 관광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건설관련 해외시찰단 방문인데 여기에 문교위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존중원칙에도 어긋나고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교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의장에게 정식으로 교체촉구안을 이 자리에서 의결했으면 하는 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옥현위원장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문제는 순환철도 해외시찰단 선발문제가 전혀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각 교섭단체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통보했다는 데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위상문제도 있고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고유한 업무를 교섭단체에서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상임위에서 결의된 사항을 통보해 주는 이런 순서와 절차를 밟아야지, 우리 상임위원회는 하나의 허수아비라는 무력감마저 든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의장단과 집행부서에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옥현위원장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외곽 순환철도 해외시찰단 구성에 대해서 물론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을 지어서 의장께서 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홍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책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도 그 일이 잘 될까 말까한데 타 상임위원회에서 연계성도 없이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영기 위원님과 문부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그 내용을 취합해서 의장단에게 강력하게 재심의를 해 달라는 요구안을 제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그외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문부촌위원
일단 백지화를 요구하자고요. 백지화를 요구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김옥현위원장
백지화라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은 기이 결정이 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임을 해 달라는 안으로 취합을 해서 의장에게 강력하게 재심의 요청을 촉구하겠습니다.

박봉수위원
저는 사실 관련 소속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선정과정에 있어서 사실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게 방문목적이 있습니다. 방문목적은 순환철도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관련된 사항을 의회차원에서 확인과 견학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지금 왜 기획위가 들어갔느냐면 사실 기획관리실 산하 21세기위원회에서 고속순환철도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쭉 일을 해 왔던 그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위원회 위원 두 분이 참여하신 것은 저는 그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은 우리가 앞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작업이 어느 단계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건교위로 전체적인 사업이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교위원이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건교위원 두 분 외에 세 분을 문제삼는 것보다는 기획위 위원들은 적절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문교위원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방문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선정을 했을 때는 이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당초 목적이 아니고 흔히 지금 의원외유활동이 많이 지탄받는 것처럼 이게 어떤 사치성, 아니면 향락성 이런 관광성의 외유로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선정을해 놓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용을 하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대표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잘못된 전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장단이라든지 아니면 각 교섭단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엄중하게 촉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고속순환철도와 관련해서 작년에 예결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하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내포되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몇몇 당에서 반대해서 결국은 한 쪽의 의사만 실린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용역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의회에서 나간다는 것도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근본적인 것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나가든 말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인데 용역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관광성 짙은, 해당 위원회도 아닌 의원을 선정해서 해외시찰을 보낸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순환철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반대했던 당들은 지금에 와서 그것에 대한 아무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 외국 나간다니까 그것은 덥썩 받아들이고, 무슨 대표들이 그렇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당론과 배치되는 그런 외유를 하는데 그것은 어디 나가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기왕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다며는 해당 위원회의 의견들을 다 존중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지 대표께서 반대할 때는 무슨 논리이고 지금은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위원회의 의원을 선정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굳이 발언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정리해서 우리가 공식문건으로 하던 아니며는 무슨 단을 구성하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 위원입니다. 본인이 말씀한 것과 문부촌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취합한다고 하며는 어찌 되었든 제가 의장님한테 교체촉구안을 내자는 것은 기획위의 두 분 의원님들은 연관된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문교위원은 민주당 추천 케이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김옥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네, 윤태욱 위원님.
태욱
윤태욱위원
윤태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순환철도 관계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번도 토의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수위원
작년에 했어요.
태욱
윤태욱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상임위원회에 저기가 안되고 기획위원회와 다른 대표의원들한테 통보가 돼서 협의됐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업무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건설교통위원회의 자긍심이지, 다른 위원회에서 아니면 이것들이 각당 대표의원실에서 협의돼서 결정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관계를 타 업무에서, 타 상임위원회나 또 아니면 각당 대표의원실에서 좌지우지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찾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누구한테라도 침범당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확실한 건설교통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위원님이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건교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했고요」하는 위원 있음

김옥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발언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최종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다섯 분 중에서 기획위원회에 소관된 의원님들 두 분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기이 결정된 의원님들 두 분하고 네 분은 그냥 그대로 받는 것으로 하고 다만 문교위원회에서 올라온 한 분, 이 부분만 제가 간사님 몇 분과 이 회의가 끝나며는 의장단을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14시부터 다시 속개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제가 다시 모임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이 선정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라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통보해서 그저 우리가 따라가는 이런 모양새는 저는 심히 안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국민회의도 네 분 위원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당 대표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자체도 심히, 저는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 그 사람을 다시 보내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김옥현위원장
네, 이강우 위원님.
강우
이강우위원
용인의 이강우 위원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기이 결정을 해서 다 해놓았고 같은 동료의원이고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한데 이것을 다시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로서 편안하게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문부촌위원
이 다음부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 밥그릇을 우리가 못 찾아먹고 당에서 좌지우지 한다면 상임위원회는 뭡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태욱
윤태욱위원
그러니까 해당 당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당에서 내정하도록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문부촌위원
그 내정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김옥현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 의원님들이 개입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주 많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나름대로 의회사무처에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며는 그 끝난 내용과 인적사항 재구성을 위해서 의장단에 그게 내려갑니다. 의장단으로 보고가 됩니다. 위원회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언제까지 위원님들을 선임해 주십사 하는 게 각 상임위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의장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의장단은 곧바로 수습하는 게 뭐냐하면 4당대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며는 거기에서 대표들간에, 예를 들어서 인적구성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어느 당은 인적숫자가 적다보니까 몇 군데 포함이 되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국민회의나 신한국당에는 한 군데도 못들어가는 의원님들이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내려온 관행이 타파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전에도 위원장들과 대표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느냐면 1차적인 지명은 당 대표들이 해주고 두 번째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의 결정을 지어주면 그것을 통과로 보겠다, 인적사항 결정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에도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체육회이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그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했었는데 이번 사항도 그런 맥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두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건교위에 상정된 외곽순환철도 외국시찰단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며는 의장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지어라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봉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대외적인 이미지나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도 염두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이 목적에 따라서 해외시찰을 하게 된다며는 그것은 논리상, 명분상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기획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교위에서만큼은 분명한 타당성, 현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것을 제가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사항을 본회의가 속개될 때라든가 되기 전까지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