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306호 지방채융자승인신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훼 계열화사업 유통공사 재원으로써 년도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18,350백만 원으로써 융자 14,680백만 원으로 군비 800백만 원, 지방채 750백만 원, 동야기전 자부담 1,500백만 원, 기타 융자 620백만 원입니다. 97년 계획으로는 총 17,500백만 원, 융자 14,450백만 원으로 군 800백만 원, 지방채 750백만 원, 자부담 1,500백만 원이며 98년도 계획으로 총 850백만 원, 융자가 230백만 원 기타 융자가 62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인 신청 액 750백만 원, 차입 선은 전라북도이며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규분 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군비 입니다. 근거로는 고창군 화훼생산 유통공사 조례 제33조로써 고창군 화훼생산 유통공사 정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고창군 흥덕면 치룡이 100번지로 기간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개년이며 시설규모는 유리온실 8㏊ 부대시설 1㏊ 공사설립은 1997년 5월이며, 착공은 1997년 8월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최첨단 화훼시설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농산물의 수입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융자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지방채(차입금)융자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화훼생산 유통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부대시설 등 총괄적인 시스템을 갖고 첨단 화훼시설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농산물의 수입개발에 대응한 대외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18,350백만 원이며, 97년도 계획은 17,500만원, 98년도 계획은 850백만 원입니다. 차입금 신청 내력은 화훼계열사업 추진에 승인 신청 액은 17,500백만 원입니다. 차입 선은 전라북도이고 자금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며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8%이고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시설계획 위치는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 100번지이며, 목표연도는 1998년도 8월이고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입니다. 시설규모는 유리온실 8㏊ 부대시설 1㏊ 사업비는 18,350백만 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업신청은 1996년 5월 26일이며, 사업선정 96년 11월 6일, 정관인가요청은 96년 12월 30일 정관인가 1997년 2월 6일, 설계의뢰 1997년 2월 6일 사장임면 요청은 1997년 3월 13일, 사정 임명승인은 1997년 4월 4일입니다. 금후계획은 공사설립 1997년 5월 중이며, 공사착공은 1997년 8월 중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하시지요.

지난번에 원병희 의원, 유길승 의원님과 같이 임실 화훼단지를 견학하였는데 그 곳 사장님이 참 잘된 일이라고 하던데요. 전국에서 2군데밖에 없는 화훼계열화 사업을 고창군에서 한다니까 저희들도 같이 수출도 하면 되고, 꽃의 값은 구근에 있다고 구근을 수입해서 쓰는 것 보다 자체에서 생산하여 쓰는 10원짜리 50배는 더 주고 수입이 된다고 하면서 구근 생산도하면서 수출하면 수입이 된다고 말을 하시데요.

작년에 해리 화훼단지도 승인해 줄때도 작목이 없는 것을 자꾸 개발해서 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해 준 것입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지방채(차입금)융자 승인 안은 도시과 소관으로써 주요내용은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추가부담으로 총 사업비 10,110백만 원 중 집행은 9,520백만 원이며, 97년 계획은 590백만 원입니다. 이번 승인신청 액 590백만 원으로 차입선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상환방법으로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이고 이율은 6.2%입니다. 근거로는 수도법 제52조 2로 수도설치 비용의 부담이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으로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진계획은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이고, 기간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이며, 정수장 1개소 가압 장 3개소 관로가 86.5㎞면 시설용량은 87,000톤인데 우리가 사용량 1일 36,100톤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부안으로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 및 수수 사업비 분담금으로써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융자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생화환경개선을 위한 지방 상수도 확장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의 확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공급을 통한 주민보건 위생향상을 도모하고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97년도 추가 분담금 입니다. 사업비 총 사업비가 10,110백만 원 중 95년도 4,802백만 원, 96년도 4,718백만 원은 부담하고 97년도 우리군 부담액이 590백만 원 입니다. 차입사유는 고창군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분담금 년차별 불입 재원 마련입니다. 승인 신청 액이 590백만 원 차입 선은 재정 투. 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자금 종류는 지방 공공자금으로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6.2%이며,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이며 목표연도는 1997년 10월이고 시설용량은 87,000톤으로 우리 군이 1일 36,100톤 사용량입니다. 사업비는 총 24,361백만 원으로 우리 군이 10,110백만 원으로 41.5%이고 부안군이 14,51백만 원으로 58.5%로 급수대상 지역이 고창군, 부안군 새 만금 간척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부담금 590백만 원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안군은 부담금을 전부 부담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납부할 필요 없이 부안군이 부담하는 것을 보아서 하지요.

우리군은 60% 납부하고 40%로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96년도까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리국토관리청에서 35억을 보너스로 사업을 받았습니다. 무장에서 공음 송수관로와 무장에서 해리 송수관로 금년사업에 해 주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부담금 납부기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10월까지 입니다.

10월 까지 입니다.