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사계획서안의 작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계획서안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개최한 4당 간사회의에서 위원장님이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조사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1952년 처음 구성되어서 제2대의회까지 운영되다가 지난 '61년 5ㆍ16혁명으로 해산된 후 30년만인 '91년 7월 8일 제3대의회가 다시 개원되었으나 '61년 5월과 '91년 7월에 개의한 임시회의 회기가 모두 제47회로 부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회기중복 부여의 오류를 시정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조사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대상기관과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대상기관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사무처로 하고 조사대상사무의 범위는 경기도의회의 회기부여와 관련한 자료확보에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조사위원회의 편성은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행정사무조사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이 참여하시도록 했습니다. 명단은 맨 뒤쪽 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97년 4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사무처로, 아울러 조사대상업무는 경기도의회 회기부여와 관련한 행정사무 및 자료의 확보로 이들 내용은 지난 4월 24일 제117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한 조사발의 이유서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음 조사장소는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요령과 조사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요령으로서는 경기도의회 회기부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은 이들 제출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기타 언론기관이나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사진행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에서 조사계획서가 채택이 되면 오는 5월 13일 이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고 이에 따라서 신한국당에서 두 분, 새정치국민회의에서 한 분, 민주당에서 한 분, 의정동우회에서 한 분 등 다섯 분의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소위원회에 의한 조사활동이 오는 6월 2일까지 계속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서는 관련자료의 검토와 출장조사가 있게 되고 관련 참고인의 진술청취와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위원회 활동이 마감되면 오는 6월 3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활동보고를 들으시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6월 4일부터 9일까지 회기정정결의안을 소위원회에서 작성발의하고 이 동의의건을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인 6월 13일은 그 동안의 조사활동 결과와 회기정정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 제안하는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요경비는 조사 소위원회활동에 소요될 수 있는 경비를 사전적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서는 활동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활동범위에 따라서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사활동에서 제출요구하는 서류목록으로서는 뒤에 목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조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의회사무처에서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내무국장, 지방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필요한 진술을 들으시도록 하고 조사결과서보고서 작성은 조사의 목적, 조사기관, 조사위원회 구성현황, 조사경위,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및 기타 관련사항 등을 포함 작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조사위원회 편성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사위원회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전원이 참여하시도록 하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세 사람 그리고 속기사 두 사람이 사무보조를 담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서류제출목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요구하게 되는 서류제출목록은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지난 제2대와 제3대의회의 제47회 회의록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만약 당시의 회의록 등이 보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보존되지 않았던 경위와 이유서 그리고 제47회 회기중복 부여경위와 이유서 기타 회기중복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청에 대해서는 비슷한 성격의 서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제2대 제46회와 제47회의 경기도의회 회의록 사본 또는 관련 자료 그리고 당시 회의록 등이 보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경위와 이유서 기타 회기중복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 둥을 각각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계획서안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