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원규입니다.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 개발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장기적 종합적 계획으로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도시의 장래를 조명하는데 계획 수립의 의미가 있으며 쾌적한 도시 형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제공하여 줄 것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봉동용진 일부 지역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밸트화 주거지역 형성을 바라며,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중 주거 용지와 상업지역 용지에서 계획, 변경을 바라며, 세 번째 산업개발계획중 산업부분 유통계획에서 유통단지 선정지를 교통망의 중심 지역을 참고했으면 하고, 네 번째 기차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과 도시화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원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 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의 상향 조정으로 주민 편익에 기여하고자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지구 설정 시 자연취락지로서 지형 여건과 집단 취락지의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원규 위원입니다. 전주 도시계획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8조에 명시된 도시계획 용도지구로서 녹지지역 제도의 근본 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 계획의 녹지 지정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구를 설정코자 함이며 '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도시계획재정비 수립 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전주 도시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안 내용 중 용진면 운교계상마을 인근 가옥에 대해서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전주시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