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손석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먼저 제출된 서류를 보고 오후에 회의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위원장께서 같이 서류조사를 하시고 사정이 있으셔서 잠깐 나가셨습니다. 간사인 본위원의 시회로 회의를 진행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가정복지분야 서류조사 및 질의 답변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회의에서 서류조사를 하면서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활동할 일정을 논의 하였습니다. 또 지난 회의에서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를 하여 제출된 서류를 오전 10시부터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1. 서류조사및질의답변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류조사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4차 회의와 같이 서류조사를 진행하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서류조사를 시작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먼저 제가 준비하실 동안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강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혜림어린이집부터 개나리어린이집까지의 약정 날짜가 동일하게 96년3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원 날짜가 다 다르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3월31일 동일한 날짜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와가지고 94년에 이어서 96년 그러니까 작년도 3월에 같은 날에 위탁을 재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개원 날짜가 사실은 다 틀립니다. 물론 거의 같은 시기에 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6개, 7개 시설이 같은 기간에 했을리는 없는데 그게 아마 그동안에 처리과정에서 6월이든가 9월이라든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위탁기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임의로 조정해서 했다고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되는데 2년이라고하는 부분은 약정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을 임의로 1년에 다시 위탁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로 들이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자리잡은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않아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솔직히 지금 청소년회관같은 것은 5년으로 약정을 정한 것도 있는데 꼭 2년이다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사저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오던 것을 어떤 시점에 같이 모아서 정리가 되지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와가지고 94년도 96년도 6개, 7개 시설을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96년3월31일날 재위탁을 한 7개 어린이집에 과거에 위탁약정서가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이전에 다 서류로 보관이 되어 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이 7군데 어린이집에 과거에 위탁약정서 부분을 그러니까 개원부터 96년3월31일날 재위탁하기전까지의 위탁약정서가 있으면 전부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데까지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영위원
구의회복지분야특위요구자료제출에 보면 2번에 해촉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왜 해촉이 되었는지 그 문제를 원인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원래 보육위원회 임기를 그때해도 3년 이렇게 했었는데 당연히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이 구의원까지 포함돼서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새로 만들어진 조례가, 그러니까 또 그전에 다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육위원은 당연히 해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다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해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기영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부득이해서 해촉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라든가 새로 설치한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를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이 전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새로 됐다고해서 마음대로 해촉을 하고 또 마음대로 만들고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것이 유임이 된다든가 우리가 보면 보통 어떤 위원회라든가 직무에 연한이 있는 안되고 새로 됐다고해서 해촉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되니까 이것에 규정에 의한 조례라든가 이걸 제출해 주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강동구 지방의회 조례가 363호로 재정이 됨에 따라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된다면서 당연히 다른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된 서울시 규칙에 의해서 된 것은.
니까
그러니까이기영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박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선박강재위원
제 질의가 좀 내용이 모순이 있고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지연도착함으로 인해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질의가 모순이 있더라도 그점 참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첫페이지를 보니까 이 약정서는 대동소이하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강재위원
5조같은데 보면 보육료등 내용을 보면 보육료 범위가 어떤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지방보육위원회에서 매년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모델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구에 구성이 되어 있는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육료범위가 어떤 항목들을 범위에 잡았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주로 보육료의 사용은 인건비도 되겠고 아이들 간식비 교재교구비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말그대로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강재위원
잡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잡부금이 특별히 있을 수가 없겠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잡부금을 사실 시에서도 인정을 하지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가능하면 잡부금을 금년에도 보육료중에 일부를 재원생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다니는 아동 있지않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교재교구가 많이 망가뜨려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년 그것이 망가지는 것에 비하면 재원생들이 그런 부담을 일부 해줘야 되지않느냐 해가지고 저희 보육위원회에서 그것을 3만원인가 받도록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해서 사실은 예를들면 잡부금이 그런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받도록 인정을 했더니 시에서 일체의 잡부금을 걷지말라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저희 구도 일부 보육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정산을 하도록 현재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를테면 그런 것이 잡부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고 또하나는 특별히 원에서의 활동말고 외부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구경을 간다든가 한강에 놀러간다든가 봄가을에 나름대로 소풍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몇회에 한해서 자모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돈을 걷도록 하지 그런 것이 아마 잡부금의 성질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잡부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예를 들어서 복장을 통일하고 또 즉 쉽게 말해서 유니폼 같은 거 가방 모자 같은 것은 어떤 범위에 들어갑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가방 그런 것은 처음에 들어갈 때 신입생들 그것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운동회가 있고 저희는 매년 재롱이 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가 됐는데 강동구만이 재롱잔치를 구립시설이지만 통일돼서 매년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자모회같은데를 통해서 만약에 체육복을 저희는 가능하면 그런 이유로 해서 돈을 걷지말라고는 합니다마는 자모회를 통해서 체육복이라도 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잡부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저는 그러한 복장의 통일 또 일체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어떤 어린이집에 표시 모자 가방 이런 것같은 것을 학부모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누구나가 다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출 또는 복장 이런 것들은 보육료 범위에다 넣어야 되지 그런 것을 별도로 인색하게 규제를 심의해 가지고 필요이상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전부 상의를 해서 또 감독기간에서 볼때는 상의 하면 다되는 그러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생겼습니다만 재량이라는 것을 지속적인 재량으로 만들어야지 자유 재량의 범위를 많이 주고 학부모하고 합의가 되면 다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냈으면 사실 약간을 인질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큰 중고등학교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하고 상의를 하면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청에서 어디까지 되도록 재량을 어느정도 확대해서 상식적인 범위는 주고 학부모하고 상의하면 욕먹을 지적이 될만한 것도 넘어가고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얘기하고 싶고 9조2항 같은데 보면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때는 임직원에 해임 또는 정보 위탁에 취소 필요한 조치등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약정서를 보는 그 누구도 감독관청인 구청에 일방적인 약정서이지 수탁을 하고있는 어떤 시설장의 압박은 전혀 고려가 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쾌도난마식의 일방통행식 약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것이 어려워서 집행의 어려움이 아니고 감독의 한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회의 시작전에도 들어왔고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지부진하니 어떤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 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조항들을 너무나 명문 규정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데도 경고 같은거 해임 요구니 이런 거 한 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해임요구까지는 안해봤습니다.
고는
경고는박강재위원
몇건 있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솔직히 고백컨대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규정상 1년에 두 번하는 것을 어떤때는 감사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으로 갈음해서 못한 적도 있고 그러나 1년에 한 번이상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과 조치 사항을 받고.
적을
지적을박강재위원
했는데 듣지않더라 또 지적내용이 직원이 적고 또 인사조치를 인해서 잘 파악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이 한명있었던 어쨌든간에 조사도 했고 지적도 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임원 해임이나 위탁에 취소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형식적인 권고 조치는 있을 법한데 경고 내용이 96년 1월부터 몇건이나 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시설별로 경고라기 보다는 해달라, 조치 사항을 해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9조2항에 해당되는 경고해임 요구 위탁취소 물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대로 조치를 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96년도분만
박강재위원
95년도도 해 주십시오. 10조3항에 보면 위탁사업을 갑에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이라든가 건립 양도 대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아까 듣는 얘기로 연관지어 볼때 어떤 분이 받아가지고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권리양도나 대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강동구청은 위탁체장하고만 계약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하고 한 것이 아니고.
양도
권리양도박강재위원
, 대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 양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아까박강재위원
손간사님이 얘기한 것을 보면 양도나 대여의 범위로 볼수도 있었기 때문에 임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양도나 대여의 범위가 아니다 이것이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는 원장하고 실질적인 원에 운영에 있어서는 의논을 하고 위탁체장하고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위탁체하고 강동구청이 체결이 되면 원장을 상대로 해서 실제 운영자니까 원장에서 일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책임은 위탁체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8조3항에 보면 을은 다음연도 연간 예산서 및 사업 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혜림어린이집이 나옵니다만 97년도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한테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매월 신청서를 냅니다. 강동구청장한테. 그러면 강동구청장이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연말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결산을 하고.
박강재위원
2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위탁기간 만료로 계약 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 만료 3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여야 한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자기 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모든 어린이집이 3개월전에 신청을 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늦어도 2개월전에 통보를 합니다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2조2항이라든가 또 회계연도 15일전에 개시 15일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이행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손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손병운위원
제출이 2페이지 감사결과 보고서가 94년도부터 96년까지 제출이 되어있던데 제가 몇가지를 보았는데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이나 무 자격 보육 교사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자격증이 있는 보육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 보육사는 없습니다. 현재는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병운위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해서 사용하는 예 같은거, 시 보조금이 늘어나 가지고 사용이외에 사용하는 그런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있던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회계법상 이렇게 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일부 집행과정상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지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재는
현재는손병운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감사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기준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병운위원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면 과장님께서 점검 해 보셨나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의 평수에 따라서 반편성이나 취급되는 아동 인원이 조정이 되는데 그것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제가 94년도것만 본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런 것이 이루어 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체크해본 것인데 정원 초과되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정이 되었던데.
94년도만 해도 우리 관내에 구립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고 복지시설도 그때는 많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사례가 있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95년도 96년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으로 싼 저리로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혜림어린이집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정원 52명인데도 불구하고 40명선에서 왔다갔다하는 천호1동은 유감스럽게도 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4개나 되는데 천호1동 같은데는 오히려 구립시설이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행이 정원이 찼다고 원장이 좋아하시더라구요. 물론 구립시설이 사립시설에 비해서 보육료가 싼 관계로 해서 대기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원초과한다고 하면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양해없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은 힘들 뿐더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정원이 초과되는 시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지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정원 초과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료에
보육료에손병운위원
대해서는 박강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않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액수가 상당히 과다 징수하는 경우가 몇건 올라온 것이 있던데. 과다 지급해서 딴 명목으로 해서 지출한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이런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94년 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애기재단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성내3동에서 하다가 둔촌동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후원체가 든든하다 보니까 구청 아니면 시청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가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과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이라기 보다는 타 보육시설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지적이라기 보다는 혹시 타 보육교사가 조금 받는 사람이 있으면 형평성에 있어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곡교같은데 거기도 사회복지 법인하고 같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딴 시설보다는 수당같은 것을 더 줬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형평성 때문에 얘기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은 똑같습니다.
되는
지금되는손병운위원
봉급이외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지금은 그런 예가 없다구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애지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법인에서 특별히 지원을 하는지, 작년 10월에 재기를 했거든요 그 시설이.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감사를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여타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이 같습니다.
손병운위원
보육위원을 선정할때에 해촉자명단에 20명으로 되었는데 금년 새로 선임할때는 15명으로 한 이유나...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중앙보육위원회가 30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보건복지부에 된 것이. 그런데 우리 구는 30명 수당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는 15명으로 시작해서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손병운위원
해촉이 된 분은 2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것이고 거기에 재선이 되신 분이 다섯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재선하게 된 분들이 있고 탈락하게 된 분들이 있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어디어디에 이렇게 저렇게 추천을 받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구청에 의뢰를 했더니 3분이 왔고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 협의회에다가 공문을 냈더니 3분이 왔고 자모회의에서도 3분이 왔고 이렇게 된 것이죠. 재선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단체별로 한 것이지 이분들이 재선을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연히 바뀐 것은 자모측은 들어갔고 나왔다 하니까 자연히 3명이 바뀌었을 것같고 그렇게 되었고 강동교육청에서도 알아 봤더니 그 분들이 강동구 유치원 협의회 회장단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 온것이고 구의원들은 여기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셨고 어린이집하고 그것은 어린이집 협의회에서 저희에게 보내온 것이니까 받아 들였고 다만 보육시설장 두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살 우리구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 사업 보육 육아사업에 지대한 공을 끼치고 현재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재 보육위원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손병운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손병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했는데 제가 1분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93년도부터 계셨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93년도 4월에 왔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천일어린이집과 관계돼서 아까도 질의를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는데 95년도에 약정을 맺을 당시에 거기에 보면 6조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어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계약에 의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7년도에 위탁약정을 새로 맺었는데 그것은 또 2년으로 맺어 놓았어요. 35페이지에 보시면 위탁기간을 97면1월10일부터 99년1월9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위탁계약을 맺을 때는 거기다 분명히 명기를 해가지고 재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규정을 완전히 어겨버리고 2년으로 했고 또 아까 저희가 회의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역시 그대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계약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95년도 것을 지금 보고 계신겁니까?
손석기위원장대리
제가 두 개를 비교해서 이야기 하는건데 95년도 계약에는 재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해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이번에는 재위탁 할 때는 2년으로 기한을 놓고 이 공문이 아무 근거가 없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고 물론 이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없이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기한이 정해지는 게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95년도에 했다는 것을 갖고 있지 않고 금년에 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95년도 것은 비교를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97년에 2년으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강동구어린이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2년으로 한 것은 이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한거고 95년1월에 할 때 2년으로 해놓고 실지로 1년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건 그렇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1개 구에서 어린이집을 두 군데를 위탁 받을 수가 없지요? 한 업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사실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막았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한 위탁체가 한 구에 한 개 이상 하는 것은 사실 서울시에서도 언젠가 서울시 지침에 보면 한 법인이 2개,3개 이렇게 막해서 마치도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않다 그래가지고 제가 94년도에도 그런 것을 막았던 기억이나요. 그런데 안된다,안된다 이것 아니지만 그것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안된다기 보다도.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런데 대한사회복지개발에서 두 군데를 위탁받았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사연이 많은데 곡교어린이집을 당초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회복지관을 위탁을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관을 위탁을 받으면서 사회복지과내의 프로그램주에 하나가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봐서는 두 개를 위탁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만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야말로 편법이라고 생각이 드는게 원래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이 고덕어린이집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다가 일부에서 한 개 어린이집밖에 위탁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자진 취하를 했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94년도 일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사회복지관 전체를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두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다변이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견강부회한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관 계약 근거를 보시면 나올텐데 그것은 고덕어린이집은 그후이고 이미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관 계약은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이미 사회복지관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어째서 어린이 프로그램이 들어갔느냐 해서 고덕어린이집을 또하게 되면 이건 말이 안된다 말하자면 3개나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강력하게 그때 당시 구의원님이신 여한수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고덕어린이집만큼은 하면 안된다 해서 강력하게 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점이 거기가 먼저 됐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뒤에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즐겨쓰는 표현이 서울시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통상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 어린이집을 한구에서 한 개 이상 위탁 운영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대한사회복지개발원에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곡교어린이집하고 신바람어린이집 두군데를 분명히 운영하고 있는게 현실이예요. 그 부분을 인정하셔야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은 가정복지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용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손석기위원장대리
지금 타과 일이라고 그 부분을 관여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지침이 명확히 있으면 그 지침에 근거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관 전체의 운영을 주더라도 어린이집만큼은 별도로 떼서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관내의 프로그램중에 노인프로그램도 있고 어린이프로그램도 있고 주로 노인하고 주보, 어린이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정복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길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관 업무까지도 하지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거는 그쪽의 고유업무인데.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질문을 더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이해식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지난 회의때 신청했던 자료 내용중에 소위 말해서 유아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사람 추천되어 있는데 그중에 유치원 원장 하시는 분 세분 강동교육청에서 추천했다고 하셨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이 세분에 대한 경력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첨부된게 없고 또 여기 6페이지에 보면 강동구청 교육장직인이 찍힌 공문에 추천자 명단 그래서 세사람 나와 있고 주소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이 주소가 윤우혜 원장을 빼고는 두분은 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니네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타구 소재입니다. 저희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교육장직인이 찍힌 공문이 이정도라는 게 한심한 일인데 이게 도대체 정동숙 원장하고 박기자 원장의 주소는 이게 유치원 주소일 것같은데 어떻든 이 표 자체는 원장님들의 실제 주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비고에 유치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치원의 주소다 이런걸 유추할 뿐이지 뒤에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한분은 강남에 사시고 또 한분은 광진구에 사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분들을 추천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위에 공문에 결재라인에 대한 도표가 이렇게 가리고 복사를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건 싸인이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해식위원
왜 가렸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여기 전부 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한
싸인한이해식위원
것을 보여주면 안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일부 가리고 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오 무슨 선생님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그 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해봤고 이분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왜 안나와 있는지 또 이분들에게 우리가 갑자기 요구하면 저거 할까봐 거기서 추천하게된 경위를 한 번 물었더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와서 저희가 구청에서 확인을 한겁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여기가 결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리고 한겁니다.
이해식위원
19페이지를 보면 주민등록번호도 있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거꾸로 교육구청에 알아봐 가지고.
중에
나중에이해식위원
확인한게 19페이지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거기서 온겁니다.
스로
팩스로이해식위원
보내달라고 해서 온게 이겁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강동구 지방보육위원을 선정하는데 이 지방보육위원에 대한 신상명세에 대해서 이정도밖에 확인을 안하고 위촉장을 줍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생각이 짧았는지는 몰라도 교육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강동구청이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하나에 기관과 기관의 신뢰가 달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문 작성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허술한데 단번에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어쨌든 이건 원본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받은 것은 이겁니다. 그때 첨부됐던 것도 없고 저희가 다 나중에 어제 그제 필요하다고 해서 팩스로 받은 겁니다.
일단
일단이해식위원
원본을 가리지말고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경위에 대해서 강동교육청에서 얘기한 답변이 있을거 아닙니까? 왜 이 분들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강동구 관내 유치원 회장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회장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로 답변을...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왜 이분들을 추천했는지 까지는 확인을 안했고 회장단이다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과장님께서 이 주무 담당과장님이신데 지방보육위원이라고 하는 우리 조례에 의거한 위원을 선정하는 건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교육청에서 공문 하나 날라온 것을 가지고 위촉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니 과거에도 정동숙씨 하고 윤우혜씨는 보육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과거에도 보육위원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또 저희가 구청장 공문으로 보냈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전에
이전에이해식위원
보육위원이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제출요구를 했던 바는 이 세분들이 어떤 경위로 해서 위촉이 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뜻이었고 이분들이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오 장학사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강동구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그럼 어떤 경위냐 사실 경위를 따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쪽이 일단 독립기관인데.
이해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주요 경력서도 있고 이력서도 다 있는데 왜 이분들 것만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이분들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래도 이분들이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전문가라는 게 적어도 증명이 되어야 이분들이 우리 강동구 지방보육위원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분에 대한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챙겨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강동구 지방보육위원 지금 20명 위촉되어 있는 분들 이중에 보면 정동숙원장,윤우혜원장 이런 분들은 다시 재위촉 됐는데 그러니까 재위촉 되기 이전에 애초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육위원으로 선정됐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남아 있을거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그게이해식위원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금처럼 잘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그것도 챙겨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상에 나와 있는 보육위원 구성요건하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조례가 받아가지고 구의원만 집어넣고 똑같이 했는데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 전문가라고 하는 취지는 우리가 흔한 예로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서도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것을 전공을 하고 학계나 이런데서 학문적으로 업적을 쌓은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건데 상식적인 의미로 제가 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법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봤지만 어쨌든 법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없던데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대학교수 정도는 되어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시민생활위원들인데 위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복지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지방보육위원 위촉대상에 나와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대학교수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 위촉하는 것을 교육청에 이렇게 맡겨버릴 정도라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이 자리에서 그점만 지적을 해두고 이 세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시설장 중에 한 분 정동숙씨도 이전에 위원이네요. 이전에 위원인데 이 분은 조례상에서 나와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봤습니다. 오랫동안 경생원 운영을 해 오셨으니까.
생원
경생원이해식위원
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챙겨 주십시오. 박강재 위원님 요청 자료에 보니까 위탁체 선정 계약서 작성할 때에 운영비 한 20% 정도를 이행보증금을 들게 되어 있더라구요. 구청장이 피보험인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행보증금에 대한 어떤 근거 같은게 있습니까? 어디서 그것을.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사실 이행보증금을 내고 있지 못하고 신용보증보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신용보증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시에서는 이행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시설에 부담을 주고 이래서 신용보증까지 좋다 해가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이행보증보험은 상당히 고가인 모양이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신용보증금으로 대체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소모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해준겁니까? 우리 구에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뿐이 아니라 서울시의 대부분이 그렇게 시 차원에서 왜냐하면 자꾸 사고가 나고 또 이를테면 화재가 나고 이랬을 때 그 시설장이나 위탁체장에게만 맡기기가 사실 구립시설인데 너무 보증 관계가 허술하니까 그것도 몇 년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보증 문제가 나오다가 그것도 이를테면 몇 억 그것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2%인가 3% 이렇게 높이니까 그것을 신용보증으로 돌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어떻든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케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구가 결정한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우리 구민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네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양해가 된 거지요.
혹시
혹시이해식위원
근거를 볼 수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몇 개 자료를 더 신청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매월 초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서가
신청서가이해식위원
철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해식위원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시설 관리카드라는 것이 있지요? 그 원장도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처음에 특위 감사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운영 개선 대책 해가지고 이게 아마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지침서에 일부 내용을 카피를 한 것 같은데 이 10페이지 감사 자료 특위 감사 자료 10페이지 페이지 수는 166,167쪽만 카피를 해 놓았는데, 95년 8월24일자로 공문 시달된 것을 보육 지침에다가 아마 철을 해서 책자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책자 원본을 주세요.
이해식박강재위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왜 다 경력증명서 같은게 붙어 있는데 이상하게 아까 세 분 교육 구청에서 강동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전문가 3명 그러면 왜 다 이는 경력증명서 같은 것도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경력증명서가 없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본래 보내온 것을.
아까
아까박강재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전화 통화도 했고 같은 공무원끼리 얘기하기도 그렇더라.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최근에 말씀을 하셔서 왜 그것만 보냈느냐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그 때 당시에 그런 것이 아니고.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강동구청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이해식 위원 요구 자료 중에 2페이지에 보면 수신처가 강동교육청이 포함된 공문입니다. 첨부 각 개인별 주요 경력서 1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수신처가 다섯 군데인데 그 다섯 군데에 가다 공문을 보내면서 경력증명서를 첨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챙기지 못한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 기관대 기관이라도 교육청이라고 그러면 행정 서류 같은 것은 구청 보다 오히려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추천할 때는 엉터리로 할지라도 어떤 정실이 개입됐다 할지라도 이런 것 정도는, 그리고 지금 어떤 기본 경력 없는 전문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서 13분 중에서 가장 전문가예요. 이 교육청 추천이. 사실상, 유아교육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요청한 즉 구청장의 이름으로 발송한 주요 경력서 일부를 첨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못 챙깁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앞에 강동구의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을 추천해 주십사 했더니 거기서도 위원 추천 명단만 보내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찰입니다만.
동구
강동구박강재위원
의원은 수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출 안해 주시면 확대 복사를 해서 첨부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의원 수첩에도 나오 있고 너무나 많은 공개 자료예요. 그러나 이 유아교육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꽤 많을 겁니다.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배출된 인원이 수천 수만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몇 명을 추천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유아 교육과라도 나왔는지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력서에 즉 이력서에, 사회활동을 심도있게 했는지 여부는 모르더라도 그런 관련 학과를 졸업했는지는 나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작년에도 강인제 교육위원 건으로 파울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 왜 못 챙기셨냐 이거예요. 금년에 들어서, 96년에 들어서 말이지요. 그 앞에 바로 그런 쓴 맛을 보셨는데 억울한 챙기지 못한 소홀이 했다 해가지고 파울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건 도로 그냥 버려두고 강동구의회 말씀하시지만 강동구의회는 52만이 그 많은 선거 기간이나 또는 의원수첩에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교육구청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금 요구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서나 이력서를 받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강재위원
이행보증보험을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시키고 있다 즉 좋습니다. 건설업에서도 공제조합 이행증권이라든가 하자보증 또 건설 시공 이행 증권 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증권으로 또는 보험으로 대체시킨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즉 보험으로 대체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그 액수 총액이 어떠한 산정 내역을 거쳐서 총액의 어느정도 되는 객관성 있는 자료 있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백원짜리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억짜리 보험도 들 수도 있고 더구나 우리 세금으로 지어서 몇 층짜리 건물을 대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보험이 필요가 있다 했는데 보험이 필요로 한 본래의 성격 취지를 살리려면 보험에 액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는 구유재산에 대한 보험을 우리 재무과에서 들고 있고요 또 시설별로는.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나는 잘 모르는데 신용보증보험이라는 것을 들 일이 있다면 그 들일이 있을 정도의 막연히 10원부터 조도 있을테니까 어떤 액수를 선택해서 들어야 되느냐 그 선택된 액수가 어떻게 해서 산정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 있는 자료가, 그 설명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연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천만원 한다 그러면 그 지출 금액의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원을 지급했다 A시설에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신용보증보험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에 대한 보험은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들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예를 들어서 영유아가 많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입원돼 있는데 불의의 사고는 항상 도사리고 있고 얼마 전에도 마포 무슨 아파트 성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도 인명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적 물적 그것은 어느 때라도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유아들이 기억서 나가야 되는 그런 판국에 어떤 화재 같은게 발생했을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시 어떤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층 이상 시설에는 미끄럼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금년에 특별히 설치했고 1층이야 출구가 많으니까 선생님이.
그런
그런박강재위원
경우를 대비한 생명보험 화재보험 같은 것은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화재보험은 구유재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하고 있고.
것은
그것은박강재위원
시설보험이예요. 화재보험이 아마 재무과에서 들었다고 하는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시설에 대한 보험인 것 같고 영유아의.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화재보험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요.
까지
인명까지박강재위원
포함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인명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강구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명이
인명이박강재위원
포함된, 지금은 화재보험이 상당히 포괄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명도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저도 역시 추측만 할 뿐이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보험을 알아보시고 연구하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박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96년도 예산 관계철하고 97년도 보조금 지급철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교사들이 자주 바뀌더라구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교사들이 바뀌면 인원 변동 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해식위원
보고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인적 사항이 와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경력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대장이 있거든요. 쭉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그게 법상으로 한달에 한 번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거야 변경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이
변경이이해식위원
발생한 이후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퇴직금이라든가 봉급 또 아니면 기말수당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해식위원
현정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 인원 변동 사항 관련철 그것을 좀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원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것과 관계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8조에 보면 종사자 임면 보고가 의무 사항입니다. 임명을 했을 때는 인사 기록카드와 자격증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사직을 했을 경우에도 사직원하고 그 다음에 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어떤 인원에 변동이 있었을 때 이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가지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제출을 다 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현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서류는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이거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그 서류는 나중에 서류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상일어린이집 위탁 관련 서류철에 보니까 정작 위탁체로 선정된 어린이 육영회 거기서 사전에 제출한 신청서 그것은 철이 안 되어 있네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두 건이 반려가 된 것이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위탁 시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들 있잖아요. 그것을 어린이 육영회 대표 이사장에 여러 가지 자격 증명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카피할 수 있으면 카피해서,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구체적인 수치를 모른다면 제가 수치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민회관 어린이집하고 천호어린이집이 교사 숫자가 정원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구민화관 어린이집이 전체 전원이 79명이고 인원이 78명입니다. 78명인데 교사숫자가 몇 명이냐하면 원장 포함해서 4인이예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 지급하는 숫자가 그렇고 실지로는 더 많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구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수 현황이라고하는 부분이 전적으로 보조금과 관계된 부분만 되어 이는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그럴겁니다. 저희가 100% 인건비를 다 주지를 못하거든요. 교사가 만약에 7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7명을 다 주는게 아니고 영아반이 몇반이냐 이거에 따라서 원장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인이 이상의 구립시설에는 원장 인건비 1인은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영아수에 따라서만 나가기 때문에 100%가 지급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렇다고하면 이 자료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요약서예요. 여기에는 구민회관 어린이집 교사수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6명인데 예를들면 원장까지 7명이겠죠. 저희가 교사는 6명중에 3명밖에 안나간다는 얘기죠. 3명 것은 자체 보육료로 주고.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다른 어린이집은 전원다 여기 올라와 있어요. 여기 현황도 명수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유독 구민회관 어린이집하고 천호어린이집만 작년에 비해가지고 교사 숫자가 3명씩 줄은 숫자로 불과 몇 달 상이에 그럼 현황표가 97년2월1일자로 제출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부분은 96년도 자료하고 97년도 자료가 일치하는데 이 두 군데만 교사숫자가 3명이 줄어서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이 구민회관 어린이집이나 천호어린이집이 만약에 이 교수숫자가 줄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보조금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교사의 숫자가 실제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교사정원을 못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구민회관어린이집하고 천호어린이집 교사현황에 대해서 96년도 자료와 97년도 자료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가지 자료의 미비점을 안할 수가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천일어린이집 97년2월1일자 현재로 정원이 40명으로 자료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유감스럽게도 위탁약정서를 보니까 위탁기간을 1월10일부터 99년1월9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고 거기는 정원을 39명으로 적어놨어요. 그 부분은 시인하시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실지로 4월9일날 정리를 하면서 그 기간 어떤 개입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40명 그렇게 해야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장 봉급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실지로 저희가 원장 봉급이 3월까지 나갔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간을 97년1월10일부터 99년1월9일까지로 명시를 했고 정원이 3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월부터 원장봉급이 안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판단으로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다만 정리된 날은 4월9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3월말까지 그러한 형태로 저희가 1월에 소급해서 정리�k 했어야 됩니다만 그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봉급이 나가야 되지않느냐 해서 3월까지는 줬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의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시설을 위탁을 주고 구분들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구청에 요구나 지시에 상당 부분 순응을 해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으로 가보면 오히려 공영화돼 있다보니까 오히려 우리 구청이나 작게는 가정복지과가 그 원장님들이나 위탁자들에게 일정 부분 끌려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 민간인들도 그 날짜를 지켜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날짜를 엄수를 할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런 n분을 3개월 이상을 늦춰가면서 그 위탁자와 협상 비슷한 것을 하고 그러면서 정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3개원 동안을 봉급을 지불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 입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납득하기가 상당 부분 어렵다 이거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도 물론 날짜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된 것은 아닌데 이를테면 시에서 영아반을 전담하는 시설을 권장하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아시겠지만 사실 영아를 유아보다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 어떤 입장에서는 약간의 영아를 봐달라고 하면 시의 지침은 분명히 영아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서로 영아를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가 남들이 싫다는 영아를 맡길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침 49명 39명 하게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해시키는 과정이었지 꼭 끌려다니고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곡 저희가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러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해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해이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4월9일부터 수탁기간으로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봤는데 그 부분을 1월10일부터 해놓고 3개월동안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는 부분은 자체 모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 3개월치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약 300만원 조금 안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지난번에 보육위원회와 관계돼가지고 대린 참석하신 분에게 5만원 회수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저는 그 답변이 너무나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돈이 얼마가 됐든간에 그 부분이 우리 구에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재정이 적법하게 써야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급여가 지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존중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병운위원
업체선정하는데 천일어린이집이 개인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95년도만해도 보육법이 돼가지고 거기 기준에 의해 선정이 됐을텐데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경쟁자가 없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때 유감스럽게 제가 사실 그때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딱 한군데밖에 안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최소한도손병운위원
이렇게 업체를 선정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본인이 운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구청에서는 그래도 가정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파악은 하고 있는거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복지법인이나 왜그러냐하면 개인업체나 이런데서 운영하다보면 월말결산이나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부나 모든 것이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도 전액 계약이 채결이 돼가지고 재계약된데도 4군데나 이렇게 있는데 개인이 이렇게 업체선정이 돼가지고 이런 것은 재계약 당시에 개선이 됐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까 위탁약정서를 보셨듯이 거기서 물론 특별한 흠이 발견되면 위탁체를 해임하고 저희가 다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재공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체를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해촉까지 하는 그런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까지는 판단이 되지않기 때문에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지금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순위는 돼 있습니다. 복지법인이나 어떤 공익법인이 1순위이기는 하지만 그런 순위가 들어와 있지 않을때에는 개인도 2순위,3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저희가 96년도,97년도 조례를 만들기전까지는 그때그때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조금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보면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그래도 들어 있습니다. 1번이 뭐냐하면 아동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확보를 못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해지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12조 약정의 해지에 보면 을이 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때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것도 제일 처음에 가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원에 어떤 적절한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이들 보유에는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 질문드렸던 지금 현재 두군데의 교사숫자가 정원에 이 만큼 정말 미달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시급하게 제출해주시고 어차피 두군데 교사숫자 부분은 현장확인을 하면서 또 저희가 근거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할테니까 이런 결정적인 하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 위탁약정서의 내용처럼 해지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7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교사가 3명밖에 없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중대한 잘못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그런데 제가 판단컨데는 그게 아마 저희 업무상 미스같아요. 그렇게 원해서 터무니없이 교사가 모자라는게 아니고.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렇다고하면 이렇게 사유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관계공무원이 기재잘못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며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군데에 위탁체 입장에서 보면 단순 미스 잘못 기재로 인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거명이 되고 또 지적이 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잘못 기재된 것이든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든 두가지 다 사실은 책임 부분이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있다고 보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저희한테 있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규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탁약정서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 내용들을 위배를 해야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답변을 아까 하셨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위탁약정서를 위배한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거나 위탁을 바꾼 경우가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선례가 되고 근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약정해지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도 많이 들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약정서에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현실적이거나 그냥 형식상 지적이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규제 완화 차원에서라도 삭제를 하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 또한 본특위가 더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고 약정이행 담보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원래 이행금을 현금으로 돈을 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행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말 그대로 이행이 잘안돼가지고 신용보증으로 대체를 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린이집 위탁체로 선정이 되면 흔히 민간업자들끼리로 이야기하면서 전세보증금 수준이 되겠지만 돈을 위탁자로 선정되면 위탁금을 돈을 냈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탁금을 구금고에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그것을 확인받아가지고 인출을 시켜줬죠.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위탁금을 받는 부분이 부담이 가서 위탁금을 안 안받는다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설득력이 상당히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부담이 되다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렇게 얘기들도 되고 저희구에서 그랬다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위탁금을 받지 않고 구에서 다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변해왔다는 말씀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두군데 업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5,500만원을 낸데가 한 군데 있고 2,100만월을 낸 데가 있는데 사실은 내고 나서 불과 몇 달사이에 내부시설공사를 한다는 그런 이유로 돈을 다 찾아갔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시설 투자금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행담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에 국한된거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행 위탁금과 이 돈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그것에 연장선상에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않고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행보증금을 그후에 내라고 시에서 그러니까 위탁금하고 틀린거죠 이행보증금을 운영상 받아야 될거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이행보증금이 좀 이렇게 저거 하니까 신용보증금으로까지도 좋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위탁금하고 이행보증금은 전혀 틀립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행보증금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위탁금에 대한 것은 저거한데 이행 보증금은 예를 들면 시설을 처음에 위탁금은 시작할 때 그런 성격으로 받은 것이고 이행보증금은 계속해서 운영을 1년 2년 지나가면서 그때그때 연간 운영비에 대한 그런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손석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나리 어린이집이 언제 개원했는지 아십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92년연말로 알고 있는데 다시 개원한 것이, 그전에는 청소년 회관 거기에서 가 건물로해서 있다가 이전을 해서 92년 12월인가 곡교 어린이집하고 같은 무렵에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7군데가 96년 3월 31일부로 일괄 재계약을 한 것으로 위탁 약정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위탁기간이 대체로 2년씩 이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2년한 적도 있고 1년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년 한 적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런 판단의 근거가 과장님의 자유로 판단하셔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 지금 2년으로 하는 것은 그 후에 자리를 잡아서 한 것이고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던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구요.
손석기위원장대리
과장님 93년 4월부터 복지과장님으로 일하셨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 2년이라는 기한을 지켜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하나의 발전된 모습으로 생각은 되는데 과거에 행정적인 처리 부분이 상당히 일관성이 결여되었던게 아닌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93년부터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의 자모로서의 역할을 해 오셨는데 어린이집의 계약의 어느때는 1년이고 2년이고 이런 부분을 자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을 드리고 뒤늦게 나마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게 2년으로 통일이 되었고 앞으로 재계약을 하는 부분도 연도가 통일이 될테니까 발전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관리 재계약과 관계되어서는 우리가 다시 특위를 해나가면서 구체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고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와 가정복지 분야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까지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14시 3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먼저 제출된 서류를 보고 오후에 회의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위원장께서 같이 서류조사를 하시고 사정이 있으셔서 잠깐 나가셨습니다. 간사인 본위원의 시회로 회의를 진행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가정복지분야 서류조사 및 질의 답변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회의에서 서류조사를 하면서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활동할 일정을 논의 하였습니다. 또 지난 회의에서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를 하여 제출된 서류를 오전 10시부터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1. 서류조사및질의답변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류조사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4차 회의와 같이 서류조사를 진행하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서류조사를 시작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먼저 제가 준비하실 동안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강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혜림어린이집부터 개나리어린이집까지의 약정 날짜가 동일하게 96년3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원 날짜가 다 다르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3월31일 동일한 날짜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와가지고 94년에 이어서 96년 그러니까 작년도 3월에 같은 날에 위탁을 재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개원 날짜가 사실은 다 틀립니다. 물론 거의 같은 시기에 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6개, 7개 시설이 같은 기간에 했을리는 없는데 그게 아마 그동안에 처리과정에서 6월이든가 9월이라든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위탁기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임의로 조정해서 했다고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되는데 2년이라고하는 부분은 약정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을 임의로 1년에 다시 위탁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로 들이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자리잡은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않아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솔직히 지금 청소년회관같은 것은 5년으로 약정을 정한 것도 있는데 꼭 2년이다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사저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오던 것을 어떤 시점에 같이 모아서 정리가 되지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와가지고 94년도 96년도 6개, 7개 시설을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96년3월31일날 재위탁을 한 7개 어린이집에 과거에 위탁약정서가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이전에 다 서류로 보관이 되어 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이 7군데 어린이집에 과거에 위탁약정서 부분을 그러니까 개원부터 96년3월31일날 재위탁하기전까지의 위탁약정서가 있으면 전부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데까지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영위원
구의회복지분야특위요구자료제출에 보면 2번에 해촉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왜 해촉이 되었는지 그 문제를 원인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원래 보육위원회 임기를 그때해도 3년 이렇게 했었는데 당연히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이 구의원까지 포함돼서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새로 만들어진 조례가, 그러니까 또 그전에 다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육위원은 당연히 해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다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해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기영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부득이해서 해촉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라든가 새로 설치한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를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이 전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새로 됐다고해서 마음대로 해촉을 하고 또 마음대로 만들고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것이 유임이 된다든가 우리가 보면 보통 어떤 위원회라든가 직무에 연한이 있는 안되고 새로 됐다고해서 해초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되니까 이것에 규정에 의한 조례라든가 이걸 제출해 주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강동구 지방의회 조례가 363호로 재정이 됨에 따라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된다면서 당연히 다른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된 서울시 규칙에 의해서 된 것은.
니까
그러니까이기영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박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선박강재위원
제 질의가 좀 내용이 모순이 있고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지연도착함으로 인해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질의가 모순이 있더라도 그점 참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첫페이지를 보니까 이 약정서는 대동소이하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강재위원
5조같은데 보면 보육료등 내용을 보면 보육료 범위가 어떤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지방보육위원회에서 매년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모델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구에 구성이 되어 있는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육료범위가 어떤 항목들을 범위에 잡았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주로 보육료의 사용은 인건비도 되겠고 아이들 간식비 교재교구비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말그대로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강재위원
잡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잡부금이 특별히 있을 수가 없겠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잡부금을 사실 시에서도 인정을 하지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가능하면 잡부금을 금년에도 보육료중에 일부를 재원생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다니는 아동 있지않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교재교구가 많이 망가뜨려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년 그것이 망가지는 것에 비하면 재원생들이 그런 부담을 일부 해줘야 되지않느냐 해가지고 저희 보육위원회에서 그것을 3만원인가 받도록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해서 사실은 예를들면 잡부금이 그런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받도록 인정을 했더니 시에서 일체의 잡부금을 걷지말라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저희 구도 일부 보육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정산을 하도록 현재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를테면 그런 것이 잡부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고 또하나는 특별히 원에서의 활동말고 외부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구경을 간다든가 한강에 놀러간다든가 봄가을에 나름대로 소풍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몇회에 한해서 자모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돈을 걷도록 하지 그런 것이 아마 잡부금의 성질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잡부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예를 들어서 복장을 통일하고 또 즉 쉽게 말해서 유니폼 같은 거 가방 모자 같은 것은 어떤 범위에 들어갑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가장 그런 것은 처음에 들어갈 때 신입생들 그것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운동회가 있고 저희는 매년 재롱이 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가 됐는데 강동구만이 재롱잔치를 구립시설이지만 통일돼서 매년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자모회같은데를 통해서 만약에 체육복을 저희는 가능하면 그런 이유로 해서 돈을 걷지말라고는 합니다마는 자모회를 통해서 체육복이라도 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잡부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저는 그러한 복장의 통일 또 일체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어떤 어린이집에 표시 모자 가방 이런 것같은 것을 학부모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누구나가 다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출 또는 복장 이런 것들은 보육료 범위에다 넣어야 되지 그런 것을 별도로 인색하게 규제를 심의해 가지고 필요이상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전부 상의를 해서 또 감독기간에서 볼때는 상의 하면 다되는 그러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생겼습니다만 재량이라는 것을 지속적인 재량으로 만들어야지 자유 재량의 범위를 많이 주고 학부모하고 합의가 되면 다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냈으면 사실 약간을 인질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큰 중고등학교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하고 상의를 하면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청에서 어디까지 되도록 재량을 어느정도 확대해서 상식적인 범위는 주고 학부모하고 상의하면 욕먹을 지적이 될만한 것도 넘어가고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얘기하고 싶고 9조2항 같은데 보면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때는 임직원에 해임 또는 정보 위탁에 취소 필요한 조치등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약정서를 보는 그 누구도 감독관청인 구청에 일방적인 약정서이지 수탁을 하고있는 어떤 시설장의 압박은 전혀 고려가 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쾌도난마식의 일방통행식 약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것이 어려워서 집행의 어려움이 아니고 감독의 한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회의 시작전에도 들어왔고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지부진하니 어떤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 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조항들을 너무나 명문 규정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데도 경고 같은거 해임 요구니 이런 거 한 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해임요구까지는 안해봤습니다.
고는
경고는박강재위원
몇건 있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솔직히 고백컨대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규정상 1년에 두 번하는 것을 어떤때는 감사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으로 갈음해서 못한 적도 있고 그러나 1년에 한 번이상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과 조치 사항을 받고.
적을
지적을박강재위원
했는데 듣지않더라 또 지적내용이 직원이 적고 또 인사조치를 인해서 잘 파악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이 한명있었던 어쨌든간에 조사도 했고 지적도 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임원 해임이나 위탁에 취소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형식적인 권고 조치는 있을 법한데 경고 내용이 96년 1월부터 몇건이나 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시설별로 경고라기 보다는 해달라, 조치 사항을 해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9조2항에 해당되는 경고해임 요구 위탁취소 물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대로 조치를 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96년도분만
박강재위원
95년도도 해 주십시오. 10조3항에 보면 위탁사업을 갑에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이라든가 건립 양도 대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아까 듣는 얘기로 연관지어 볼때 어떤 분이 받아가지고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권리양도나 대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강동구청은 위탁체장하고만 계약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하고 한 것이 아니고.
양도
권리양도박강재위원
, 대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 양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아까박강재위원
손간사님이 얘기한 것을 보면 양도나 대여의 범위로 볼수도 있었기 때문에 임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양도나 대여의 범위가 아니다 이것이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는 원장하고 실질적인 원에 운영에 있어서는 의논을 하고 위탁체장하고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위탁체하고 강동구청이 체결이 되면 원장을 상대로 해서 실제 운영자니까 원장에서 일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책임은 위탁체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8조3항에 보면 을은 다음연도 연간 예산서 및 사업 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혜림어린이집이 나옵니다만 97년도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한테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매월 신청서를 냅니다. 강동구청장한테. 그러면 강동구청장이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연말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결산을 하고.
박강재위원
2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위탁기간 만료로 계약 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 만료 3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여야 한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자기 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모든 어린이집이 3개월전에 신청을 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늦어도 2개월전에 통보를 합니다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2조2항이라든가 또 회계연도 15일전에 개시 15일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이행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손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손병운위원
제출이 2페이지 감사결과 보고서가 94년도부터 96년까지 제출이 되어있던데 제가 몇가지를 보았는데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이나 무 자격 보육 교사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자격증이 있는 보육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 보육사는 없습니다. 현재는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병운위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해서 사용하는 예 같은거, 시 보조금이 늘어나 가지고 사용이외에 사용하는 그런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있던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회계법상 이렇게 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일부 집행과정상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지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재는
현재는손병운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감사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기준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병운위원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면 과장님께서 점검 해 보셨나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의 평수에 따라서 반편성이나 취급되는 아동 인원이 조정이 되는데 그것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제가 94년도것만 본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런 것이 이루어 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체크해본 것인데 정원 초과되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정이 되었던데.
94년도만 해도 우리 관내에 구립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고 복지시설도 그때는 많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사례가 있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95년도 96년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으로 싼 저리로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혜림어린이집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정원 52명인데도 불구하고 40명선에서 왔다갔다하는 천호1동은 유감스럽게도 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4개나 되는데 천호1동 같은데는 오히려 구립시설이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행이 정원이 찼다고 원장이 좋아하시더라구요. 물론 구립시설이 사립시설에 비해서 보육료가 싼 관계로 해서 대기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원초과한다고 하면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양해없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은 힘들 뿐더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정원이 초과되는 시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지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정원 초과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료에
보육료에손병운위원
대해서는 박강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않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사에 대해서 지금하는 액수가 상당히 과다 징수하는 경우가 몇건 올라온 것이 있던데. 과다 지급해서 딴 명목으로 해서 지출한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이런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94년 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애기재단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성내3동에서 하다가 둔촌동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후원체가 든든하다 보니까 구청 아니면 시청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가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과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이라기 보다는 타 보육시설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지적이라기 보다는 혹시 타 보육교사가 조금 받는 사람이 있으면 형평성에 있어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곡교같은데 거기도 사회복지 법인하고 같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딴 시설보다는 수당같은 것을 더 줬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형평성 때문에 얘기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은 똑같습니다.
되는
지금되는손병운위원
봉급이외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지금은 그런 예가 없다구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애지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법인에서 특별히 지원을 하는지, 작년 10월에 재기를 했거든요 그 시설이.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감사를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여타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이 같습니다.
손병운위원
보육위원을 선정할때에 해촉자명단에 20명으로 되었는데 금년 새로 선임할때는 15명으로 한 이유나...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중앙보육위원회가 30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보건복지부에 된 것이. 그런데 우리 구는 30명 수당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는 15명으로 시작해서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손병운위원
해촉이 된 분은 2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것이고 거기에 재선이 되신 분이 다섯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재선하게 된 분들이 있고 탈락하게 된 분들이 있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어디어디에 이렇게 저렇게 추천을 받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구청에 의뢰를 했더니 3분이 왔고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 협의회에다가 공문을 냈더니 3분이 왔고 자모회의에서도 3분이 왔고 이렇게 된 것이죠. 재선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단체별로 한 것이지 이분들이 재선을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연히 바뀐 것은 자모측은 들어갔고 나왔다 하니까 자연히 3명이 바뀌었을 것같고 그렇게 되었고 강동교육청에서도 알아 봤더니 그 분들이 강동구 유치원 협의회 회장단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 온것이고 구의원들은 여기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셨고 어린이집하고 그것은 어린이집 협의회에서 저희에게 보내온 것이니까 받아 들였고 다만 보육시설장 두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살 우리구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 사업 보육 육아사업에 지대한 공을 끼치고 현재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재 보육위원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손병운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손병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했는데 제가 1분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93년도부터 계셨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93년도 4월에 왔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천일어린이집과 관계돼서 아까도 질의를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는데 95년도에 약정을 맺을 당시에 거기에 보면 6조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어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계약에 의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7년도에 위탁약정을 새로 맺었는데 그것은 또 2년으로 맺어 놓았어요. 35페이지에 보시면 위탁기간을 97면1월10일부터 99년1월9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위탁계약을 맺을 때는 거기다 분명히 명기를 해가지고 재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규정을 완전히 어겨버리고 2년으로 했고 또 아까 저희가 회의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역시 그대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계약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95년도 것을 지금 보고 계신겁니까?
손석기위원장대리
제가 두 개를 비교해서 이야기 하는건데 95년도 계약에는 재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해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이번에는 재위탁 할 때는 2년으로 기한을 놓고 이 공문이 아무 근거가 없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고 물론 이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없이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기한이 정해지는 게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95년도에 했다는 것을 갖고 있지 않고 금년에 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95년도 것은 비교를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97년에 2년으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강동구어린이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2년으로 한 것은 이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한거고 95년1월에 할 때 2년으로 해놓고 실지로 1년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건 그렇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1개 구에서 어린이집을 두 군데를 위탁 받을 수가 없지요? 한 업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사실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막았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한 위탁체가 한 구에 한 개 이상 하는 것은 사실 서울시에서도 언젠가 서울시 지침에 보면 한 법인이 2개,3개 이렇게 막해서 마치도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않다 그래가지고 제가 94년도에도 그런 것을 막았던 기억이나요. 그런데 안된다,안된다 이것 아니지만 그것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안된다기 보다도.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런데 대한사회복지개발에서 두 군데를 위탁받았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사연이 많은데 곡교어린이집을 당초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회복지관을 위탁을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관을 위탁을 받으면서 사회복지과내의 프로그램주에 하나가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봐서는 두 개를 위탁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만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야말로 편법이라고 생각이 드는게 원래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이 고덕어린이집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다가 일부에서 한 개 어린이집밖에 위탁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자진 취하를 했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94년도 일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사회복지관 전체를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두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다변이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견강부회한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관 계약 근거를 보시면 나올텐데 그것은 고덕어린이집은 그후이고 이미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관 계약은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이미 사회복지관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어째서 어린이 프로그램이 들어갔느냐 해서 고덕어린이집을 또하게 되면 이건 말이 안된다 말하자면 3개나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강력하게 그때 당시 구의원님이신 여한수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고덕어린이집만큼은 하면 안된다 해서 강력하게 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점이 거기가 먼저 됐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뒤에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즐겨쓰는 표현이 서울시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통상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 어린이집을 한구에서 한 개 이상 위탁 운영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대한사회복지개발원에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곡교어린이집하고 신바람어린이집 두군데를 분명히 운영하고 있는게 현실이예요. 그 부분을 인정하셔야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은 가정복지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용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손석기위원장대리
지금 타과 일이라고 그 부분을 관여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지침이 명확히 있으면 그 지침에 근거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관 전체의 운영을 주더라도 어린이집만큼은 별도로 떼서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관내의 프로그램중에 노인프로그램도 있고 어린이프로그램도 있고 주로 노인하고 주보, 어린이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정복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길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관 업무까지도 하지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거는 그쪽의 고유업무인데.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질문을 더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이해식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지난 회의때 신청했던 자료 내용중에 소위 말해서 유아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사람 추천되어 있는데 그중에 유치원 원장 하시는 분 세분 강동교육청에서 추천했다고 하셨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이 세분에 대한 경력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첨부된게 없고 또 여기 6페이지에 보면 강동구청 교육장직인이 찍힌 공문에 추천자 명단 그래서 세사람 나와 있고 주소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이 주소가 윤우혜 원장을 빼고는 두분은 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니네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타구 소재입니다. 저희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교육장직인이 찍힌 공문이 이정도라는 게 한심한 일인데 이게 도대체 정동숙 원장하고 박기자 원장의 주소는 이게 유치원 주소일 것같은데 어떻든 이 표 자체는 원장님들의 실제 주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비고에 유치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치원의 주소다 이런걸 유추할 뿐이지 뒤에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한분은 강남에 사시고 또 한분은 광진구에 사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분들을 추천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위에 공문에 결재라인에 대한 도표가 이렇게 가리고 복사를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건 싸인이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해식위원
왜 가렸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여기 전부 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한
싸인한이해식위원
것을 보여주면 안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일부 가리고 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오 무슨 선생님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그 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해봤고 이분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왜 안나와 있는지 또 이분들에게 우리가 갑자기 요구하면 저거 할까봐 거기서 추천하게된 경위를 한 번 물었더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와서 저희가 구청에서 확인을 한겁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여기가 결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리고 한겁니다.
이해식위원
19페이지를 보면 주민등록번호도 있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거꾸로 교육구청에 알아봐 가지고.
중에
나중에이해식위원
확인한게 19페이지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거기서 온겁니다.
스로
팩스로이해식위원
보내달라고 해서 온게 이겁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강동구 지방보육위원을 선정하는데 이 지방보육위원에 대한 신상명세에 대해서 이정도밖에 확인을 안하고 위촉장을 줍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생각이 짧았는지는 몰라도 교육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강동구청이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하나에 기관과 기관의 신뢰가 달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문 작성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허술한데 단번에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어쨌든 이건 원본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받은 것은 이겁니다. 그때 첨부됐던 것도 없고 저희가 다 나중에 어제 그제 필요하다고 해서 팩스로 받은 겁니다.
일단
일단이해식위원
원본을 가리지말고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경위에 대해서 강동교육청에서 얘기한 답변이 있을거 아닙니까? 왜 이 분들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강동구 관내 유치원 회장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회장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로 답변을...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왜 이분들을 추천했는지 까지는 확인을 안했고 회장단이다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과장님께서 이 주무 담당과장님이신데 지방보육위원이라고 하는 우리 조례에 의거한 위원을 선정하는 건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교육청에서 공문 하나 날라온 것을 가지고 위촉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니 과거에도 정동숙씨 하고 윤우혜씨는 보육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과거에도 보육위원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또 저희가 구청장 공문으로 보냈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전에
이전에이해식위원
보육위원이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제출요구를 했던 바는 이 세분들이 어떤 경위로 해서 위촉이 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뜻이었고 이분들이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오 장학사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강동구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그럼 어떤 경위냐 사실 경위를 따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쪽이 일단 독립기관인데.
이해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주요 경력서도 있고 이력서도 다 있는데 왜 이분들 것만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이분들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래도 이분들이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전문가라는 게 적어도 증명이 되어야 이분들이 우리 강동구 지방보육위원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분에 대한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챙겨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강동구 지방보육위원 지금 20명 위촉되어 있는 분들 이중에 보면 정동숙원장, 윤우혜원장 이런 분들은 다시 재위촉 됐는데 그러니까 재위촉 되기 이전에 애초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육위원으로 선정됐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남아 있을거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그게이해식위원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금처럼 잘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그것도 챙겨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상에 나와 있는 보육위원 구성요건하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조례가 받아가지고 구의원만 집어넣고 똑같이 했는데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 전문가라고 하는 취지는 우리가 흔한 예로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서도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것을 전공을 하고 학계나 이런데서 학문적으로 업적을 쌓은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건데 상식적인 의미로 제가 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법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봤지만 어째든 법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없던데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대학교수 정도는 되어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시민생활위원들인데 위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복지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지방보육위원 위촉대상에 나와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대학교수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 위촉하는 것을 교육청에 이렇게 맡겨버릴 정도라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이 자리에서 그점만 지적을 해두고 이 세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시설장 중에 한 분 정동숙씨도 이전에 위원이네요. 이전에 위원인데 이 분은 조례상에서 나와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봤습니다. 오랫동안 경생원 운영을 해 오셨으니까.
생원
경생원이해식위원
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챙겨 주십시오. 박강재 위원님 요청 자료에 보니까 위탁체 선정 계약서 작성할 때에 운영비 한 20% 정도를 이행보증금을 들게 되어 있더라구요. 구청장이 피보험인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행보증금에 대한 어떤 근거 같은게 있습니까? 어디서 그것을.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사실 이행보증금을 내고 있지 못하고 신용보증보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신용보증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시에서는 이행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시설에 부담을 주고 이래서 신용보증까지 좋다 해가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이행보증보험은 상당히 고가인 모양이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신용보증금으로 대체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소모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해준겁니까? 우리 구에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뿐이 아니라 서울시의 대부분이 그렇게 시 차원에서 왜냐하면 자꾸 사고가 나고 또 이를테면 화재가 나고 이랬을 때 그 시설장이나 위탁체장에게만 맡기기가 사실 구립시설인데 너무 보증 관계가 허술하니까 그것도 몇 년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보증 문제가 나오다가 그것도 이를테면 몇 억 그것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2%인가 3% 이렇게 높이니까 그것을 신용보증으로 돌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어떻든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케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구가 결정한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우리 구민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네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양해가 된 거지요.
혹시
혹시이해식위원
근거를 볼 수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몇 개 자료를 더 신청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매월 초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서가
신청서가이해식위원
철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해식위원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시설 관리카드라는 것이 있지요? 그 원장도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처음에 특위 감사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운영 개선 대책 해가지고 이게 아마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지침서에 일부 내용을 카피를 한 것 같은데 이 10페이지 감사 자료 특위 감사 자료 10페이지 페이지 수는 166,167쪽만 카피를 해 놓았는데, 95년 8월24일자로 공문 시달된 것을 보육 지침에다가 아마 철을 해서 책자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책자 원본을 주세요.
이해식박강재위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왜 다 경력증명서 같은게 붙어 있는데 이상하게 아까 세 분 교육 구청에서 강동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전문가 3명 그러면 왜 다 이는 경력증명서 같은 것도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경력증명서가 없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본래 보내온 것을.
아까
아까박강재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전화 통화도 했고 같은 공무원끼리 얘기하기도 그렇더라.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최근에 말씀을 하셔서 왜 그것만 보냈느냐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그 때 당시에 그런 것이 아니고.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강동구청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이해식 위원 요구 자료 중에 2페이지에 보면 수신처가 강동교육청이 포함된 공문입니다. 첨부 각 개인별 주요 경력서 1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수신처가 다섯 군데인데 그 다섯 군데에 가다 공문을 보내면서 경력증명서를 첨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챙기지 못한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 기관대 기관이라도 교육청이라고 그러면 행정 서류 같은 것은 구청 보다 오히려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추천할 때는 엉터리로 할지라도 어떤 정실이 개입됐다 할지라도 이런 것 정도는, 그리고 지금 어떤 기본 경력 없는 전문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서 13분 중에서 가장 전문가예요. 이 교육청 추천이. 사실상, 유아교육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요청한 즉 구청장의 이름으로 발송한 주요 경력서 일부를 첨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못 챙깁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앞에 강동구의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을 추천해 주십사 했더니 거기서도 위원 추천 명단만 보내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찰입니다만.
동구
강동구박강재위원
의원은 수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출 안해 주시면 확대 복사를 해서 첨부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의원 수첩에도 나오 있고 너무나 많은 공개 자료예요. 그러나 이 유아교육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꽤 많을 겁니다.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배출된 인원이 수천 수만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몇 명을 추천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유아 교육과라도 나왔는지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력서에 즉 이력서에, 사회활동을 심도있게 했는지 여부는 모르더라도 그런 관련 학과를 졸업했는지는 나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작년에도 강인제 교육위원 건으로 파울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 왜 못 챙기셨냐 이거예요. 금년에 들어서, 96년에 들어서 말이지요. 그 앞에 바로 그런 쓴 맛을 보셨는데 억울한 챙기지 못한 소홀이 했다 해가지고 파울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건 도로 그냥 버려두고 강동구의회 말씀하시지만 강동구의회는 52만이 그 많은 선거 기간이나 또는 의원수첩에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교육구청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금 요구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서나 이력서를 받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강재위원
이행보증보험을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시키고 있다 즉 좋습니다. 건설업에서도 공제조합 이행증권이라든가 하자보증 또 건설 시공 이행 증권 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증권으로 또는 보험으로 대체시킨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즉 보험으로 대체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그 액수 총액이 어떠한 산정 내역을 거쳐서 총액의 어느정도 되는 객관성 있는 자료 있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백원짜리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억짜리 보험도 들 수도 있고 더구나 우리 세금으로 지어서 몇 층짜리 건물을 대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보험이 필요가 있다 했는데 보험이 필요로 한 본래의 성격 취지를 살리려면 보험에 액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는 구유재산에 대한 보험을 우리 재무과에서 들고 있고요 또 시설별로는.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나는 잘 모르는데 신용보증보험이라는 것을 들 일이 있다면 그 들일이 있을 정도의 막연히 10원부터 조도 있을테니까 어떤 액수를 선택해서 들어야 되느냐 그 선택된 액수가 어떻게 해서 산정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 있는 자료가, 그 설명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연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천만원 한다 그러면 그 지출 금액의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원을 지급했다 A시설에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신용보증보험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에 대한 보험은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들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예를 들어서 영유아가 많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입원돼 있는데 불의의 사고는 항상 도사리고 있고 얼마 전에도 마포 무슨 아파트 성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도 인명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적 물적 그것은 어느 때라도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유아들이 기억서 나가야 되는 그런 판국에 어떤 화재 같은게 발생했을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시 어떤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층 이상 시설에는 미끄럼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금년에 특별히 설치했고 1층이야 출구가 많으니까 선생님이.
그런
그런박강재위원
경우를 대비한 생명보험 화재보험 같은 것은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화재보험은 구유재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하고 있고.
것은
그것은박강재위원
시설보험이예요. 화재보험이 아마 재무과에서 들었다고 하는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시설에 대한 보험인 것 같고 영유아의.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화재보험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요.
까지
인명까지박강재위원
포함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인명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강구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명이
인명이박강재위원
포함된, 지금은 화재보험이 상당히 포괄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명도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저도 역시 추측만 할 뿐이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보험을 알아보시고 연구하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박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96년도 예산 관계철하고 97년도 보조금 지급철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교사들이 자주 바뀌더라구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교사들이 바뀌면 인원 변동 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해식위원
보고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인적 사항이 와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경력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대장이 있거든요. 쭉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그게 법상으로 한달에 한 번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거야 변경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이
변경이이해식위원
발생한 이후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퇴직금이라든가 봉급 또 아니면 기말수당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해식위원
현정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 인원 변동 사항 관련철 그것을 좀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원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것과 관계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8조에 보면 종사자 임면 보고가 의무 사항입니다. 임명을 했을 때는 인사 기록카드와 자격증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사직을 했을 경우에도 사직원하고 그 다음에 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어떤 인원에 변동이 있었을 때 이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가지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제출을 다 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현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서류는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이거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그 서류는 나중에 서류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상일어린이집 위탁 관련 서류철에 보니까 정작 위탁체로 선정된 어린이 육영회 거기서 사전에 제출한 신청서 그것은 철이 안 되어 있네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두 건이 반려가 된 것이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위탁 시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들 있잖아요. 그것을 어린이 육영회 대표 이사장에 여러 가지 자격 증명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카피할 수 있으면 카피해서,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구체적인 수치를 모른다면 제가 수치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민회관 어린이집하고 천호어린이집이 교사 숫자가 정원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구민화관 어린이집이 전체 전원이 79명이고 인원이 78명입니다. 78명인데 교사숫자가 몇 명이냐하면 원장 포함해서 4인이예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 지급하는 숫자가 그렇고 실지로는 더 많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구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수 현황이라고하는 부분이 전적으로 보조금과 관계된 부분만 되어 이는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그럴겁니다. 저희가 100% 인건비를 다 주지를 못하거든요. 교사가 만약에 7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7명을 다 주는게 아니고 영아반이 몇반이냐 이거에 따라서 원장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인이 이상의 구립시설에는 원장 인건비 1인은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영아수에 따라서만 나가기 때문에 100%가 지급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렇다고하면 이 자료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요약서예요. 여기에는 구민회관 어린이집 교사수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6명인데 예를들면 원장까지 7명이겠죠. 저희가 교사는 6명중에 3명밖에 안나간다는 얘기죠. 3명 것은 자체 보육료로 주고.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다른 어린이집은 전원다 여기 올라와 있어요. 여기 현황도 명수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유독 구민회관 어린이집하고 천호어린이집만 작년에 비해가지고 교사 숫자가 3명씩 줄은 숫자로 불과 몇 달 상이에 그럼 현황표가 97년2월1일자로 제출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부분은 96년도 자료하고 97년도 자료가 일치하는데 이 두 군데만 교사숫자가 3명이 줄어서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이 구민회관 어린이집이나 천호어린이집이 만약에 이 교수숫자가 줄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보조금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교사의 숫자가 실제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교사정원을 못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구민회관어린이집하고 천호어린이집 교사현황에 대해서 96년도 자료와 97년도 자료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가지 자료의 미비점을 안할 수가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천일어린이집 97년2월1일자 현재로 정원이 40명으로 자료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유감스럽게도 위탁약정서를 보니까 위탁기간을 1월10일부터 99년1월9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고 거기는 정원을 39명으로 적어놨어요. 그 부분은 시인하시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실지로 4월9일날 정리를 하면서 그 기간 어떤 개입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40명 그렇게 해야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장 봉급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실지로 저희가 원장 봉급이 3월까지 나갔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간을 97년1월10일부터 99년1월9일까지로 명시를 했고 정원이 3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월부터 원장봉급이 안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판단으로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다만 정리된 날은 4월9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3월말까지 그러한 형태로 저희가 1월에 소급해서 정리�k 했어야 됩니다만 그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봉급이 나가야 되지않느냐 해서 3월까지는 줬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의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시설을 위탁을 주고 구분들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구청에 요구나 지시에 상당 부분 순응을 해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으로 가보면 오히려 공영화돼 있다보니까 오히려 우리 구청이나 작게는 가정복지과가 그 원장님들이나 위타자들에게 일정 부분 끌려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 민간인들도 그 날짜를 지켜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날짜를 엄수를 할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런 n분을 3개월 이상을 늦춰가면서 그 위탁자와 협상 비슷한 것을 하고 그러면서 정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3개원 동안을 봉급을 지불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 입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납득하기가 상당 부분 어렵다 이거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도 물론 날짜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된 것은 아닌데 이를테면 시에서 영아반을 전담하는 시설을 권장하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아시겠지만 사실 영아를 유아보다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 어떤 입장에서는 약간의 영아를 봐달라고 하면 시의 지침은 분명히 영아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서로 영아를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가 남들이 싫다는 영아를 맡길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침 49명 39명 하게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해시키는 과정이었지 꼭 끌려다니고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곡 저희가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러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해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해이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4월9일부터 수탁기간으로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봤는데 그 부분을 1월10일부터 해놓고 3개월동안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는 부분은 자체 모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 3개월치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약 300만원 조금 안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지난번에 보육위원회와 관계돼가지고 대린 참석하신 분에게 5만원 회수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저는 그 답변이 너무나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돈이 얼마가 됐든간에 그 부분이 우리 구에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재정이 적법하게 써야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급여가 지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존중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병운위원
업체선정하는데 천일어린이집이 개인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95년도만해도 보육법이 돼가지고 거기 기준에 의해 선정이 됐을텐데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경쟁자가 없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때 유감스럽게 제가 사실 그때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딱 한군데밖에 안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최소한도손병운위원
이렇게 업체를 선정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본인이 운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구청에서는 그래도 가정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파악은 하고 있는거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복지법인이나 왜그러냐하면 개인업체나 이런데서 운영하다보면 월말결산이나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부나 모든 것이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도 전액 계약이 채결이 돼가지고 재계약된데도 4군데나 이렇게 있는데 개인이 이렇게 업체선정이 돼가지고 이런 것은 재계약 당시에 개선이 됐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까 위탁약정서를 보셨듯이 거기서 물론 특별한 흠이 발견되면 위탁체를 해임하고 저희가 다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재공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체를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해촉까지 하는 그런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까지는 판단이 되지않기 때문에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지금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순위는 돼 있습니다. 복지법인이나 어떤 공익법인이 1순위이기는 하지만 그런 순위가 들어와 있지 않을때에는 개인도 2순위,3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저희가 96년도,97년도 조례를 만들기전까지는 그때그때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조금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보면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그래도 들어 있습니다. 1번이 뭐냐하면 아동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확보를 못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해지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12조 약정의 해지에 보면 을이 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때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것도 제일 처음에 가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원에 어떤 적절한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이들 보유에는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 질문드렸던 지금 현재 두군데의 교사숫자가 정원에 이 만큼 정말 미달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시급하게 제출해주시고 어차피 두군데 교사숫자 부분은 현장확인을 하면서 또 저희가 근거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할테니까 이런 결정적인 하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 위탁약정서의 내용처럼 해지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7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교사가 3명밖에 없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중대한 잘못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그런데 제가 판단컨데는 그게 아마 저희 업무상 미스같아요. 그렇게 원해서 터무니없이 교사가 모자라는게 아니고.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렇다고하면 이렇게 사유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관계공무원이 기재잘못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며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군데에 위탁체 입장에서 보면 단순 미스 잘못 기재로 인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거명이 되고 또 지적이 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잘못 기재된 것이든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든 두가지 다 사실은 책임 부분이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있다고 보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저희한테 있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규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탁약정서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 내용들을 위배를 해야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답변을 아까 하셨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위탁약정서를 위배한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거나 위탁을 바꾼 경우가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선례가 되고 근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약정해지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도 많이 들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약정서에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현실적이거나 그냥 형식상 지적이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규제 완화 차원에서라도 삭제를 하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 또한 본특위가 더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고 약정이행 담보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원래 이행금을 현금으로 돈을 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행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말 그대로 이행이 잘안돼가지고 신용보증으로 대체를 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린이집 위탁체로 선정이 되면 흔히 민간업자들끼리로 이야기하면서 전세보증금 수준이 되겠지만 돈을 위탁자로 선정되면 위탁금을 돈을 냈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탁금을 구금고에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그것을 확인받아가지고 인출을 시켜줬죠.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위탁금을 받는 부분이 부담이 가서 위탁금을 안 안받는다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설득력이 상당히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부담이 되다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렇게 얘기들도 되고 저희구에서 그랬다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위탁금을 받지 않고 구에서 다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변해왔다는 말씀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두군데 업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5,500만원을 낸데가 한 군데 있고 2,100만월을 낸 데가 있는데 사실은 내고 나서 불과 몇 달사이에 내부시설공사를 한다는 그런 이유로 돈을 다 찾아갔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시설 투자금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행담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에 국한된거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행 위탁금과 이 돈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그것에 연장선상에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않고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행보증금을 그후에 내라고 시에서 그러니까 위탁금하고 틀린거죠 이행보증금을 운영상 받아야 될거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이행보증금이 좀 이렇게 저거 하니까 신용보증금으로까지도 좋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위탁금하고 이행보증금은 전혀 틀립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행보증금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위탁금에 대한 것은 저거한데 이행 보증금은 예를 들면 시설을 처음에 위탁금은 시작할 때 그런 성격으로 받은 것이고 이행보증금은 계속해서 운영을 1년 2년 지나가면서 그때그때 연간 운영비에 대한 그런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손석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나리 어린이집이 언제 개원했는지 아십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92년연말로 알고 있는데 다시 개원한 것이, 그전에는 청소년 회관 거기에서 가 건물로해서 있다가 이전을 해서 92년 12월인가 곡교 어린이집하고 같은 무렵에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7군데가 96년 3월 31일부로 일괄 재계약을 한 것으로 위탁 약정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위탁기간이 대체로 2년씩 이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2년한 적도 있고 1년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년 한 적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런 판단의 근거가 과장님의 자유로 판단하셔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 지금 2년으로 하는 것은 그 후에 자리를 잡아서 한 것이고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던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구요.
손석기위원장대리
과장님 93년 4월부터 복지과장님으로 일하셨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 2년이라는 기한을 지켜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하나의 발전된 모습으로 생각은 되는데 과거에 행정적인 처리 부분이 상당히 일관성이 결여되었던게 아닌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93년부터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의 자모로서의 역할을 해 오셨는데 어린이집의 계약의 어느때는 1년이고 2년이고 이런 부분을 자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을 드리고 뒤늦게 나마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게 2년으로 통일이 되었고 앞으로 재계약을 하는 부분도 연도가 통일이 될테니까 발전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관리 재계약과 관계되어서는 우리가 다시 특위를 해나가면서 구체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고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와 가정복지 분야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까지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