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신청사건립및현청사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조사의 목적, 법적근거, 조사 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대상사무, 조사반 편성, 업무현황 청취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조사 방법, 조사 결과 처리 순으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 신청사 건립 및 현청사 매각과 관련한 사무처리와 현황, 문제점 등을 조사하므로써 운영 현황과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1997년5월9일부터 5월30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조사 대상기관은 부산진구청이며, 대상 사무는 구청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과 현청사 매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정한열 위원장님외 열분의 위원님과 사무보조자 다섯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월9일 제3차 조사특위에서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 요구와 조사자료를 요구하고, 5월10일부터 5월15일까지 6일간 자료를 검토하여, 5월16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5월17일부터 5월21일까지 5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확인과 서류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22일과 23일 양일간에 제5차, 제6차 조사특위에서 질의, 답변을 듣고, 5월30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현황보고,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와 서류제출 요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 조사 결과 처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청 신청사 건립 및 현청사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